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경만 의원 발언
강대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에서는 200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기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공기업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공기업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1일 제2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바로 간사님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예산안의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한가지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대홍위원장
예.
전인철위원
기획에서 예비심사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았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3차 추경예산을 보면 시설비에 상당한 금액들이 집행잔액이랄까 전액 삭감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궁금하신 위원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다 케묻고 하자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나 1차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하고 3차추경에 이렇게 정리되는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나 또 반이상 남는 그런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 이런 것은 전부 일괄 개인적으로 체크해 놓으셨다가 상임위를 통해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로 올라왔는 사업중에 연말이 다 되었는데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그 다음 사전집행여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고 정리추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3차 추경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심사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보면 상당부분이 산업건설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기획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놓고 왜 쓰지 않고 반납을 하느냐 사업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케묻다 보면 사실상 오늘 1권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사항 외에는 상임위별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쓰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전인철 위원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거론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해 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전인철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다 묻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강대홍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기획행정위원님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님도 계시는데 각 상임위별로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응기위원
물론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좋은데 2000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반납했거나 또 쓰다가 남았고 부족해서 과목변경해서 쓴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이해하나 또 많은 금액이 때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서 이번에 삭감되고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할 때 기획행정 소관 또 산업건설에 다음 상임위 할 때 다룰 수도 없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거기서는 산업건설을 다룰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위에서 모든 것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번 씩은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각 상임위에 가서 그것을 추경이나 비회기 때도 거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홍위원장
예, 두분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고 또 가능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부분을 심사할 때는 산업건설위원님 위주로 발언을 해 주시고 또 산업건설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항은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출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48쪽에 TV 구입 이것은 뭡니까? 43인치는 어디 놓을 것이고 54인치는 어디 놓을 겁니까?
종명
이종명사무국장
54인치는 간담회장에 큰데 거기 놓을 겁니다.
윤종석위원
휴게실에는 43인치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이것 검토해 주세요.
강대홍위원장
예,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체크된 것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해평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해평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신축입니다. 이것은 해평 어디인가 하면 수련소 뒤에 보천사라하는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올해 국비1억5천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2억정도 도와 줬는데 보호각은 다 되었는데 뒤에 석축이 좀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5천만원들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마무리하려고 올렸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민간위탁금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검토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민간위탁금 전자신종 타종식입니다. 일전에 간담회장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전자신종을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타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금년도에도 시민들이 동락공원에서 전자신종을 치면서 새해 신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민전체 행사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시민의 소망함을 날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논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갈 수 있는 곳을 열어주기 위해서 전자신종을 만들어서 앞으로 서울에 보신각처럼 매년 저희들이 타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포항이라든지 호미곶 이런 데는 엄청나게 이번에도 도와 같이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해서 아주 거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상 기본경비만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을 해서 시민들에게 신년소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고 시민들이 정말 어떻게 마음을 현실이 어렵고 하니까 모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도량동 까칠산이 어디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저도 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 도량1동하고 2동하고 사이에 있는 산 그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의원 숙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강대홍위원장
명시이월에도 까칠산이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이번에 바로 시행을 못 하니까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82쪽 시설비에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시민운동장입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보조사업에 보면 실내체육관 전광판 했는데 이게 시민운동장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82쪽에는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고 83쪽에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므로 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강대홍위원장
가스가 안 들어갔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시민운동장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이번에 구미체육관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므로 해서 시민운동장에도 도시가스로 전환을 해서 연료비를 절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성화대도 도시가스로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1억4천 가지고 성화대까지 할 수 있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을 처음에는 안 했었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하고 저쪽 기술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도시가스를 하면 외선은 자기들 부담으로 공사를 하거든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것은 외선이라고 못 보고 운동장 내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외선하고는 다릅니다.
강대홍위원장
91쪽에 시설비 1억5천 이것은 일괄 계약을 다 했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아직까지 일괄계약은 안 하고 2회 추경 때 구 구미보건소 내부 개보수 4억5천만원 예산을 수반했습니다. 하고 용역비도 그 당시 용역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나니까 전기 인입관계하고 220V에서 380V로 승압을 해야 되고 냉난방 설비 그 다음 통신, 전산 등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1억5천만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이게 되고 나면 바로
강대홍위원장
설계는 안 바꿔도 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설계는 안 바꿔도 됩니다. 총괄 금액입니다.
