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62억7,086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19%인 234억8,1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1,711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83%인 49억8,1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 계는 151억5,3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97%인 185억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9페이지 명시이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2건에 이월액은 97억5,439만원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증가분과 도비보조금 감액분의 변동분 계상과 특별회 계 세외수입중 체비지 및 공업용지가 대다수 매각되지 않아 세출을 감액 조정하였고, 각종 사업집행은 정리분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총4,800만원 증액하였으나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감소됨은 체납세 징수에 분발이 요구되며, 세외수입 4억6,179만원 감액됨은 하천사용료 기정 5,140만원, 경정 240만원으로 4,900만원, 정기예금이자 1억6,079만원, 도시개발공사 매각수입 2억5,200만원이 각각 감액된바 세입추산에 신중이 요구되며, 세출에 있어 각종사업은 당해년도에 완료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이월하여 시행할 수 있는바, 금년도 봉수대 복원 및 안내판 설치외 31건 97억5,439만원을 명시이월함은 전년도 18건 40억6,201만원과 대비하면 과다한바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추진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구되며,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되는 교육참석자 식사대 420만원외 다수 사업은 신중한 예산계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세외수입부분에 있어 온천장 및 체비지, 공업용지 등 매각수입에 많은 결손이 발생되는바 전반적인 경기위축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요인도 있으나, 매각가격 및 공급물량 과다도 지적되는바, 가격 재조정, 공급물량 조절로 조속히 매각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