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신춘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추가 감사 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추가 감사 가 끝나면 12월 27일 증인 및 참고인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자 서식을 참고하셔서 작성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 사항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을 지명한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받으신 실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사회복지 과장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도 토요일에 저하고 현지를 같이 다녀오셨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복지
사회복지이용주위원
법인에 대해서 지금 운영상태를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용주위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 사횝 고지 법인이 지금 원광어린이집외 13개 법인이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지금 운영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법인에 대해서 각종 국가로부터 보조금 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느낀대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주무담당 과자으로서 위원 님들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자신도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연찬을 못했고, 저희 실무자나 담당도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법인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위원 님들과 같이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예산 의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법규 에 준해서 시행 되고 있는 것이 많지를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법규 에 준해서 하지 않는 점을 확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 감사 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가지고는.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대폭적인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절대 이병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가 군남, 염산, 백수 세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대표자, 원장님, 또 뭔 직책을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부 이렇게 세사람들이, 친인척들이 전부다 구성원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급여 가 나가고 있어요. 일가족 3명에게 급여 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사회 적으로 활동능력이 가능한 그런사람들 같으면, 그것도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연세가 연로하셔가지고 도저히 사회 활동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으로 등록 을 시켜놓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가족에게 한 600만원 정도가 매달 부당 한 국고 가 손실되고 있는데, 과장님 확인하셨지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이용주위원
병폐를 바로 뜯어고쳐야지, 지금 이걸 사회복지 과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감싸왔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 명칭이 다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 법인이라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이걸 교묘하게 법을 악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 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 에 보조금 을 예를 들어서 교부를 해줄 때에는 국가로 부터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 내역을, 정산서를 정확한 집행내역을 감사 를 해서 이 사회 에 보고 를 해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감사 절차라든가 이 사회 운영사항이 형식에 불과하고 있어요. 여기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 사회 운영요원으로 구성을 해놓고, 광주, 장성 등 객지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 , 이사로 등록 만 시켜놓고 그냥 하지도 않은 감사 를 한 것처럼 도장만 찍어놓고, 이런 결산 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산 서를 군에다 제출 하고 있어요. 그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회 구성을 하는데, 친인척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한번 점검하고, 실제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이사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이 사회 구성부터 재정 비토 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저는 전체를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영산보아원도 토요일에 갔습니다만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감사 가 누굽니까 했더니 모모인이라고 불어줘서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을 햇어요. 그래서 여기 감사 를 몇번하십니까 하고 묻고, 감사 내용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꼭 답변이 그래요. “제가 감사 를 역임한지는 한 2년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내용은 전혀 모른다는 식이예요. 감사 가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에 의해서 당연히 그 법인이나 회사를, 예를 든 것입니다. 감사 를 당연히 해가지고 이 사회 에 보고 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용조차 몰라요, 감사 가. 그것은 집행부에서 사회복지 법인 그사람들이 뜻하는대로, 원하는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이런 실태가 사회복지 법인 운영실태 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그분을 증인 으로 채택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다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 세입 세출 결 단서 를 작성해서 이 사회 의결 을 거친후 다음년도 3월31일까지 군수 에게 제출 해야 하고, 군수 는 결산 보고 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20인이상 대표이사로 하여금 법인시설의 관계 게시판에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고 하도록 되었음에도 전혀 이런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용주위원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 법인이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운영사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를 해야 함에도 지도를 못한 것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현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산 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예산이용주위원
은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예산이용주위원
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일가족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구성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성실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이용주위원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실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니까, 모어린이집은 의회에서 확인 나온다고 하니까, 숫자를 채워놓기 위해서 노인을 데려다 놨는데, 바지도 다 내려가 있어요. 허리띠도 안메고 말입니다 아주 내복이 보일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런사람들을 원장으로, 대표로 구성만 해놓고, 이것이 되겠어요? 왜, 군에서 그런 과감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젭니다. 국비, 군비의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는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과장님,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식의 통상적인 답변은, 제가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 를 한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특별강구이용주위원