강대홍위원장
부족분 1억5천 올라온 것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부족분 1억5천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청소년수련원 이불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을 저희들이 8월1일부로 사회복지과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받아보니까 당초에 위탁을 했는데 시설을 시에서 갖추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운영하는데 청소년들을 받아서 숙식하고 하는데는 너무 노후되어서 무리가 있다 이래서 올 상반기에 그 신부님 여기 간담회에서 건의를 한번 한 사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실을 의회간담회 때 설명을 해서 2억9천에 예산을 7월 추경에 따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거기 수행을 하면서 이번달 올해 까지는 반 이상은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이월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그것에 일부분인데 이것만 방에 해 주면 그 시설을 사는 것 이런 것은 자기들이 좀 사고 이것 벽에 붙이는 겁니다. 이 시설은 조금이라도 해 주면 되겠는데 한해 해서 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속, 너무 잘못된 것도 많고 노후된 것도 많고 해서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이규원 의원님 나오셨는데 현장을 갔다오라고 할까요?
김응기위원
이것은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볼 그것도 아니고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건물에 붙이는 것이니까 시설로 볼 수 있지요.
전인철위원
이규원 의원이 시간이 있으면 현장을 가서 이불장 상태를 보지요.
김응기위원
일단 여기서 하고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면 충분합니다.
전인철위원
현장확인을 안 해도 되겠어요?
김응기위원
됩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2억9천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288만원 가지고 또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그만 줄바에는 해 주자 이 말입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저번에 11월초순에 저희들이 파트별로 토목 환경 전부 10명이 같이 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다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은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1년동안 쌓였는 마음이 아팠던 이런 것도 풀릴 것 같고 어차피 청소년 복지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23쪽 문화예술회관 보시고 없으면 127쪽 시민복지회관 보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자료를 받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28쪽 상단보면 기본급 되어 있는데 앞장을 보면 보육교사 보건복지부 기준변경 되어 있는데 근거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이게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용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이것이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해 왔는데
전인철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간사 시민복지회관 질의사항 없으시면 국민생활관 보시고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보시고 없으시면 시민운동장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소장님, 140쪽에 육상선수 훈련용 트레이닝 고무판 3천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육상선수 훈련용 트레이닝 고무판은 우리 육상선수들이 동절기에 눈비올 때 이것을 활용하는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이 안에서도 깔아놓고 훈련하는 용품입니다.
강대홍위원장
고무판이 고무위에서 달리기 연습을 합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합성고무인데 이게 1m, 1m씩 해서 전부 엮어 놓은 겁니다.
전인철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1개에 1m, 1m 되어 있는 것이 가격이 2만7천원입니다.
전인철위원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길이는 하기 나름에 따라 다릅니다.
전인철위원
계속 이어집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전인철위원
3천만원 하면 얼마나 됩니까? 몇 m나옵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100m 더 나옵니다.
강대홍위원장
이것 어디다 깔려고 합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실내체육관 바닥에도 깔 수 있고 저희들 시민운동장 같으면 2층에 하는데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간사 100m 달리기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고무판은 더 있어야 되는데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보면 운동을 하루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구입코자 올렸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그럼 실내체육관에 바닥에 전체 다 까는 겁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육상만 할 수 있도록
윤종석위원
실내체육관에 깔 것인지 아니면 시민운동장에 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용도는 아무데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윤종석위원
아무데나가 아니고 지금 활 용도를 어디에 할 것인지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지금 계획은 운동장 2층 로비에 거기할 계획입니다.
육태호위원
애초에 감시키지 말고 이것을 사지 뭐 하려고 감시켰다가 샀다가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은 계획을 못 했습니다.
육태호위원
못 했던 간에 돈을 5천만원 감 시키는데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이번에 육상용기구를 구입하고 나서 조달입찰을 하다보니까 좀 가격이 감이 되었습니다.
육태호위원
감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돈 가지고 사면되지 왜 안 됩니까?
마창오위원
5천만원 남았는 것을 가지고 여기도 기구구입이니까 사지 뭐 하는데 삭감하고 또 올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기구 구입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사실 못 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이후에 했기 때문에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홍위원장
운동장에 2층 복도에 깐다는 말입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강대홍위원장
거기는 운동선수들 트레이닝 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눈비 올 때 밖에서 못 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이것은 이동식 우레탄으로 되어서 비가 올 때 실내에 어디 깔아서 운동을 하도록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이게 눈도 별로 안 올뿐더러 트레이닝은 중요성이 별로 없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가능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해 주십시오.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축구장 잔디관리용 부속기계구입입니다. 금년도 9월달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잔디구장 관리용 다목적 작업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계들은 그에 대한 전부 부착물입니다. 소위 옵션이라 그러는데 배토기 하는 것은 모래뿌리는 것이고 비료살포기, 리프터는 작업차에 탈부착 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4가지를 이번에 구입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배토기하고 비료살포기하고 리프터하고 스릴메트를 사는데 지금 잔디를 심었는 용역회사가 있지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 회사가 관리해야 되지 우리 직원들이 이것 관리를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아닙니다. 비료살포기는 계속 영구적으로 쓸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영구적으로 쓰는데 전문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못 하잖아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잔디구장을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업자입니다. 공사를 그 사람들이 시행했는 것이지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강대홍위원장
사후관리는 안 해 줍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관리는 일정기간 끝나면 계속하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응기위원
2년 해 주지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도체까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그럼 도체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네요?
