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주영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별책)
위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2000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별책)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2000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별책)
위용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별책)
위용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2000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에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별책)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2000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별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柰?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별책)
위용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56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보호비에 영락양로원하고 영락요양원, 신애보육원에 부기상 제로로 처리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로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오타입니다.
김재기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중에서 아동시설의 성장아동자립정착금이 1,8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국.시비가 국비30%, 시비70%로 3명으로 계상되었는데 모자라서 더 내려온 겁니까?
몇 명추가된 겁니까?
3명에서 12명으로 되었으니까 9명이 더 됐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44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 지금 유통관련업소위반 해가지고 9,100만원이 추가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된 건수에 대해서 여기 세입에 다 잡혀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9,100만원이 증액되면 총 과징금은 예산서에는 3억1,2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현재 3억1,000만원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세입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와있는 부분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3억1,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 1/4분기에 사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기별로 해서 인원배정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어떤 분기에는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어떤 분기에는 인원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 하는데, 실제 정부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인원을 어떤 식으로 편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우선 금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겨울철이 되면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가지고 건설경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1/4분기는 상당히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타분기에 비해서. 그래서 시험삼아 1/4분기가 배정이 많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저희들이 배정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43억인데, 1분기와 2분기는 큰 차이가 없이 배정되리라 예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 내년에 1/4분기에 할 공공근로 신청을 다 했는데, 약 1,600여명정도 될 겁니다. 800명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크게 분기에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서구 각 17개동마다 2만명이 넘는 동에는 동장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동에는 동장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러면, 실제 각 동사무소마다 사실 동장, 사무장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실무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원은 8명, 6명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2명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계속 공공근로할 수있는 자금으로서 각 동에 단, 2명정도라도 보충을 해주면 동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기능 전환되면서 귀속되어 구청에 들어와 버리니까 실제 동에 직능단체별로 모임, 행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걸 부탁들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자금 나오는 돈은 정말 우리 구에 경비를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근로자금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그쪽에 그 돈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자금이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나가는 것 외에 재료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돈을 재료비 구입하는 그것을 각 과별로 공공근로자금으로서 그쪽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현재 동에 보면 동기능 전환이 돼가지고 남은 직원들이 5-6명선으로 되는데, 현재 동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닏. 동에서 해야 할 사업은 분기마다 신청을 합니다. 그때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20명이상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에 거의다 10명 미만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꼭 공공근로사업을 떠나서라도 동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명있는 것을 공공근로사업비를 써서 1명 더 추가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각 실.과에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수용비는 사업자체가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를 쓸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실제 동에 얘기를 했지만 1/4분기에는 어떨 때는 동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동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기에는 3-40명 배정되어 있고, 어떤 분기에는 10명도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면 분기별로 인원수가 안 맞기 때문에 동에 청소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3-40명이 다니고 어떤 때는 10명이 다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인원배정을 분기별로 적정하게 해주면 청소를 하든, 뭘하든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비로서 각 동에 동장님이나 어른들께서는 상당히 인심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사정입니다. 실지 사업을 발굴해 보면 열심히 하는 동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는데 조금 등한시하는 동에서는 사업물량이 적게 올라옵니다. 그점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지시해서 동에서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분기별로 배정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66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이 지금현재 3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회의를 1회했는 겁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1회했는 것을 6명 출석했는 것을 30만원 지출하고 110만원 반납했는 겁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영세소기업 해외 [카달로그] 제작발송, 60만원이 삭감됐는데, 기정예산에 60만원 했다가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노력부족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세소기업자들 발굴해 가지고 해외 [카달로그] 제작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해야 되지 하나도 쓰지도 않고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작년 1월5일자로 발족이 됐는데, 사실상 영세소기업이라도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요. 거의가 하청업체고 반제품 생산하는 업체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주영위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발굴을 못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박주영위원
노력하면 있지 싶은데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당초에는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78쪽에 시설비에서 평리4동 서구시장내 공중화장실 개축해 놨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평리3동으로 수정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수정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예산이 현재 2,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평리1동에 구평리시장에 공중화장실 2,20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굳이 평리3동 서구시장에 2,200만원을 못을 박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의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평리1동에서 구평리시장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난 뒤에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이것을 평리3동 서구시장 화장실 개.보수비를 아직까지 설계하고 견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량 서구시장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에 회계부기상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다 집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특별교부금인데 명시이월 사업부서에도 평리4동으로 해 놨어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도 봤습니다마는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엄부용위원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평리3동이 맞습니다.
엄부용위원
특별교부금 잔액은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합니까? 딴 사업으로 이월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원칙은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에서 다 집행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디다.
