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등 여섯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상정합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논산출신 임성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의원
논산시 출신 임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의 논산축협 식육유통센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유통센터는 대전, 전주 등 인근지역 육가공업체와 연계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를 전량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하여 지역 양돈농가에서는 안정적인 가축 사육기반을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겐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도 수출을 해야만 살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동안 일본에 돼지 38만두를 수출, 3,030만불의 외화를 획득하였고 '99년도에는 일천만불 수출탑과 산업포장을 수상한 어느 도 조합보다도 우월한 조합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뜻하지 않은 구제역 사태로 우리가 걱정할 때 1만9,000여두를 도축하여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였습니다만, 수출길이 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두 가지만 지사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산축협 식육유통센터의 진입로는 1일 100여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나 진입로 폭이 매우 협소하여 보행자의 사고위험과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 돈육수송을 위한 대형 컨테이너 차량 운행시 통행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 도로 확·포장 사업비 약 4억원이 소요되나 논산시의 재정 형편상 5,000만원 밖에 지원하지 못하였고 둘째, 본 유통센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강화된 기준에 맞게 2001년 6월말까지 시설이 완료되지 못하면 임도축 업체의 수출용 원료육을 도축할 수 없어 향후 수출길은 막히게 되고 수출로 인한 농가의 소득증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강화된 기준에 맞게 도축시설, 가공시설, 비축시설 등을 하려면 약 40억원의 시설자금이 소요되는데 1개 조합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논산시에서도 4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논산시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우리 도는 농업도입니다. 가뜩이나 외국의 축산물이 물밀 듯이 수입되고 있는 이때에 수출길을 확보, 농민소득 증대와 농촌경제를 살려야 농민이 살아납니다. 1개 조합과 논산시의 문제라 생각지 마시고 농촌을 살리고 충남 양돈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논산축협 식육유통센터의 진입로 확·포장과 시설투자비 부족 분에 대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와 특별한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발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재봉의장
임성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세 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올해 1월에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 석유판매업 관련 사무가 산업자원부장관 권한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그동안 도의 규칙으로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이 업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인 교육세 중에서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의 세제지원 등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2003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고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건의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기타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안건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재봉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이한식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한식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장위원회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장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종전 생활보호보장법에 의거 제정된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생활보장위원회 보장기금 설치 운용 취지 및 용어에 맞도록 하고, 노인복지 분야 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 시킴으로써 명확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재봉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간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강태봉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자로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화물유통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됨으로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영광과 시련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 희망과 벅찬 감격으로 맞이해야 할 새해도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속출하여 서민생활이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고 지역경제의 침체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협력의 기틀아래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동반자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82회 전국체전이 천안시 등 도내 전역에서 분산 개최되고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 준비 등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쓰러진 기업이 새로 일어서고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는 새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