김응기위원
계약서를 보면 모든 공사는 거의 2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를 심었는데 땅이 내려앉았다 그럼 2년간, 계약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그런데 지금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용기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대석위원
축구장 잔디가 만약에 컸다고 봤을 때 이것은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운동을 안 했을 때 깍아내야 될 그런 기계인데 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위원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김응기위원
일단 계약서 한번 봅시다.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김응기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안 가져오면 이것 삭감입니다.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이것은 비단 금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육태호위원
관리하는데 소장님이 합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윤종석위원
운동장 일시사역인부임이 다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인건비는 주로 제초 작업하고
윤종석위원
제초나 잔디관리나 같은 것 아닙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제초는 일반 인부임이
윤종석위원
저는 의문가는 것이 운동장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잔디를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의문이 가서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김용섭씨라고 직원이
윤종석위원
혼자합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합니다. 굳이 혼자라기 보다는 그 사람이 만약 유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2명이 기계를 운영을 합니다. 일전에 잔디를 두 번 깎았는 것 윤 위원님 알고 안 계십니까? 자주 오시기 때문에, 두 번 깎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파종을 하고 깎았습니다.
김응기위원
계약서만 보내 주세요. 안 보내주면 삭감됩니다. 그렇게 아세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지적과 143쪽 1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폐기물관리과 145, 146쪽 보시고 질의사항 없으면 경제통상과 147쪽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149쪽에 반환금 5천만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지금 선산출장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 7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2억5천, 도비 5천 해서 '99년도에 예산을 의원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그 당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 돈은 시비 2억5천만원과 도비 5천만원 합해서 3억은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시비 2억5천과 도비는 반환하는 그 내용입니다.
윤종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선산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타하고 그것하고 성질은 틀리잖아요? 틀리는 왜 이것하고 연관을 시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선산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옮겨갈 때 인테리어비용이 시비 2억5천하고 도비 5천이 내려왔는 것이 있었습니다.
윤종석위원
시비는 우리 자체 부담금이고 도비는 5천만원 도에서 내려왔는 돈인데 그것을 저쪽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5천만원을 굳이 반환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국비가 7억 내려오고 시비가 2억5천인데 도비 5천만원 받아서 총 9억5천만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주셨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윤종석위원
그 중에서 왜 도비만 5천만원 반납을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국비는 시설비 설치를 다 했습니다. 장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국비는 외국에서 도입을 해서 국비 7억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뒤에 벽체라든지 이런 것을 선산출장소에 우리가 시비 2억5천 도비 5천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보통신부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자체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비 5천만원 시비 2억5천이 남았는 택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국비 7억을 가지고 완료를 다 했다는 말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국비 7억하고 3억이 저쪽으로 별도로 해서 자기들이 집행을 다 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은 알 필요는 없고 7억은 장비로 다 들어왔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 3억이 국비로 집행을 자기들 하고, 당초에는 우리 시비 2억5천과 도비 5천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국비에서 부담을 다 시켰습니다.
전인철위원
2억5천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시비니까 불용으로 넘어갑니다.
윤종석위원
그러면 시비 전혀 안 들어가고 도비 반납하고 전액 국비가지고 다 처리를 했다 이 얘기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우리 사업은 다 했습니다.