대책을 과장님이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처리하겠습니다하는 이런 통상적인 답변은 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1차로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이사들 자격부터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을 자를 사람은 자르고, 새로운 이 사회 를 구성해서 성실한 운영이 되도록 할려면 이 사회 부터 재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그것부터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사라는이용주위원
것은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 회사나 기업이나 법인이나,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더 잘 알아야 돼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잘 알아야 되는데,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영광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숫자가 몇명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명의만 빌려가지고 이런식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백수어린이집, 군남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사들로, 감사 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 한양 도장 찍어서, 하지도 않고, 또 그런서류도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사람들이 복지법인의 교모한 법망을 이용해 가지고 복지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그 자격만 있으면 못만들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생들 정원도 초과해서 교육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어디에 썼는지, 또 명세도 안되어가지고, 이런 실정이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그런식의 답변마시고, 과장님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초과된 어린이들은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을 증축을 하든지, 교사를 도지사 로 부터 증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정원대로 원생들을 운영을 하도록 바로 시정토록 조치를 하구요. 초과된 인원들의 보육료가 예산 에 계상이 안된 것은 예산 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법인
복지법인이용주위원
구성원들이 구성원 자체가 잘못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의 방향이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구성원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회사를 설립하기 이해서는 대표이삽터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복지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구성원들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형식상 이렇게 구성원들을 작성해 놨는데, 지금 국가는 그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가지고 되겠어요?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보조금 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만약의 경우 회수를 한다고 하면,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업무연찬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보조금 을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사분 10명분을 줬는데, 교사가 없었다라든지, 학생들 10명분을 줬는데 학생이 모자라든지 할때에는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교사나 학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거기 예를 들어서 교사라든지 이런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등록 을 시켜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가족에게 3명분 약 600만원정도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런 보조금 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늙은 노인들이 거기에 종사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예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부모가 원장이고, 자녀가 교사라고 한다면 법적인 하자 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녀가
자녀가이용주위원
교사도 아니고, 제가 볼때 군남같은 경우는 군남 그 노인분이 뭡니까? 어떤 자격으로 보조금 이 나가고 있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분은 시설장 입니다.
이용주위원
예?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시설장.
가요
누가요이용주위원
? 시아버지가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시아버지가?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시어머니는 뭡니까? 시어머니는 어떤 자격으로 나가요? 보조금 나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나가냐구요, 시어미한테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이 나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버지
시아버지이용주위원
, 시어머니, 며느리. 며느리는 원장이니까, 그 자격이 있으니까 나가겠죠. 세사람이 나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냐구요? 그리고 80세 노인들을 이사로 구성만 해놨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 조리 가 복지법인에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있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가서 놀래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해서 세사람한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일가족 3명에게. 그것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친인척으로 구성해가지고. 과장님 그것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이용주위원
확인해가지고 부당 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조치를 할랍니다.
치를
조치를이용주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수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집행했던 보조금 에 대해서.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관계규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저 지금 조금전까지도 백수를 또 나갔다 왔어요. 세군데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로 이럴수가 있을까 하고 놀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썩은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알때에는 정말로 우리 영광군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사람들 가서 보니까, 바로 정당한양 인사는 잘 합디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구성원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을까? 그것도 기사는 기사대로 해가지고 전부다 나가요. 물론 구성원들이 기사, 취사부 등등해서 여러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영산보아원 같은 겨우도 감사 가 말입니다. 감사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내가 감사 만 맡았지 전혀 감사 내용을 모릅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교호시설, 타이틀은 그럴듯하게. 과장님 지금까지 전혀 몰랐습니까?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못하셨어요? 이제는 다 하셨죠? 그런데 그런 보고 를 밑에 직원들이 보고 를 않습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안했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깊히까지는 보고 도 못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주위원
