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제의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3차 본회의, 제4차 본회의, 제5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2000년 12월 11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고성군 상수도 공기업 설치조례안, 고성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을 2000년 12월 15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과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고성군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2000년 12월 21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0년 12월 23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4분자유발언(송태겸의원제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송태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럼 송태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근우 입니다. 2000년도 고성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군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을 평가하여, 군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추진 방향을 제시 하고져 합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중 6일간 실시 하였으며 세번째,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총 16개 부서로 군 본청 실과 아홉, 직속기관 둘, 5개 읍면이었습니다. 네번째, 감사반 편성은 감사반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과 전문위원 등 7명이 사무보조를 하였으며, 다섯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은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부서를 1일 2∼3개 부서씩 서류 및 현장확인을 병행 하였고, 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으로 총 183개 항목 공통 14, 개별 169를 감사 하였으며, 시정 20건, 연구검토건의 8건 등 28건을 지적 하였으며, 먼저 주요시정 조치할 사항으로 첫째, 고성 군민패 수여는 조례가 아닌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운영 개선해야겠으며, 둘째,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정착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태이며, 셋째,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연안정착성 어패류의 성장이전에 남획행위 등은 빠른시일 내에 계몽 및 단속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연구검토할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콘도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 또는 미착공 상태에 있는 해맞이 등 8개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향후 행정조치 계획과 둘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급하고 있는 개량산머루 재배는 단지화 함은 물론 연차적으로 재배 면적 확대 및 일관된 식품, 음료 개발공장의 건립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요구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군정중 잘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첫째,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행정여건에서도 지난 4월 발생한 대형산불에 따른 주택복구의 완벽한 마무리 등 군정운영의 모든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군정을 알차게 추진 하였으며, 둘째,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부존자원인 해당화, 다시마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사업과, 셋째, 전적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건봉사복원, 북한관 건립, 화진포 관광단지 조성 넷째,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린고기 및 연안정착성 패류방류사업 확대가 있겠고, 부진한 시책으로는 첫째, 반암지구 어촌 관광지 개발사업 등 기채사업과 주택융자금 회수관리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둘째, 대형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계획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과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사업 등은 주민협의 지연 및 반대로 추진이 극히 부진하고 있으며 셋째, 대다수 1차 산업이 주업인 농어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보급이 미흡하며 넷째, 예산확보 지연 및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인한 토성면 복지회관 식당 증축 등 이월사업이 84건에 136억 여원으로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섯째, 고성군정의 제1역점 사업인 관광개발사업은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그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향후 발전시켜야할 군정방향으로는 첫째, 통일을 대비한 성숙한 군민의 의식정착 및 화합된 정신문화사업 개발과 둘째, 남북 고성간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과 통일을 대비한 고성군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재정비와 셋째, 수산자원 고갈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남북어로 공동 수역개발 및 명태를 주업으로 하는 어업구조 개선과 증양식 사업의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겠으며, 일곱번째, 감사 결론으로는 첫째, 고성군 공직자 모두는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으나, 새롭고 힘찬 고성건설을 위하여는 법규 연찬과 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운영 등 자기개발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으며, 둘째, 다가올 2001년의 군정계획을 알뜰하게 수립하여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성건설에 전력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셋째, 특히 대규모사업이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충분한 계획과 의견수렴을 실시 기간내에 계획사업이 순조롭게 완료토록 사전계획 및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감사기간인 12월 13일 오수처리 시설업체인 동해상사, 통일안보교육관, 대명콘도,일성콘도의 오수처리시설 현장을 특별위원회에서 불시 점검 시설 운영상태를 확인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아홉번째, 주요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분 지시는 시정 및 연구검토건의는 총 28건으로 시정 20건, 연구검토건의 8건으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고성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책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체육회 운영 및 우수선수 육성사업, 기타 체육진흥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군출연금 및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고성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기금조성의 재원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 나.기금의 운용사업 또는 활동목적 등의 용도를 정함. 다.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0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조례안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종민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3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와 "기금의 설치·운용"은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동기는 체육회 운영 및 체육활동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정금액의 기금을 조성한후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타 시군에서도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고성군체육회 사업 및 활동,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고성군 체육회 발전으로 홍보를 극대화하고 군민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출연금 및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을 2000년 11월 수립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기금조성 5억원을 목표로 기 조성되어 있는 체육회 기금 600만원을 기금으로 귀속하여 출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안 제3조의 기금의 재원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외에 기타 수입금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모금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에서 출연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에서는 동해시에서,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에서 각각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200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남양주시의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기금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검토한바,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85조에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재원을 제외한 자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하게 되므로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조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이유는, 금년도 개정되는 지방세법령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군세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되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하여 경감함.안 제36조제1항의2호, 나.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 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을 안 제39조의3, 다.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며, 필요경비 계산방법과 기초공제 금액을 정함.안제43조내지 제50조, 라.종전의 담배소비세의 세율중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함, 안 제5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시군세조례 개정자료에 대해서는 11월 9일 시군 재무과장 회의서류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3쪽부터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세 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폐지하는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음성나환자 집단촌·종교단체의 의료업·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폐지함 안제2조내지 제6조, 나.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중 사회교육시설 등과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안 제7조내지 제9조, 다.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중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어촌주택 개량등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안 제10조, 제12조, 라.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중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및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안 제11조, 제14조, 마.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중 운송사업과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15조, 바.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중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과 도시가스사업·관광단지·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연장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을 추가함.안 제16조 내지 제20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첨부해드렸고, 입법예고는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에 대한 시달된 공문을 사본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지방세감면 조례는 이번에 전면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해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춘우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3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2000년 10월 16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0년 12월 15일 제216차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2001년 1월 1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농업중 시행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기초공제는 560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하고 주행세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 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률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제1종 궐연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세 조례 표준안을 시달받아 조례를 조속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 시행될수 있도록 지시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고성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춘우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3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문 개정하여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7장 보칙순으로 본칙 35조문, 그리고 부칙 3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개정하여 표준조례안이 시달되고, 고성군에서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흥기 의원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총칙 제5조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제5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비영리 법인으로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할 경우에는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해당세액을 전액 면제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라함은 지금 종교단체 법인단체에 한해서는 이미 비영리단체라고 규정할수 있잖아요.

예.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러니까 병원, 거기에 따른 토지에 대한것에 한해서 면제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든다면은 대순진리회가 앞으로 병원을 짓어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병원이나 부지 기타 거기에 대한 병원에 대한것에 대해서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는 면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다만,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비영리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면제는 대상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현실에 처해있는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에 한해서 전부 병원부지 또는 건물 거기에 따른 면제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