간사 다음은 153쪽 노동복지과 보시고 없으면 167쪽 교통행정과 보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전출금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실 당초 수입보다 주차관리공단에 수입이 감소가 되어서 결손분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2000년도에 4억7,500만원 이것 포함해서 주차관리공단에 총 전출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총 12억6,300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주차관리공단 생기고 난 이후 전출된 것 있지요? 연도별로 집계 좀 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서류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주차관리공단 흑자내는 방법이 없어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금오산 주차장 인수받고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어떻게 든지 유료화를 많이 해서
임경만위원
5분예고제 폐지되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금오산 주차장 인수받아서 하면 문제가 야기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사람들은 법을 떠나서 단체행동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릴 수도 없는데 지금 예상은 오늘 집회신고를 경찰서에 한답니다. 하고 29일날 1,000여명이 금오산 주차장에 와서 시위를 하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경찰하고 지금 면밀한 협조를 다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5분예고제 시행도 아무곳에나 하지 말고 지정을 해서
김응기위원
이제 5분예고제 1월1일부로 없어졌잖아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분예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들한테 불법주차한 것을 기재를 해서 붙여놓고 5분후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기재하는데 3, 40분 걸립니다. 차가 5, 6대 있다 하면, 그래서 기재를 해 놨다 단속들어가면 다른 차가 도망가면 또 끝납니다. 가면 다른 차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사람이 봐서는 중간에는 차를 5분예고제 안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의 형평성에 대해서 시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분이나 충분하게 계몽을 한 후에 가두방송도 하고 해서 당분간은 5분 이상이 아니라 2, 30분간 홍보를 하고 나서 바로 단속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응기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조례에 있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조례에도 5분예고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상 시민들한테 충분한 계도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정해 놓은 것인데 사실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결과는 경북일원에는 저희들밖에 안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과장님 5분예고제가 없어진다니까 시민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 가두방송을 해서 5분예고제 폐지되는 대신에 방송을 몇 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불법주차하는데 대해서 5분예고제 폐지하는 것 이런 것 다 시민한테 시민들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자기들한테 구미시가 하나의 생색낸다 그럴까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근본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견인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안 할 겁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전 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견인차 이번에 사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러면 업자선정을 해도 되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 원칙은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할 때는 위탁까지 전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 대한 차량비라든지 운전기사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감안을 해서 하여튼 안 그래도 적자가 나고 그러는데 결손이 안 나고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도시과 15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꽃재배 이식 설명해 주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꽃탑 설치용 꽃재배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11월에서 12월에 파종을 해야지 꽃탑설치용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 뒤에 또 다시 자문을 구해 보니까 1월에 파종을 해도 기온만 잘 맞추어 주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래서 이번에 올렸던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연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삭감을 좀 해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이것 2001년도 예산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으로 다 하면 되잖아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것은 꽃탑용이 아니고 일반 파종용입니다.
강대홍위원장
금오산에 되어 있는 것은 삭감을 했고 농업기술센타에 있을 겁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전인철위원
기타반환금은 국비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8차선 내는데 도로공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수입 잡아서 공사를 다 마치고 나머지 내주는 겁니다.
김응기위원
원남초등학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원남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공사는 완료 다 하고 등기까지 이전을 해 놓고 지금 현재 보상을 못준 것입니다. 이게 등기를 시장님 앞으로 이전을 해 놓고 그 당시에 돈이 부족해서 돈을 못 주었습니다. 보상이 1필지인데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준 것입니다.
김응기위원
못 줬으면 당초예산에 넣든지 하지 왜 이제 넣습니까? 깜박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공사를 하다가 돈이 부족했었습니다.
김응기위원
공사를 하는데 이것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깜박했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인철위원
도량도시계획도로 1억5천 세웠다가 1억100만원만 집행이 되고 4,9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 과다편성을 했습니까? 1/3이 삭감이 되었어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것이 입찰하고 남았는 돈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덤핑 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산 편성하는데도 조금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는 원인도 있습니다만 입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응기위원
161쪽 선산문화회관 4천만원 이것은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 자리에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쓰레기 매립했던 곳이 되어서 그래서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응기위원
다 됐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지금 쓰레기가 나와서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올해 집행이 안 되겠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지금 이월사업으로 넘겨놓고 있는 겁니다.
김응기위원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하다못해 수정예산이라도 넣지 정리추경에 이런 것 들어와서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말아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간사 다음은 163쪽 건설과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장
신평육교 금오공대간 도로 2억5천 설명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공기가 내년 5월달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2억5천만원만 있으면 공사를 내년 5월달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선산중고 진입도로 개설 거기 1억1,000만원 감하고 그 다음에 밑에 토지매입비에 1억1,000만원 감해서 일단 이것을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
강대홍위원장
신설도로 그것이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지금 현재하는 우회도로 그것입니다.
