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광양만에 국가기간산업인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의 개발이익보다는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공해로 인한 자연의 파괴, 농수산의 소멸과 피해, 도로교통 문제등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였음에도 포항제철은 고객중심의 조직체제 개편을 구실로 광양제철소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축소 및 감축하면서 포항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주민들을 외면한 채 환경과 경제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의 구매계약방식을 현행대로 다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 1.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로 인한 환경공해와 자연파괴 등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지역의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라. 1.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 주택과 학원단지 등 모든 시설을 완전개방하여 지역과 공생공존하라.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성명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성명서 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각 언론사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제가 인기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참관인들이 많이 오셨네요? 골약동, 중마동 출신 서옥기 의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고 하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이곳도 예외는 아니구나 싶어서 한심스럽고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특별교부금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지구당 당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에다 배정하지를 않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보좌관까지 감놔라, 배놔라하는 한심스러운 현실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무슨 예산입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사업에 쓰라는 돈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동네방네 19군데나 하는 사업이 무슨 놈의 특별한 사업입니까? 도의원은 또 뭡니까? 1인당 8,000만원의 도비사업비를 주니까 제것인 양 자기지역, 자기동네 주변사업이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전남지역 의회의장단 회의에서도 도지사가 참석하여 의장 1인당 도비 5,0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였는데 이 또한 자기 지역구에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이런 식이니 지방의원도 대다수의 여론이 중.대선거구로 바꾸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광양시 여성회관도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입지선정 잘못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분들이 공사 수의계약도 내가 가져왔으니 내가 지정한 업체에 해 달라고 우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몫인데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으로서는 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위한다면 이런 일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할 말로 "아니 시장님 제가 노력해서 이 사업비를 얻어왔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남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특별히 쓰실데가 있으면 이 돈 쓰십시오"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이 돈을 쓰면서 "국회의원이, 도의원이, 의회의장이 얻어준 사업비입니다. 그 분에게 고맙다고 하십시오" 했을 때 다들 고맙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표를 먹고사는 선거직 의원들이야 내 지역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나무만을 쳐다보는 이기주의자보다 숲을 바라보는 소신있는 행동으로 우리시를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시의 서민 교통 즉 시내버스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시도 버스이용 승객은 해마다 감소하는 실정이고 업체에서는 각종 지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감차 및 운행횟수를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강하지만 이 또한 영업이기 때문에 운송회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시는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도 편하고 운송회사도 이익을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의 첫째로는 순천, 광양간의 버스노선 운행횟수 조정입니다. 광양읍 지역은 행정상으로는 광양시 광양읍이지만 교통상으로는 순천시 광양읍입니다. 광양읍을 기점으로 광양, 순천간은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할 때 246회가 운행되며 광양에서 읍면동 지역으로는 하루 100회 정도 운행됩니다. 이러다보니 지역경제의 축이 광양, 동광양간이 된 것이 아니고, 광양, 순천간이 되고 힘이 약한 광양읍 경제가 계속 침체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할 말로 순천 사람이 광양 물건사러 오는 것 봤습니까? 광양 사람들이 전부 77번 버스타고 순천가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가장 수익성이 좋은 77번, 777번 버스노선은 순천지역 업체만이 운행되고 있고, 운행횟수도 215회나 운행됩니다. 광양업체는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하루 28회 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 양 지역 업체가 일정한 비율로 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 지역의 업체가 기존의 77번 노선의 협의가 잘 안된다고 그랬을 때 그 운행노선을 동광양까지 연장 운행하여 같은 비율로 운행한다면 시민의 편의도 도모되고 업체에 이익도 가져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방법 두 번째는 버스정류소의 재조정입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보면 광양, 중마, 제철의 경우 광양읍 구도심을 통과하여 중마, 제철, 태인을 산업도로로 해서 운행하는 것이 운행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의 편리성보다는 업체의 편리가 앞서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양 목성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동광양 성호아파트쪽으로 이동을 할려고 하면 택시를 타고 목성우체국앞까지 나와가지고 시내 직행버스를 타고 동광양 시청앞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성호아파트까지 가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더욱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지역은 어느 기점이 돼도 좋습니다. 가령 대림아파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성아파트를 거쳐서 부영아파트, 여고앞, 칠성아파트, 목성아파트, 시계탑 사거리 이래가지고 중마동쪽으로 와서 중마동서도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금광, 태영 다시 돌아와 소방서 앞, 주공1차, 부영 2차, 남양파크 다시 컨테이너 사거리로 돌아서 나간다고 그러면 아까같은 그렇게 복잡한 택시타고 버스타고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다보면 시민도 편리하고 버스회사도 훨씬 더 수익성이 나아질 것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를 이렇게 말하자면 시민이 편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운행할수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 세 번째는 시외 직행버스 정류소 문제입니다. 광양, 제철간은 시외직행이 하루 59회 운행되고 있고 이 노선에 시내직행버스가 48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내직행하고 시외직행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노선입니다. 우리시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노선이라고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노선 뿐인데 이것도 시외 직행버스에 내주다 보니 우리 광양교통은 연간 10억 정도의 적자를 낸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자동차운송법 시행규칙 7조1의1에 의거 시내직행은 5키로 이내에 4개의 정류소를 둘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외직행은 50키로마다 1개의 정류소를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관할 관청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성황에서 태인 용지까지가 10킬로 구간인데 시외버스정류장이 다섯군데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내직행이 정차하는 곳마다 시외직행이 함께 서고 있으며,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시외직행정류소 외에도 제철 2문, 금호동 민원실, 와우 육교 등 시내직행이 정차하는 곳에 불법 정차해서 손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내버스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외버스 정류소를 과감히 축소하고 시청앞 중마정류소도 고속버스터미널로 옮겨 시내버스가 시외버스와 경합없이 원활히 운행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마동 1, 2, 3단지 택지개발에 따른 마동 근린공원 개발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시세확장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최근에는 20만 시세확장이라는 목표아래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을 확장하는데는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법과 기존인구를 유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입의 첫째는 직업, 즉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유출의 첫째는 주변환경 즉 주거문화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본다면 우리는 교육, 교통, 문화, 체육 등 모든 여건이 열악하여 살고 있는 인구조차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시의 중심지인 중마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여건들을 하나라도 개선하여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중마 1, 2, 3단지 택지를 개발할 당시 토지매입은 싸게하고 분양가는 비싸게 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무척 심했습니다. 당시 분양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있고, 여기 방청석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때 당시 토지를 팔았던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그때 당사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이 개발이익은 별로 없으며, 이익이 있다면 이 지역을 위해서 공원개발 등에 쓰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중마 번영회의 질문에 답하면서 분양이 완료되고 잉여금이 있다면 개발지구내 공원이나 미관광장 등을 조성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컨테이너 사거리쪽에서 바로 위쪽을 바라다 보시면 현충탑이 서 있는 지역이 바로 공원지역입니다. 왜 현충탑이 있는 이 시가지 한가운데를 개발하지 않고 이 곳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까?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성이었습니다. 전체를 매입 개발사업을 해야 하나 어차피 공원부지이니 매입하면 손실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날줄 알았더라면 함께 개발을 했겠죠. 하지만 공영개발사업이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적자를 내게되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부담을 줄이게 되었고 그 결과 추정이기는 하지만 800억 이상의 이익을 내게 된 것입니다. 어디 이익이 이것 뿐입니까? 수많은 공공용지를 확보한 것도 다 주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얻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마동 근린공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토지의 70%이상이 원주민 소유이다보니 장례식만 치르고 나면 모두들 이곳에다가 묘지를 만듭니다. 묘지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조상의 공덕비까지도 이곳에다가 세우는 등 몇 년가지 않아서 공동묘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컨테이너 사거리쪽에서 이쪽을 바라다보면 묘지를 쓰기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광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도 제15조3항에 이익금은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막한 아파트 숲속에 사는 3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우리시의 20만 시세확장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153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이익금으로 마동 근린공원을 내년부터라도 개발하여야 하며 공원면적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1, 2, 3단계로 나누어 토지매입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옥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옥기 의원 질문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백명현 의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10시 45분에 개의키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서옥기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대중교통 운행노선 및 경유 측정여부 등 교통정책과 중마 1, 2, 3단지 개발과 관련한 마동 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운행노선 및 경유측정 여부 등 교통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양, 순천노선을 양 지역업체가 일정한 비율로 운행하는 방법과 기존 운행노선을 동광양까지 연장 운행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 시를 연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의 협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광양, 순천 노선은 1986년도 순천교통이 순천시에 노선인가 신청을 함에 따라 광양군에 사전 조정협의가 되었기에 운행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광양, 순천노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 5월 순천으로 운행하는 노선 신설 1개소 33회, 증회 26회를 실현하고자 순천시에 협의 조정 신청한 바 시내버스가 1일 215회 3내지 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운행횟수 부족으로 인한 양 시민 불편 민원이 없고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부동의 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금년 6월 전라남도에 양 시의 운송업체 균형발전을 위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양 시 업체간 의견 차이가 심해 현재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하여 우리시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양교통이 순천까지 증회 운행을 하고 대신 순천교통이 동광양까지 연장운행 여부는 순천교통은 광양시의 노선중에서 그래도 수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광양에서 제철 구간을 운행할 것을 원하면서 비수익 노선인 봉강, 옥곡, 진상, 다압 등 노선운행을 거부함에 따라 광양교통은 순천교통이 운행하지 아니하는 비수익노선을 광양교통만 운행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므로 현실적으로 양 업체의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광양, 중마, 제철을 운행하는 시내 직행버스 노선을 조정하면 시민 이용 편리성과 수익성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읍과 중마동에서 시내 직행버스 노선을 조정하면 시민의 이용편리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 의견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선변경 운행시 광양읍, 중마동에서 각각 20분이 더 소요되어 이용승객이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운송업체인 광양교통에서 노선변경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편리성과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노선 개선명령을 할수 있으나 노선개선 명령시에는 운행 손실액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계획 변경시 광양읍, 중마동 노선에 대하여는 시내 직행버스를 지양하고 일반버스로 변경하여 시민의 노선이용 편리성과 요금면에서 시외버스와 경쟁력이 되도록 업체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황, 용지구간의 5개소 시외버스정류소를 조정, 중마 임시고속터미널로 옮기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소 설치는 도지사가 인가하는 사항으로 광양제철 건설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와 시민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성황, 중마, 금호, 태인교, 용지 5개소 정류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외버스가 5개 정류소에 정차하므로 우리시 시내버스 수익이 상대적으로 격감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동감합니다마는 인가된 장소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운영업체인 동신, 금호, 오동운수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익면에서 5개 정류소를 이용하는 것이 시외버스업체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중마임시고속터미널 이용은 법규상 강제성이 없어 기피하므로 금후 중마공용터미널이 설치되면 시외버스 노선이 변경될수 있도록 운영업체와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가된 정류소 외의 지역에서 시외버스가 무단정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 1, 2, 3단지 개발과 관련한 마동 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지구 택지개발은 1987년 1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1단계 10만 2,000평, 2단계 21만 6,000평, 3단계 50만 4,000평 합계 82만 2,000평을 총 사업비 2,669억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택지개발 후 도로, 주차장, 광장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분양대상 면적 44만 9,000평의 분양가와 투자사업비를 산술적으로 대비하면은 610억원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토지 77,000평의 대금이 496억원에 달하고 중마동 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89억원을 연차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추진중인 중마공유수면매립지 기반 시설사업에 추가 투자하는 등의 여건상 공공시설사업에 집중 투자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미분양 택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IMF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은 있으나 2002년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분양수익금을 감안하여 마동 근린공원 등 개발등 택지개발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동 근린공원은 1986년 12월 31일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되어 1989년 9월 22일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1년도에 현충탑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고, 총 면적 43만 7,800평방미터 중 사유지가 42만 2,906평방미터로 용지의 매수비가 1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공원개발 비용 50억원까지 감안한다하면 총 18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동 근린공원은 3단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용지매입과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옥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서옥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 근린공원 문제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유수면매립 중마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내년부터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마공유수면매립은 이미 투자가 다 되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매년 30억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53억 정도를 예치를 하고 있는데 매년 30억씩 나가는 돈은 아까 미분양 택지, 우리가 받을 돈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돈을, 여기에 대해 묻고 싶고요. 