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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본회의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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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0년 12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18일 집회공고한 제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0년 12월 15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 12월 18일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0년 12월 22일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철회동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9분

이연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7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개요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 순서는 추경예산 개요안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세입, 재원배분개요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전회 추경까지 미계상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히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편성은 지향하고 계수정리 차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면 책자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8억 1,500만원, 특별회계 7억 1,400만원으로 총 25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일반회계에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5억원, 세외수입 7억 5,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에서 7억 6천만원, 조정교부금 1억 2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3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3페이지 하단부분에 2회추경까지 보조사업중에 군비 미부담사업에 대한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군비 부담한 현황이 되겠습니다.양여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군비 미부담했던 액 12억 7,600만원을 전액 편성하여 계속비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4페이지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1,071억 8,400만원, 특별회계 7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131억 1,500만원,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03억원입니다.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5페이지 일반회계세입과 6페이지 재원배분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 규모와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7페이지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법적기준경비외 7개비목에 대하여 당초예산 대비 8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준경비가 되겠는데 4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건의료원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484만원만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기획감사실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완화로 인한 법령 정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록대금의 증가 및 그로 인한 우리군의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비용 등 부득이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전체적인 일반운영비는 1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다음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되겠는데 재료비기타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은 주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불용액에 대한 절감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총 금액은 총 39건에 2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군비부담액 6,300만원 전액을 부담하여 미부담한 사업은 없습니다.이중 국고보조사업은 31건에 4억 5,700만원이 감액내시되어 전액 계상하였으며, 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 미부담액은 역시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구개발비외 4개비목에 대하여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페이지 세부내역은 연구개발비는 2001년도 초성리 및 두일리 배수펌프장 설치 국도비보조금 신청 이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전반에 걸친 사전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사업이 종료된 폐기물수거료 징수위탁금 불용액 7,790만원을 감액하였고, 2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기관과의 정산분 잔액 1,1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기타사업비입니다.주로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타당성이 적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과 특정재원이 정해진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여 총 8,982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청사본관 대회의실 무대장치 보수공사에 1천만원, 의료원 CT실 칸막이 설치 및 납공사에 1,5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배정된 분뇨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설치공사에 4,499만 1천원, 다음 26페이지에 통현2리 철도건널목 설치사업비 1억 2천만원은 도의 시책추진 보전금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남중학교 진입로 포장 500만원과 도로 응급복구비 성립전예산이 2,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도로건설 유지에 필요한 예치기 구입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28페이지 채무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도비보조 변경으로 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예비비등은 금번 추경의 세입 증가 등으로 인한 잉여재원 9억 9,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국비 및 도비 반환금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등은 총 10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0페이지 명시이월은 문화공보실의 신답리 고분발굴 조사사업외 53개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243억 9,719만 7천원중 203억 7,464만 6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43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사업은 구미-마전간 도로확포장사업외 5개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은 298억 3,016만 7천원중 2000년도 예산액은 87억 6,460만 7천원이었으며, 내년도 계획된 금액은 87억 6,7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개요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연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연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재무과 소관 연천군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세제 개편과 농지세의 농업소득세로의 변경 등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차 정례회시 상정토록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12월 6일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어서 법상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추가로 해가지고 하는 중에 12월 15일자로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수정이 되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이 내용은 지난 12월 18일자 의원님과의 간담회시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자동차세 세제 개편에 따른 헌차 및 새차에 대한 차등과세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가 보유기간에 따라서 3년차 이상부터는 5%에서 매년 5%씩 증가하면서 12년이상일 경우에는 50%까지 감면이 되겠습니다.