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천 213억 6천 3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천 105억 1천 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8억 4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6.7%인 76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 예산의 재정 자립도는 16.3%이며, 기정 예산보다는 76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가 6.1%인 63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8%인 13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민세가 3억원, 재산세가 3천만원, 종합토지세가 5천 1백만원, 주행세가 1억 4천만원, 도시계획세 3천만원 등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7천7백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3천만원, 과태료 수입 4천 9백만원, 기타 잡수입 1억 3천 9백만원 등이 신장세를 가져 왔으며, 특히 지방교부세가 53억 4천8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7억 3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1억 9백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 수입은 16억 2천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고 보조금이 15억 4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1천 6백만원이나 감액되었지만, 공공근로사업과 태풍피해에 따른 하천복구 및 수산 증양식 관련 사업비와 도로 포장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주 세입원으로 구성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세외수입이 5.4%인 1억 4백만원, 보조금 수입이 15.9%인 12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사내지구 간척사업 등의 세입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인건비 등 일부 과다 계상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산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 항목별 조정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절감액, 지방세 증액분, 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하여 업무 추진상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인바,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대구사당 호안공사와 주민숙원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의 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 또는 세입이 삭감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일반회계 세외수입중 보조금 수입에서 삭감 또는 세입 조치하고, 세출분야 일반행정비중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군비 부담금을 도비로 재원 대체하고자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경제개발비에서는 대구사당 호안공사 도비 보조금사업 일부도 세입이 삭감됨에 따라 세출 부분도 삭감하였으며, 또한 잔여 보조금은 작천 하남 하수도 정비공사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도비 보조금 6천 1백 82만 6천원을 증액한 후 세출분야 일반행정비중 제4단계 공공근사업추진 인건비 군비 부담금 3천1백 82만 6천원을 삭감하여 도비로 재원 대체하고, 경제개발비는 세입이 삭감된 대구사당 호안공사 도비 보조금 8천 5백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에는 작천하남 하수도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증액한 후 잔여예산 3천 1백 82만 6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는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원안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분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추진외 26건의 사업비 일반 회계 170억 5천 3백 54만원, 특별회계 3백 4십만원, 총 170억 5천 6백 94만원중, 대구 사당호안공사 도비 보조금 중 일부 삭감한 8천 5백만원을 제외한 이월사업비 169억 7천 1백 94만원에다 증액 조치한 작천 하남 하수도정비 공사 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8건에 170억 1백 94만원을 이월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흥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본 감사특위에서 강진군이 2000년 11월 24일까지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실시목적, 과정, 방법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사안별 지적건수는 총40건이며, 이를 사안별로 구분하면 시정요구사항 6건,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17건입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었던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로 행정을 처리하고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한 결과 외형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또한 내부적으로는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확대하고, 신해양개발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무 전담을 위한 해양 수산과를 신설을 하는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봉사행정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의 의회 미제출, 민방위 장비관리의 부적정,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설계 미흡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몇가지 사례를 보았을때 완벽한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바, 이러한 사항이 시정 개선되고 나아가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이 업무추진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공직풍토가 정착될 때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지역 경제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군민들을 안정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적한 군정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군민 대화합을 이루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입니다. 의회 회기 기간중 각종 행사 추진의 부적정입니다. 의회의 회기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심의와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임에도,회기중 농업경영인대회,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추진하므로서 원만한 의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작성에 있어 예산총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등이 누락 되었으며,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토록 되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민방위 장비의 관리가 부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 충족 및 노인관련 시설의 종합화로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한 노인복지회관의 하수관로를 설치함에 있어, 하수관로를 기존 하수가 배출되는 수로에 연결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이 재배하는 미나리 재배 답으로 연결한 것은 청정 미나리를 재배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분야 입니다. 사적 제68호인 대구면 도요지내의 민가를 매입하여 주위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자 1999년부터 2000년까지 2개년간 문화재청으로부터 대구도요지 정비공사 총사업비 589백만원이 국고 보조되었음에도, 민가매입을 위하여 2년동안 1999년 4월 20일, 2000년 10월 23일 단 두차례만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은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지난 2000년 10월 31일 사업비 전액을 전라병영성 복원공사인 전라병영성 성곽 보수비로 문화재청에 변경 승인 요청한것은 관계공직자의 업무추진이 소홀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입니다. 2000년산 건조벼 수매과정에서 건조조제에 따른 행정지도 부족과 마을에 비치하고 있는 수분측정기의 오작동등으로 수매에 응하지 못한 농가가 있었으며, 새해 영농설계 교육급량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군단위 상설교육장 참석자에게는 5천원, 읍면단위 교육참석자에게는 2천원의 급량비를 지원한 형평성에 어긋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의 주요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주요 지적사항과 보고 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처리한 후 통보하도록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일괄 서류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 감사특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조치요구사항, 제시된 의견들이 신속히 시정, 개선되어 군민을 위한 봉사,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수 있도록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군동면 출신 이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입니다. 조례안중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에 있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이 불분명하며, 사업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안 제10조의 자금의 회수에 있어 자금회수 방법은 지방세법 및 강진군 재무회계규칙에 준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 제1항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에 있어"다만,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모이내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금액을 명확히 하였고,제11조 제3항에 이차보전금을 회수함에 있어 "다만, 제10조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4. 강진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의결)

없습니다. 5. 강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