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0만원 취득가격 이상을 주로 한다고 했을 때 예년의 경우 우리 시 같은 데는 몇 건씩 나옵니까?

거의 나오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난로를 하나 샀는데 장부가격이 2,000만원이다, 이 2,000만원을 이 부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다시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박을 건조를 해서 팔려고 할 적에 그냥 팔지를 못하고 이것 재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량면 행정선이 가능하다 하면 장부가격이 2,000만원이 넘으면 전국 시도에다 "이 배를 사용할 기관이 없습니까?"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이 배를 돌려드리겠다. 취득가격에. 그러니까 그냥 버리지 말고 재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통영시 사량면 행정선은 필요가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 행정선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그걸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각을 해도 좋다. 그래서 그때 조회를 해라 이 말입니다.

선박, 차량 이런 것도 해당이 되기는 되겠는데 사실상 보면 다른 일반 비품이나 어디 소모성이 되어지는 그런 물품이 사실상 2,000만원 이상으로 취득가격이 되어지는 것은 좀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 정기재물조사를 매년합니까, 아니면 어디 회계기준에 의해서 몇년마다 이렇게 합니까?

정기재물조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년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오늘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취득이 문제가 아니고 불용품을 결정하는데 종전의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불용품 매각을 할 적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불용품 결정하는데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의미는 없는 거지요?

저희 시에서 2000년도 재물조사하면서 도저히 예를 들면 장부가격이 2,000만원이고 재활용을 차량을 하나 해보려고 하니까 차량이 장부가격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차를 하나 파는데 전국에다가 조회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적어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2,000만원 이상이 돼야 되겠다. 1,000만원 가지고 하게 되면 감정을 해보니까 1,000만원 나왔다 이러면 이것 전부 조회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 돼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저희시에서 건의를 해서 가격이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불용품 결정 가격을 하는데 뭐 조회해야 됩니까? 꼭.

예.

좌우간 이 조례는 불용결정을 개정하는데 기준치 가격을 2,000만원 이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재활용 가능한 물품 취득가격이 작년에 1,000만원인데 작년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보면 1,000만원 이상 하면 적어도 한 100여건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몇 건요?

100여건 이상요.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그러면 2,000만원 초과되는 부분만 조회를 하는 것이지요?

예.

2,000만원 이하는 자체에서 얼마든지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2,000만원 이하는 시 자체에서 불용품 매각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뜻이 들어 있지요? 2,000만원 초과되는 부분만 전국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취득할 적에는 2,000만원에 취득했는데 한 5년 쓰고 나서 그 2,000만원에 누가 사갈 겁니까?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예,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통영시장 제출)

통영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과장님! 방금 이것은 만약에 도농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만약에 안 됐다 하면 통영군에서 빼면 이게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69년도 우리 충무시 도시계획이 용남면 일부하고 산양면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지적고시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사실상 행정구역을 달리한다 이래서 사실상 부과를 안 했습니다. 안해 왔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그리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사실상 통합 이전부터 부과를 해 와야 될 사항인데 부과를 안됐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부과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락시킨 것이네. 이것. 쉽게 말하면.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충무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통영군에서는 부과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과장님, 저번 간담회시 설명한 자료지요?

예.

