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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추업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6

권추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27일까지 2일간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부의될 안건은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12월19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6일 당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763억4,300만원보다 219억400만원이 늘어난 2,982억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9.7% 늘어난 2,566억8,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9% 줄어든 328억1,2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약 0.4% 감소된 8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7억4,462만5,000원, 세외수입이 27억6,740만1,000원, 지방교부세가 64억3,800만원, 국비보조금이 76억9,109만3,000원, 도비보조금이 19억3,888만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인건비가 1억9,145만9,000원, 경상적경비가 6억1,483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168억5,985만원, 채무상환에 1,500만원, 예비비 등에 65억1,144만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1억318만4,000원, 국비보조금이 21억5,203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3억1,314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7,677만2,000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이 14억9,85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에 8억3,792만6,000원과 예비비 12억2,188만9,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879억3,0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소된 875억5,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이 1억8,109만9,000원이 증액되고 자본적 수입에서 9,990만9,000원, 보존재원에서 1억2,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4%가 감소된 875억5,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억6,351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을 1억2,55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액은 총 1억4,930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원안 통과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1억4,930만1,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정리, 예산절감액 및 불요불급 경비의 삭감 등으로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만 김시중위원님께서 심사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총무위원회 김시중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부분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4,000만원은 논의 끝에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부분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5,1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문화예술진흥에 학술용역비 2,000만원도 심도있는 토의결과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위원회 합의로 원안통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김시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예산은 당장 시급한 예산이 아니며, 차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총 1억80만원의 예산 중 7,08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계명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및 데크시설은 이미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추가 설치의 필요성 여부는 휴양림 운영 상황을 보고 추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수운관리사업소 예산 중 태조왕건 촬영장과 관련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를 수운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것은 도비 확보가 어려울 때 수운관리사업소 자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빌미를 제공, 도비 예산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운관리사업소와 별개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권추업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검토를 한 후 의문점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항목별 심사에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7일 오후 2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