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2000년 12월 27일 1일간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으로는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동주택남은음식물자원화처리사무민간위탁추진동의의건과 익산시도시개발조례안을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0년 1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 발령 받은 유숙자입니다.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이해와 또 존경을 표하면서 부족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도 큽니다. 발령 즉시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만, 유선으로 인사 드렸던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2000년 12월 23일자 인사발령된 사회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함열민원과에 근무하던 황의전 과장이 사회과장으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에 황영창 과장입니다. 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위생과장에 최영호 과장입니다. 전에 허가민원과에 근무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4호로 2000년 11월 2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익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법령 미근거 규제사항과 이중 규제 사항을 폐지토록 심의되어 이에 개정 및 폐지코저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내지 제2항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서는 법령의 근거없이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등을 규제하고 있었고 법률의 위임없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2단계 행정규제개혁 정비 대상 조례로 지정되어 행정규제 심사 부서에서는 정비 방안으로 동조례를 폐지 검토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 하였으나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새천년 새 전북인 운동 추진에 따른 공중화장실 청결문제가 대두되어 관내 684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결하고 깨끗하게 운영 관리하는 화장실은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청결한 화장실 문화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 지원하기 위한 근거 및 민간 자본 유치 선진 화장실 설치 근거와 관리업무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중이 급한 용무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편의용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 및 관련법과 중복하여 규제했던 사항은 삭제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적용되는 공중화장실이 관내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684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가령 변기가 몇 개 있어야 한다든가

사실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말씀해 주시죠?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고 개방화장실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개인이 신설한 화장실을 시장이 협의를 해서 다중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개방화시키겠다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시장이 협의해서 그 분이 개방을 해서 내가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협의가 돼서 개방을 하는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정하는 기준은 알겠는데요. 관리하는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즉 공중화장실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개방화장실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면서 개방만 하는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구태여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개방하지 않을 때도 있고 24시간 개방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적용이 안됩니까? 구태여 개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관리하면서 어느 기간동안 열쇠를 잠궈 놓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개방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업시간에 한해서 개방할 수 있다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쇠를 어느 영업시간만 열어 놓고 그 다음 시간은 열쇠를 잠궈 가지고 시민이 거기에 있는지 알고 들어갔다가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거기를 시간에 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다른 조례안과 다른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이 조례안에는 숫자나 기간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 계획 보면 거기에 제1안, 제2안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검토는 했는데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1안은 한 번 선정을 하면 6개월동안 하고 제2안은 1년동안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 아예 이런 것을 명시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정위원도 10인 이내로만 되어 있는데 뒤에 세부 계획 보면 시의원 1명, 여성단체 1명, 환경단체 1명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조례는 아주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세부계획에만 되어 있으면 시장이 나중에 시의원도 뺄 수 있고, 환경단체도 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조례에다 명시를 해 주지, 명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세부 계획만 세워놓고. 선정하면 아름다운 화장실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조례에 명시를 시키지.......

조례안 4쪽 상단 두 번째 3항에 있습니다.

3항에 화장실 선정은 1년에 1회이상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회하면 1년 한번 선정하면 1년되는 거에요?

예. 1년을 한다는 거죠.

1회 이상이에요. 그러면 2번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6개월밖에 안되잖아요.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1년까지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애매하게 말고 뒤 보면 1안, 2안해 가지고 선정후 6개월 동안 편의용품 구입비 등 지속적 지급 월10만원 선정은 12개월동안 편의용품 구입비 등 지속적 지급 월10만원 이것이 안으로만 되어 있지 정확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세부 추진 계획을 지난 5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은 그렇게 상세한 내용까지는 기간이 언제고 10인이면 10인이 누구누구까지는 정확하게 조례로는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선정위원이나 심사위원을 보면 시의원 1명, 이렇게 쭉하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냥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조례에다 내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정확히 지정을 해줘야 공무원들도 이 조례를 운영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서로 복잡하잖아요. 지침으로 이것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어쨌든 화장실 문화를 새롭게 정착하면서 어떤 지원책 마련을 위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 취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폐지할까 하다가 2002년 월드컵 때문에 부활해서 다시 수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왕 만드는 조례 같으면 정확히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라 그 말이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후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 12조2의 규정에 의한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관리비의 지원 범위는 무엇입니까?

지원 범위는 화장실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위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 시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지, 비누, 수건, 청소용구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꾸미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간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개방화장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없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에 따라서 협의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개방화장실이 지정이 되면 시민들은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길에 가다가도 급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지정이 되면 지정만 했다고 서류상으로만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충분히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시민들이 거기 가서 자기 권리를 보고 또 건물 주인한테 시민을 위해서 이런 개방을 해 줬다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랄까 표지를 잘 부착해서 잘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줘 가지고 시민들 눈에 잘 띄어서 거기가 개방 화장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표지 부착을 하도록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세부 계획을 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위원이 있는데 심사위원하고 선정위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다 심사위원을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해도 괜찮습니까?

