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 사업마무리를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수입개방에 따른 다량의 농산물 유입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경쟁력에서 타격을 입었고, IMF이후 경제난 속에서 농민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인구가 계속 감소함으로 인하여 체감경기는 더욱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움츠려들게 하는 이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의 방향을 주민곁으로 재정립하고 살기좋은 영월이 모색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만 군민의 삶의 방향은 물론, 보다 행정의 수혜가 골고루 각 계층별로 배려되고 수익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500여 공직자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을 위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의원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장래에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시 군민의 삶의 질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공무에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였느냐의 반문과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될 때 역사적 의미가 부여될 것이라 의심치 않으며, 한 시기에 수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는 각자의 한 축을 조화속에 동반자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있음을 인식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숨쉬는 역사와 자연 그리고 미래가 있는 충절의 고장 영월건설』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영월발전계획대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테마가 있고 독창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꾸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원을 보내고자 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 중 지적되거나 시정되어야 할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에 의거 징계나 질책을 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개진하고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이 나아가야 할 과제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은 반드시 개선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재발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과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 마지 않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의 시정·건의사항 등 제문제점의 제기로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3건으로 시정 25건, 건의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지역여건과 제반 문제점 파악 및 사업효과 등을 예측판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아울러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누수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중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대단위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계획 등 기본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규모가 판단되고 아울러 국도비 지원과 기채발행 등 재원확보대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농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토목공사 등 공사가 집행되기도 전에 선기채 차입을 함으로 인하여 차입원금 15억 원에 대한 이자를 2001년도에 1억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으며, 향후부터는 기채발행에 따른 금전차입은 사업집행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고씨굴랜드 설치는 예산 심의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서 위락놀이시설 사업은 배후도시가 5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경우 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음을 볼 때 고씨굴랜드 수익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또한 랜드가 운영되면 될수록 기기의 노후로 인한 기기의 교체 수리 등 관리비의 증가가 예상되고 아울러 이 시설을 위하여 4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한 해 발생되는 이자 약 4,800만 원과 4년 동안의 수익금 8,202만 3,000원을 대비하여 볼 때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씨굴랜드는 향후 투자에 대한 적자폭과 시설물의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인한 관리비 등의 증가는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 시점에서 문제제기 및 사업운영의 전반에 걸친 진단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하송리 수해주택 건축에 따른 군유지를 '93년부터 불하하여 주었으나 '93년 이후 부지의 분할이 안 되고 있고 경계가 불분명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자연경관이 좋고 오염되지 않은 계곡하천에 대하여 환경보호차원에서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계곡의 도로확포장 및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생태계나 자연환경을 고려치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전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환경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사업이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금년도에 불법 어업행위 단속실적이 6건으로 단속실적이 미흡하며, 특히 내수면 어업허가자가 어족자원 보호를 하기보다는 남획과 금지된 어로행위를 공공연히 하고 있으며 또한 외지인이 야밤에 밧데리 및 잠수복을 입고 다량으로 고기를 포획하는 일에 대하여는 경찰과 합동단속 및 의법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93년도 군도 설치를 위하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는 총 67필지 중 54필지를 등기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13필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염려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미등기 사실을 근래에 와서 확인하였다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따라서 군에서는 재산권 확보가 되지 않았고 등기가 이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이러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의 무공해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예산과 논오리 방사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쌀을 생산하였으나 일반벼와 같이 수매에 의거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민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므로 향후부터는 무공해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는 효율적인 농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강댐 건설에 따른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댐반대투쟁위원회 활동과 민관이 합심단결한 의지의 결과로 댐설치가 무산되었고 댐설치지역 고시도 근래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댐설치지역 고시로 인하여 10여년 동안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생활불편은 물론 소득증대사업과 연계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한 불만표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책 및 계획에 따라 발생된 문제로서 집행부에서는 군비로 국소적인 주민 민원만을 해결하여 나가는 방향을 지양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민이 바라는 뜻이 어디에 있고 군정현안과 지방자치의 과제를 다함께 마음을 열고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행정이 보다 진취적인 생각과 발로 뛰어 소외됨이 없이 군민 모두에게 행정의 수혜가 골고루 펼쳐지고 겸허한 자세로 민의를 수렴할 때 지방자치의 뿌리가 든든히 내릴 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의욕이 넘치고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