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시내 정류소를 늘려달라고 하니까 20분 정도 시간이 더 소요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시민들이 오히려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집에가는 시간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20분이 늦는 것이 아니고, 20분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정류소 문제도 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직행 주노선입니다. 동신교통이 42회 정도 다니는데 동신교통하고 광양교통이 한 회사입니다. 그러다보면 동신교통은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서 이익을 얻고 시내버스는 적자를 내게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 두 회사가 분리되지 않으면 아까 같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법에 규정했듯이 시외 직행버스가 50키로 구간마다 정류소를 둘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고 중간에 더 늘어나는 것은 행정관청이 협의하여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줄여줄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래야만이 광양교통이 사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양 회사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동 근린공원에 관련해서 153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왜 공원에 투자를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중마동 택지개발로 인하여 153억원이라는 돈이 있지마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또 우리 중마동 택지개발내에 해야 할 기반시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장에 일부 투자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장이 끝나고 나면 그 돈은 공유수면매립에 들어가는 돈은 거기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고, 다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당장 마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우선 우리 중마지역의 주민들이 마동 근린공원을 갈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산책로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동 근린공원의 매입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이것도 1, 2, 3단계로 구분해서 매입하는 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연히 이런 사업비에서 써야 하겠지마는 그런 돈, 저런 돈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마동 근린공원을 먼저 용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관련에 대해서 도에다가 그런 조정 신청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순천시와 또 양 관계의 회사에 그 의견을 물어볼 때 상당히 자기들의 이익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교통은 많은 수익노선이 수익을 내고 있지만 우리 광양교통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광양교통도 순천에 가는 것을 증회해 주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역에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양 시의 문제 또 두 개 회사의 교통문제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이런 문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옥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인 서옥기 의원님 질문과정에 중마동 근린공원이 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묘지가 시설되고 해서 앞으로 잠식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도 묘지를 시설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있는 현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마동 근린공원내에 공원지정 이후 시설된 묘지수가 몇 개인가, 왜 그런 상태로 관리되어 왔는가,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묘지를 시설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있는 그 시민 대상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동 근린공원내에 공원 지정후 묘지가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동 근린공원내에 있는 묘지가 한 70여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원을 지정하기 전에 들어있는 묘지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보상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시키면 됩니다. 아직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은 세우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지정 이후 시설된 묘지가 있는가, 있으면 몇 개인가, 왜 관리가 그렇게 돼 나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공원 지정후에 몇 개가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다만 현재 그 안에 있는 것은 한 70여개 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를 베고 묘를 쓰기 위해서 나무를 베었다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입구에서 보면 정면으로 볼 때 왼편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묘지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부 밭이 있는데 밭작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벤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묘지를 쓰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에 우산공원이 아직 개발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그렇게 거기에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공원지정 이후에 일체의 개인적으로 그 묘지를 쓰지 못하게 우리시에서 행정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내의 가장 중심부인 그리고 주택가의 가장 밀집지역에 있는 중마 근린공원 지역내에서 서옥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있는 사항이 사실이라 그러면 행정의 부재에서 오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식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백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관계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토지이용에 따라서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개 정도 있죠?

예.

지금 14～5개 되는 공원이 일부는 개발이 착수가 돼서 되고 있고, 또 개발이 끝난 곳도 있고, 또 개발예정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주무국장님에게 제가 여기서 묻고자하는 것은 어떤 기준의 개발이 척도를 같다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부가요인을 발생을 못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공원, 광양지구 출장소때부터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재산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토지주들이 상당한 아픔을 겪고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공원으로 지정된 시기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될 공원을 정해야 되지 않아요. 19년전에 묶어놓은 공원을 선개발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의 개발의순서라든가 또 지금 개발을 하다가 중단한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마동 근린공원과 같이 당초에 택지개발 계획시 개발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났을텐데 지금 여러군데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원에 대한 아까 사유권 재산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할 것인가, 공원지정 순서대로 해야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당장 개발해야 할 곳을 먼저 매입을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공원개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원개발도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인지, 지금 마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쪽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자금으로 할수도 있지마는 그외에 위에 있는 우산, 유당공원 여러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의문난 것은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를 결정할때는 물론 집행부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그 지주들은 상당기간 20년 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고 재산가치를 못한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임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 지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는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또 개발은 늦추더라도 선매입은 해 줘야만이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이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죠? 박호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진상면 출신 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그리고 2만 3천여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양농업 발전의 지휘봉을 쥐고 계시는 김옥현 시장님! 무더운 여름날이나 삭풍 몰아치는 엄동설한에도 농업현장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는 농업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에 이어 이 자리에 서서 다시금 우리 농촌 현실을 이야기하고 광양농업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할 때 저 또한 지난날 농업관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농업인 부모, 형제 여러분께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잘 잊고 살지만 극심한 지난 봄의 가뭄으로 밤새워 양수작업을 하고도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농업인 여러분들의 얼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수차의 폭우와 태풍으로 벼는 쓰러지고 노령화 된 우리의 농촌 현실에서는 또한번의 시련이 닥쳐왔지만 광양시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과중된 업무를 뒤로하고 몇날 며칠을 쓰러진 벼 일으켜 세우기 노력봉사에 참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벼 농사는 풍년이 되었다고 발표는 됐지만 전량 수매가 되지 못하여 농업인은 또 한번 마음이 편치 못하였습니다. 과수농사는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압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배는 태풍에 낙과가 되고 진상을 비롯한 우리시 전역에서 재배되는 단감과 가공용 감은 전지 전정, 10여회의 방재 작업을 끝내고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는 때에 태풍으로 낙엽이 지고 남은 과일마저 상처 투성이가 되었으며, 과잉 생산과 경기하락으로 가격마저 폭락되니 농업인들의 실의는 말로 형언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농가부채경감 대책 등 획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알지만 우리시에서 이처럼 어려운 농업여건을 어떻게 개선하고 붕괴일로에 있는 농업 생산기반을 지키고 보호할 것인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는 2만 3천여 농업인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뜨거운 가슴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어려운 농촌과 농업 현실에 대한 우리시의 시각과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년전 저는 두 번에 걸쳐 일본 후쿠오카 지역의 단감재배 단지를 견학하고 단감 재배농가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일본의 단감재배 현황과 품질, 한국의 단감 수출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들을수 있는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단감 재배를 선도하고 있는 오노우에 선생은 광양단감의 우수한 품질과 재배 농민의 열의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셨습니다. 국내에서도 김해, 창녕등 단감 주산단지를 모두 살펴보았는데 수량이나 단감재배 역사에서는 광양을 앞선 곳이 많지만 품질면에서는 타지역보다 당도가 1내지 2도가 높아 광양 감이 전국 최고임을 입증할수 있었습니다. 재배조건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과 국내시장의 수용능력이 작아 완충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WTO체제에 돌입하면서 국제무역 여건의 변화가 우리시에 반드시 나쁜 영향만 가져온다는 피해의식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수 과잉생산에 따른 우리시의 유통 및 수출전략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시설원예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시설원예 면적은 250헥타에 34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시설원예 농가에 당시는 어떤 작목을 재배하고 판매하여 가게를 꾸려가면서 엄청난 부채 이자를 상환하고 자녀교육을 시킬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무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여건 또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월에 있는 어떤 농민은 시설원예를 포기하고 비닐하우스를 비어놓고 있습니다. 그 농가의 말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은 더 늘어만 간다는 대답입니다. 물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YS정부 시절 57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오늘날 농촌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보며, 광양 농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또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말하기 전에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농지는 어느때는 저수지가 되어 막대한 수자원을 확보해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어느때는 녹지로서 엄청난 양의 산소를 공급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농촌은 우리의 고향이며 농업인은 우리의 부모며, 형제며,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농촌에 대하여 보다 큰 애정을 갖고 농촌문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광양 농업을 회고해 보면 한국에서 보온피복 재배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봉강 석사지역으로 광양 오이는 오랫동안 재배기술이나 품질면에서 전국 최고임을 자랑하였습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최고기술진 몇분과 매년 만나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하여 토론하고 광양농업 발전에 대하여 고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 분들의 의견이나 광양산업기술연구소 농업기술진의 견해는 한국에서 광양처럼 천혜의 여건을 두루 갖춘 훌륭한 시설원예지역이 다시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광양농업은 어떻습니까? 유명했던 광양오이는 구례에 그 명성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그렇지 않다고 항변해도 상품은 시장에서 그 명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 시설원예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시위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3일 광양지역 농어민 1,500여명이 미관광장에 모여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보다 1개월쯤전에는 전국적인 농민 시위가 있었습니다. 농민도 도로를 점거하고 가축도 도로로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처럼 차가운 날씨에 왜 농어민이 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을까요? 누가 그 분들을 잘못했다고 꾸짖어 나무랄수 있겠습니까? 농어민의 연이은 시위를 보면서 그들의 가슴이 어떤지 우리는 헤아려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관광장에 모인 우리시 농어민들은 그날 우리시에 대하여는 한마디 항변도 않은 채 우측으로 돌아 평화적으로 제철소로 향하였습니다. 동광양농협에서 제철소내 마트를 인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동광양농협의 손실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광양농어민의 큰 손실인 것입니다. 세계적 기업인 광양제철소에서 광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얼마나 소비해 주었습니까? 지난날 저는 제철소내 화니백화점에 진상 황죽지역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수없이 부딪쳤지만 그 두터운 벽을 끝내 뚫지 못하였습니다. 동광양농협 마트가 제철소에 진입했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 농산물이 판매대에 오를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어민의 시위에 대하여 우리는 좀더 농어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농어민의 가슴에서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와 더불어 인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물리적 충돌이 있기 전에 효율적인 대안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류댐 건설 반대에 대한 우리시의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류댐 건설에 대하여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의 일관된 반대 의견 제시에 대하여 진상면민 일동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장 산하 일부 공직자 중에 댐 건설을 규정사실화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차제에 저류댐 건설에 대한 시장님과 산하 일부 공직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어호 주변 마을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이 지역 주민에게는 어떠한 불편을 초래할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따라 수어댐 건설은 보류되고 차후에라도 댐 건설이 필요할시는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 보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7만 3,000 시민의 젖줄과도 같은 소중한 수자원인 수어호 관리에 있어 시민과 광양시 그리고 댐 주변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으며 댐 건설에 따라 불편을 겪어왔고 저류댐 건설 풍문으로 지원과 투자가 부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삶의 질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요망되는데 우리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어호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어호는 70년대초에 건설되어 초창기 여천 공업용수 공급, 제철소 용수공급으로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지금도 제철소 용수 및 시민 식수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우회도로가 제대로 건설되지 않은 유일한 댐인지도 모릅니다. 