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에 신시가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신시가지나 행정타운이나 그 맥락이 같은거 아닙니까?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는 도시계획법상 일단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그런 내용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편의상 만든 용어이지 어떠한 규정이나 관계법규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신시가지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지 행정타운이라는 그런 단어는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시가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신시가지가 조성되려면 익산시 인구가 몇 명정도나 있어야 됩니까? 신시가지 조성한다면 익산시에 인구가 몇 명이나 있어야 조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인구에 기준해서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고 안만들고 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과 관계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30만이나 50만이나 100만 이러한 기준이 있을 때 꼭 신시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의 의지는 60만이 있을 때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신시가지 조성하려면 타 도시에 유입인구가 있어야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익산시 인구만으로 거기 가서 신시가지 조성한다고 거기에 이사가서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기획정보국장께서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는 시장이 사업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2억의 용역비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왜 신시가지 조성을 않느냐 여러분들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시장께서는 백지화 한다 그랬는데 다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 2억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 뒤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사항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로 안건명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00년도 11월 20일 의안번호 제78호로 제출하였으나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0년 12월 19일 익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던 바 의결과정에서 부결되어 집행기관에서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증감 및 성질별 내역은 그 다음장 3페이지와 같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892억1,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65억4,400만원이 늘어나 28.6%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회계별 총괄입니다. 회계별 총괄 지방세가 전체예산중 13.8%, 세외수입이 31.9%, 지방교부세가 19.2%, 지방양여금이 5.8%, 조정교부금이 1.8%, 보조금이 27.5%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회계별 총괄입니다. 전체예산중 경상예산이 21.9%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64.5%, 채무상환은 2.8%, 예비비 등에 10.8%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 11월 20일 의안번호 제78호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0년 12월 19일 익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던 바 의결과정에서 행정타운조사용역비의 미계상으로 인한 반대토론 결과 표결로 이어지면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장은 당초 익산시의회에서 심사되었던대로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 15억9,075만원중 2억원은 신시가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 13억9,075만원은 당초예비비 29억2,955만원에 포함하여 총 43억2,03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제출된 예산안이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어졌고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삭감된 예산중 2억원을 제외한 삭감전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신규로 계상한 신시가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2억원에 대하여는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해서 간단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