정말로 가서 놀래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이사가, 감사 가 내용조차 모른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되어가지고 보조금 은 그럴듯하게, “이사람들은 보조급 안나가니까” 누가 보조금 나간다고 했어요. 그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전부다 사실대로 해서. 이 지출결의서 를 보면, 그런대로 고춧가루 문서식으로 맞춰놨어요, 맞춰놓기는. 그런데 문서가 전혀 신빙성이 없고, 맞지가 않아요, 가서보니까 전혀 결산 서가 맞지를 않아요. 제가 금방도 가서 그랬어요. “원장님, 사실 이부분은 사실을 시인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을 시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만요. “미처 이렇게 처리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래도 거기는 좀 양호하대요. 다른데보다는. 그런데 이런식으로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이의 가 없어요. 이런 부당 한 보조금 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 에 대해서 강력히 회수 조치할 수 있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안맞으면 조건이야 맞기 때문에 폐쇄조치는 못하겠죠? 그런데 회수조치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물론 위법 부당 하게 지출 을 한것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제가 업무를 더 연찬해서 검토해서 회수대상인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어떤 과감한 조치가 안나온다니까요. 왜,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과감히 조치를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밭에 거기까지 나가서 확인을 하겠어요. 제가 2대때에도, 산에 가서 산림과 행정에 대해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뭣 때문에 눈밭에 거기까지 가서 확인하겠어요. 이런식으로 엉터리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예요. 과장님, 그러면 하여튼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기타를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예?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한번이용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 이 추가해서 몇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8만군민 만들기 시책을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사회복지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기여를 얼마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사실 부끄럽습니다만은 영상보아원이나 비룡양로원쪽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가능한한 관내로 주민 등록 을 옮겨가지고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늘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린이집은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해준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ㅑ서 시설장과 협의를 해서 관내로 옮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지금 원광어린이집외 13개 법인에 대해서 인건비 에 대한 보조금 을 지원하고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들, 지금 그분들이 주민 등록 상 관외에 많이 계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확인결과 17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 등록 을 옮기지 않는 겨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 각하 거든요. 다만 노력여하에 따라서 관철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마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7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영광군내에 주민 등록 을 옮기고 겆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다음 예산 총계수주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산 의 어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은.
신춘하위원장
사회복지 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한번 보셨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거기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모든 세입 과 세출 은 예산 에 계상토록 하여야 함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제가 어린이집 예산 을 연초에 예산 서를 접해보질 못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 회계년도 시작전에 법인에서는 예산 서를 세워서 시장 ㆍ 군수 에게 제출 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 서를 세울때에는 1년에 정원이면 정원, 원생수 범위내에서 수입과 지출 을 충분히 계상을 해야 함에도 일부시설에서 계상하지 않고 사용했음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 서를 군에 제출 해서 승인 을 받도록 하고, 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사회 에서 결정 을 해서 군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조금전에 그 말씀은 답변에 포함된 내용이고, 본 위원장 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깊이 있는 낸용일진대, 지금 홍농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고 된 수용인원이 몇명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홍농 정원이 111명으로만 알고 있지, 현재.
신춘하위원장
그렇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맞습니다. 111명인데, 우리가 12월 23일에 현지확인을 했던 결과를 말씀드릴께요. 39명이 초과한 150명을 수용하고 있고, 39명이 수용정원 승인 인원보다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명에 대핸 보육비를 월 8만원씩 계산했을때, 312만원, 연간 추정되는 액수가 3,840 상당액이 세입 예산 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사용용도가 불분명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나 싶은 생각을 해봤더니 또 참사랑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정원 87명에 현지확인이 113�mㅇ으로 26�m이 초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를 월 8만원씩 계산했을때 그곳같은 경우도 연간 2,496만원. 이부분이 세입 세출 예산 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데,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는 그부분에 의구심이 가져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용인원외에 수입금이 있다고 하면, 수입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이 당초 예산 에 예를 들어서 100명 수입을 예상을 했다가 15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50명분에 대한 수입은 추가로 예산 을 편성해서 군에 보고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춘하위원장
당연히 세입 처리를 해서 지출 을 해야 되겠지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그부분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소득 아동관리 그부분이 상당히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아동은 저희들이 언제나 연초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아동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 예산 요구 자료도 보고 를 합니다만은 물론 해당읍면의 확인에 의해서 법정아동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아동에 대해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매달 그 범이내에서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회복지 과에 건의 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 못 받으셨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글쎄, 저도 전 실무자들을 데려다가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법정아동을 요구를 하는데 지원을 안해준 적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 를 받았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없다구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건의 했는데 안해준적은 없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다 해준 것으로.
