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12월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0년12월12일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의안번호 57호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사용용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식품진흥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사업수행에 충당하기 위하여 창녕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 관리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호 식품위생단체 및 기타 출연금 3호 기금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1항 기금은 군수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2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1호 금융기관의 예치. 2호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수익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3호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호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사업. 2호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홍보사업 3호 식품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사업 4호 모범음식점 지원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 5호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한 사업 7호 기타 식품위생 증진사업에 관련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규정한다. 1호 기금출납명령관 : 부군수 2호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 2항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창녕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로 돌아가서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가지고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징금은 위생업소에서 위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벌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하지않고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금의 주종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12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7호로 회부된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본 징수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시도, 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에 귀속되어 시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관리 운용되어 왔으나, 시도에 귀속되었던 과징금 중 귀속비율이 시도에 40%, 시군에 60%가 귀속되도록 2000년1월12일 법률 제6154호 및 2000년7월27일 대통령령 제16922호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군에 귀속되는 기금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잘 활용하게 되면 식품위생 및 식품영양의 질이 보다더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5조의 기금용도 규정부분에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6조에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위생업소 위법행위 적발시에 어떤 벌을 주지않고 과징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난 연도라든지 평균을 해서 벌을 주지않고 과징금을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2항에 보면 식품위생단체 및 기타 출연금 해놨는데 출연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만, 98년도에는 7,300만원을 징수했고 2000년에는 5,500만원 1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60% 하면 3,000만원 정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용을 받는 것은 식품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음식점, 올해는 71건 정도 지금까지 그렇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건 정도는 과징금을 받고 나머지는 영업정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항에 식품위생단체 기타 출연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호주 단체에서,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금조성이 필요하면 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전인수 위원입니다. 창녕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8호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31일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11월13일부터 1개월동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찬반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1일날 의회 간담회시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은 원가보상주의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야 하나 수원시설 부족과 제한급수 원인으로 요금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매년 적자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해 누적되는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시설확충과 수질개선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저희들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에 의거 누적되는 상수도사업 적자를 보진해나가고 요금을 톤당 평균요금 451원에서 564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율은 평균 25%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저희들이 개정되는 내용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4페이지 신구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저희들 가정, 업무, 영업, 욕탕 1, 2종 해가지고 5개업종에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1종은 현재 기본 10톤 썼을 때는 2,010원에서 2,510원으로 25% 인상이 되고, 업무용은 6,850원에서 8,560원, 영업용은 24,600원에서 30,750원, 욕탕1종은 89,960원에서 112,450원, 욕탕2종은 278,050원에서 347,56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욕탕 1종은 우리 보통 하는 목욕탕이고 욕탕 2종은 사우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호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사항은 똑 같습니다. 밑에 2번에 나오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현실화 계획이 내년까지 100% 수준에 존치를 하고 누적되는 적자를 보진해나가기 위해서 요금은 톤당 평균적으로 117원에서 205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내년부터 75%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125%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신구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가정용에서는 저희들 기본요금이 560원인데 980원으로 25% 인상을 하고 영업용은 780원에서 1,360원, 욕탕1종은 저희들이 100원에서 175원, 2종은 34,500원에서 60,370원, 업무용은 85원에서 140원, 산업용은 90원에서 150원, 일시사용되는 것은 180원에서 3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58호, 59호에 대한 상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0년12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8호로 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가보상주의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을 조정하여야 하나 그동안 수원시설 부족과 제한급수 등의 여건으로 요금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매년 적자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는 연차적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2000년10월31일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2000년11월11일 지역 일간 언론매체인 경남일보와 2000년11월13일 창녕군공고 제240호로 입법예고 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2001년1월1일부터 상수도 사용요금을 전년도 대비 25% 인상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어려운 농촌환경을 감안할 때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은 심도있는 검증을 거쳐야 하는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원가보상주의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12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9호로 회부된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창녕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가보상주의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조정하여야 하나 그동안 요금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매년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계속 누적되어온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2000년10월31일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2000년11월11일 지역일간 언론매체인 경남일보와 2000년11월13일 창녕군 공고 제241호로 입법예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1년1월1일부터 하수도 사용요금을 전년도 대비 75% 인상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어려운 농촌환경을 감안할 때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을 심도있는 검증을 거쳐야 하나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원가보상주의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입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석호 위원입니다.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