강대홍위원장
대로 그것이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이것 국도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강대석위원
선산중고 진입도로 개설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정회술씨라고 거기입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이월시켜서 5월달에 마무리 짓는다 이 말이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위원
이것 법적으로 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재결위에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할머니하고 지금 나갈 데가 없습니다. 자제분들도 있는데 가지도 않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조치를 올해 일단 삭감을 시키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대석위원
이것만 놔두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 공사를 그쪽으로 안 한다고 해도 지금 통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할머니를 내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중간중간에 시켜가면서 그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미불용지 보상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사용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지금 7개소에 8억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조금 넣어놨습니다. 올해 2억2천만원을 주면 내년도 당초예산 해서 7건에 8억 정도 해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넣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335쪽 학술용역비 3천만원 삭감해도 된다고 했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8월17일날 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전반적으로 알아보니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올려놨다가 이것을 삭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기위원
한가지만 당부말씀을 합시다. 골재채취장 같은데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받으니까 용역이 늦으니까 골재채취를 못 합디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은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씩 하잖아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사후 영향평가는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있는데 사후에 할 때 빨리 해야 골재채취를 할 수 있거든요. 늦어지면 봄되면 빨리 해야 되는데 늦게 되면 우리시가 불이익 당합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한테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센타 짓는 곳을 가서 자재 중에 모래를 쓰는 것을 보니까 모래를 지도를 좀 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지역에도 골재채취장이 5개소나 있는데 칠곡에 것을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해서 구미지역것을 써라 왜 가깝다고 해서 거기것 쓰느냐, 그런 것을 지도해서 우리지역에 것은 우리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 공사장이 워낙 많다보니까 현장마다 다 찾아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강대홍위원장
대형 사업은 다 못 찾아다니니까 가능하면 관내 골재를 쓸 수 있도록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사업장마다 연초에 공문을 다 내고 있습니다.
간사 다음은 상하수도과를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계획에 잡아놓고 전부 삭감해서 안 하는 것은 왜 안 하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삭감이 아니고 실제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공단2동 코오롱 2개소를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실제 1개 노선이라서 합쳐서 하는 겁니다.
윤종석위원
원평1동 원평세차장 하는 것은 왜 전액 삭감이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장이 양호하고 보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쓰지 않고 사장을 시키면 다른 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삭감 안 시키고 다 쓰십시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신규사업이 몇 건 올라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추가비용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만 신규로 지금 정리추경을 해서 언제 하려고 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당초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이월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원인행위나 계약이 되어야 사고이월이 되지 안 그러면 내년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 부족분을 확보해서 금년에 계약 되어야 그 만큼 사고이월이 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이고 예산 남는 것은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간사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많은데 시설비라고 막 해야 된다고 해서 넘어가 놓으니까 전부 전액삭감인데요.
임경만위원
상하수도 총 예비비가 얼마정도 남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33억7,400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이 부분은 산업건설에서 나중에 상임위 하시면서 짚어주세요.
간사 예, 다음은 건축과 169쪽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재해보상금은 국비 내려와서 했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피해 자체가 늦게 났기 때문에 추경에 국비 예산 확보되어서 내려왔는 겁니다. 세입에 이번에 잡혔기 때문에 세출에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간사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 보시고 질의사항 없으면 농정과 175쪽 보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전부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위안잔치 뒤에 보면 수목보호대 250만원하고 500만원
강대홍위원장
그것은 체크 안 되었습니다.
간사 다음 유통축산과 보시고 없으면 산림과 185쪽 보시고 없으면 농업기술센타 187쪽 보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188쪽에 임차료 300만원 이것 언제 갈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연말을 기해서 학급단체 회장님들 모시고 한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연말 다 되었잖아요. 이제 3일 남았는데 1월달에 갑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결정을 해서 연말이 되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연초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간사 다음은 공원관리소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공원관리사무소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은 서류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349쪽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
시청사 옹벽철거도 이월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내년 예산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경만위원
이것 예산 우리가 줬어요?
강대홍위원장
내년 예산 안 줬지 싶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후문하고 이런 것은 삭감되고 앞에 하는 것은 폭포하고
강대홍위원장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삭감된 것은 뒤에 삭감되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내년예산에 담장관계 시청사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전인철위원
이것은 회계과장한테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강대홍위원장
예. 계장님 아까 운동장에 7천만원 세웠는 것이 이겁니까?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공사 7천원, 조금전에 추경에 7천만원 줬는 것이 이 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이 돈 아닙니다.
강대홍위원장
그럼 거기 7천만원 있고 여기 7천만원이면 1억4천이네요? 82쪽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 7천만원 새마을과 이것이 350쪽에 이 돈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이것은 그 얘기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거기 예산이 있었는데 실내체육관 옆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거기 비탈면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도로로 개설되기 전에 비탈면을 해 놔야 안 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예산 7천만원 조경공사비 이것을 삭감시키고 이것을 실내체육관주변 조경공사 하면서 이쪽으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그러면 실내체육관 주변조경 7천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새로 세우고 기존 있던 예산 7천만원은 이월되고 이러는 거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강대홍위원장
다른 장소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동일 장소입니다.
