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2000년12월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하진용 의원님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이어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낙기 의원님으로부터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된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진용의원외4인발의)

하진용 의원 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개정됨으로서 관련법규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시도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중 호적등본첨부를 삭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이며 이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 본 조례가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12월1일 하진용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50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회기수당”으로 통일이 되었으므로 동 조례안 제2조 정의 및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에 규정된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4조의 “시도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자구를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며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망자의 호적등본은 행정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0년8월1일 조례 제1591호에 의거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 내용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관련된 조례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에 “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개정하고 제4조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임기중 소속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회를 변경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당해 상임위원장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제5조1항에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는 것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8조1항 및 2항 특별위원회위원의 선임의 경우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호선후 본회의에 보고하던 것을 의장추천에 의거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가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12월1일 성낙기 의원 외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동조례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8월1일 조례 제1591호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환경사업소가 없어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새로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직위 및 소속 변경에 대한 규정사항이 불명확하여 의회 내부의 의정운영에 대한 자율권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어 경직된 내부규정을 신축적으로 개정함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여겨지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의 경우 현행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에 내부 조율이 선행되고 있으므로 의장추천에 의거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