신춘하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갔을때, 복지법인 이사장이나 총무께서는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99년도 초에는 도 실무자들하고 업무 연결을 하면서 도에 가서 정산 짓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한한 예산 의 범위내에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99년초에는 했지 않은가 그렇게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전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금년에는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법률 에 의해서 평등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게 나타난 부분은 앞으로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 상부기관에 건의 해서 지원이 안되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어려운 농가에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저는 조금전에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조치사항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능동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과장님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 다 알고 계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어떻게 예산 에 없는 돈들이 익월에 집행이 됐는데, 이것을 묵인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돈으로 줘가지고, 국가에는 어떤식으로 보고 를 해가지고 결산 서를 맞추는지. 과장님 지금 어떻게 맞춥니까? 예산 에 없느 항목들이 지출 이 되었는데, 결산 시에는 어떻게 맞춥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제가 99년도 결산 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말입니다. 보조금 이 예를 들어서 281만8,000원 이런식으로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인건비 부분에 가서 일용잡부 25만원, 퇴직 적립금으로 해서 22만3,000원, 이런식으로 해서 이런 금액이 수없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맞추고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보고 합니까? 정부 로부터 보조금 을 지원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자부라든가 각 부서 에 거기에 따른 보고 를 하시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어떤식으로 합니까? 그럼 여기서 허위로 맞춰가지고 여기에 다 보조해줬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까? 예산 에 없는 돈을 집행을 해가지고.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에서.
이용주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해도 전혀 답변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를 확인하시고 집행된 내역을 정확히 각 항목별로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지금 전부터 이렇습니다. 영광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다 있어요, 이 항목이. 제가 이걸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를 과장님이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전부 알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응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지금 그런식으로 답변해가지고 적당히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회복지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집행했던 사항이라 잘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기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실과장을 지명 지명한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환경녹지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박준익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연일 공무수행에 노고가 많고, 지금까지 우리 군정에 너무 쫓기는 군정수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닌것 같은데, 본 위원 이 생각할때도 본의는 아닌것 같은데, 지난번 환경녹지과 감사 실시 당시에 본 위원 이 위원 회 명단을 제출 해달라. 푸른영광21, 임업후계자명단, 쓰레기 선정 위원 회명단, 또 그에 �Q라서 장비관리대장, 물품 구입할 당시의 관리대장을 전부 제출 할 수는 없고, 2000년도에 물품 을 구입했던 관리대장을 제출 해 주라고 했고, 또 두번째로 가서 육림사업 민원업무 처리대장을 제출 해달라고 했고, 또 벌채ㆍ감벌 허가자 명단, 또 산림병충해 방제실시, 상부로부터 공문서 시달 지침서 이것을 제출 해 주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위원장 님, 부군수 님께서 우리 위원 회에서 감사 하기 전에 선서 한 사항 있죠?
신춘하위원장
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준익위원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위원 이 감사 의 편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런데 벌써 한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출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몇번 올라와서 제출 을 못하고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만은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준익위원
실과장님들은 우리가 위원 회에서 위원 들이 서류를 제출 해 주라고 하면, 시간을 재촉해서, 이런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평상시에 30분도 안가서 다 만들어서 제출 할 서류를 과장님께서는 전공직자들의 감사 를 피곤하게 유도하는 과장님이예요. 이 말을 과장님이 나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도 뭔 말이 있소? 하기야 큰애기가 결혼도 않고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고 합디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준비했으니까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익위원
부군수 님, 이 답변이 위원 들한테 짜증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과장님 문닫고 나가는 순간까지만 감사 받는다고. 내가 그날 그걸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 의식개혁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보다만 뭐가 이렇게 저렇네. 우리가 공무원들 피곤하게 할려고 감사 하는 겁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
과장님은 역시 전남의 유능한 과장 되시겠소. 과장님 밑에 가 계장이 몇이요? 산불 끄러 갔어요? 왜 저희들을 이렇게 유도해요? 왜 위원 들 심정 불편하게 자꾸 유도시켜요. 이 서류 말입니다, 30분이면 해요. 금방 나오죠. 바로 좀 해주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걸
이걸박준익위원
봐서 과장님한테, 공무원들한테 괴롭힐려는 취지는 1%도 없습니다. 그 취지를 왜 몰라줘요. 이걸 알아가지고 공동노력 하자 는 이 말입니다. 실무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 들도 알아가지고 같이 공동노력 하자 는 뜻인데, 이렇게 손발이 안맞게. 신발 신으라고 하면 양복입고 나오고, 양복 입으라고 하면 구두신고 나와 버리고. 이상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신춘하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실과소장님께 다시 당부드립니다. 이부분은 어찌보면 답변거부라고 생각�A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 님들께서 주문 하신 자료는 성실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2000년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요, 숫자상으로 전혀 이해가 안갈정도. 먼저, 환경녹지과장님이 민간환경감시기구 전체 예산 을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이나 뭐가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용현위원
? 그런데 우선,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1부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임차료 를 보면, 예산 액이 700만원이 서있구요. 교부액이 100만원, 집행액이 100만원, 집행잔액이 100만원, 2001년 이월예상액이 600만원. 이것이 숫자상으로 맞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잘못 된것 같습니다.