엄부용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의원들이 가지고 온 돈 아닙니까? 반납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사업에 .......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여타 구에나 이제까지 관행으로 봐서는 다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38쪽에 규격봉투판매라든지 재활용품 수집판매대금이라든지 폐기물수수료라든가 상당히 본예산보다 지금현재 추경하면서 규격봉투판매가 3억1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전년도 규격봉투판매량에 준해서 가정치를 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해 가지고 다른 잉여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인력을 단속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들어온 인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서구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 판매량보다 1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댓가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기태위원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7월하고 8월달에는 이상하게 대구시내 과수요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봉투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과수요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렸고, 위원님들 동네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가 사제봉투같은 것은 잘 없습니다. 달서구하고 저희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달서구에는 10개중에 7-8개는 사제인데, 우리 구는 거의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44페이지에도 보면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600만원이 증액됐고, 환경보존법위반과태료 1,2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 47페이지에도 환경보존법위반과태료요금 등 과태료, 과태료 해가지고 증액이 많이 되니까 물론 세외수입 올리는 것은 좋지마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과년도하고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금년에는 [IMF]로 인해가지고 조금 감안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채권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고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자동차폐기라든지 안 그러면, 물건을 처분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되면 세입이 좀 증가를 합니다.
류기태위원
여기 잡힌 부분은 지금현재 돈이 다 들어왔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여기외에도 과태료 처분되어 있는 건 중에서 징수안된 부분은 아직까지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니죠?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39페이지하고 187페이지, 189페이지에 보면, 예산적정금액 예산단가가 있어서 구입을 했지 싶은데, 3,400원으로 예정했다가 2,000원으로 구입을 했고, 5,000원을 예정했다가 3,500원, 그리고 3,300원 예정했다가 9,900원으로 구입했거든요? 보통 예정가가 근사치로 잡을 수는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이 가격은 99년도 단가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덤핑이라고 할까 입찰 과정에서 가격이 하락했고, [MMR]같은 경우에는 3,300원에서 9,900원으로 됐는 것은 이것은 전부 수입품입니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수입단가가 올랐습니다. 이 가격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임은경위원
금액이 첫 예상가보다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큰 금액을 잡아가지고 건수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뇌염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정가를 많이 잡았다가 1,600건에 2,000원으로 해서 접종을 했거든요? 예정가를 근사치로 잡아서 좀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정가격 이것은 내년 예산도 금년도 예정가격으로 잡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백신을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환율이라든가 그당시 여건이라든가 가격변동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덤핌부분에 대한 백신같은 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9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기정예산에 1만원씩 해서 20일로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7일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교통비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들 위문방문실시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느데 7일밖에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원래 자원봉사자들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전문강사들 초빙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남은 것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저희들 알기로는 학교에도 자원봉사 점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문학생들이 와서 대신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김재기위원
대학생이 했거나 민간이 했거나 왜 20일로 잡아놓고 7일밖에 안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했는 것은 그만큼 했습니다. 예산지출은 .......
김재기위원
학생들이 했는 것과 민간인이 하는 것에는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요금차이가 아니고요, 보상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학생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했는 것은 했는데.....
김재기위원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비로 설명했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예산할 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교통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추진하는 것인데,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비나 식비나 그걸로 주는 건데......
김재기위원
1만원인데, 학생들 안줬단 말입니까? 그러면?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안 받아갑니다. 자기들 그냥와서 봉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돈을 안 받아갔기 때문에 그만큼 남았습니다.
김재기위원
2001년도 예산할 때는 교통비 학생들 1만원씩 지급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무의탁노인 간호봉사하고 노인건강증진센타하고는 다릅니다.
위용복위원장
다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190쪽에 건강증진센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부비산2동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엄부용위원
그런데, 왜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강사수당이 사실 10만원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자체 저희들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하고 영양사, 그 사람들을 다른 외래강사를 초빙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절약됐습니다.
엄부용위원
일은 다했는데 돈은 남겼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엄부용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무상으로 해도 됩니까? 실비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우리 의사들 나가고, 우리 간호사들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강사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 안 올려도 되겠네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많이 줄였습니다. 자체 강사를 이용할려고.
엄부용위원
본 위원도 몇차례 가봤는데, 일은 많이 하던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질의했습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교육하는데도 교육자장이 비좁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88페이지 환자진료 약품구입에 의료보험환자가 기정에는 25만명인데, 실제 경정에는 2만명으로 해가지고 삭감이 1억2,190만원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지난 7월1일부터 의약분업된 이후에 환자의 약을 저희들이 안 주기 때문에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박주영위원
본업해도 의료보험환자들 보건소에서는 주잖아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약은 안 줍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쌈지공원조성 및 담장개방 사업이라고 했고 1억5,0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이돈이 어느 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사회과에서 마을회관부지를 매입하고 당초 집행잔액으로서 남은 것을 지금현재 이게 교부금이기 때문에 굳이 꼭 필요 당면한 것이 없으면 아까 환경관리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에 반납해야 될 성질의 것인데, 반납할 것 없이 우리 구에서도 전에부터 거론되어 온 공원조성가업으로 조성했습니다.