우회도로 정비에 의한 잔여지 이용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군도 9호선인 수어호 우회도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양 동부지역 시설원예 분진피해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광양 동부지역 특히 수어천 양안 원예시설에 원인불명의 분진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분진이 시설하우스 지붕에 내려앉아 채광을 나쁘게 하여 원예작물의 생장을 저하시키고 품질저하의 결정적 요인이 되며 시설내 온도상승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23헥타의 시설원예 농가에서 우리시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으며, 분진내의 철분 및 수종의 각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진문제는 분진 발생장소가 어디이며 분진성분이 사람과 가축과 식물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시설하우스의 채광불량을 초래하여 농가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농어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힘든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 전문분석기관에 시료의 분석과 이에 따른 발생장소의 추적과 확인, 농어민 민원해소 등 적극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농촌과 농업 현실에 대한 유통개선 및 수출전략, 우리시 시설원예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농어민 시위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안, 우리시 입장에서 본 수어호의 중요성, 수어호 주변마을에 대한 규제내용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 수어호 우회도로 정비의 시급성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 광양시 동부지역 시설원예 분진피해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주무국장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수어천 양안 원예시설에 원인불명의 분진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바 분진발생 지역, 시설원예에 미치는 영향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KBS중앙 TV방송에 진상면 시설원예 농가들이 5년전부터 비닐하우스를 덮은 원인모를 먼지로 인하여 시설작물 및 과수생육에 지장이 있어 걱정이며, 그 피해원인을 주변 공장에서 발생되는 철분성의 분진이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는 보도와 피해주민의 진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즉시 현지를 확인 점검한 결과, 분진피해 지역은 진상면 금이 청암평 원예단지 일원이며, 대상작물은 주로 오이, 호박, 방울토마토 및 감나무였습니다. 피해농가는 150여 가구 27헥타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농민들은 분진이 비닐하우스에 많이 쌓여 태양광선 투과율이 감소되어 시설작물의 생산량이 예년의 1/3정도 감소되었고, 그 분진은 물에 씻어지지 않았으며, 자석을 이용하여 검사해 본 결과 철 성분의 분진이라고 주장하고 광양제철 책임자, 시 관계자, 농민 대표들이 참여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와같은 분진이 시설원예에 미치는 영향은 정 의원님께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분진이 쌓이므로써 태양광선의 투과율이 낮아져서 작물의 탄소 동화작용 저조로 생물의 생육이 활발하지 못하여 각종 생리장애와 병충해 발생으로 수확량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시의 대책으로는 피해 농민들의 주장에 따라 광양제철소에서 날아왔다는 분진에 대한 성분 분석을 위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농민, 제철소, 시 등 관계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농업관련 부서와 협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료분석 결과가 나오면 장기적으로는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한 기반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태인동사무소, 중마소방서 옥상에 측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광양제철소에서도 측정기를 여섯 개 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대기오염도 측정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정용성 의원 질문 사항 내용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성 의원 질문에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어호 우회도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어호 우회도로 군도 8호선은 진상면 신시마을에서부터 섬거마을을 관통하여 수어호 서측을 거쳐 황죽리 황죽교까지 연결되도록 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섬거마을 고개뒤에서 황죽교까지는 인가도 적고 교통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면과 면간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통량이 많은 노선부터 우선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원은 양여금, 지방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전체 군도 노선사업 계획에 의하면 신시마을에서 황죽교까지 군도 8호선 확장사업 계획은 후순위에 밀려 있어 당장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군도가 수몰잔여지 영농 및 밤, 고사리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1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여 섬거마을 고개 뒤에서부터 황죽교 방향으로 500여미터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확포장을 할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예.

하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댐이 건설이 된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우회도로라고 내놓은 도로가 지금 인도도 4미터 폭의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은 사실은 3미터도 확보되지 않는 중장비가 간단하게 사람이 통행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로고, 아마 그 도로를 우리 시청에 있는 간부님들도 그 도로를 다녀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험악한 도로에 무슨 차량의 교통량이 빈번하게 오고가겠습니까? 도로가 정비돼 봐야 그쪽의 교통량이 어떤지 알수가 있지 도로정비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량을 파악한다는 것은 또 교통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맞지 않은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7만 3,000명의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 수어호에 대하여 다소라도 관리 의지가 있다면 수어호 관리의 아주 중요한 우리시에서 낚시 금지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다른 농로 정도의 포장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25년이나 된 그런 역사가 있는 댐이 소위 웬만한 저수지도 다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하나 없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규제만 한다면 이것은 지역주민이나 댐을 너무 소홀히 관리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저는 매우 실망스러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고, 아까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포장해 간다고 그럽니다마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00만원씩을 매년 투자한다면 약 13～4년이 걸릴 것 같애요. 그러면 아마 2015년도에나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농로 수준의 포장밖에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농로 정도 그렇지 않으면 임도 정도라도 우회도로를 해 주는 것이 7만 3,000명이 먹고 있는 수자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통량이 적다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군도를 확포장할 때 그런 기준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그 수어호를 관리하고 또 수어호 주변에 수몰잔여지 농경지가 있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기에 밤이나 이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도로는 많습니다. 다만, 군도를 확포장하는 저희 부서에서 군도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댐에 관련 지원사업비 또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내년에 1차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도로는 앞으로 계속 개설되도록 추진할 것을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시에서 5,000만원씩을 매년 투자해서 포장을 하신다는 그 자원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그것은 수어댐 건설에 의해서 댐 내부에 있는 분들이 매우 피해가 많다 생활에, 그래서 위로금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이 약 70%쯤 됩니다. 여기에 조금 우리시에서 약간을 보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 예산이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예산을 내려보내 준다면은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내려보내주는 돈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2년 내지 14년이 걸려야 3미터 포장이라도 그것도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님 질문 중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용식 의원님.

입니다. 우리 정용성 의원께서 어려운 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약간 미흡하지 않는가하는 감을 가지고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양시는 우리 시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성의를 보여왔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많다 이렇게 느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21개 시군을 거의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도의회 농림위원을 3년반을 하면서 거의다 돌아봤는데 각 지역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만큼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가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소비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동안 보면 광양제철과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정용성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동광양농협에서 주최를 해서 농민 항의시위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시 의원님들도 다 함께 참석했습니다. 제철과의 협력관계만 잘 이루어진다면 광양제철에서 하루에 제철직원과 협력업체, 연관업체 모두 해서 1만명이 식사를 한다하더라도 하루에 1,000만원입니다. 1년이면 36억입니다. 물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싼 것을 구입할라고 할 것입니다. 아까 정용성 의원이 제게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상에서 생산된 고사리를 납품할라고 수없이 찾아가봐도 그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았다 이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나서서 제철과의 이런 협력관계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같이 호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농산물 공급센터를 하나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철에서 자기들이 구매할 때 다른 지역의 가격도 다 지금은 바로 알수 있습니다. 거기 가격에 상응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같은 가격으로 공급해 주면 제철도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불가능하다 하지마는 1년내 받아준다고 하면 농민들과 계약재배해서 얼마든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지역과 제철과 우리시와의 협력관계를 슬기롭게 풀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많이 소비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좋은 조건은 지금 우리시에 보면 각 읍면에 보면 다랑이 논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시가 조금만 투자를 한다면은 정비를 해서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주말농장으로 공급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없어서 그 논을 방치한 사람들에게 1년에 다소나마의 소득도 얻을 수 있고 또 산업체 근로자와 지역민의 화합의 장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겠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1년에 2,000만원 정도의 장비대만 지원해 주면은 읍면장들이 좋은 여건을 알아서 다 처리할수 있겠다. 항시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한지가 10년이 되었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지가 벌써 5년 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의 경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다른 지역보다 무슨 특이한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좋은 여건을 살려서 농업의 소득도 우리가 권장해서 실효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촌이 다 노령화 됐습니다마는 그 노인들도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기집 옆에 감나무 밭에라도 토종닭도 기를수 있고, 고사리, 토란 다 재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중국 농산물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이럴때에 이 분들이 여가나는대로 우리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우리가 유통을 지원해서 팔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판로가 없어요. 닭을 100마리를 키워놔도 이것 어디다가 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좀더 유통 부분을 어느 한 농협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맡기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유통부분만 우리시가 지원해 준다면은 농업의 소득도 상당 부분 올릴수 있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관심있고 애정있는 정말 농촌을 살리고자하는 소신있는 공무원 하나쯤 파견해서 각지에 있는 우리 향우들과 서로 연계하면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믿을수 있는 토산 농산품도 서로 공급하고 이렇게 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10월달에 진상에 피해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명년예산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벌써 4개월이 되도록 우리시에서 아직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답변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금년에 우리 광양시 관내에 콩 농작물이 거의다 안됐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태인동은 벌써 몇 년전부터 안됐더구만요. 이런 것은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어느 한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돈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짚어서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는 대책을 신속히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시 입장에서 본 수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수어호 주변마을에 대한 규제내용 어떠어떤 규제가 있는지 또 주민 불편해소 방안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수 있다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정용성 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다음 상수도사업소 답변때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박종수 회장님을 비롯한 10여분의 위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흔히 지방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이라 합니다마는 시민과 여러분들의 관심 표명이 있어야 지방의회가 착실하게 발전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업 현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해 주시는 정용성 의원님께 2만 3,000농업인과 함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광양 농업 발전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과 농업 현실에 대한 우리시의 시각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통해 이 정도까지의 경제개발을 해 오면서 농촌의 희생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두가지 내용을 보면 농촌이 공장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고, 이 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인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장 또한 개방하지 않을수 없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제자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전체의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 둔화와 이와는 반대로 농산물은 과잉생산되어 어려움이 증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쇠고기 수입개방이 예상되고 있고 시장개방을 하지 않은 유일한 품목인 쌀마저도 2004년에는 개방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하고 중국의 WTO가입과 남미지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 농업은 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 여러나라가 공업화에 써오던 경제적 인력을 대폭적으로 농업의 구조조정에 투자한 것에 반해서 한때 우리나라는 비교우위론자들에 의해서 농업에의 투자가 방해되어 온 것에 무척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은 경제와 환경의 기본이며 보호산업이라는 특성을 망각한 일이었습니다. WTO는 생산과 수출지원적 농업 보조 감축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전에 중앙정부가 되었든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간에 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면서 우리시의 대책을 4대 기본전략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전문단지 두 개소를 설치하여 오이와 방울토마토 수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 수출농가를 위하여 수출 촉진보상금을 매년 1억 5,000만원 지원하고, 수출농가 교육과 컨설팅, 바이어 상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는 일본 바이어를 초청해서 일본 소비자의 상품구매 상황과 수출농산물의 성별, 포장, 재배기술등에 대한 강연회를 가져서 수출농가의 좋은 평가를 얻었고, 아울러 내년에는 이 여러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시장 대책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환경규제 지역인 옥룡면 상수원 보호구역 52헥타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을 추진해서 매년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토양 개량제 공급, 객토사업, 환경농업 시범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논농업 직불제 사업 3,988헥타를 추진해서 8억 7,700만원을 지원하므로써 농업분야의 친환경 농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도시근교 농업육성입니다. 