체가
전체가김용현위원
다 그렇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현위원
감시센터 그 사무실은 지금 나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로 하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전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김용현위원
전기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현위원
연료비 를 이월시킨다? 불용처리 한다는 뜻이겠죠? 지금 현재 난방시스템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전기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요
전기데요김용현위원
, 전기스토브나 이런 겁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전혀
전혀김용현위원
연료는 안들어가는 겁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용현
김용현위원
안썼으니까 이렇게 불용처리한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환경조사 시료구입 300만원 예산 이 서있는데, 150만원을 불용처리 하겠다? 그다음에 환경감시측정 분석내용 공표 에 1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전액을 불용처리하겠다. 환경감시기구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석한
분석한김용현위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표 를 안한다는 뜻 아닐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6종에 343 건의 시료를 채취해서.
공표
공표김용현위원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공표 할 수 있는 비용을 불용처리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세간에는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뭐하고 있다냐 하는 이런 말까지 흘러다니고 있어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금년에도 일은 열심히 많이 했습니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외부로 자꾸 홍보가 잘 안되고, 아마 그래서 그런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 연간 26종에 343 건의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도 하고 여러가지 일한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여기김용현위원
증거 가 나와 있어요. 시료를 채취하는 돈도 안쓰고 거의 반정도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공표 할 수 있는, 신문에다 공표 한다는 뜻이겠죠? 뭐, 이런부분도 전혀 공표 할 것이 없으니까 불용처리 한다는 뜻 아니예요. 그래서 시중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전액김용현위원
안쓰고 불용처리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내용은 감시센터 회보에다 그 내용을 수록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것을 공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한 것이 없느데 무슨 공표 를 해요. 그다음에 도서구입비요. 이것도 150만원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구입 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돈도 엄청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약 90만원정도, 150만원인데 90만원을 불용처리한다는 그말이예요. 도대체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일할 의욕이 있는가, 아니면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금 핵추협 등 반핵운동하는데 앞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여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일 안했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외출장부를 자료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시센터 요원의 업무분장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장표상하고, 출장명령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이것은 감시센터가 이해가 안가버려요. 여기는 행정팀장으로 바꿔졌구만요. 행정팀장이 마치 분석원도 되고, 센터소장 역할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료채취 부분은 분석원 분석보조원들이 시료채취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장 이 이렇게 관외출장을 끊어가지고 시료채취를 다 갔어요. 정말로 시료채취를 했는지, 거짓 출장명령부를 끊어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적었겠지요. 시료채취 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미련한 짓꺼리예요. 자기 분장표상의 내용도 없는 것을 시료채취 했다고 이렇게 출장명령부에 써놓고 갔어요. 이것이 지금 제대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예요. 과장님 감독하에 있죠?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더 강화됐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더 강화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 회 간사 를 우리 화생방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수정 발의 해가지고 센터 소장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복무단속은 소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을 저희들이 배정해주기 때문에 예산 관련부분, 이런부분 등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적된 부분은 제가 소장님하고 연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잘못된 부분도 과장님은 책임을 물을 것이 없겠구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직원 출장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누가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직원들 출장은 센터 소장이.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센터 소장이 잘못 된거구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소장은 위원장 결제를 바로 받습니다. 저를 경유한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제가 센터업무의 결재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김용현위원