그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30년 간 도시계획에 묶여서 많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내 왔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의원님들 뜻이 피력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충무시도시계획세조례가 68년 5월달에 신설이 돼서 69년부터 충무시에서는 도시계획세를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69년도 충무시를 과세할 때 통영군도 과세가 돼야 될 사항이 지금까지 누락이 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이제 밝혀짐으로 해서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만약에 너희가 받아들일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부세를 가지고 못 받아들인 부분만큼 삭감을 해 내려 오겠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금년까지는 그대로 계속 밀고 가자 하는 식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냐면 시에서 당연히 받아들일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기에 따른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을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하는 게 있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방향이 전개가 됩니다. 지금 주민세 균등할도 우리가 시지역은 4,000원을 받고 군 지역을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행자부에서는 지금 김해 같은 데는 우리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가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없을 때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 소위 말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는 교부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지금 취지가 내년부터 당장 이렇게 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이 물어야 될 세금을 지금까지 안 물고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히 공정과세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이 맞는데 어떻게 안 하던 걸 요즘 같이 농어촌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 없던 걸 또 이런 걸 과세를 하게 되면 말이지 아무래도 농어민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사전에 민원 야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1년이 지난 사항을 지금 와서 홍보를 하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용남면이나 산양읍 지구가 지금 사실상 G.B구역이 거의 입니다. 그런데 용남면은 지금 도시의 형태가 가속화돼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게 청구아파트라든지 아파트 지역이 주로가 되고, 그 다음에 주유소, 그 다음에 기존 취락에 대해서 소액부징수다 이래서 2,000원 미만은 과세가 안됩니다. 안되고 집을 새로 지었거나 대지가 넓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경우에도 G. B구역 내면 일단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저는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 통영시에 도시계획세를 여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세할 것도 무조건 과세하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산양읍 6.9㎢, 용남면 16.532㎢, 무전동 25.2018㎢ 그렇게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과세 근거는 뭐냐 하면 지방세법 제235조 2, 237조, 238조 및 동법 시행령 195조 규정에 의해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35조에 보면 물론 과세대상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의 이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남면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전혀 권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 고통을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나서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안건을 제시한 무전동 지금 현재 북신만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산양면의 일부가 어딘지는 모르지마는 산양면이나 이 용남면 지역 여기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고 나야 용남면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조건 도시계획세를 조례 제정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많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이 도시계획세를 납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보완·검토해서 다음에 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전동 지역, 무전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제안된 문안에다 그것은 제외하고 다시 만들어 와서 여기 내놓으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제정안이 옳다고 생각하지마는 그 외에 지금 용남면이나 산양읍 일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되지 않았는데 벌써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겠다 해서 조정하면, 고쳐 내면 우리 의원들이 아주 많은 추궁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당연히 지금 현시점에서는 보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69년도부터 부과돼야 될 사항을 지금까지 부과를 안 해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고시를 하더라 해도 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전답이나 건축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단, 용남면 안이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한해서 지금 이걸 과세를 한다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해도 내년 또는 후내년까지는 우리 통영시는 전부가 해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전부 해제가 됐다고 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 30년 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해제가 되자마자 바로 부과를 한다 이러면 출신 의원님들이 설명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냐면은 지금 여기 안건을 내놓은데 보면은 반드시 용남면의 경우에 화삼리, 동달리, 장문리, 삼화리, 원평리, 장평리 전 지역이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와서 일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일부 지역이 어디 표시돼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무조건 과장님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세과세부과조례상 부과를 해놓고 다음에 형편 따라서 하겠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과세근거는 법에, 이런 문제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남면 지역이 전 지역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토지의 소유권을 행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동안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통영군 시절에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십몇년간, 이십년간, 삼십년간 부과 안 했다 이래서 지금 와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더라 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는 되는 게 낫겠다 이겁니다. 그때는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려고 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조례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조례는 다돼 있습니다. 단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만 하면 부과가 자동 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다돼 있습니다. 다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답이나 건축물은 별장이나 고급오락장을 제외하고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세를 전 지역을 부과대상지역이 되지마는 전부가 G.B구역에 묶인 지역은 구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과가 안됩니다. 아예.

그렇다면 뭐한 다고 "용남면 전 지역"을 해놓을 겁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용남면 뭐하러 "전 지역"을 해놓을 건데요? 여기 안건에 보면 "전 지역"이라 해 놨어요.

일단 대상지역은 전 지역이 되지마는 과세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무조건, 저도 통영시 세입을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계획세 그동안 부과하지 아니한 지역에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서 시 세입을 확충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까지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이치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부과돼야 할 사항을 지금 32년 간 부과를 안해 왔으니까 G.B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일단 과세 지역을 해놔야 만이, 지금 사실상 G.B구역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산양읍 전 지역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안은 전 지역이 G.B구역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예 안됩니다. 과세가 안됩니다. 용남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G.B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이나 기존 취락지구나 전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과세지역은 해놔야 만이 앞으로 G.B구역이 해제되었을 때 이 조그마한 땅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과세를 해 가겠다 하는 이런 뜻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세대상은 다 알겠는데 G.B구역은 일단 과세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외됩니다.

