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희 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정례회 기간 중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합목적성을 판단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ㆍ보완토록 함으로써 우리 청양군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중 6일동안에 군본청, 실ㆍ과, 사업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4항 감사실시 경과입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에 본위원과 간사에 천우길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그외 7인의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7일부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대상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의 증인선서와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자료의 분석과 질의를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 감사실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요구은 당초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11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5항 감사결과에 있어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2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코자 하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2001년 2월 28일까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 고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하여 보고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3개 조의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운영결과 수익금 발생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합리하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두번째는 보조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1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16조의 신고조항은 이중규제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세번째로는 보조 교부사업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할 때는 보조금의 반환 또는 중지규정은 보조결정 당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3개 항목에 불합리한 조항만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수익발생으로 인한 보조금의 반환조건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을 폐지했을 경우 군수승인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보조금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때 제재조치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범정부적 행정규제 개혁에 적극 부응하고 위민행정을 실현코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입니다. 청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한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영세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며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가번으로 안 제29조 제2항 신설에는 법령등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내용으로 건축법의 제정, 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기준을 명시하고 나번, 안 제21조에 건축사 업무대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와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와 대행건축사를 지정토록 하며 조문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 다번, 안 제23조 제2항에 대지안의 조경기준 정리입니다. 식재 등 조경기준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9호로 정함에 따라 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의 배치, 식재수량 및 규격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라번, 안 제27조 내지 제38조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기준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별 건축허용기준이 도시계획법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마번, 안 제46조 제47조로서 건폐율, 용적율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등의 규정을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에 한하여 정하는 것이고 바번, 도시설계기준의 정리는 도시설계규정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번, 안 제66조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법 및 영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완화대상 건축기준을 정하여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현행조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개정안 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2의 용도변경내용의 신설입니다.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46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용도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제1항 영 제20조 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5층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함입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이 건축허가사용 및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주는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에 이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법에서 정함에 따라 삭제되는 조항은 제23조 대지안의 조경, 제4항까지이고 제24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27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가기준, 다음에는 9페이지 제28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가기준, 10페이지 제29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제30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11페이지 제31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가기준, 제32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건축허용기준, 제33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12페이지 제34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제35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13페이지 제36조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허용기준, 제37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허용기준, 제38조 자연녹지안에서의 허용기준, 14페이지 제40조 건축물의 용도, 15페이지 제41조 건폐율, 제42조 건축물의 높이, 제43조 대지안의 조경, 제44조 건축물의 용도, 제45조 건축높이까지는 삭제되는 조항입니다. 제46조 건폐율입니다. 법 제47조 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로 한다로 변경되며 현행 제41조 16페이지까지는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47조 용적율입니다. 법 제48조 제2호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1과같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은 7%,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은 10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에서는 100% 로 정하였습니다. 제52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중에서 현행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을 차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 가항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 1.0배, 다번은 측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면 1개의 측면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해서 4m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8페이지입니다. 제46조 도시계획의 작성방법, 제65조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등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제66조입니다. 강제이행금입니다. 법 제8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1/2을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2항 영 제121조 제1항 제5호 기타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를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2.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건축물, 3.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3항 입니다. 영 제121조 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5호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4항 법 제83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총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등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기준을 명시하고 건축주가 대행건축사를 지정토록 건축사 대행제도를 개선하며 건폐율, 용적율 등의 규정을 도시구역이외 지역으로 정하고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조경기준, 건축제한기준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완화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금까지 이 조례에서 적용되어 왔던 일부내용이 도시계획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삭제된 부분은 별도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제46조 건폐율에 대해서 50/100, 60/100, 70/100 이렇게 된 것을 일괄 60/100로 한다는 얘기에요? 75페이지요.

그전에는 이것이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은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안에서의 적용범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안에서의 적용범위는 도시계획법에 전부 나타나니까 다시 46조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즉 도시구역은 청양읍과 정산면이 있습니다. 그 도시구역 외지역에서는 60%로 한다 라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이것을.......

외지역이요. 외지역에서는......

외지역에서는 60% 이하로 한다.

의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

윤명희 의원님!

혹시 건축법 제15조 제2항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법이요?

건축법 제15조 제2항....... (

김용환 - 집행부석에서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규정된 가설건축물이외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재해복구를 위해서 또는 흥행이라든가 전람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다가 건축기간을 정해서 축조했다가 철거할 경우에 시장ㆍ군수한테 신고토록 한 규정입니다.)

건축법에 대한 것을 하 나 물어보겠는데 기존 국ㆍ공유지에 오래전부터 건축되어 왔던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국ㆍ공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구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할 수 있느냐? (

김용환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상황판단이고 뭐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인데 상황판단을 봐서........ (

김용환 - 집행부석에서 국ㆍ공유지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경우가 되고 할 수 없는 사항은 어떤 경우가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

김용환 - 집행부석에서 국ㆍ공유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하면 될 것입니다.)

계획은 어떤 계획을 말하느냐구요? (

김용환 - 집행부석에서 먼저 국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아니, 글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기존건물이 서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

김용환 - 집행부석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의원님 죄송한데요. 다음에 한번.......