말하면, 이렇게 부적절한 근무상황이 되기 때문에 산자부 지침에 의한다고 하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많이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순수한 민간인이 맡았을때 과연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수 있을까 의아심이 갈 정도. 이 근무상황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쓰는 것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말은 그러지요. 영광원자력으로부터 영광군 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획득한 자료를 공표 하고.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센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느끼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 회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렇지, 센터 업무자체는 분석업무라든지, 시료채취해서 분석하고 있는 이런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도 새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너무나 놔 먹이고 있죠? 자율권이 너무나 많이 보장되어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어느선까지 제가 관여를 해가지고 통제를 해야 될련지 사실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도록 간사 를 바꿔버리고 그런것이 아니겠냐 싶어서, 저도 사실 관여하기가 무척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관여를 않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뭔판이예요. 앞에 자는 뭔말인지 알겠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간사 가 없다고 해가지고, 간사 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자율권이 더 보장될 것이다. 그러면 더 뭔판 되겠구만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져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위원 이 새로 위촉되고, 새로 위원 회가 구성되면, 위원 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센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하라는 센터 업무는 않고, 센터 직원이 서울 한전 앞으로 데모하러 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를 해요. 센터 요원중에서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그 이권을 장취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이러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있잖아요. 왜 없어요? 왜 없습니까? 공무원에 준하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무슨 방법이 없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부분은 증인 으로 그 담당자들을 증인 으로 채택해서 물론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개인회사 사장 같아요. 내가 출장가고 싶으면 출장가고, 또 장비는 다 떨어졌어요. 예산 을 보니까, 출장비는. 갈때는 무료 출장은 없고, 다 여비 끊어 가지고 갔더만요. 서울로 데모하러 갈때도.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 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하신 그 위원 회가 재정 립되고 활성화되면 감시센터 운용도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우리 위원 회는 언제쯤 재정 립이 됩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의회에서 통보가 아직 안되어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통보만 되면 바로 재정 립할 수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 님께서 염려하신 감시센터가 정말로 군 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예, 그쪽으로 노력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 물 관리, 2000년 8월 9일자로 적출물 등 감염성 폐기 물이 보건소 에서 환경녹지과로 업무이관 됐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 이후로 정밀실태조사한 결과 1 건의 위반사례도 없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보건소 에 위임 받아서 처리했던 하나산업,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하나산업에다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쪽에다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보건소 나 진료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산업에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거기 하나산업말고 다른 처리업소는 없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여러군데 있는데, 보건소 에서는 하나산업에다 한 것으로.
신춘하위원장
하여튼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부분도 각별히 관심갖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 입니다. 소장님, 낙월보건지소 신축공사 있죠?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이용주위원
그 장소가 어딥니까? 낙월입니까, 송이도입니까, 안마도입니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낙월 소재지입니다.
이용주위원
낙월도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설계과정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운반거리를 낙월도는 설계서상 어디에 잡혀져 있어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이용주위원
아니, 목포항에서 잡혀졌어요, 향화도에서 잡혀졌어요, 아니면 계마항에서 잡혀졌는가 아직 파악 못했어요? 지금 소장님께는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내역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설계서를 제출 해 주라고 했어요, 한번 참조하겠다고. 그런데 제출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설계서를 가지고.
이용주위원
오늘 아침에서야 갖다가 언제 보라고, 지금 설계서를 볼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식으로 서류를 제출 할 거예요. 지금 조금전에 메모 한번 읽어보세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향화도에서.