예.

지금 계획안에는 시의원, 여성단체, 환경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는 심사위원 10명 했는데 내용을 명시해도 괜찮겠냐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더 좋죠.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반대 토론은 아니고 몇 가지 수정을 해서 가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12조제2항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에서 심사위원을 4항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선정위원으로 바꾸고 제4항 화장실 선정위원 중 민간인에 대하여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선정위원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유숙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로 2000년 11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사무민간위탁 추진 동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남은 음식물을 공모 선정한 자원화 설비업체에 민간위탁 처리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2005년 유기성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황에 분리배출 현황과 남은 음식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두 번째로 민간 위탁 추진 개요에 근거 법규나 위탁대상 사무 및 위탁범위, 민간위탁금 지급기준과 수탁업체 선정 예상위탁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공동주택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총33톤으로 17개단지 1만283세대분 1일 7.5톤은 분리수거하여 축산농가에 2.5톤 청둥오리 사료화로 5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미분리 배출되는 133개단지 3만8,260세대분 25.5톤은 매립하여 왔으나 분리수거 민간위탁을 처리하여 2005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사전 대비코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과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2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시장의 소관 사무 중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톤당 5만원씩 4억9,500만원의 위탁비가 소요되나 2001년 예산에 4억3,800만원이 예산에 기 계상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남은음식물 자원화 처리 사무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저 하는 사안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결정을 할 때 시에서 대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 위탁하는 경우 있잖아요.

타 부서에서 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고요?

예.

항상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 우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수탁자 결정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 과정도 물론 대개 통계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구성해서 서로 숙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가령 위원간에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에 가서 표결로 해야 될 것인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물론 의견을 조정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수제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가령 적격자가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해서 여럿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 차이없이. 물론 점수제로 한다면 점수 차이도 나올 수 있겠지만, 차라리 적격자를 심사해서 하나로 결정하지 말고 적격자를 몇 개 선정이 된 데서 공개경쟁 입찰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물론 신중하게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잘 하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사위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점이 나온다든지 근소차로 해서 이쪽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쪽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심사 대상은 하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공개경쟁까지 간다든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하여튼 심사위원들이 그만큼 숙고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사전에 그렇게 결정하기까지의 기준을 정말 철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석인수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2월 23일자로 건설교통국으로 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방토목사무관 권병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방행정사무관 진희섭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정하는 도시개발조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행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시가지 조성사업 등이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개발법으로 통합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2000년 8월 2일자로 동 시행규칙이 2000년 8월 3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익산시 도시개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조례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2000년 11월 2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도시개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행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시가지 조성 사업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 제정되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익산시도시개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저 하는 사안으로서 동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 시행케 되겠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 자금관리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고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공사비 사용여부 심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주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등이 7월 1일부터 도시개발법으로 통합된다고 해서 새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에서 전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나 또 만약에 신시가지를 한다고 가정할 때 공영개발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한계를 어떻게 구분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전부 하는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거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구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영개발과에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도시 개발에 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개별법으로. 예를들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하는 것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 사업이 있었고, 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만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 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가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의 크고 작은 도시 계획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많은 개별법에 의해서 이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단일봉으로 만들자 하는데에 입법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 4년전부터 이 법안을 (청취불능) 해 가지고 하는데 방금 권위원님 말씀에 직답을 드리면 이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나 토지소유자 등이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이나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과 같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작은 시가지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익산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주체 시장이 현행 제도적으로 볼 때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이냐, 경영개발과에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 우선은 시장,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이것은 도시개발조례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 놓으면 그 사업 시행주체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든지 경영개발과에서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수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이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법에 의해서 도시 재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가지고 현재는 두 가지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제정되는 도시개발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 아직 경영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는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할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경영개발과에서 그 법에 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3공단이나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경영개발과에서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내부 조례로 업무를 경영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부서를 경영개발과로 정할 것이냐, 도시개발과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이 정해야 할 문제가 되겠죠. 다만 적용하는 법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하느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하느냐 이런 문제만 남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영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준해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공단 등을 조성할 때는 명확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단을 조성한다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해야죠.

그러면 특별회계로 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관이나 이런 것이 전부 틀려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경영개발과에서 다 했는데, 앞으로는 법대로 한다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이나 제도적 체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조례안을 보니까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익산시 도시개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쭉 보니까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이렇게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6조에 주민의견 반영이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 보니까 주민의견을 청취하는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조례로 인해서 집행부와 주민의견이 상충될 때는 없을까요? 어떤 사항이?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있고 대부분 우리가 이런 도시개발 사업 뿐이 아니라,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다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그 의견들을 보편 타당한 잣대로 재서 그렇게 반영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그 말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런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법령이랄지 조례에 적당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대개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은 시각차가 있을텐데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취지가 적당히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