도시의 성장에 따른 신선엽채류 작업과 농가소득원의 다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천혜의 자연조건은 신선엽채류 생산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와 노지에서 생산되는 신선엽채류로 금년 3.8헥타의 시범포를 운영하여 농가의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내년에도 5헥타의 시범포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농가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관광농업육성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관광농업은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백운산휴양림, 백운산식물생태공원조성, 백운산 4대 계곡등과 더불어 원두막 농업, 특산품 코너, 자연학습 체험장 등을 개발하여 관광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항만, 도시개발과 더불어 농업, 농촌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매년 50%이상의 예산을 농촌 지역에 투입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순수한 농업예산으로 167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한 한해 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전반적인 추세는 수출농업으로 흐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항 컨부두 배후부지내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유치하여 전남과 경남 서부지역의 농산물 수출의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농가소득의 기간작목인 벼, 보리 등의 식량작물과 한우 그리고 과수는 적정재배 및 사육기반의 유지, 생산성 향상,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과수과잉 생산에 따른 유통 및 수출전략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주요과수는 세가지 종류로 단감 631헥타, 배 120헥타, 매실 158헥타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수는 단감과 배이며, 매실의 경우도 금년 매실가격의 폭등으로 전국적으로 매실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5년 이후는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하락 현상은 국가전체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의 감소, 그리고 수입과일의 국산 과일시장의 잠식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유통 및 수출전략은 우선 비용의 절감과 고품질의 생산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교육과 견학의 기회를 확대하고 금년 25농가에 133평의 예냉 및 저온시설을 보급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10평을 지원하여 성수기 홍수출하를 예방은 물론 이들 과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은 전년도에 싱가폴에 7톤을 수출하였습니다. 감, 배 등의 수출과일에 대하여 선별기, 선별장 등의 농가지원이 필요할시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하겠고, 수출대상국 바이어 초청 및 해외판촉, 국제박람회 등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서 유통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앞서 말한바와 같이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지원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 시설원예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시설하우스 면적은 250헥타이며 무가온하우스가 100헥타, 현대화하우시가 150헥타 정도입니다. 시설원예 산업의 문제점으로는 IMF이후 국가전체의 경기침체에 대한 수요의 감소,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 그리고 기름등 생산원가 상승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우선 비용의 절감과 고품질의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생산단지별로 심포지움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하우스는 저비용 고효율적인 현대화 시설을 지속 지원하고, 새로운 면적 확대는 무가온하우스 지원으로 우리시가 자급하지 못하는 엽채류 중심의 저온성 채소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설원예 수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컨부두 배후부지내에 농산물수출물류센타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를 통한 우리지역 시설원예 농산물 수출여건이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농업인 시위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경제의 위기인 IMF와 WTO출범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은 전세계가 무한경쟁체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업, 농촌의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은 늘어가는 농가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급기야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이란 슬로건을 갖고 대농민 집회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난 11월 21일 1차 유당공원 집회시 120여명이 참여하였고, 12월 8일 2차 국회의사당 집회는 경영인연합회 집행부 13명만 참여하기 위하여 7일 출발하였습니다마는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 불법시위로 사전 차단되어 도중에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12일 향후 11년간 4조 4,378억원을 지원하는 농업인 부채경감 특별대책을 발표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으며 우리시에서도 12월 14일 농업인 대표 19명, 회원조합장 2명, 시단위 유관기관장 4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과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농업인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농업인은 영농에만 전력할수 있도록 열린농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님 질문중 농업기술센타 소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양농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수출농업단지의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도시근교농업 육성, 관광농업 육성 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대비되고 세부적인 지침이 만들어져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린 것 중의 핵심은 세계에서 한국처럼 농업생산 여건이 비교적 괜찮은 나라도 없고 우리 한국에서는 광양이 좋다고도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이라는 시장이 너무 적은 시장이 돼 가지고 완충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약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는 있지마는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데는 수출밖에 다른 길이 없는 듯 싶습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견학도 하고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집보낼 딸에게는 그 행사에 걸맞는 옷을 입히고 단장을 시킵니다. 세계를 향해서 농산물을 내놓을라면 세계 시장에 내놓는 것만큼 우리 농산물을 정확히 선별도하고 포장도 잘 해서 내놔야 합니다. 어떤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의 과수라든지 채소가 수출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아주 낙후된 선별시설, 또 간이시설 이런 것을 가지고 세계시장을 겨냥하기에는 상당히 농업인들은 버겁습니다. 물론 농림사업 계획에 의해서 신청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코자 하면 적극 도와주시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신청이 들어와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내하고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정을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면 처리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과수와 채소는 좋은 선별시설만 있으면 지금도 세계 시장을 두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때도 95%의 작업율을 올리고 있고 30%를 세계시장에 내다파는데 그쪽 선별시설을 보니까 정말 우리 광양은, 광양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이런 선별시설만 있으면 정말 세계시장에 내놓을수 있구나. 세계시장을 향해서 장사하는 나라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지마는 그래도 선별장과 선별시설만은 갖춰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 기술센타소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인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수출단지인 오이의 경우는 어차피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수작업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는 현재 토마토 선별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선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과실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수출을 하지 못하고 순천단감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이 과일도 저희가 직접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하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단지가 만들어지면 필연적으로 저희들이 선별장이나 선별기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과수농가가 선별할려고하는 의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건만 조성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니까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의식을 같이 제고해 나가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인 집회가 이번에 있었는데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슴아픈 일인데 특히 그 동광양농협 마트가 진출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철이라는 시장이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우리는 큰 시장을 지금까지 굉장히 소홀히 다루었거나 적극적으로 그 시장을 트는데 노력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분들의 구매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못들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그 메대에 오를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동광양농협에서 마트진입이 실패를 했지마는 현재 있는 마트에서라도 우리 농산물이 최소한 거기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중에서 우리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신선채소 문제는 우리시 농산물이 올라갈수 있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대응방안을 짜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철 농산물 시장을 우리시장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직제가 통합되기 전에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식품부에 입찰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매를 할 때 한 100여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 입찰에 들어온 업자가 이 지역에서 뚫고 들어올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덤핑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제가 그것을 그때 느꼈는데 싼 가격으로 줘 버리고 여기서 구색을 맞추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익을 남기는 것을 저희들이 봐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대응력이 약하다 우리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업체가, 어차피 식품업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농민이 들어갈수는 없고요. 식품납품업체가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경쟁력이 약하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납품업체를 좀더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여러 가지고 답변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제가 한 건에 대해서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시설원예 하는 문제인데 제가 너무 비판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광양농업이 그렇게 뒤지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건이 좋으니까 좀 남 보다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와 바램이 많습니다. 또 농업인들 바램도 그렇고요. 그런데 특히 시설원예쪽에서 주로 지력을 보강키 위해서 퇴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퇴비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 가축의 분뇨를 퇴비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항생제라든지 토양을 오염시킬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 또 토양생태계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토경개발을 하지만 앞으로 좀 긴 장래를 내다보고 또 물류센타가 설치되니까 우리가 수출농업에다가 포인트를 맞춘다면 토양 간비재배라든지 양액재배로 일부 바꿔 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수출유망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5억 9,000이 내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있고, 현대하우스 사업이 0.9헥타, 소형하우스 사업이 0.2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간비나 양액재배 시설을 할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그 사업을 통해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채소농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과수농업 하시는 분 농업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선별장치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을 세운다든지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좀 도와주지 않으면 아마 우리 광양농산물이 현재 상태의 선별기라든지 선별장치 가지고는 아마 토마토를 제외하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토마토 선별장도 세계적 수준에 대해서는 대단히 못미칩니다. 아마 이번에 견학단이 이스라엘을 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기본을 갖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 세계 최고의 장치를 갖출수는 없지마는 그런대로 외국으로 농산물을 내보낼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시설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성 의원 질문에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수어호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 입장에서 본 수어호의 중요성과 저류댐 건설에 대한 우리시 입장, 그리고 주변 마을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입장에서 본 수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72,000여명의 생활용수와 광양제철, 태인연관단지의 공업용수 등 1일 17만 8,000톤의 맑고 풍부한 생.공용수를 공급하는 귀중한 수자원입니다. 향후 광양 3단계 공업용수도 사업의 일환인 다압취수장 이전 확장과 섬진강댐 운영 합리화 사업이 완료되면 현 시설용량 25만 1,000톤에서 37만 3,000톤으로 공급 능력이 향상되어 우리시 황길지역과 컨부두, 광양읍까지 수어호에서 공급하게 되며 광양읍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 공급됩니다. 실로 국가기간산업의 원동력이자 우리시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입니다. 금년 봄 가뭄이 심하여 조류 발생으로 인한 급수불편을 겪을시 저류댐 건설 필요성 제기 의견이 대두 된바 있었습니다만, 내년 1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전라남도, 우리시,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저류댐 건설여부 시기등을 협의할 예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IMF이후 주용수 수요처인 여천국가 산단 확장 단지와 율촌 1,2,3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광양 3단계 공용수로 건설사업 중 현 섬진강 취수장 이전 확장과 섬진강 댐 운영 합리화 사업을 먼저 시행하여 가뭄시나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저류댐 건설 부분은 설계 인허가부터 분리하여 장래 실 용수필요시기에 검토 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어호 주변마을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주민불편 해소 방안입니다. 먼저 규제 내용은 '90년 6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정으로 토지 형질변경 등의 규제를 받아오다 금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광역상수원인 수어호 유역 전체에 위락 숙박시설 행위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 되었으며 또한 저류댐 건설계획 수몰 예정지역 내에는 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으로는 금년 3월 13일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사업, 후생사업, 육영사업, 기타 부대사업등을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지원하며 금년에 지원된 4,400만원으로는 공공시설사업과 육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 된 지역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 저류댐 건설이 유보 되거나 시기가 미뤄질 경우에는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어호 저류댐 건설 문제는 앞으로 유보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단지 조성 전망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말까지 용수수요조사를 재조사 해 가지고 1월중에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댐 건설유보 시키든지 시기를 미루든지 그런 의견을 결정을 보자 하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어호에 대한 저류댐 건설은 1차 다압에 있는 취수장을 약 4.5킬로 올리고 섬진강댐을 합리화 시키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저류댐 건설에 대한 어떤 설계용역을 하려는데 3안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고 2가지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유감스러운 것은 방금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절대로 수어천 상류지역은 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하늘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서로 의사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댐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은 투자를 보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과 국간에 실과소간에 항상 전달되는 의견들이 서로 잘 상통이 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아까 불편이 없다는 것을 상수도사업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산업건설국과는 긴밀한 협조를 해서 댐이 쉽게 건설되지 않을 것 같으면 투자가 계속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류댐 건설 여부 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찬성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어호로 인한 중마동이나 금호동 지역은 전부 그쪽 계통의 물을 먹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조류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류댐이 있었다면은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어댐은 이처럼 우리 광양에서 주요한 시설입니다. 