이용주위원
향화도에서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이용주위원
향화도면, 거기에 몇 km로 나와 있어요? 거기요? 그것이 안나와 있어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이용주위원
이렇게 묻는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답변을 할 수 없는 소장님을 앉혀놓고 제가 어떻게 질의 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도서지역을 30% 노임단가를 할증을 시켰다고 답변하셨죠?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그 공사비 전체를 섬지역은 전국 공통으로 30%를 증액해서 보건복지붕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우리 군비는 들어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군비는 설계비라드지, 감리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이런것만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것은 군비가 아닙니까? 그것은 군비가 아니예요? 지금 거기에 왜 9평을 증축설계를 낸 이유가 뭐예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그곳 형편상 기왕에 지으면서 규모있게 지을려고 9평을 더 증축을 해서.
이용주위원
규모 있게끔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이용주위원
그것이 원래 보건복지부 방침은 그렇게 안되어 있죠?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102평의 기준입니다만은.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102평을 초과해서 102평 플러스 9평을 초과했죠?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초과한 이유가 뭡니까? 지침을 위반하고, 기 기준을 위반한 이유가 좋게 짓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생 각하 면 전혀 기준을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그래서 그 설계를 보건복지부 승인 까지 받아가지고.
이용주위원
승인 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해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초 기준이 있는데, 왜 승인 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영광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이유를 달았겠지요. 거기다 승인 해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원래 승인 자체가 5%는 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용주위원
소장님, 30%로 보건복지부 방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영광군에,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건설과나 해양수사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15% 할증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보건소 하고 지역개발과 하고는 그것이 왜 전혀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거기는 영과군청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 입니까? 보건소 는 터미녈 있는 곳에 따로 사무실이 떨어져 있으니까 임의대로 행정을 펼쳐도 상관이 없겠네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아마 섬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주위원
선지역? 소장님, 낙월보건지소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서 작성부터 전부해가지고 서류를 구비해서 직원들부터 소장님, 또 부군수 님, 군수 님 결재를 들어가지요? 그렇게 합니까, 안합니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그렇게 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최종 결재자 군수 님에게는 어떻게 보고 를 합니까? 소장님 그런식으로 보고 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부군수 님은 그런 사정을 몰라요. 보건소 에서 할증을 30%로 잡아줬는지, 15%로 잡아줬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님의 보고 내용만 보고 결재를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입니까? 안돼겠죠?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앞으로는 이걸 반드시 시정을 하십시오. 소장님, 건설과나 해양수산과에서 기준서를 참조해가지고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정을 해야됩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앞으로의 사업은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위원
장재곤 위원 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를 하실 때 군 민의 질병이나 예방차원, 아니면 지도단석 등 이런거에만 중점을 두고 업무 보고 를 하시고 있는지, 아니면은 대군민 서비스에도 관심을 갖고 보고 를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방금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서비스와 질병예방과 보건향상 이런측면에서 모두가 다.
장재곤위원
그러면 서비스는 보건소 를 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병에 대한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병과 일반민원과 일반행정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장재곤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5S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 군청산하 모든 공무원은 다해당되는 사항이겠죠?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예.
장재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 최근에 몇몇 사람들한테 우리 보건소 를 방문하면 정말 서비스가 형평없다. 군청 실과에 가면, 그래도 친절히 안내해 주고 그러는데, 보건소 를 방문하면 정말로 서비스는, 물론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아니면은 그런 환자들한테 서비스는 잘 할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을 접할 때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다 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 했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서비스 측면에서 노력을 해나갈랍니다.
장재곤위원
물론 보건소 주업무가 예방과 각종 질병 치료, 도 그런 업무가 중점적으로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환자들이나 민원인이 보건소 를 찾았을때, 정말 그 병에 대한 것보다는 인간적인 서비스를 먼저 받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런 태도가 먼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보건소 에서 그런 민원이 접수 되지 않ㄷ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충분하게 당부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재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사항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이 해양수산과장께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용주 위원 께서 보건소 장께 질의 한 내용과 결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서지역의 운반거리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신춘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 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대목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우리군의 최고 책임자이시면서 최고 결재권자가 누구이십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군수 님 이십니다.
신춘하위원장
그 휘하에 근무하시는 실과소의 사업들이 이런 운반거리 내시가 일정하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조금전에 보건지소 청사, 이부분을 보건소 장님 목포항에서 깃점을 잡았다고 말씀하셨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향화도.