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따라서 차량기산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최초 등록시점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기산점을 말씀드린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또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그 다음에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년도의 말일을 기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차량적용 시점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등록년도 1월 1일을 기산일로 계산합니다.또한 아울러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분에 대해서는 등록년도 7월 1일을 기산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3년차부터 5%씩 증가하면서 12년이상일 경우에는 50%까지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를 2기분으로 과세시 신설된 각 기분의 헌차 및 새차에 대한 차등과세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차등과세 기준일이 1월 1일과 7월 1일이기 때문에 분기별 세액차이로 4회분할시 각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명시규정을 삽입했습니다.이 사항은 차등감면을 하다보니까 기준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주행세 세율변경이 되겠습니다.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주행세가 종전에 1,000분의 32였습니다만 1,000분의 115로 증가를 시켰습니다.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목표세수가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인데 약 5억원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그런데 이것이 7월 1일부터 차등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약 5억원정도 내지 7억원까지는 징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이 되겠습니다.현행 갑당 "460원"을 "510"원으로 해서 50원이 인상됩니다.저희 담배소비세 목표가 30억원입니다만 약 10% 정도가 증가되면 50원씩 인상한다며 약 3억원정도 증가되지 않나 추측을 해 봅니다.현재 올해까지 담배목표는 30억원입니다만 11월분까지 들어온 것이 3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12월말까지 들어오면 12월분이 한 3억 2천만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올해 목표가 100% 달성을 했기 때문에 12월분은 내년도로 해서 내년도 수입으로 보전조치할까 합니다. 다섯 번재 농업소득세 명칭변경 및 관련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농지세"라는 명칭이 "농업소득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이 농업소득세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종전에는 농지세라고 했습니다만 농업소득세로 바뀌면서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농지세를 납부한다고 했는데 농업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해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각 조항별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고치는 사항이 자주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를 1년 늦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으로 변경을 합니다.그래서 2005년부터는 33%까지, 2006년부터는 66% 그래서 2007년도에 가서는 완전히 자동차세를 승용자동차로 똑같이 받게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신구조문은 별도 붙임을 했습니다.그리고 사전예고라든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이 사항은 도 세정과에서 지난 11월 8일자하고 12월 8일자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만 개정구분은 전면개정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이 내용은 부칙안에 볼 것 같으면 '98년 1월 1일 시행되고 그다음에 2000년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종용토록 되어 있는 것이 연천군군세감면조례안이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2001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해서 일부 개정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사항으로는 부분개정이지만 다시 연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개정으로 구분이 됐습니다.개정이유는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일부 단서규정 개정과 벤처기업 지원과 농업기반공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중에 단서규정 일부개정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린다면 배기량이 2000㏄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도 이번에 감면조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해당면적 축소가 되겠습니다.85㎡이하에서 60㎡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임대공동주택은 85㎡에서 60㎡이하로 해서 이것이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1,000분의 3까지 감면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권제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감면 확대가 되겠습니다.10년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종토세는 과표의 50%,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네 번째는 벤처기업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지방세감면이 되겠습니다.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이전해서 영업시는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가각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향교재단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향교소유 농지 및 임야의 종토세는 '91년 12월 31일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만 1,000분의 1을 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에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써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이하만 되겠습니다.이것은 '80년도 12월 31일이전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만 종토세의 1,000분의 3을 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예산수반사항이라든가 사전예고결과 해당이 없습니다.이 사항은 2000년 11월 25일자로 시군세감면조례안개정조례안 허가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민의정부 100대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98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2002년까지로 목표로 해서 원가보상률이 80% 현실화를 목표로 해서 총 300여종목중 원가보상률이 낮은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조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써 재원확보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물가라든가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또한 경제의 여건, 수수료·사용료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세외분을 여태까지 방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군과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외분을 개발하려는 자체 노력보다는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금만 달라는 것 아니냐는 것이 중앙이나 도에서 보는 시각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아울러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라든가 국비 등의 차등지급 또는 시책추진 보전금 교부시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3년 내지 5년이상 수수료금액이 장기간 미조정되었다거나 또는 요금체계의 불균형이라든가 원가 분석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감증명의 22개종목에 대해서 요율을 현실화함으로써 다소나마 지방재정 확충에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3페이지 안은 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수치로 나열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행은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가 당초에는 저희 제증명수수료에 별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서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아울러서 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저희가 작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그때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제증명수수료에 되어있는 첨부물에 별표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현재 인감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인감증명은 1통에 현재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이 사항이 5,6년전부터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도 현재 인상을 해서 600원에 받는 안이 되겠습니다.