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규 의원 발언

최춘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창기 입니다.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2페이지 지방채 13억원을 감액하고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듯이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하여 발행코자 했습니다. 기존채무상환 부담으로 기채를 할애 안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 공사는 지난해 이월사업비와 양여금과 특별교부세 시비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도 대구시 1회 추경시에 적극 확보토록 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 1억 감액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금년 결산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출을 유보 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데 하수도 뚜껑이 깨어 졌다든가 아주 긴박한 것은 제때 했습니다. 내년에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미루고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약속한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결산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는 지출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곡분 입니다.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당초보다 1,050만원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27건에 5,600만원을 부과 결정하였는데 과징금부과 대상자중 이의신청 제기, 행정소송, 계류중인 사건이외 개인적 처벌에 따른 무재산, 폐업, 무허가 업소등 징수가 곤란한 체납자가 다수 있어 세입목표보다 감소하게 되어 1,050만원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계류중인 것이 3건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통보도 보내고 재산등기등본과 조사를 합니다.

확인도 하고 금융재산 차압도 하고 부동산 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102페이지 유해환경업소는 신분의 노출을 꺼려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액이 없어 50만원 삭감토록 하였고 법이 제정되었는지 얼마 안되어 홍보부족도 있는 느낌이 듭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식지에 게재하고 교육도 시키고 동사무소에 반장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7억 계상 하고 10억원을 시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13억은 당초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시비로 정상적으로 올해 추진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실장님께서 세입.세출부분에 감했던 것도 기채를 낸 세입이 감했으니까 세출에 감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 당초에 13억 구비부담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구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안 되고 올해는 시비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양여금을 충분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구비 예산 7억원을 보태서 편성 했고 지금은 시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이 2월정도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1회 추경 때 10억 확보하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동 입니다.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2페이지 대형버스 음향시설장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대형버스는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으로 2005년까지 내구연한인데 대형버스가 아시다시피 구청에 각종 행사시 또는 의원님들께서도 이용을 하시는데 음향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음향시설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내용은 뮤직 엠프와 스피커, 마이크 이런 정도를 시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고부터 많은 통제를 하고 있는데 버스를 단체등에서 신청시에 많이 통제를 하는데 보험회사에 질의를 해서 보험에 맞는 부분만 배차를 할 예정입니다. 관광버스화 되는 우려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에 자산취득비를 3억2,790만원을 배정을 해서 자산취득을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만족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동별로 필요한 부분은 시설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비부담만 절감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각 동에 고정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헬스실은 민간사업과 이중이 되고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이 선호를 합니다마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할 수도 없고 장비구입비도 많이 들고 모든 동이 헬스장 설치할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별로 안배를 해서 통제를 했는데 체력단련실을 헬스장처럼 그정도로 장비를 갖추지는 못하고 부족하지만 체력단련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운영해 나가면서 장비가 더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동오입니다.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4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특정업무 추진활동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수당 이기 때문에 한사람 월 8만원 곱하기 인원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33페이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1억6,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재산세의 기준지가 1㎡당 16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적용율이 종전에 31.5%에서 금년에 36%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마는 대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 특정업무 수당은 8만원입니다. 더 주고 싶다면 내년부터는 급식비나 여비나 이런데 추가를 해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이용철 입니다. 먼저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30페이지 헬스장 장비가 적정한지 더 보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장비 구입을 런닝머신 2대, 안마기 1대 계상 해 놓았습니다. 사용자 장비이용 선호도를 봐 가면서 장비자체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137페지 일반수용비 641만1,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중요한 몇 건만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란에 보시면 영리시설 임대감정수수료 당초에 100만원 편성했던 것을 그대로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식당과 국악연수실 임대를 하려고 하면 감정을 하는 수수료인데 작년에 감정했던 감정가가 1년 미만이어서 그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54만원 전부 감액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액을 감했습니다. 6번에 보면은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비 209만5,000원 반환했는데 이것이 서구문화원과 합동으로 기획전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은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7월 민선2년 기념식 음악회 때 금성예식장에서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