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처리 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김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끝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0년 12월 23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김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김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남녀평등 규정,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등 여성관련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 등을 전담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 제3조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시의원 1명을 삭제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계 대표 1인을 3인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남녀 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성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에 대불금의 상환 독촉 및 대불금의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해산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지원을 위해 우리 시의 각 읍면동에 설치된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소가 철수되어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되어 있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0년 1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2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 외 1건을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사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시행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수립시 공청회와 일간신문 등을 통한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며 개발행위 허가의 범위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부의 장치마련 녹지지역내 허가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주거지역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으로 나누고 일반주거지역은 세가지로 세분화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므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폐지에 따라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명이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명되었으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협의회에 관한 확인 등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농업관련 기관추천 위원의 수는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진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세출 규모는 5,732억2,98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54% 감소한 329억7,9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27억4,1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4%가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2,404억8,8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5%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3,327억4,1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16억3,129만7천원보다 5.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중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은 3.74%가 증가된 반면 주행세, 농지세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0.62%가 감소한 642억8,229만4천원으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즉 시장사용료,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료 수입 등이 감소된 반면 도서 공연장 사용료, 자동차 등록증지 판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54%가 증가한 2억766만8천원이며 다음 임시적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36.11% 감소한 505억6,710만5천원으로 장유쓰레기 소각장건설 북부택지개발부담금 및 내동운동장 부지매각 용두체육공원 부지보상금, 진영택지개발부담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0.17% 증가한 414억8,8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보통 교부세 증액분과 수해복구사업인 특별교부세로 기인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기정 예산액보다 5.37% 감소한 3,327억4,163만원으로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편성, 잉여예산액 삭감정리로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 및 사업의 조정 등 적정한 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국비 보조금은 11.46%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5.2% 감소한 401억2,266만8천원으로써 이중 먼저 세입의 중요 감소내용은 병동농공단지 공장용 매각수입이 21억원, 덕암산업단지분양수입이 12억7,600만원, 장유쓰레기소각장 건설부담금 수입이 96억3,500만원 북부지구택지분양선수금 수입이 72억6,200만원 등이며 세출의 중요감소 내용은 폐기물처리 시설사업으로써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37억1,900만원,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부담금이 78억1,700만원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총 예산액 514억6,151만5천원으로 증감내용은 없으며 가동설비자산에 투자를 늘린 적정한 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1,332억3,96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 감소하였으며 이는 영업수입과 유동부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 영업비용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38.2% 감소한 반면 영업외 비용과 유동부채 상환은 10.8%가 증가 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71억9,689만7천원으로 기정 차입한도액보다 97.2%가 감소 되었으나 이는 총예산액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3%이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일시 차입한도액은 72억1,464만8천원으로 30%에 해당 되었습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은 5개 사업에 752억5,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0.4% 장유시립도서관 신축사업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33.2%인 지역개발기금 등 249억5,500만원 그리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로써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에 66.4%인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예상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와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의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중 해병전우회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활동 장비구입 지원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 차입한도액 117억9,689만7천원으로 총 예산액의 30%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총 5개 사업 752억5,500만원 전액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