강대홍위원장
동일장소에 1억4천 든다는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아닙니다. 7천만원만 됩니다. 7천만원을 명시이월 안 시켰습니까?
강대홍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번 추경에 7천만원 받아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그렇지요.
강대홍위원장
같은 돈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강대홍위원장
추경에 7천만원을 받아서 바로 사업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임경만위원
그리고 다송도로개설은 같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같이 됩니다.
임경만위원
앞에 묘도 2기 있던데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그것까지 설 지나고 나서 묘를
강대홍위원장
회계과장님, 명시이월 349쪽에 시청사 옹벽철거 해서 2억이 명시이월 되거든요. 2001년도 담장허물기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2001도 당초 3억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수정예산에 3억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강대홍위원장
없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때는 2억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동서편 다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경제도 어려운데 추후 계획으로 돌리고 2000년도에 되어 있는 2억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최소한 축대보수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하고 등등 그 예산 가지고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3억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담장은 그럼 안 허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담장이 지금 넘어오기 때문에 급합니다. 급해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옹벽 철거는 안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옹벽철거를 하면 상당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법을 금오공대 교수님 등 자문을 받아서 옹벽을 걸어서 안쪽으로 당기면서 보수를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앞에 게시판하고 또 들어오는 입구 보도블럭이 지금 크고 이래서 차량진입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옹벽철거는 안 하는 거네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옹벽철거는 안 하고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애초에 이 예산 딸때는 담장을 허문다고 해서 예산을 따냈거든요. 그런데 담장 허물기는 완전히 백지화 되었고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백지화 보다는 마당
전인철위원
옹벽 보수까지 하면 이중 예산이 소요 되잖아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옹벽보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는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 보수를 하는데 그쪽에 최소한 투자비를 투입을 해서 나머지 예산은 같은 부근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담장은 어디어디 허물 작정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담장 허무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뒷 부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보건소 뒤에 하고 그 다음 세차장 부근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이게 추경에 2억 올라왔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2억 명시이월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안중인데, 여러번 했습니다. 여러번 했는데 자꾸 바뀌어서
강대홍위원장
담장을 허물려고 하다가 안 허무니까 어디 하는지 지금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2억을 가지고 어디 할 것인지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사업 내용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시민운동장 도시가스 인입 이것도 1억4천 아까 그 돈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전인철위원
시민복지회관에 352쪽 명시이월 되는 것이 한 두건도 아니고 엄청 많거든요. 사유는 나와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전부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것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이정석위원
버티칼 설치 이런 것도 절대공기 부족에 들어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다른 시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봐서는 그게 아닌데 다른 시설 내부수리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명시이월 되니까 따라 넘어가는 겁니다.
강대홍위원장
명시이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면 좋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출연금 전출시킨 것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입니다. '99년도 10월1일날 설립되어서 '99년도에 7억1,5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12억6,275만9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승인된 것이 16억8,034만3천원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강대홍위원장
다음은 계수조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추가된 것 없지요?
간사 아까 윤 위원님 체크한 것이
강대홍위원장
TV 그것하고 다른 것은 없지요?
김학봉위원
TV는 너무 크다고 윤 위원님 얘기는 35인치 디지털로 하라고 하던데요.
전인철위원
지금 옆에 휴게실에 작은 TV 1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이것 봅니까? TV볼 시간도 별로 없지 싶은데, 간담회장은 언제 비디오를 본다든지, 다만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은 너무 오래 되었어요.
강대홍위원장
그럼 의장실 부의장실만 바꾸고 간담회장하고 휴게실은 내년에 봐가면서 하든지
전인철위원
어떻습니까?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마창오위원
간담회장은 하나 있어야 안 되겠어요? TV는 안 봐도 나중에 비디오 자료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지요.
간사 그럼 상임위원장실에 있든지 휴게실에도 1개는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틀으면 잘 나오지도 않는데
강대홍위원장
간담회장에 1개만 빼고 다른 것 하지요.
마창오위원
간담회장에는 하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강대홍위원장
그럼 상임위원장실 이것만 빼면 되겠어요?
마창오위원
상임위원장실 것만 빼지요.
강대홍위원장
그럼 다른 것 다 하고 상임위원장 1대 이것만 빼든지
김학봉위원
윤종석 위원 하는 얘기는 휴게실에 TV 놓을 장소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작은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철위원
휴게실에 지금 올라 왔는 것 설치하면 큽니다. 29인치 해도 볼 수 있거든요.