G.B구역은 제외된다?

예.

과세대상에는 전체를 해놓는데 G.B구역은 과세가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예. 그래서 용남면에서도 제외되는 게 선촌, 상삼, 대곡, 오촌, 기호는 완전히 G.B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 제외되고, 또 그 외 지역도 G.B구역에 포함돼 있는 전답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자료를 내놓을 때 산양읍은 왜 포함이 안 됐느냐. 영운리 일부하고 세포고개 일부가 우리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지역이 G.B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산양읍은 여기에 보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남면은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안이지만 G.B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 내놓은 우리 의회에. 고시계획지역 이래서 당초지역, 변경지역, 부과고시지역, 부과고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산양읍 영운리, 신전리, 남평리는 일부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용남면은 화삼리, 동달리, 장문리, 삼화리, 원평리, 장평리 전 지역이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 무전동 매립지 전 지역이 되어 있고. 전 지역이라 해놓고도 일부지역이라면 되는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면적은 전 지역에 해당이 되지만 과세대상지역은 G.B구역이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과세대상구역으로 일단 고시는 해놔 놓고....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도 안됐는데 전 지역으로 해서 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그 개발제한구역이 만약에 해제되면 해제된 그 시점으로 해서 얼마든지 조례 개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조례는 다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하등에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제가 된다 해도. 단, 이 고시 절차만 거치고 나면 해결이 다되는 겁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복노 위원님은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님!

위원장님!

이강원 위원님!

이 말뜻을 제가 한 번 풀이를 하면 맞는가 한 번 들어보십시오. 산양읍 전 지역이 있는데 지금 신봉쪽으로 해서 그렇지요? 길을 쭉 따라 무엇입니까, 양지농원쪽으로 해서 읍 소재지 앞쪽으로 해서 쭉 풍화리 전역이 자연공원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제외되니까 일단은 그걸 제외한....

그건 고시지역 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것 뺀 산양읍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빼니까 영운리, 신전리, 남평리 3개 리가 안 남습니까?

예.

그 지역이다 이 말뜻 아닙니까?

예, 일부 지역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 지역은 들어가는데 산양읍 전체에서 자연공원법에 묶이는 부분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것 빼버린 그 일부 지역이다 이 말뜻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산양읍에는 일부 지역만 들어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리가 3개밖에 안 남거든요.

전 지역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도시계획구역 내의 전 지역이다 이런 뜻이고....

현재 조례상에서는 과세지역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지역을 표시하는 거지요?

전에 안낸 것을 받자는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서는 지상 정착물, 그러니까 영 제84조의 3 규정에 의거 별장 또는 고급주택 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장하고 이런 지역만 고급오락장이라든지 별장이라든지 골프장은 단 제외한다. 도시계획세를 물어야 된다. 그 외 안에 있는 전답이나 과수원이나 모든 사항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무과장님!

예.

밀어붙이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양읍 일부는 일부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위원이 앉아서 산양읍 일부라 하면 다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다소 이해가 간다. 그러면 용남면은 전 지역이라 해놓고 말하자면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조례가 과세하도록 정해졌다 하는 게 제 몇 조입니까? 그게. 조례가 몇 조입니까?

....

통영시조례 84조.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밀어붙여 가지고 되는가 그것. 그것 어디에 용남면 지역은 전부 다 과세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까? 84조는 뭔가 하면 부과지역을 고시하는 게 84조라요. 조례에 거기에 용남면 일부 지역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게 어디 조례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일부 구역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G.B구역은 제외된다 이 말입니다.

G.B구역은 응당히 그러니까 법에 제외된다 이런 것은 법에 있다고요.

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는데 도시계획 지방세법을 내가 내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법 235조 제2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아예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세율 결정, 과세대상 및 제외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상, 고시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과세대상입니다. "과세제외대상, 다음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토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한 공공시설용지, 제한지역내의 토지, 다만 골프장, 유원지, 지상정착물, 별장, 고급주택외 주택 제외,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자료줄 때부터 나 다 읽어 봤어요. 읽어보고 이걸 발췌를 한 사람인데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안된 상태에서 뭐 때문에 법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조례고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 고시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고시를 하기 위해서, 어허 참! 고시를 함으로써 과세를 밀어붙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지를 마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이나....