하루라도 섭취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여러 가지 규제는 많지마는 그쪽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참 내놓을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 1년에 주는 한 5천만원 정도의 자금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방금 건설국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우회도로 건설이라든지 댐 내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원인 수어호가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전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행위제한을 이유로 반대를 해서 지정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 5월 4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제한을 받는다면은 차라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매년 용수판매 수익금의 3%라면 거의 한 4억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을 차라리 그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거기서 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했는데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그것도 댐을 만드는 어떤 인센티브 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복지사업으로 주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조율을 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그런 자금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라든지 그런 생각과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댐건설만 유보가 된다든지 그러면 산업건설국에 협의해 가지고 적극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에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서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압출신 서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다사다난 했던 2000년 한해도 저물어 가며 희망의 2001년을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함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민의 날을 농한기로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이 얼마나 값지고 기대되는 시민들의 즐거운 잔치행사입니까? 하지만 이 즐겁고 값진 날이 원망스럽고 부담스러운 우리 농민들의 투정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4,533헥타의 쌀 농사를 중심으로 6,582헥타의 밤수확, 644헥타의 감, 104헥타의 배, 552헥타의 원예를 비롯해서 598헥타의 잡곡 등 도합 1만 3,113헥타의 농사를 2만 3천 우리 농민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일을 하여야 하는 시한영농시기가 바로 9월 하순부터 10월 하순이 절정기인데 하필이면 이때 10월 8일이 시민의날로 정해 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 이날은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된 기념일이라 해서 이 바쁜 계절에 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집행해 간다는 것은 우리 농촌지역 출신인 본 의원도 다시한번 바꾸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이 앞으로 점차 소멸되어 없어지고 보면 별 문제 될 것이 없지마는 그러나 백년대계를 보고 생명의 원천인 농업을 중시할 때에는 시민의 날만 다가오게 되면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은 언제든지 그 푸념의 반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 지난 8월 28일 광양시 1읍 6면 이장 157명이 연서하여 시민의 날 변경요구 건의가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을 정하기 전 양 시군 통합추진위에서 '95년 1월 4일 제정된 시민의날 조례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광양시의 날을 정하여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예술의 배양 및 생산 의욕을 고취시켜 시민 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정작 시민의 날을 정한 것은 1,200명의 설문 대상자를 정하여 설문조사한 과정이 겨우 20%의 답변인 240명의 찬성으로 결과가 시민의 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2만 3천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도 수렴하여 연구 검토해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울리는 즐겁고 값진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압면 유선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눈이 어두운 것은 세상을 다 잃은 것이나 같고, 귀가 어두운 것은 내 몸을 잃은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다압면이 광양시로부터 귀가 어둡고, 눈이 먼 소외된 지역으로서 난시청 해소 방안을 '98년 제48회 년말 정례회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을 때 시장님의 답변이 KBS와 협의 검토한 결과 하동 금호산에 중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20억이나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압주민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번 유선공사를 물색했으나 지역적 여건이 불합리하고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를 받고 있던 중 다행히도 현 유선공사 주인 김상배씨가 유선사업에 참여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약속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여 현 230가구가 유선의 혜택으로 TV의 깨끗한 화질과 다양한 방송 채널은 잘 잡히나 역시 하동쪽 유선이기에 우리지역 유선의 소식이 캄캄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가 없어 김상배 유선공사주와 다시금 상의를 하니 진상 어치쪽에서 중계를 하면 지역 방송인 여수 MBC와 우리지역권 방송 채널이 잡힌다고 하여 이 기본 설계를 해서 진상중계 안테나에서 현 다압 중계센타까지의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문화홍보실에 의뢰한 바, 이것은 비단 우리 다압만의 일이 아니고 전 시의 오지벽지는 모두가 유선이 들어가지 않은 형편이라 다른 지역 비가입자들의 이목이 있어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설치 시설은 합니다마는 광양시의 전체의 1읍 6면 5동 중 지역소식이 한 가구도 연결되지 않는 면동이 다압 말고는 어디가 또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비단 다압면은 800가구에 2,500명의 소수이지만 또 오지요 벽지라 개발의 가치성이나 문화홍보성에 비효율성 지역으로 인정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아무리 소수인 면이라지만 균형적인 행정제고와 주민의 알고자 하는 권리는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형평성 고려를 참작하여 저 백운산의 산중 독가촌이라도 아니면 다압 하천이든 모두가 동일한 우리 광양시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오지벽지 주민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는 유선 시설이 왜 특혜성이 되고 선심성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요합니다. 세 번째로 보건진료소의 물리치료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인근에 있는 순천 중앙병원과 진상면, 그리고 금당병원과 옥곡면이 자매결연을 맺고 주1회를 병원차로 나이 많은 노약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수송하여 무료 진료를 해 온 것이 무려 2년 가까이 유지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병원측이 필수적인 요식이 되어 있었는데 보건의료법 위반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 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크게 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또한 다압면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하동병원차가 진월면 일부를 같이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항상 필요로 하는 진료를 했기 때문에 여기 또한 불만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물론 의료법 제25조 3항에 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나 알선 및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교통이 불편한 오지 벽지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기관 수송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관할 행정 관청과 지리적 여건에 접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관청에 협의하여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순천지역 병원차나, 하동병원 차가 1년이 넘도록 운행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없다라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당초부터 단속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여건들이 주로 우리 농촌지역에 연관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크게 병은 아니지마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또한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병원을 가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촌지역 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찜질이나 적외선 치료 물리치료기 등으로 노인네들의 아픔을 치료해 준다면 타지역 병원을 찾을 이도 없을뿐더러 구태여 단속도 필요치 않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이 도움이 되고 건강 보전 차원에서 물리치료실 설치는 필수적이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앞 육교가 한 개도 아닌 두 개의 육교가 일방향으로 나란히 있고, 또 신호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95년 1억 1,598만원을 들여 설치한 구 육교는 대단히 벌겋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사실 녹이 슬었다는 것은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 역시 이 육교를 지나가 보면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용자가 없는 저 자리에 육교를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설치 연도를 추궁해 보니 집행부의 일방적인 계획과 사전 주민 여론 수렴이나 동의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시 '95년 10월 19일 제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96년 3월 27일 제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경주 의원, 정현무 의원, 남기호 의원 등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의 속기록을 보면 중마초등학교 앞 육교는 교통소통이나 횡단 보행자의 이용도로 봐서 잘못 되었음을 강력히 역설하고 새로 이설된 육교 위치로 이설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당시 산업건설국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기술적인 관점이나 지대적인 문제로 해서 기존 설치 장소가 적정지역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소로 이상이 없다고 말했고 또 필수적인 이설 문제가 대두 된다면 세심한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99년 8,500만원을 들여 새로운 육교를 윗 장소로 설치했다는 것은 구육교 설치가 잘못 되었음을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육교를 이설하지 않고 새로운 육교를 설치하여 2개의 육교가 되고 녹슬은 육교가 된 것이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사고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잘못 된 것을 시인한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하고 앞으로 개선해 가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고칠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설이 신설보다 돈이 더 든다해서 저 녹슬은 육교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저 녹슬은 육교를 또 다시 시비를 들여서 도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의문스럽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육교를 설치 한다고 보면 우리 광양시에는 몇백개의 육교가 더 설치되어야 하겠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서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광양중학교 앞 구육교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육교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도로 횡단에 따른 교통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8월 공사비 1억원을 투입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용하여 왔습니다. 본 육교 철거에 대하여는 '99년도 중앙초등학교 앞 추가로 육교 설치가 거론되어 중마동 주민, 광양교육청, 동광양중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대로 존치하여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현재까지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현재 중학생 및 초등학생 일부와 하단부 주민들이 초등학교 앞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횡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 상존하고 있으며 이설이나 철거에 따른 소요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추후 컨부두 활성화 등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시 학교 주변에 거주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이용율이 낮은 실정이나 장기적으로는 육교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인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 요지는 그 당시 처음 그 육교 설치를 할 때 그 장소가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 요지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잘못 된 것이 시인이 되고 육교를 사실상 이설을 해 가야 맞는데 지금 추가로 했다는 말은 말이 안맞습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 2대 의원님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면서 시정질문도 했고 그 위치가 잘못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또 거기다가 했어요. 그러면은 이용자도 사실상 얼마나 됐습니까? 하루 이용자가 기껏해 봐야 100여명 된 그 육교가 우리 광양시내에서 100여명의 횡단 보행자가 있는 곳 육교 설치를 할려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결국 '99년도 8,500을 들여서 '95년도 것은 1억이 넘었는데 '99년도는 8,500입니다. 이것이 같은 육교이지마는 폭이 구 육교는 4미터고, 저것은 3미터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를 새로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초에 이설을 해야 되겠다는 의원님들의 말대로 비용이 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옮겨 놨으면 오늘날 누가 말을 할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육교가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저렇게 있는데 그런 시정에서 책임 없는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잘못 설치 된 것은 분명하게 거기에 그 당시에 돈이 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 설치 되어 있는 육교를 옮겨가는 것이 비용이 더 든다는 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고 해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우리 시정을 하는데 참작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의 기술적인 면이나 또 현재보다도 앞으로 2010년이나 가게 되면은 많은 횡단보행자가 그 육교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도 예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곳도 많은데 구태여 꼭 이렇게 우리시 행정이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은 육교가 필요치도 않은 곳에 2개 이상 걸쳐 놓고, 연방 생명이 위험하고 죽어가는 곳에는 아직도 육교를 설치 하지 않은 곳이 있고 이렇게 편견된 업무 시행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말씀이 자꾸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구육교는 하루 기껏해야 기백명이고, 5년전의 일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이 나 있는 형편이고, 거기는 4미터고, 위에 새로 설치된 육교는 폭이 3미터인데 여기는 하루 육교 이용자가 약한 800여명 가까이 이렇게 많은 이용자가 다닙니다. 오히려 좁은 신설육교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편인데 좁다고 적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또 넓다고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번복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할 때 이런 것도 기술적인 면의 답변이 그랬어요. 기술적인 면이나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적정장소와 그 위치가 제대로 선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도 읍에 육교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깊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좋은 육교가 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서옥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육교를 중앙초등학교하고 동광양중학교 앞에 2개가 나란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육교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인호 의원님 질문에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 시민들이 누가 보든지 나란히 그렇게 녹이 슬 정도로 사용하지 않는 육교를 놔둬서 쓰겠느냐? 물론 사람이 한 백여명 다닌다고 합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계산한다면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옮긴다고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6차선 도로입니다. 중마동 어느지역에나 6차선 도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옮겨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보는 눈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설치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밑에 있는 것을 윗쪽으로 옮길려고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그만한 자리에 옮길 장소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니면 구조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강을 해야 하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하는 곳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또 그 육교는 앞으로 우리 중마동에 인구가 들어오고 학교 주변에 또 주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육교도 뜯어서 옮기는 것 보다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 중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보건진료소에 물리 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설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문제는 저도 원론적으로 서의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주민들, 특히 노인분들 중에서는 농부증을 비롯한 만성퇴행성 질환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면지역 진료소 뿐만아니라 지소까지를 포함한 18개소의 지소 및 진료소에 간이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연차적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추경예산부터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촌지역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여기 18개소의 물리치료실이 지금 옥곡은 안해도 되잖아요? 기 시설이 되었으니까요. 옥곡 진료소는 있지요?