신춘하위원장
향화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거리운반 예시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토목직 담당직원이 거리기준표에 의해서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도서지역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래서 비중을 두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일은 지금 도서지역의 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 할증을 몇%로 잡고 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15%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전체 사업비에 대한 15%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사업별로 해서 15%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사업별로 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쉽게 가령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부분 내지는 전체사업비에 대한 할증을 잡고 계신지?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지금 토목분야에서 노무비를 15%로 적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임단가에 대해서요.
신춘하위원장
자재운반거리는요? 주로 쉽게 깃점은 어디로 잡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낙월같으면 향화도도 잡고, 송이도 같은 곳은 가까운 거리를 잡으니까 홍농 계마항을 깃점을 잡을 때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거리가 다릅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런데 가까운 거리를 잡을 수 있는데, 거리를 굳이 멀리 잡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사석을 가져올 경우 우리 관내에서는 운반이 어려우니까, 무안을 깃점으로 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또 TTP 같은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제작이 안되니까 목포에서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적어도 도서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실과소장님께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매번 강조하지만 도서운반 거리표를 일정하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제 질의 는 이상 마치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위원
장재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안에 방치폐선 있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장재곤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미처리된 것이 20척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왜 처리를 안합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20척이 미처리 되어 있다가 그중에 그 이후로 10척을 처리하고, 미처리된 것이 몇척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로 1,432만9,000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다 해안쓰레기 수거비로 해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 님께서 보조발주사업 현지를 보시면서 아주 보이지 않는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배까지도 작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이 전부 작업이 완료가 되면 수거하고 완전히 철거했다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다고 까지 보고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그래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장재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해안은 전부 처리하고 나면 깨끗해지겠네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를 우리 낙월도에 방류했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장재곤위원
그것이 도의회의 감사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바가 있는데, 혹시 우리군에서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장재곤위원
그래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장재곤위원
도의히 감사 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인공어초 사업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지적을 해가지고 도의회 의원 님들이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공어초를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겨울에 하고 해서 “별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적된 바가 있거든요. 우리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지?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일이 없습니다.
장재곤위원
없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장재곤위원
과장님이 스쿠버다이버가 아닌 이상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서 본적이 없잖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위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잠깐 보고 를 드릴랍니다. 어초를 투하를 할 적에는 날씨가, 늦어도 10월말, 11월까지 투하를 하게 됩니다. 투하하기 전에 기술관리소, 또 연구소의 기술진들이 해저의 지반에 대한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정말로 투하장소다”하고 확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투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장재곤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투하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주로 10월말, 11월 중순까지.
장재곤위원
그러니까 문제라 그말입니다. 투하시기가 도에서 조사해가지고 스쿠버다이버까지 들어가서 현지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라 그 말입니다. 투하시기가 10월부터 11월 하순경이어가지고 착상이 안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시군에서 하듯이 똑같이 그런상태로 했다면은 우리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위원 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즈음 해조류 같은 것이 포착이 되가지고 거기서 과연 이브림이라는 고기가 놀 수 있는 환경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투하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도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그 다음해라도 바로 해조류 같은 것이 부착이 되가지고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거의가 우리 관내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것은 해조류의 착상 부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해에 부착이 되가지고 환경조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그래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장재곤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영광에는 투하시기가 그때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수중에 들어가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의회 의원 들이 지적하고, 또 현지에 수쿠버다이버까지 동원해서 직접 수중에 들어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도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본 위원 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다른데 지적된 데 하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재곤위원
예, 비교해 봐서 효과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장재곤위원
많은 예산 을 들여서, 이 기사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의 자료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관심을 갖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재곤위원
앞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장재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추가 질의 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 동의 합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추가 감사 는 이상으로 마치고 안건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32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증인출석의건 (15:53)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출석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0년 12월 27일 증인 들의 증언 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명문고육성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담당 박기업, 사회복지 법인 예산 집행 부정적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센터 소장 박응섭씨, 출장 및 업무소홀로 민간환경감시기구센터 사무장 김용국씨를 증인 과 참고인 으로 채택합니다. 이와 같이 4명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5: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