그래 가지고 또 감액시키려고 그럽니까?

무슨 감액을 시킨다 말입니까? 부과가...

과세 안 되는 것을 부과를 시켜 놓으면 또 감액시키는 거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G.B구역 안에 있는 전답이나 토지나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되는데 과세를 안 할 것인데 어째서....

현시점에 가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이런 조례를 제안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마는 지금 아직 조례부터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의장님! 이게 분명히 자료를 보십시오. 조례가 아닙니다. 대상지역변경고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시를 함으로써 그게 과세대상이....

이것은 조례 변경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위원장님! 조금만 계세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여기에 "부과지역의 고시" 이래 가지고 84조에 보면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다돼 있습니다. 다돼 있는데 이 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세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하는 이 말 없으면 여기 내놓을 필요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고시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 다 안 돼 있습니까.

고시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고시를 하더라도 조례상 제외되어 있는 부분은 못 받는다 그 얘기지요? 지금.

예.

우리가 조례상으로 먼저 받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확정돼 안 있습니까?

예.

G.B지역은 기 확정돼 있는 것이고 오늘은 부과대상 고시만 하고 그것은 한 발 더 늦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예, 과세대상에 제외되는데....

제외되는 부분은 완전히 제외돼 있는 것이고....

G.B 구역이 해제될 때는 과세대상에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해서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서 우리 죽림만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지금 건설교통부에 올라갔는데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됩니다. 용남면이 이 과세대상 지역을 해놔야만이 그리 바로 건너갈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과세대상으로 고시를 해도 현재 우리 조례상에 되어져 있는 G.B구역 내는 지금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G.B가 해제되면 과세된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때까지 용남면 같은 경우에는, 산양읍은 개발제한구역이 일부만 되어 있지마는 용남면은 전 지역이 도시개발제한구역으로....

제안 내용이 용남면 일부 지역 같으면 이야기 안 한다 이겁니다. 용남면 일부 지역 같으면 어디 어디냐 밝혀라 이거라. 그러면 나도 이해하겠지마는 전 지역이라고 뭐하러 고시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니까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를 다 가져 오되....

그때 가서 고시를 해서 고시하면 부과하겠다 하는 뜻이 고시거든요. 고시하고 나면 뭐하러 용남면 그러면 용남면 일부 지역이라 하든지 전 지역이라고 뭐 하러 고시할 것이냐 이거라.

과장이.... 뭐 당신이 똑똑하다고!

제가 전문위원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앉아서 얘기... 여기 마이크 놓고, 과장답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지역이라고 했으면 나도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전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삼리, 동달리, 장문리, 삼화리, 원평리, 장평리 전 지역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면 용남면 일부 지역으로 수정하면 안됩니까?

예, 전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해도 됩니다. 6개리를요.

고시를 하면 조례가 이게 부과대상이 되고 법이 도시계획법에 법이 말하자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 말하자면 개발제한구역은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나 지금 현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도 안 했는데 용남면 지역을 뭐 때문에 전부 고시해 놓을 것이냐.

해당되는 것만 전 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부의장은 전 지역이라면 전 용남면이 안 들어가느냐 이러니까 전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수정하자....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이제 됐습니까?

부의장님, 되겠습니까? 전 지역에서 일부 지역으로.

과세대상 제외지역은 제외한다 그런 말이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상 G.B구역은 제외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전 지역을....

앞으로 안 낼 겁니까, 지금 안내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고,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 방치 15년 이상 도시계획에 걸리는, 앞에까지는 받았는데 금년부터 이제 제외되도록.

그리돼야 됩니다. 고지대도 벙커 비슷한데는 안 받아야 됩니다.

단 벙커돼 있더라 해도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편입된 지역, 이 지역은 지금 집이 있더라해도 도시계획세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세무과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을 용남면 전 지역에서 용남면 일부 지역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