예.

그러면 옥곡까지 합해서 18개소로 봅니까?

지금 옥곡 주민자치센타는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율적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의사 지도하에 할 수 있는 의료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한 그런 물리치료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요 의사의 지시하에서 물리치료가 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물리치료라는 것은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전기 치료기만 활용할 줄 알면 거의가 다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18개소를 한다면은 얼마 정도 예산을 계획을 합니까?

소요예산은 개소당 저주파치료기 200만원짜리 2대하고 기타 재료해서 약 1억 2천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필요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서인호 의원님께서 시한 영농의 바쁜 시기를 피하여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농촌 지역 주민들도 다 함께 참여하여서 시민의 날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인데 왜 10월 8일을 고집하고 있느냐? 그것을 다른 날짜로 시기를 조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시민의 날이 지정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민의 날이 10월 8일로 지정된 배경은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된 이후에 5월 25일과 5월 7일이던 시·군민의 날을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양 시군이 통합된 10월 8일을 통합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물론 그 때 당시에 생각하지 않은 적고 많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시민의 날을 다른 시기로 조정하기가 곤란한 사유는 이러한 뜻 깊은 날인 시민의 날을 변경하려면 도시 및 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즉 시군이 통합한 그 공감대 보다 더 큰 특별한 의미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10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의 농작물의 수확물 정도를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시를 대표하고 있는 농작물에는 감, 배, 매실, 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실은 수확기가 끝난 시점이고 감이나 배는 절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수확기가 약간 이른 편이고 벼의 경우에는 약 한 39% 정도가 '99년 2000년 평균해서 수확 된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밤은 총 수확량의 약 60% 내지 70%가 수매가 끝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마는 시민의 날을 10월달이 아닌 다른 시기로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시기를 조정하려면 날씨 등 조건을 감안할 때 5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5월 또한 1모작 모내기 등 영농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인구 비례를 봤을 때 읍면지역이 47%,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 지역이 53%로 분포되어 있어서 일방적으로 농촌 지역만을 위주로 해서 시민의 날을 현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95년도 1월 4일날 시민의 날을 조정을 할 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옥외 행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물론 시민의 날 옥외 행사를 농번기 철에 치루는데 대해서 농민 대다수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시민 화합과 시군간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합 된 의미를 되새기는 현재 시민의 날인 만큼 도농 통합의 의미가 약화 되지 않도록 현행대로 조금 더 운영해 본 후에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시부의 시민의 날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여수가 10월 15일, 순천이 역시 10월 15일, 나주가 10월 30일, 목포가 10월 1일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날을 10월 8일에서 다른 날짜로 조정하는 것은 현행대로 지금 현재 3회를 운영했습니다. 옥외 행사를. 그러니까 조금 더 운영을 해 본 뒤에 정말 시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시민의 뜻을 들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아무리 인구가 적고 개발의 가치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광양시 관할 구역인 만큼 다압 유선공사는 주민들의 알권리와 사회복지 문화 평등을 기하는 차원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다압 유선공사 예산 지원이 과연 특혜성인가 선심성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들이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서인호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등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고 다압이 동부권 뉴스를 시청할 기회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난시청 해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다압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저희 광양시 거의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읍면과 물론 다압의 어려움은 인정이 되지만 타 읍면과 형평성 및 또는 2억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관계로 인해서 해 드린다는 얘기를 이전에는 못드렸던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 정리추경때 다압 유선공사에 필요한 3천만원을 확보하여서 다압지역 TV난시청 해소에 그리고 동부권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동기를 만든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관내 TV방송 난시청 지역은 광양읍 등 7개 지역에 5,017세대로서 시청료는 전액 면제 받고 있지만 양질의 TV시청을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2억 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시에 난시청 지역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TV방송사에 난시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유선방송을 활성화하여 시정뉴스 등 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나머지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사에서 5년간 2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서 168개 채널을 가용하는 등 온 국민이 방송시청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위성방송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난시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상 시민들의 문화복지 부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서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겸허한 자세로 항시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문화홍보실장님 답변이 소신 있고, 또 무난하게 잘해 주셨다고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날 157명 우리 농촌지역 이장님들이 시민의 날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답변회신도 사실상 인근 여수나 순천을 비교해서 다 같은 가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니 우리도 그대로 가야되겠다 하는 이 문제도 왜 우리가 꼭 여수나 순천에 종용을 해서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갖추어 봐야되겠다 하는 문제를 제기 드리고 또한 여기 말씀이 그런 얘기를 여수나 순천을 비교하려면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꼭 필요성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 연구해서 이런 일을 계획해 나가겠다 하는 그 말씀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는 것으로 한다면 결코 안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야지 이웃 비교를 해 놓고 또한 연구 검토하겠다 하는 문제도 저는 사실상 그 문제성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상 157명도 개별 이장님들에게도 회신이 제대로 안 나갔어요. 건의는 했었는데. 8월 28일날요. 면단위 단장님들에게도 제대로 답이 안나갔어요. 제가 물어 봤어요.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월 28일날 광양 이장단 대표 박노철 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6인이 연서로 시민의 날을 농번기 철을 피해서 다른 시기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단민원은 전체에게 통보를 물론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처리상 대표에게 전달을 하면 대표가 그것을 받아서 나머지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7명 전체에게는 저희들이 통보는 안했지만 그 때 당시에 대표 였던 광양읍 이노철 이장님에게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통합을 뛰어넘는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좀더 시행을 해 본 뒤에 시민 대다수가 시기를 조정해 달라 한다면 이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양시 관내에 1,200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설문 조사를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중에서 약 200여분이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출한 것에 가장 많은 답이 나왔던 통합을 기념하는 10월 8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한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이노철 이장님 대표에게만 보내는 것 보다도 각 읍면 단위 이장, 단장에게까지는 이 회신을 주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분이 대표적으로 자기가 명의는 올렸지마는 읍면에 이런 회신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를 한 내용이 왜 안 돌아 오느냐 어떻게 했다는. 하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그것을 보완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옥내 행사, 옥외 행사가 있습니다. 옥내 행사든 옥외 행사든 간에 제가 10월 8일 통합의 날을 다른 쪽으로 옮기자는 것 보다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육행사를 하는 옥외 행사가 저것은 단 하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관된 체육행사도 있고 해서 1주일 전부터 소관 자기 부서 체육 준비운동을 해야 되고 또한 행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장님들이 전체가 다 메달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상 반론을 일으키고 건의를 한 그런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단 하루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유선시설 관계입니다. 우리 광양시 전체가 지금 미가입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6개 읍면동에 1,351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문화홍보 관리 또 모든 여건이 이분들에게도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등의 권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큰 욕심으로 바라는 것이 그러면 다압도 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 제가 한번 실장님에게 얘기 한바 있지요? 전 시를 한번 개방을 해 줘봐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이 소요액이 2억 3천이다 했는데 제가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경남 산청군과 남해군은 군비를 들여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도 지금 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늦게 가야 하는가 이 문제가 저는 염려 스러워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해나 산청 하동보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쫓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만 가설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유선방송 시청료에 대해서 4,800원인가를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기 유선방송사 별로 난시청 세대에 대해서 자기들이 회사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줄려면 그런 부분에서도 복잡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선뜻 계획을 못 세웠던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용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보실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 10월 8일 시민의 날을 연기를 하자는 서인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인구가 53%고, 농촌인구가 47%다 그래서 광양시민 전체로 봐서는 도시인구가 더 많으니 그냥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농번기를 맞이하면 도시 인구 뿐만아니라 전 공무원이 농촌일손돕기를 나서는 마당에 인구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겠느냐 ? 그리고 또 하나는 서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상 어치 부분에다가 수신탑을 세우면은 다압과 쉽게 연계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겠는가?