간사 29인치에서 35인치 안으로 해서
전인철위원
예산은 살려주고 사무국에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강대홍위원장
그럼 TV는 다 사는 겁니까? 그러면 TV는 두 상임위원장님 계시니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위임을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해평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신축 5천만원 검토입니다.
전인철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인데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추가된 비용이거든요. 저는 마무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이의 없지요? 예, 생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그 밑에 전자신종 타종행사 2,970만원
임경만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합시다. 이것 행사 되지도 않습니다. 삭감해도 풀보조가지고 기관단체장들
마창오위원
종을 해 놓고 매년 한번씩은 쳐야 되지요.
임경만위원
치기는 치거든요. 치기는 치는데 풀보조로 쓸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마창오위원
풀보조 가지고 이게 할 것이 아니지요.
강대석위원
행사를 모처럼 이렇게 하는데
임경만위원
모처럼이 아니지요. 앞으로 관례로 하는데
마창오위원
작년에는 1억 몇 천만원 했는데 전에 총무과장이 간단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나명온위원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합시다. 우리 읍면동에 인원동원을 안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대홍위원장
강제 동원은 안 한답니다.
김응기위원
인원동원 안 시키면 한 사람도 올 사람 없어요.
임경만위원
이게 지금 말단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연휴동안에 계획을 잡아서 쉬러 가는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 8시에 오면 이틀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불만이 많습니다.
나명온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불러서 그것을 전제하에 하도록
김응기위원
부를 것 없어요. 설명은 2번 들었는데
마창오위원
동원을 안 시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해 주는 것이
간사 전자신종을 만들어 놨으니까 치기는 쳐야 되는데
마창오위원
올해 한번 줘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부터 안 주면 되잖아요?
김학봉위원
간담회장에 와서 설명도 했고 간소하게 한다고 하니까 한번 줘보고
김응기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창오위원
올해 해 보고 자기들 말하는 것하고 틀리면 내년에는 안 주는 것으로
김응기위원
내년은 얘기할 것 없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읍면동에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든 간에 총무과에서 몇 명 동원, 그렇다고 서면으로 몇 명 동원하라고 안 하면 그게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나명온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30일날이 토요일입니다. 31일이 일요일이고 1월1일이 공휴일이고 이래서 황금연휴가 3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동원시킨다고 하면 이것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이 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을 하나도 안 시키는 것을 전제하에 기관장 몇 시에 가서 종을 치게 하는 것이
강대홍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아까 설명이 서울에 보신각을 비교를 했는데 저는 종 위치가 강변에 있는 것보다는 구미역쪽이나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모여서 종 소리를 듣고 이래야 자연스러운데 이게 강변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오기는 안 되거든요.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역 주변에 젊은 사람들 어울려서 일을 보다가 12시가 되면 스스로 모여서 종소리를 듣고 이렇게 새해를 다짐하고 이런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데 보신각처럼 그렇게는 어렵지 싶습니다.
강대석위원
동락공원에 전자종 세울 때 의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했는 것 아닙니까?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돈 2,970만원 예산을 우리가 줘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만 다뤄서 동원 안 시킨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시 입장으로 봐서도 1년을 지나면서 아무런 그게 없이 지나가면 또 뭔가 시민들한테 해야 할 도리를 못 했는 그런 기분도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동원 안 시킨다고 약속을 받고 통과 시키고, 만약에 올해 동원시키든지 문제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삭감을 하면 됩니다.
간사 이것은 뒤로 넘기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도시가스 인입공사
임경만위원
이것은 해 줍시다.
전인철위원
도시가스 설치해야 연료비가 절감되니까 이것 성화대까지 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이불장 구입
김응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설비는 좋다 이겁니다. 이것 해달라고 하면 끝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옷장이고 봤는데 전에 보면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시설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옷장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왜냐 하면 또 천주교 재단인가 여기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경영도 아주 부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쯤은 거기서 수입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되고 이것까지 다 해 주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김학봉위원
그런데 김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복지 차원인데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나서 민간이양한 사업인데 이게 하나의 시설비로 봐주면 됩니다. 시에서 적자가 나서 준 것인데 복지차원에서 이불장은 해 줘야 됩니다.
강대홍위원장
두분 위원님 의견은 알았고 다른 위원님 말씀을 주세요.
지윤재위원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강대석위원
저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불장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이정석위원
생으로 합시다.
강대홍위원장
김응기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응기위원
예.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생 하겠습니다.
간사 시민운동장 육상선수 훈련용 트레이닝 고무판
임경만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삭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축구장 잔디관리용 부속기계 구입
윤종석위원
이것은 좀 두고 나중에 합시다.
마창오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필요없으니까 보류시켜 놔야 됩니다.