임은경위원
평리1동 들마을 경로당 이전 신축비 5억분에 대해서 나머지 잔액분 1억5,000만원 맞죠?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임은경위원
마을회관이 아니고 평리1동 들마을 경로당 5억원에서 나머지 잔액 부분ㅇ 1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어떠하든지간에 구의 딴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시에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잔액분을 더 해서 공사를 하게 도시관리과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쌈지공원조성 및 담장개방사업이 아니고 명목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1억5,000만원을 잡아놓았다면 우리 동료위원이나 딴 분들 생각에는 아, 쌈지공원이면 아무나 목 잡아서 써도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당초 저희들도 쌈지공원 조성 및 담장개방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본 결과, 가급적이면 당초 투자된 그 지역사회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명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사용하고, 없으면 우리 관내 다른 용도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쌈지공원 이것은 당초 임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투자될 경우고, 만약에 이 사업이 불투명하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서구에서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이 담장개방사업이기 때문에................
임은경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하고 다 조정이 돼가지고 평리1동 쌈지공원으로 목을 잡아서 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을 예산을 잡아주겠다까지 예산계에서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물론, 1차적인 사업목적은 쌈지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만에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다면 담장개방 사업쪽으로 검토를 하자고 해가지고 명목을 두가지로 잡게 됐습니다.
임은경위원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교부금으로 나머지 잔액분에 대한 무리가 가더라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 사업용도가 불불명하다는 것 밖에 안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시에서 이 용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내려주겠습니까? 1-2달전에 벌써 다 협의가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시에 담당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된 건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하러 예산을 내려주겠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지금 현 전망으로 봐서는 쌈지공원 조성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부기를 이렇게 잡은 것은 만에 하나 이것이 제대로 여기에는 도시계획선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요인이 돼가지고 조성사업을 못할 경우를 가정해서 예산파트에서 담장개방사업쪽으로 하나 더 넣어 놓는 게 안 좋겠느냐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것이지, 벌써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예산계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 목도 분명하게 잡지 않은 것은 딴 용도로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동중 쌈지공원이 만에 하나 안 된다면 또 하나 해야 되거든요?
임은경위원
왜 안 된다는 가정을 하십니까? 한번 노력도 안 해보시고 본 위원이 설계까지 빼가지고 담당부서에 다 주고 했는데, 모든 사업을 안 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은 딴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동중 이월이 된다면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못쓰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임은경위원
들마을경로당 지정된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잔액분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면 모든 사업을 구의 필요한 사업으로 비도변경해서 쓰잖아요? 시에 강의원님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까지 비도변경해서 예산을 올려주면 돈을 내려주겠다 하고 사업을 잡아라고 해서 이 예산을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면 시에서 뭐하러 나머지 부분까지 돈을 내려주겠습니까? 명시를 분명하게 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편법으로 사업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동중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평리1동 쌈지공원으로.......
임은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담장개방사업이라고 해놓으니까 사업이 장황하고 불분명하단 말입니다. 평리1동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셔야 시에서도 비도변경해서 예산안을 올려주면 .......
담당
예산담당
이동중 본 예산서 나올 때 평리1동 쌈지공원으로 하고 불가능하다면 담장개방으로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내당4동에 일방통행하면서 전부 덧씌우기를 다했는데, 스타볼링장옆에 일부분 남겨놓은 것 있죠? 동사무소에서 건의서 올라왔죠?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금현재 덧씌우기를 전면적으로 필요한데는 우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로굴착복구비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합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396페이지 비산4동 달서교회 남편도로건설 이월사유에 토지 17필지 중에 9필지가 미협의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집만 협의가 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금현재 집수하고 세입자하고 전부 다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9필지라고 이렇게 적어놨는 모양인데, 현재 이것을 제출할 때 당시의 상황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집만 하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미협의 9필지라고 해놓으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이 되어 있는데, 한 집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직도 9필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조금 있다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217쪽에 평리3동 평리파축소 북편도로건설 당초예산이 5억입니다. 1억5,000만원은 어디로 사업을 할 겁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평리1동에 사업장 것은 평리1동에 하는 게 합당합니다마는 평리3동에는 이 사업장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엄부용위원
연결되는 쪽에 더 뚫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것은 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되는데 까지는 다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평리3동 서편도로에 투입될 겁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것가지고는 다른 동에 편입하게 됩니다.
엄부용위원
반납하지는 않죠?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반납은 안합니다.
엄부용위원
서편도로에서 비도변경신청해서 내려온 것이죠?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엄부용위원
원래 이게 서편도로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괜히 엉뚱한데 넣어놓으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순서가 그렇게 돼가지고....
엄부용위원
하여튼 서편도로쪽에 과장님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딴 과에는 세외수입부분에 전부 다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지역교통과는 구에 돈 모자라면 과태료 더 징수하고 그럽니까? 39족에 불법주차견인수수료가 2,628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이번에 지난 9월과 10월 사이에 구조조정에 따른 지도원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좀 빠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수수료도 빠졌고, 불법주차과태료도 조금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41쪽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주차관리대행 이것도 우리가 781만원 줄었는데.....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지가하락에 따른계약 당초에 지가가 있었는데, 계약하고 난 뒤에 지가하락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류기태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지가가 당초에 나와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것으로 했는데 하다가 지적과에서 지가조사 다 되고 난 뒤에 발표가 되면 지가하락된 만큼은 하향조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줄은 사항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한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