그것은 약 2,4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다압 유선방송사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사항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오지 개발을 위해서 오지개발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것 아시지요? 특히나 다압은 소외된 지역이어서 이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우리를 차라리 이렇게 소외시킬려면 하동으로 행정구역을 바꿔달라. 학교 문제 때문에 또 불편하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이를 우리가 범시민 차원에서 시책 차원에서 포용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행정이 나가야 마땅하다 이것은 어느 곳, 어느 곳을 따져서 홍보실장 답변처럼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장명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명완 의원

1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곡면 출신 장명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같이한 김수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기대와 희망 속에 맞이한 새천년 첫해도 제2의 외환위기가 내·외신을 통해 거론되는 등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덮힌 아쉬움속에 또 한해를 보내면서 돌이켜보니 갈 길은 멀고 성취는 조그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금년은 매우 뜻깊은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며칠후면 맞이할 진정한 21세기의 웅비를 위해 시와 의회는 시민과 함께 장래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새 천년 용솟음치는 기운으로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시는 미래의 꿈을 펼쳐야할 때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전환점에서 본 의원이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통해 듣고 보고 느낀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2,613명이며, '98년 33%, 99년 45%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1년부터는 신장, 심장, 정신발달 이상까지 장애인으로 추가분류 등록 될 것이므로 장애인수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몸만 건강하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그 가정의 가족과 구성원 모두가 장애를 안고 불편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제출자료를 보면 관내 장애인 월 평균 소득에 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3/4분기까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517명에게 6,980만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단 5명에게 214만원이 지급되었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신청자 10명중 3명에 대해 1,200만원 대출되었고, 99년에는 1명의 장애인에 대해 직업훈련 시켰으나 지금까지 취업시키지 못하였으며, 금년 역시 2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시켰으나 취업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의무적 시설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종합병원, 자동차 여객터미널 등 근린생활시설에도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등 우리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비율 2%에서 2000년에는 5%까지 확대 채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시 채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공무원 적용대상 직열인원 549명에 1.4%인 7명이 채용되어 전남 평균채용율 1.99%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담에 고통을 나누면 작아지고 즐거움을 나누면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관계로 신규공무원 채용이 없었다고 하지만 2000년 채용한 사회복지사 12명에서 고려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99년에 4,500만원, 금년 10월까지 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임의보조단체인 재향군인회, 지방행정동우회, 민족통일협의회 등을 보면 매년 보조금이 증액되고 있음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인근 자치단체 장애인 복지차원의 지원현황을 보았더니 매년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외 순천시에서는 서면 동산리에 1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신발공장을 설립 25명 장애인이 고용되어 1일 500켤레의 신발을 생산, 자립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여수시에서는 1억원을 지원 여수시 사회종합복지관 내에 장갑공장을 마련하여 생산되는 장갑을 여천산단 등에 납품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곡성군에서는 군비 1억 5천만원을 지원 박스공장을 추진중에 있고, 구례군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 소외되어 온 그분들의 체력단련과 생활적응훈련, 정보화교육장, 여가활용등 장소로 제공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장애인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우리시 유료주차장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419면에 년간 2,345만원을 시에 납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장애인 협회 월별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수금원 급료등을 제외하면 매월 20여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장애인단체의 복지차원에서 무상대여 운영토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학술용역 및 건설용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5년간 총 용역건수는 140건에 용역비 102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시행 용역도 95년에 계획된 컨부두～광영간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900만원과, 97년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설계용역비 1억 1,300만원을 예산에 편성 집행한 것은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시기조정이 필요한 실시용역이며, 관세무역항 지정방안 용역은 '95년 9,900만원으로 납품된 성과품으로 2000년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연구와 유사한 용역으로 1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시가 계획 수립단계에서 문제가 된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시 실시설계에서부터 무려 7차례나 설계 변경을 하였고 무대처리 구간인 대절토구간에서는 지질조사 보링 등 기초조사시 암반이 받혀 있는 문제점등을 제시하지 않아 동아건설 등 시공 3개 회사가 우리 시에 문제점을 제기, 불공정 행위로 제소해 옴에 따라 공사기간 지연은 물론 수십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용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건설과 소규모 용역 중에서 '97년 호암 하천 실시 설계용역, 같은 해 농어촌 간이상수도 실시설계 용역, '98년 옥곡 정주권 사업 실시설계, '98년 오지 개발사업 일부용역, 같은 해 옥룡 간이 상수도 이용 실시설계 용역 등 '96년부터 2000년 사이 54건의 사업 18억 4,600만원 중 10건 1억 1,100만원은 고도의 기술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토목직 등 기술직 공무원에 의해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사안임에도 외부 업체에 용역 발주는 예산낭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학술용역비 21건에 13억 1,500만원은 수의 계약으로 처리, 계약의 투명성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는 140건에 102억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각종 용역 시행에 있어서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책임회피용으로 용역을 남발하게 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일정액 이상의 각종 용역 발주에 대한 타당성 여부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유사사업 중복 용역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집행부 공무원 시의원이 공동 참여하는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상설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실무와 연구를 연계시키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담 용역 팀을 구성 제도적으로 활용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8년 10월부터 선진기업 경영기법인 목표관리제를 행자부 지침에 따라 도입하여 추진, 2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0년도 목표관리 3/4분기 추진 상황을 보면 총 실과소 전략목표 95건 중 82건에 대하여 87%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달성하기 쉬운 일상업무를 적당히 포장한 수준 밖에 되지 못하고 그나마 도전성과 중요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목표로 "20만 시세 확장사업"은 '99년말 대비 162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룡사지 토지매입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종합 복지관 건립 역시 유보 상태에 있으며 중마 상설시장 설치도 위치 선정 문제로 사업 중단 상태에 있으며, 지방상수도 사업은 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등 12건은 13% 달성율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의 생명은 도전성, 중요성, 구체성, 점검 가능성, 전 구성원 참여성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실과소 전략 목표 진행 상황 등을 점검 해 보았더니 실과소장 계장, 간부급들이 목표 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기도 싫어하고 평가자로서 역할도 기피하는 등 무소신 복지 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급직원들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대, 경쟁의 시대에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목표 관리 당위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명실공히 훌륭한 실적을 거양한 직원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격적인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목표 관리 실적과 근무평정을 엄격히 연계하여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0년 우리시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관련제도를 보면 우수제안제도, 체납세 징수, 견문보고, 세외수입원 발굴 등 6건에 1000만원의 예산 밖에 책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목표관리제 정착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인사관리와 예산확보로 성과급제도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MBO 시책 추진에 있어 우리시는 전국 최고 우수시로 인정 받아 4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벤치마킹까지 했습니다만, 일본 동경도 무나노시는 12년 동안 예산은 3배 이상 늘었지만 공무원은 1명도 증가되지 않은 경영기법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2001년 2월이면 우리시 전반의 경영진단 용역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경영진단을 토대로 의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목표를 내놓아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변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 관리 평가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방법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통장 처우 개선과 구조조정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리통장 업무는 국가나 지방정부 축소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네 책임자로서 관내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 행정의 말단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리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행자부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지역 통장은 하는 일이 그나마 적어 넘어가지만 하는 일이 많은 농촌지역 리통장은 월수당 10만원을 받고는 마을일을 맡으려 하지 않으므로 모곡제 또는 역가라는 제도에 의해 마을 주민 자치에서 결정하는 리정세로 추가지급하여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가라는 이 제도는 일제의 잔유물임에도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겨 왔으며 오늘날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모든 부분에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임에도 모곡제 또는 역가라는 일종의 준조세성 리정세를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적게는 4-5천원 많게는 3-4만원을 매년 꼬박꼬박 부담해서 리통장 수당 보전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시 만이라도 이 준조세성 리정세를 폐지하고 시 자체예산으로 임의적 보조형식을 적용 리통장 수당을 추가 보전해 줌으로서 능력과 봉사정신이 탁월한 리통장이 선출되어 말단 행정의 서비스가 더욱 개선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각종 공과금으로 씨름하는 영세 서민에게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획기적인 리통장 처우 개선과 함께 20세대 내외의 적은 마을은 여론을 수렴하여 통폐합 운영하는 기준을 정한다면 마을회관, 경노당 건립등도 줄어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명완 의원 질문사항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명완 의원님께서 우리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의향, 유료주차장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장애인 단체에 무상대여운영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12월 1일 현재 2,699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을 단기적으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97년부터 등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1인 기준 월 1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2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중증 장애인 1급에서 3급에 대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하여도 '98년부터 28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장애 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생활보조기구 자립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행정적 지원 및 참가자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체 장애인 협회 및 시각 장애인 협회 운영비를 분기별로 27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를 '99년 6월 2일 제정하여 현재 총 19개소중 12개소를 장애인에게 허가해 주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장애인의 복지에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상인 이상으로 생활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장애인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지원하여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 작업장, 재활공장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지체장애인 협회로부터 동 사업계획서가 신청되도록 유도하여 전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사업이 책정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 소외되어온 장애인들의 체력단련, 생활적응훈련, 정보화 교육장 등 장애인 문화공간 제공 방안에 대하여서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도에 건립 목표로 내년도에 전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을 장애인 단체에 무상으로 대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유료주차장은 3개 지역 4개 노선 419면 전 노선 주차장을 장애인협회에 우선 위탁운영하도록 함으로써 9명의 장애인 수금원에게 생계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광양시주차장조례 개정에 있어서 운영방법 개선, 시 납부금액 인하 조정 등 다각적인 검토로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리통장 처우개선과 구조조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182명의 이장과 91명의 통장 등 273명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리통장들에게 매월 10만원의 기본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리통장 자녀장학금, 산업시찰, 생일축하 카드 보내기등을 통하여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나 상부지침에 따라야 할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마을에서는 형편에 따라 매년 한가구당 3,4만원 정도의 리정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정세 징수 문제는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자의적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각종 고지서등을 우편배달하던 것을 리통장이 직접 전달케하는 등 상응한 업무를 부여해 가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세대 내의 적은 마을의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20세대 내외의 리통은 약 20여개가 있으나 자연마을 단위로 되어 있어서 인근 리통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정서가 달라 통합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일부지역은 20세대 내의 리가 8개소에 이르는 곳이 있어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통폐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장명완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을 2000년도 4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실제로 장애인 시설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신축하는 건물, 예를들어 여성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칭 그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구건물에다가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빠른시일내에 시설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장명완 의원 질문 중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용역 및 학술용역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95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발주한 건설관련 용역은 총 115건에 86억 9,400만원이며 이중 106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9건은 사업을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관련 용역은 도로, 교량, 하수, 하천, 주요시설물 등 대단위 사업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기술사, 전문가등의 자문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과에서 자체설계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총 471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중 400건을 자체설계 함으로써 기술직 1인당 26건 정도 자체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사감독과 설계변경등의 업무를 감안할 때 건설 관련 용역은 결코 많은 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체 설계가 가능한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자체 설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부실설계를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어야 하므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량을 줄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 설계가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감독이 잘 안되어 현지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은 실정이나 현장 조사 설계시 누락된 부분이나 지역주민 요구사항이나 현지와 불부합된 부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사 측량에서부터 설계까지 용역감독을 철저히하고 설계심사를 강화하여 설계변경 건수를 줄여 나가고 현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재발 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시행한 광양항 자유무역항 지정방안 연구 용역과 2000년 시행한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이 유사한 용역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컨테이너부두는 지난 '87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총 24선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 지난 '95년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신항만으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광양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논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광양항 배후지 등을 자유 무역지대, 자유항, 해외투자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광양항 자유무역항 지정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하여 우리시에서는 광양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의회와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지난 '96년부터 수회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국민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시의 건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99년 말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행한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운영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우리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신청하는데 필요한 지정요청 서류 준비와 앞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되었을 경우 운영 및 관리방안이라든지 관리 주체, 육성전략, 그리고 광양항 관세자유지역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등을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용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용역은 명칭이 비슷해서 이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꼭 필요한 것이었고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95년 광양항 자유무역항 용역을 토대로 해서 2001년 지정이 확실시 되는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게 될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용역관계 심의위원회 구성은 법적 절차 등 운영에 대해서 깊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기술직 공무원 전담용역팀은 일상 일반업무 관계로 어려움이 있어 일정기간 동안은 읍면동 우리시 토목직 합동으로 설계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방금 국장님께서 관세무역항 지정 방안용역과 2000년에 용역한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은 서로 달랐다. 어떤 용역 자체가 달랐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아 듣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2차 추경에 보면은 생물산업 육성 해 가지고 순천대학교에다가 3천만원을 줘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또, 광양식물테마파크를 한다고 해서 1억의 용역비를 줬는데 이 두가지는 무엇이 다릅니까?