간사 부속기계 이것은 원 기계를 사줬기 때문에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창오위원
사줘야 되는데 이것은 도민체전 마치고 사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임경만위원
8천만원 줘서 잔디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도 거기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했는 분들이 잔디를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좀 좋아요. 이게 불량이 생기거나 이러면 배상을 다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이것은 계약서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안 가져오면 삭감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으로 돌립시다. 마칠 때까지
강대홍위원장
그럼 뒤로 돌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산업건설 쪽은 산업건설에서 심사한 대로 합시다.
간사 예, 그럼 산업건설은 일괄 넘어갑니다.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예산 심사하면서도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전부 제출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므로 해서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분명하고 조금 심의를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얘기했을 때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으면 그냥 마음대로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강대홍위원장
예, 윤 위원님 마지막 추경 예산이고 점심시간 되어서 자료제출 안 했는 것 운동장 1건이지요?
김응기위원
예, 그것은 삭감시키세요. 자료 안 가져 오는 것을 보니까
강대홍위원장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 것은 운동장에 부속기계 구입 2,300만원 1건이고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임경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전자신종 행사 이것도 970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만 일단 줍시다.
나명온위원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전인철위원
전에 총무과장님 얘기는 회의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지금 시내는 자기차 있는지 모르지만 면부나 읍에는 솔직한 말로 50명 싣고 오라고 하면 차도 없지요. 가면 저녁 먹을 것 줘야 되지요.
간사 그런데 초청인사나 이런 사람 말고 동원을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줄 알아야 되지 그것을 그래도 동원한다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동원했을 때 뭐라 하든지 해야 되지 동원 안 한다고 하는데
마창오위원
동원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줘보고 그래도 동원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명온위원
이것은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오시면 얘기를 들어보고 합시다.
강대홍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시민운동장 잔디 부속기계 이것부터 수의를 합시다.
이정석위원
이것은 의논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아까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살려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삭감을 한다고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2,3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2,300만원 삭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전자신종 타종행사 2,970만원 때문에 의견을 다루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전자신종 타종행사에 읍면동에 강제적으로 동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동원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안 주고 안 한다고 하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집약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 전자신종 타종행사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고맙습니다. 인원동원 관계는 아침에도 우리 시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정인원이 초청 보내실 분들이 대충 3천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오시는 분 하고 해서 5천명 이상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읍면동에 차량지원도 해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생략을 하고 가급적 자율적으로 오시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올해는 홍보만 대대적으로 하고 강제성은 없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임경만위원
읍면동에 공문이 정식적으로 안 가는 것이지요?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홍보는 합니다. 홍보계획은 내 보내줘야 됩니다.
김응기위원
여기서 각 읍면동에 초청안내장 보냈을 때 그 사람들 면에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하시고, 시내는 차도 많이 있고 하지만 농촌은 당장에 버스같은 것 동원 한번 시키려고 하면 무척 힘듭니다. 면에 가면 돈은 없고 그러니까 봉고차나 뭐 하나 빌리려고 하면 사정사정해서 빌려요. 또 낮이면 모르지만 밤이기 때문에 추운데서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행정이 욕을 먹습니다. 와서 벌벌 떨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와서 서있으면 자기돈 주고 사먹는 것은 좋아요. 아무 것도 안 주면 돌아서서 얘기를 합니다.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오시면 난방대책은 세워야 되겠다 해서 천막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닥불 피우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더 잘하자면 읍면동에 차량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가급적 행사를 축소해서 간소하게 하자 이래서 그 계획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국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차 정도는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예산이 3천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계획을 보면
강대홍위원장
계획서는 다 받아봤습니다.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아주 간소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대홍위원장
그러면 강제성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위원
예, 됐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그럼 2,970만원은 생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런데 국장님 올해 만약에 강제성이 있다고 나중에 판명이 되면 2002년도부터는 예산 없습니다. 절대 강제동원은 하지 마십시오.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홍보는 어쨌든 많이 하겠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전광판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원래 전자신종이라 하면 그 위치가 안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 역전이나 이런데 세워서 단 10분이라도 지나가는 인파로 인해서 치고 해야 되는데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그런 취약점은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원평공원같은데 하면 좋아요.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아마 올해 하고 내년가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신각을 아까 총무과장님이 비교를 하셨는데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저기는 민가도 없고 공단지역인데 시청 앞이나 원평공원처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어울려서 다니다가 12시 가까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모여서 재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서울처럼 그렇게 되기는 여러 해가 거듭되더라도 안 어렵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창오위원
원평공원으로 종각을 옮기는 것을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공기업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공기업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