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억동 위원입니다. 2000년 12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히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년 12월 23일 제출된 동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158억 3,635만 8,000원이 증가한 2,554억 9,249만 2,000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6억 9,039만 1,000원이 증가한 1,657억 3,430만 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억 4,596만 7,000원이 증가한 897억 5,8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657억 3,430만 원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2,067만 1,000원이 감소한 791억 2,063만 7,000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1,106만 2,000원이 증가한 866억 1,36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60만원이 증가한 369억 6,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661만 6,000원이 감소한 261억 7,797만 8,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79억 93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2,994만 5,000원이 증가한 169억 7,665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18억 7,593만 4,000원이 증가한 443억 92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조각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19억 2,312만 8,000원이 증가한 222억 36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방채 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657억 3,430만 원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990만 4,000원이 감소한 286억 5,66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2,268만 4,000원이 증가한 1,242억 3,1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보다 252만 원이 증가한 6억 2,06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509만 1,000원이 증가한 122억 2,5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부문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3,281만 2,000원이 감소한 243억 6,62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5억 1,319만 4,000원이 증가한 599억 500만 9,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2,599만 2,000원이 증가한 772억 7,940만 1,000원이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568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61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970만 원이 증가한 36억 7,75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00년도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3건에 296억 7,488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93건에 576억 7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억 4,596만 7,000원이 증가한 897억 5,8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115건에 259억 1,8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지나친 세수감소를 예측하여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13억 3,000만 원과 수입분석에 의하여 수입예측이 가능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을 마무리 추경 시점에서 증가시킨 것은 그동안 세입을 지나치게 위축 편성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해 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세입이 감소된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세금납부 독려와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0억 4,000여만 원이나 감소한 것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체납자로부터 조속히 세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제반적인 행정조치는 물론 납부 독려 등 세입행정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계상할 시에는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의회 심사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미 집행되어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총 39건에 7억 4,780여만 원이나 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분별한 예산수립을 적극 지양하고 반드시 전반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 중 전액 미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 활용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추진토록 집행부에 촉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이 총 93건에 576억 724만 3,000원으로 이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약 1,657여억 원의 32%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12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억 1,61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0억 3,535만 4,000원보다 8,078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167억 8,692만 6,000원보다 8,078만 2,000원이 증가한 168억 6,7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채 상환으로 도비 8,078만 2,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93억 5,790만원으로서 영업비용 증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176억 7,745만 4,000원보다 8,078만 2,000원이 증가한 177억 5,82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20억 4,5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나타난 주요문제점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상수도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채 상환방안 강구 등 기채부분에 대한 상세한 현황의 파악관리로 상수도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