인감의 개인신고는 1건에 4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그 다음에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각종 신고 및 등록필이 800원에서 1천원, 분배농지 상환료 마찬가지로 800원에서 1천원, 이런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총 23종에 대해서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40%정도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가서 한 40%정도 이상을 해서 2002년까지는 총 현실화 80%이상을 저희가 현실화하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올해 발급된 것이 수수료 및 사용료가 총 7만9천건이 12월 현재까지 1년동안 읍면이나 민원실에서 발급된 것이 7만9천건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올해 그 수수료를 따져보니까 4,900만원까지가 올해까지 수수료를 받았는데 인상된 것으로 하게 되면 약 960만원, 1천만원돈도 안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수료 및 사용료는 계속해서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물가상승 등으로 쓰레기처리비용도 상승되었으나 관급규격봉투의 판매가격, 매립장의 반입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처리비용이 현실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소행정비용 자립도기준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 내지 9조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1 내지 7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별표1에서는, 별표1을 의원님들께서는 봐주시기 바랍니다.개정안 별표1에서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인상과 일부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세탁기외 11개품목을 각각 1천원씩 인상하는 것이 되고, 식탁 등 2개품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개정안 별표2에서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제5항 다에 농수산물 포장용 상자와 포장용 완충제를 추가하고 6항과 8항에서 폐의류 및 폐장판류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3항에서는 위생매립장 반입료 인상안으로써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5,100원에서 1만 7천원으로, 폐수처리오니를 2만 9천원에서 5만 1천원으로 하였으며, 소각잔재물, 식물성잔재물, 건축물폐재류 등은 8천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안 별표 제4항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량과 크기를 늘리고 두께를 강화하여 사용하는데 불편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안 별표 제5항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중에서 연천군 마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안 별표 7항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사항으로써 10ℓ는 1매당 160원을 320원으로, 20ℓ는 1매당 310원을 620원으로, 50ℓ는 1매당 760원을 90% 인상된 1,440원으로, 100ℓ짜리는 1매당 1,530원을 2,75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은 3ℓ짜리는 1매당 40원을 80원으로, 15ℓ는 1매당 240원을 480원으로 인상하고, 10ℓ와 20ℓ는 새로이 추가하여서 각각 320원과 620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인근 시군의 운영상태를 세밀히 분석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인상안을 결정하였으며, 2000년 11월 7일에는 연천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바 있으며, 2000년 11월 9일부터 28일까지 입볍예고한 바 있습니다.또한 2000년 12월 11일에 연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세입 전망을 해 보면 2000년도에는 약 3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2001년도에는 약 5억원 내지 6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환경부가 지침으로 시달한 청소행정비용 자립도에 30%정도에 미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는 21세기 물부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연차별로 인상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절수의지를 제고하고, 지방재정 증대 및 요금현실화 방안으로 수도요금 요율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써는 수도요금 인상 10.4%와 수도요금 요율표 변경이 되겠습니다.이 인상안에 대해서는 22일날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난 12월 1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및 제18조의 세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하고, 안 제21조의 법인세할 신고기간을 120일에서 4월로, 수정신고기간을 30일에서 1월로 하며, 안 제37조제1항1의2호를 신설하여 자동차세 세제개편에 따른 차량에 대한 차등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3년이하 5%에서 12년이상 보유시는 50%까지 감면하나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안 제38조에 분할납부신청시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금액을 납부토록 규정을 삽입하였고, 안 제40조의3에 자동차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 제41조 내지 제51조의 농지세 관련조항을 농업소득세로 명칭 변경에 따라 조문 조정 및 일부 개정하고, 안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중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궐련 20개비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며, 안 제72조제6항 및 제73조제2항의 규정중 관련법 조항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부칙 제1조제2항의 과세특례규정을 변경하여 7인승이상 10인상이하 승용자동차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용자동차의 세율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차액의 1,000분의 3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1,0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부과토록 변경한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수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세 차등부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액 약 4억여원은 주행세율 인상분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며 담배소비세에서 약 10%정도인 약 3억원정도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겠습니다.