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호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호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0년 12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전망을 분석하여 증가분을 예산에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의 반영과 세출 예산의 집행에 따른 과부족 예산을 정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기위 편성예산안에 2,499억 6,569만 4천원에 19억 7,474만 4천원이 증가한 2,519억 4,04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996억 140만 5천원에서 31억 4,325만원이 증가한 2,027억 4,36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03억 6,428만 9천원에서 11억 6,850만 6천원이 감소한 491억 9,57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세입면에서 지방교부세가 12.8%가 증가한 17억 2,3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3% 증가한 26억 6,357만 6천원이 추가로 세입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가 5억 8,135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개발비가 19억 6,93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에 따른 예비비가 9억 8,894만 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과정을 통하여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사업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는 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면밀한 세입 추계와 효율적인 편성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사업의 효과 및 발주시기를 감안하지 않은 시설비성 예산 편성은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바, 사전 면밀한 검토와 적정시기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주문하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달 가까운 정례회 일정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생동감 있고 실효성 있는 행정수행의 최일선에서 항상 모든 정열을 기울이고 있는 우호태 화성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었던 연중 2회에 걸친 정례회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면 정례회가 2회로 분산 개최됨에 따라 연중 상시 지방의회의 개원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지만 연말에 집중된 각종 예산안 및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 진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시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명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심도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된 강행군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연말에 추진사업 마무리에 바쁘신 와중에서 의회의 각종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집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난 22일 제91회 정례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의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넷을 통한 우리군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그 동안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던 운영방안인데 지방자치법규인 조례로써 제정하여 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전 통제가 불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고질적, 반복 민원과 인신공격성 민원제기를 통제 근거 미약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으나 본 조례안의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인터넷 본래의 기능인 신속한 정보제공과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향후 각종 민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되고 처리될 것이 확실시 되는 바, 신속한 민원의 처리를 위한 총괄 부서의 각종 세세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추진에 필수적인 개인의 정보 보호와 보완관리를 위한 안정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군 정보화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 되었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신규 임용 연령을 만18세 이상에서 32세로 한정된 사항을 불필요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할 시에는 면접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 가능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바, 조례에까지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 사료되었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재 군수 직영으로 되어있는 군립도서관을 화성군이 설립한 법인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서관의 위탁운영시에도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인 공공성의 확보와 군민의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현재 우리군이 설립한 법인은 화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하며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시 도서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약속과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우리군이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등 군민을 위한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지 못한 점과 도서관의 위탁시에도 공익성 확보와 군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하는 등 업무담당부서와 구조조정 담당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타가 있었음을 부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하던 자동차세가 차령에 따라 현행보다 5%에서 50%까지 감면 적용되는 사항으로 자동차세만을 볼 때는 군민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교통세액에 부과되던 주행세율의 인상과 특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에게도 부담이 되는 담배소비세율의 인상, 농지세의 확대개편으로 인하여 군민의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부족한 지방재정의 확보와 상위 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인 조례의 개정은 필연적인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감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있어 이를 축소하고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여 평등 과세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 징수라는 원칙에 의거 국가 유공단체에 수익성 사업부분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으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에 있어서도 이를 축소하는 등 실제 생업등에 이용하는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충분히 과세능력이 있는 고급자동차, 소형,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는 등 평등 과세를 위한 군세감면 조례의 개정이라 생각되었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의 관내에 70개소의 공설묘지중 만장이된 40개소의 공설묘지를 폐쇄하고 지나치게 싼 공설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만장된 공설묘지를 폐쇄하고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었으나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폭을 확대하고 사용기한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임대료와의 형평서과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책정으로 우리 군민의 단독으로 별도 기준에 의한 인상은 불가하다는 답변과 사용기한의 제한에 있어서 현재 모법인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공설묘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이를 우리군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조례로써 제한할 시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바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며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상위법의 개정추위에 따라 신속한 조례의 제.개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한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슬기와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의정상을 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동료 의원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군민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1일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내용으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의회관련 민원처리 내역등 의회사무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지적사항으로는 예산 편성시 불용액이 발생치않도록 적정한 편성과 적정시기에 집행하여 사업효과를 거행하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 청원, 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회 신망도가 높은 바 철저한 조사와 처리가 요망되고 처리결과는 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 할 것과 의원들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활동, 우량 도서구입, 기타 연구여건 조성등에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줄것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군의회가 생산적이고 진보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호태 화성군수를 비롯한 화성군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정례회시 실시한 우리 내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나가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해를 대비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해보다도 더욱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만을 도출하여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며 행정수행에 있어서 미비점을 찾아내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진정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질타보다는 격려를 대안 없는 문제점 지적보다는 개선책을 제시하여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군의 시승격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군정의 시정사항으로는 총 29건을 도출하여 시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5건의 건의사항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1건의 주의사항등 총 35건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의 2000년도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으로는 논의 끝에 본청에서 회계과, 읍면에서 장안면을 선정하여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청 실과소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시 수많은 문제점 도출과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전부라 생각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위원 모두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시로 추진과정과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화성군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20만 군민을 위해 군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김주창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출발한 새천년의 첫해도 이제 차분히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만 화성군민의 염원인 군청사가 30년간의 오산시대를 마감하고 이곳 남양면 신청사에서 새롭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제 서해안 시대의 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토대가 만들어져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첫발을 힘차게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화성군의 발전 모델을 정립하고 공직자 모두가 의식전환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을 통한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어 풍요롭고 복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린후 감사결과 및 감사에 대한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등 군정수행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7개과, 사업소 3개과, 읍면 7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46건이며, 그중 본청과 사업소는 시정할 사항 22건, 개선할 사항 13건으로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은 시정할 사항 7건, 개선할 사항 4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의 세 번째 맞이하는 감사로써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의정활동의 풍부한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요인을 찾아 시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 편의주의를 지양하고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 편성, 2000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군청사 이전등으로 수감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각종 자료의 준비와 업무보고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금년은 구제역 방역, 한해대책, 풍수해 복구대책 추진과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해임에도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으로 많은 부분에 개선의 가시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바, 향후 제고되어야 할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웅군인 본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농로포장시 피양지 설치를 지난 98년 군정질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치할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규사업시행시 설계를 의무화 하여 농기계 및 차량의 교행을 위해 피양지 설치가 이루어진 것을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읍면의 행정사무감사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기포장된 농로에도 피양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UR협상 타결로 외국농산물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농산물의 상품화 및 브랜드화 추진과 유통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화성군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하려면 먼저 품질관리가 잘 되어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인정받아야만 주민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제 브랜드화 추진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행정행태면에서 21세기를 시작한 지금 그 동안 행정규제개혁 및 친절행정의 추진등으로 행정서비스는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민원행정분야를 살펴보면 법 규정의 적용과 정상, 종합적인 판단이 결여되고 단편적인 해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넓은 안목을 지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군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되며, 또한 과거의 관행을 지양하고 불합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관계 법령은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읍면단위에서도 지역실정과 특색을 감안하여 면정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기초 행정조직으로 거듭나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친밀하고 신뢰받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려는 것으로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은 군민을 위하여 조기에 시정과 개선을 위해 관리를 하여야 하나 성실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또한 군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통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편의적인 행정행태를 지양하고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민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사년 새해에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화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