아시는 주무과장 계시면 메모를 해서 드리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 용역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산업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그 용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테마파크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시 백운산 일대를 비롯해서 전반에 관한 이러한 식물에 대한 테마파크용역입니다. 별도로 각각 성격이 다른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추경을 심사하면서 용역비 1억이 성립되면은 국비가 앞으로 1천억 정도 우리시에 양여금이 되었든 보조금이 되었든 성립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 추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생물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됩니다. 여기에 발 맞추어서 생물산업에 우리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우선 이런 기본적인 전략의 틀 입니다. 여기에 전략틀이 나오면은 그와 관련해서 중앙과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추진이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중앙 단위에서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설계를 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자체 설계 하는 것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아까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호암하천실시설계 용역, 농어촌 간이상수도 실시설계 용역, 옥곡 정주권 실시설계 용역, 오지개발사업 일부 용역 등 일부 이런 용역들은 제가 가서 봤을 때 충분하게 기술직 공무원으로 가능했는데 왜 용역을 주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 간이상수도 실시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했습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었고, 농어촌간이 상수도 실시설계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했고, 또 옥곡 정주권이나 오지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는 우리 기술직 직원으로는 그 사업을 감독도 해야 하고 추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 개별 사업으로 보면은 적지마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사업이 각 개별사업으로는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규모라든지 합해서 볼 때에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기간이 있다면 가능하지마는 사업은 일정기간내에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최근 옥곡 정토촌에 일부 재난 방제 시설 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 봤는데 설계상에는 실제적으로 석축을 4미터 이상 해야 되는데 설계가 2미터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용역비가 그 현장을 가 보고 용역을 주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보면은 옥곡 정주권사업 용역비를 1,200만원을 주었는데 '99년도에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돈 1원도 안 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제 질문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런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로 가능하지마는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또 개별사업은 적지만 전체로 보면은 크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은 우리 자체 설계를 하고 같은 정주권사업이지마는 용역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 건수는 늘어 납니다. 그러나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건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똑 같습니다. 설계설명서 쓰고, 설계시방서 만들고, 내역서 만들고 똑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일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추진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능 전환 등을 통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본청에 많이 증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외부전문가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 또 필요하다면 시의원이 공동 참여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설 운영하라 하는 것은 이 용역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라는 것을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쓰겠다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용역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국장님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이 빈발한다는 말씀은 해주셨고, 식물테마파크 용역에 대해서 지난 2회 추경때 1억을 요구해서 우리 예산심의 때 그렇게 급한 용역이냐 또 의원님들이 용역이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추후에 심사숙고하자 해서 당초 예산, 내년도 예산이나 또 우리 광양 백운산 관광종합개발 계획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국토이용개발계획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차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 산림과장님 말씀이 최종적으로는 전체 약 1천억 정도, 또 당장 내년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을 갖고 심의 의결해 주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여야가 협의해서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을 한다고 듣고 제가 등원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혹시 국장님께서 이 식물테마파크에 대해서 예산 확보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면 저녁에 저희들이 알수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정문 의원님.

우리 건설국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 나와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시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를 한가지 짚고 빨리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마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열겠습니다마는 현재 과업 지시상으로 보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물산업단지 조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기초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식물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관련 용역을 또 실시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미 추진중에 있는 또 조성중에 있는 우리시의 휴양림 조성사업이 계속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위계획으로 들어가서 살펴 보면은 내용중에 유사하고 중복된 내용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각각 하는 차원의 어떠한 별도의 용역을 하더라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또 관련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전반적인 토론이 한번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식물테마파크 조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하면은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휴양림 내에 우리 꽃동산이라든지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또 식물테마파크 조성 계획 내에 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삭감은 됐었습니다마는 이미 휴양림 조성계획에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이런 어떤 계속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관련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식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 내에 그 밑에 하위계획으로 들어가면 또 생물산업조성사업 계획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로 이미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율하고 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유사성, 중복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이 한번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제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완 의원님 질문사항 중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목표관리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98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서 전국 각 시도, 시군에서 '99년하고 2000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행정력을 갖추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관리방식을 바꾸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자치단체로는 맨 처음 한국능률협회의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즉 '98년 말부터 실과소장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면서 자기 소관업무 계획에 대한 발표와 타 실과장의 의견을 듣는 그런 토론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목표관리제는 처음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약 10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한마디로 목표에 의해 업무를 관리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심사분석 평가제도와는 유사한 성격이지만, 사후에 그 실적을 엄밀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직원이 받는 업무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행정력을 갖추어가야 하는 경영행정시스템에는 일거리도 달라져야되고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방법도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는 바로 이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구상해서 만든 목표관리제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만든 이것을 우리는 전략적 목표관리제라고 합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모델을 전국 각 자치단체가 비교 견학을 했고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우리 모델을 그대로 적용시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행정자치부에서는 4급 이상만 개인이 해야 할 3개 내지 5개의 목표를 정해서 직상급 차상급자에게 평가를 받으면서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과에서 전 직원이 동참을 해서 지시에 따른 그러한 전략목표를 해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한번 우리가 무슨일을 해야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시키는대로 했지마는 이제 우리가 우리시를 세계도시로 만들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 있는 일을 부서별로 찾아보자. 기본 업무는 하지마는 전략적 목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전체 직원이 공개평가회도 갖고 그래서 지금 과의 목표로 관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다른시에도 이렇게 모델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빨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직원중에는 목표관리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또 아직도 어떻게 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지 확실히 모르는 일부 직원이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간부공무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해 공유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부터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전체를 보지 못하는 지금까지 답습해 온 대로 좁은 사업하고 단위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목표관리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무소신, 복지부동의 근무자세에 대한 상응한 평가로 하급직원들의 불만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목표관리제 자체가 굉장히 치밀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직에 새롭게 정착되려면 적어도 5～6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왜냐그러면 시키는 것도 하기 어려운데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토론과 교육 실천이 피드백하면서, 반복하면서 정착이 되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초창기는 부분적으로 일상업무를 적당히 포장한 수준의 전략 목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20만 시세확장에 따른 이런 도전성이나 중요성이 높은 시책일수록 부진사업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중장기 계획과 매년 시행하는 단기계획이 조화를 이루어서 최대의 성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나 지표를 작성하는 일이나 그리고 평가하는 것이나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시가 처음 시도했습니다마는 한려대학에서 실과별로 직원과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동안 워크샾을 통해서 내년도 81건의 전략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매년 해 오던 시장님 주재 시책 보고회는 이것으로 가름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은 아직까지도 상대적인 평가 즉 우리것만 만들 수 있지 전체적인 시정을 공유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좀 취약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한 처음 실시한 이런 토론 관계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련부서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토론을 거쳐서 목표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총체적인 목표에 맞추어서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1년동안 추진할 부서별 전략 목표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내년에도 관련예산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시시기나 방법등을 더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 같은 분도, 또 전문가도 참여시켜서 또 필요하다면은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마는 관심있는 시민도 같이 참여해서 한번 토론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목표관리제 평가 결과를 인사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소 목표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타부서 직원이나 의원님들과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그러한 평가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만족도 평가회도 현재는 시의회에서 장명완 부의장님과 조현호 의원님 두분만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하시면 한 2,3명 더 의원님들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종합평가단을 가동 해서 좀더 객관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반영하는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반영을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정착 되는대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를 매우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진 외국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문제는 우리시와 정서가 유사한 일본의 몇몇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벤치마킹 팀을 보내는 방안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일본은 국민성이 자기조직의 충성도는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해 온 역사와 그 나라의 시대적 여건을 참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면 우리시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직급과 관련이 없이 발전적인 시책을 창출할 수 있는 토론 문화는 발달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그동안 일괄지시형의 업무 추진에 맞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에서 이제는 부서별 자유 토론으로 매년 경쟁력 있는 전략목표를 설정을 하고 평가하는 발전적인 체제로 조금씩 전환해 가고 있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장명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장명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시가 지금 2년간을 지금 이 목표 관리제를 가지고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전 공무원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표관리제를 아까 질문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대로 근무평정과 인사고과점수에 반영이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시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2001년도 전략목표 81건을 보니까, 한 66건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목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1차 추경에 요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렇다면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목표가 과연 목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실과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면 시의원에게 설명을 잘 해서 예산에 성립시켜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 목표관리제가 정착이 될 것인지 할려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근평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목표관리제를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공정하게 인사에 반영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략목표를 해 나가면서 배임 목표까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 평소에 근무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업무를 포함해서 공무원이 전반적인 활동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근평으로 제도상 모든 것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아까도 한 5,6명 정도 되어야만이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신을 얻었습니다마는 너무 빠르게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해에 바로 기본 목표로 들어가서 금년에는 그렇게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 업무는 열심히하고 근평은 근평대로 그대로 받으면서 일한 것 만큼 받으면서, 잘아시다시피 시대가 너무나 변해 가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 부서가 정말 자율적으로 토론을 해서 정말 우리시민에게 도움이 가는 전략목표를 잘 이루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또 인사에 반영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내년도 전략목표 관계 81건에 대해서 한려산업대학에서 5팀식 해서 실과장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심의를 할 때 여섯건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않고 다음에 2건은 검토를 해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략목표인 부분은 반드시 그 과에서 시장님의 지시가 아닌 자기들이 소신을 가지고 세운 전략목표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든지 생각이 좀 착오였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고 부서에서 또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심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보실 때 이것은 좀 시기가 안 맞는다 또 어떤상황이 된다 해서 좀 예산이 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략목표 만큼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투쟁을 해야 되고 투쟁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납병동 한방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4억 5,400만원이.

전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전략목표에 대해서 방금 우리 실장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략목표 선정, 평가방법, 평점의 배점 기준 이런 것을 한번 살펴 볼 기회가 있어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우리 행정의 어떤 다양한 형태, 문화홍보, 기획, 농정, 산업건설, 일반행정, 환경, 이런 행정행위의 다양한 특수성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목표 달성 성취도에 따라서 그것을 점수로 계산을 해서 성취여부를 결정을 해서 순서를 정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특수성상 엄청난 어려운 문제고 고도의 난이도에 기법이 동원이 되어야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어떠한 행정 행위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정 방법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평가하는 문제 이런것들은 특히 평가배점 기준 같은 것을 보니까 그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점수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행정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금 장명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확보도 못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곧 바로 행정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그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예측과 시정 전반에 대한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사업 결정이 이루어 지고, 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어떤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업무 같은 이런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목표 관리제의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쪽에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정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성과를 거둘려고 그러면은 우선 평가 방법이나 특히 배점기준,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한 방법과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어야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 각 부처에서 목표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우리 실장님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것들은 느끼지 않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 가지고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약간의 차이지 똑 같은 입장이고 해서, 이제 그러나 우리시가 세계도시로 될려면은 일하는 사람이 먼저 바꿔져야 되고 사고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직원들하고 같이 한 부서에서 토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문적인 것이 좀 약하면은 전국 어디든 외국도 좋고 교수를 만나가지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자문을 받아서 계획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일을 할려고 하는 의도에서 사실 목표 관리제 전체적인 면을 본다면은 기획감사실에서는 너무나 이것은 중요도가 너무 높고 또 난이도가 높은 것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너무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한국능률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계속 참여한 가운데 실과를 돌면서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아까도 인사반영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평가를 해서 적용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확신이 설 때까지는 이 부분은 우리 조직 전체가 공감을 했을 때, 그 효과를 거두었을 때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검토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이나 배점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성이 있도록, 다만, 우리 직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무조건 평가 그러면 두려워하는데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한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하는 분위기,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시가 비젼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하위직까지 전체 다 공유하기란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분위기는 좀 이런 일하는 분위기로 앞으로 계속해서 목표관리제를 발전시키다 보면은 피드백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성과는 거둘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의 성격상 목표관리제에 어떤 목표를 쉽게 정하고,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목표관리제를 설정을 해서 어떻게 달성시킬 것인가 하는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구조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성취도에 대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접근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슈가 되고 있는 항만이나, 도시건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전략목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격무부서에서 민원부서라든지 정말 이것은 객관적으로 표출이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도록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서옥기 의원, 정용성 의원, 서인호 의원, 장명완 의원 네 분이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