동 조례는 전문개정안으로써 전문 7장 32조와 부칙 3조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문개정이지만 기존의 군세감면조례와 비교하여 본다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감면규정중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로 개정하고,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를 포함하였으며, 제3장 및 안 제7조의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제2호 및 제3호중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해당면적을 85㎡이하에서 60㎡이하로 축소하며,안 제16조제2항에 사권제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으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에 향교재단소유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 1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으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안 제27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둔 안으로써 지난 11월 25일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의3 행정정보공개에따른 수수료 징수 조항과 별표4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어 금번에 폐지하며,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으로 인감증명은 500원에서 600원, 인감의 개인신고는 400원에서 500원,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은 800원에서 1천원, 건물·토지도면은 각각 1매당 500원에서 650원, 공부열람료는 500원에서 600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으로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은 5,500원에서 6천원, 납세증명 등은 500원에서 700원, 징수유예증명은 2천원에서 2,200원, 회계에 관한 증명은 1천원에서 1,500원, 공연장 설치허가는 1만 1천원에서 1만 5천원, 공연장 양수신고는 7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23종의 인상폭이 최저 10%에서 최대 86%까지이며 원가분석액의 80%까지 인상토록 한 행정자치부 권고안에는 미달하나 인근 시군의 인상안과 비교하여 보면 한수이북시군의 수수료율과 비슷하며 인근 시군에서도 수수료 인상안을 계획중에 있어 금번에 인상하는 안도 타 시군에 비해 수수료가 다소 낮을 것으로 보며 인상되는 23종의 수수료중 대부분이 인감증명이나 인감개인신고,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납세완납증명 등으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세입증대의 효과는 연간 약 9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지난 11월 7일 연천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수료 인상안이 의결되었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쓰레기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수수료의 인상과 품목을 변경하고자 별표1 내지 별표5 및 별표7의 내용을 개정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에서 세탁기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공기청정기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문갑·화장대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고, 식탁은 6인용이상과 이하로 구분 각각 5천원과 4천원으로, 쌀통은 2천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2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별표3의 위생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요율표를 인상하였는 바 일반폐기물을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변경하여 톤당 5,100원에서 1만 7천원으로, 상하수도 오니를 6,500원에서 2만원으로, 하수도 준설토는 새로 신설하여 2만원으로, 소각잔재물은 8천원에서 2만원으로, 폐수처리오니는 2만 9천원에서 5만 1천원, 식물성잔재물, 폐목재류, 건축물폐재류, 폐지류, 기타일반폐기물은 각각 8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별표4의 쓰레기봉투기의 용량, 크기 및 두께에서 음식물용으로 10ℓ와 20ℓ를 추가로 제작토록 규정하고, 음식물용 15ℓ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우리군만 보유하고 있어 2002년까지만 사용토록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고, 별표5의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에서 군 마크를 변경하였고 용도별, ℓ별로 되어 있던 사양을 용도별 용량표시로 묶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별표7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일반용봉투 10ℓ가 160원에서 320원, 20ℓ가 310원에서 620원, 50ℓ가 760원에서 1,440원, 100ℓ가 1,530원에서 2,750원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 3ℓ가 1매당 40원에서 80원, 15ℓ가 24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되었고, 신규로 제작하는 10ℓ는 320원, 20ℓ는 620원으로 결정되었는 바 쓰레기봉투 가격이 최소 80%에서 100%까지 인상되어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나 환경지침에 의하면 2003년까지 100%를 목표로 2000년도까지는 50%로 상향조정했어야 하나 연천군의 청소비용 자립도는 20.2%에 불과하여 쓰레기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균인상률은 86%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은 약 2억원, 매립장 반입료는 약 7천만원정도로 총 2억 7천만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은 하며 쓰레기봉투가격이 인상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나 군부대의 쓰레기 처리를 쓰레기봉투를 사용토록 개정되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시군과의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3ℓ의 음식물봉투가 40원이나 타시군은 70원에서 80원선이며 10ℓ의 일반용 봉투는 160원이나 타시군은 190원에서 220원으로 39%에서 100%까지 낮은 가격이며 타시군도 인상을 추진중에 있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또한 동 조례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7일 연천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봉투가격인상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토론을 거쳐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별표2의 수도요금 요율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독립채산의 원칙 즉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현실화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려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정용 1톤에서 10톤까지는 톤당 220원에서 240원으로 20원이, 11톤에서 20톤까지는 310원에서 340원으로 30원, 21톤에서 30톤까지는 40원, 31톤에서 40톤까지는 90원, 41톤에서 50톤까지는 110원, 51톤이상은 710원에서 860원으로 150원이 인상되며, 업무용 1톤에서 20톤까지는 380원에서 450원으로 70원이, 21톤에서 100톤까지는 20원,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30원, 301톤이상은 790원에서 860원으로 70원이 인상되고, 영업용 1톤에서 30톤까지는 40원에서 490원으로 90원이, 31톤에서 50톤까지는 12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70원, 101톤이상은 890원에서 970원으로 80원이 인상되며, 욕탕용1종은 일반목욕장으로 톤당 최소 40원에서 최대 80원까지 인상되고, 욕탕2종은 안마시술소 등 특수목욕장으로 톤당 최저 60원에서 280원까지 인상되는 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금번에 인상되는 수도요금은 평균 10%로 연간 약 3억원정도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인상되는 수도요금이 톤당 생산단가 1,316원에 비해 47% 수준인 616원으로 생산단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데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평균 수도요금과 비교하여 보면 가정용과 업무용은 약간 상회하고 영업용과 욕탕욕은 약간 저렴하여 평균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도내 시군에서도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본다면 평균수준이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동 조례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철회동의의건(의결) 맨위로

이연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안광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본 조례안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기간인 2000년 10월 13일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철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그 이유로써는 도시계획법이 지난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동 조례안의 내용중 쟁점이 되었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철회하려는 것입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제8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계류하였던 안건으로 용도지역내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하여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철회하는 것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

10시 21분

1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