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삭제하는 조항 『기타 주차를 거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주차를 거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주차를 거부해야 옳을 줄 아는데 왜 이 조항을 삭제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를 앞 조항의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담당자가 1항에서 3항까지 규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권해석을 해서 주차를 거부할 소지가 있어서 담당자가 유추적으로 해석을 하지말고 1,2,3항만 해도 충분히 주차장질서확립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악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조금 전에 설명에서 주차장 거리를 300m 거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으로 300m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보로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왜냐하면 100m라면 모르겠는데 300m거리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얻어서 건축을 했을 경우 야간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앞이라든지 자기 집앞에 주차를 한다면 화재라든지 주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라든지 또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으로 건축을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무상사용권을 주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랬을시 어떤 관례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 야간에 주차를 해 놓은 차를 영업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을 시... 24시간 아니면 이틀이고 주차를 해 놓을 시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설치비용을 시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1년을 대 놔도...
규열
이규열위원
그게 문제시 되는 게 예를 들어... 운동장 옆 주차장 73면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30대 정도 허가가 나서 상시 주차를 시켜 놨을 때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지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례제정의 목적이 꼭 거기에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사유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는 이렇게 조례로서 규정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혹시나 그런 예가 생겨지면... 원래 우리시 같은 데는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어떤 건축물을 지어도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됩니다. 두평, 세평 짜리를 지어도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됩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주차공간이 없으면 차를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보다 더 좁은 우리 통영시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이든...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민원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볼 때에는 어떠한 건물을 지어도 주차공간이 없는 건축물은 허가를 안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주차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주차시 야간에는 어떻게 관리 할 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근무시간 내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근무시간 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차안내 표지판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근무시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쟁점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시가 변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것은 변상이 안 된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현재 안내표지판에는 근무시간외에 일어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놨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렇게 되면 누가 믿고 차를 주차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어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보 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건축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꼭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한다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규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하나 만든다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직선거리 300m 이내에 건축을 하여 주차장 확보가 안되었을 때 노외공영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이런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300m 거리에... 그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엄청나게 멉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종려거리 주차장에 보면, 시장 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에만 차를 대 놓고 남망산쪽에는 안 대려고 합니다. 걸어오는 거리가 50m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허가 내서 건물만 지어서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면 다행인데 아까 이위원님이 질의한대로 도로가에 대고 자기집 들어가는 골목길에 대고 그러면 교통이 마비가 올 거고, 만약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움직이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리를 좀 더 단축시킬 수는 없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거리관계는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더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성구
조성구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 집을 짓게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하나 삽입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통영 같은 경우에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300m가 상당히 멉니다만 대도시에 가면... 제가 알기로 처음에 500m, 600m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300m가 별로 먼 거리가 아닌 것으로 보고 건축법에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조위원님,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중앙시장내 백천세탁소 자리에 건물을 신축 할 경우 자체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진입해야 되니까 교통의 흐름을 방해받을 우려가 예상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위치 같으면 좋은데 우리시민들은 교묘하게 법을 이용 잘 하거든요. 300m 거리 같으면 약간 먼데요. 우리시로 봐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유극부위원
임계장! 건축법상 어떠한 경우에 자체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건축허가를 할 때 주차장 설치기준은 저희들 주차장 조례를 가지고 합니다. 일반 점포 같은 경우에는 200㎡당 60평에 한 대이고 상가는 45평에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하고 하는 기준에 관한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축법상에 설치해야 될 주차대수를 건축주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집은 꼭 거기 지어야 되는데 시에서 볼때에 그 위치에 차를 진출입 시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일전에 저희들이 허가를 하나 내 준 것이 항남동에 옛날 소방서에 평화소아과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저하고 건설과하고 담당계장이 현장에 출장을 세 번을 갔습니다. 건축주는 지하에 주차장을 꼭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버스승강장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에 승용차 3대, 4대가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할 경우 교통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를 제가 직접 면담을 해서 현장에서 한 번 봅시다, 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데에 300m 이내에 자기 땅을 양보를 받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와 똑 같은 이치입니다. 거기에 허가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될 경우 그 때 시가 관리하고 있는 노외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그 115면 중에 한 대 꼴로 나누면 한 대 비용이... 만약에 중심지는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대에 1,000만원이다, 10대분 1억원을 내고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집을 짓지 말고 다른데 가서 집을 지을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아주 균등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면하고, 종려거기 182면, 남망산 115면해서 지금은 꽉차서 이용이 안될 겁니다만 차후에 이런 노외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을 경우 시가 융통 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후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곳을 어디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읍면동 전체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도산에만 한 군데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반 자투리땅이라든지 유휴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우리 교통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주차장사용에 따른 금액을 시에 납부했는데 그 장소가 어떤 변화에 의해서 타 용도로 변경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예측 못해 봤습니까? 그 자리가 영구적으로 주차장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만에 하나 실효화 되어서 부담금을 받았을 때 그 돈은 적립형태로 해서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신규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용도로 쓰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의견제시한 부분에 보면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할 경우 새로운 시설물로 인한 교통체증이 더욱더 가중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시에 납부한 설치비용 전액을 주차장확보비용으로만 사용토록 하여야 할 것임을 의견 제시한다』고 해 놨는데 이 조례안에 그 부분을 단서로 달아 주면 안될까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유극부위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단서를 달아주면 되지, 여기서 시장님을 꺼내서 될 일입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도 의견을 제시하고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상현위원
의견제시 한 사항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할 때에는 삽입을 해야지 시장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는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의견제시 된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제시 된 것 아닙니까? 삽입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주차장에 관한 이 비용은 전부 주차장에 사용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에 이 관계가 주차장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면 별도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온 돈은 적립을 해서 절대 안 쓰도록 방침을 받아 놓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례로 삽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상위법과 저촉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왜 탈법이 됩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과장님, 이게 심각한 것이 방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라는 사람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것이라고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던 중에 그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으므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방침을 받도록 믿어 볼랍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상위법에 주차장사용 부담금을 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면 조례로 삽입하는 것이 맞고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방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에는 『설치비용은 어디에 쓸 수 있다』 하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들어 있지 않는 이 내용을 앞으로 『주차장확보에 쓴다』하고 넣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우리가 볼 때에는 오히려 과장님 일하는데 엄청나게 힘을 보태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장의 방침만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별도로 시장님 방침을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적립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러면 그 방침을 받아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넘겨주십시오. 서위원님, 그렇게 방침을 한 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서상현위원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