다른 의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법령개정, 사무형편 등에 따라서 군으로 권한을 복원시키거나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그 권한의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과 부합되는 조례를 실ㆍ과별로 검토해서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때 상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법령개정에 의해서 권한위임사항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사무의읍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일선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위민행정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현행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의 실ㆍ과장 분장사무와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실ㆍ과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법령의 개폐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일선행정의 생산성, 능률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먼저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양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세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안 제4절을 개정하고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을 타시ㆍ군의 형평성유지 및 징세비용을 고려하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자 안 제20조 제1항을 개정하고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 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하도록 안 제37조 제1항 1호의 2를 신설하고 제40조의 3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제1종 권련에 대하여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안 제55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7인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해서 부칙조례 제1468호 제2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로,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133/100,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66/100, 2007년 이후는 승용자동차로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세의 연식별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인상, 앞에서 설명드린 안 제37조 제1항 2호의 신설과 제40조의 3, 주행세율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제1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3조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를 참고하시고 개정조문을 참고하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지방세법의 개정과 타감면조례와의 형평성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양군세감면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에 반영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과 감면시한이 만료된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삭제하는 것입니다. 벤체기업의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화 활성 도모를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및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안 제26조, 제27조에 신설합니다. 도세 감면조례와의 형평성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전용면적 60㎡이하로 조정하도록 안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도록 안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전액 면제하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과세면제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양군세감면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을 대부자에게 또는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매각대상 토지는 토지 12필지와 건물 1동, 면적은 토지 4,466㎡, 건물 55.27㎡, 평가액으로 토지가 3,239만 8천원, 건물이 292만 9천원은 공시지가에 의한 것입니다. 매각할 때에는 평가에 의해서 평가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및 제37조를 참고하시고 기타 참고하실 사항은 매각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 3,530만 7천원입니다마는 매각시기 및 방법은 2001년도 상반기중에 감정평가하여 연고자에게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 령의 개정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청양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세 균등할은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며 자동차세는 등록연수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주행세율도 현행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율도 1종의 경우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은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의 경우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주민세 균등할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타시ㆍ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수확보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배경은 2000년 12월 31일 청양군세감면조례 조정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법 및 다른 관련법이 대폭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국가유공단체 및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며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현행 85㎡에서 65㎡이하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청양군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종료되고 이와 관련한 타법률들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군유재산 13건은 계속 보존하기에는 부적합한 재산이므로 연고자인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매각대금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군재정형편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의원님!

의원 김현백 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2001년도 매각대상 재산 6, 8, 9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어요. 매각대상 재산목록이요. 그 6번 대지가 우리가 기부체납 받은 것이 아니에요? 청남 것......

예.

그런데 기부체납 받았을 때 목적이외로 사용을 하면 기부체납을 한분한테 기증한 분한테 환퇴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정 기부체납받을 당시에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기간이 넘었습니까?

기부체납 당시의 사정도 지금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기부체납자가 없습니다. 다만 청남 면민들이 공동으로 이것을 구입을 해서 당시 농촌지도소 청남지소의 지소장 관사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목록에 있는 화산리 470-6번지는 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반정도만 매각이 되고 다 안돼죠?

이것은......

다른 도로나 뭐로 나갔나요?

이것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분만 하는 것입니다.

지분만 해서 우리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지분만 파는 것입니다.

남양은 매각하는데 기존 도로하고 이렇게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곳이죠?

남양면은 남양 구룡리 75번지는 시장부지였었습니다. 옛날에 시장부지를 용도폐지하고 매각하다 남은 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미분양 농공단지의 분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공단지 분양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와 관련해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항을 안 제18조 2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유지보수비 관리비입니다. 징수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안 제25조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과 예산편성지침 기타 보상금과목에 참고를 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의 2 분양포상금 군수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 충청남도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양군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 이것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제25조의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조항중에서 제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유지보수비 관련규정, 다음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수납사항에 대한 조항 3항, 다음 4항에 별도 관리하는 조항, 2, 3, 4항은 삭제토록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미분양 농공단지에 대해서 분양을 촉진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농공단지 미분양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단분양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농공단지 유지보수비 징수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분양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공단내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징수관련조항은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공단분양도 일종의 부동산 거래이므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며 충청남도에서 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포상금을 받으면 포상금에 세금이 붙어요?

글쎄요. 지방세는 모르고, 포상금에는 아직 세금이 부가가치세나 부과하는 것이 없는......

수수료를 받게 되면 수수료에서 세금을 떼죠?

이것은 수수료는 아니고 포상금입니다. 다만 포상금을 정할 적에 한도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왕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정한 겁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표를 봐서 그것으로 포상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붙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우리는 중개수수료는 아닙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국세 세금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신고해서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세금이 있을 텐데......

소득세로 봐서 내야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양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2000년도 청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25일간의 긴 회기를 운영하고 오늘 이렇게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3대 의회도 어느 덧 개원 3차년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21세기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2001년도를 맞이하면서 보다 새로운 각오로 성숙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신사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