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예.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 외에는 구비서류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서류만 되고 인감증명만 삭제를 한다....

그 도장을 가지고 계속....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

저희들 이게 무인증명발급시스템이 이게 가동이 돼야 될 형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필요한 부서에,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무인증명발급은 당초에 저희들 민원실에 하나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발급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행자부하고 전산망이 완전히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증명 같은 것은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기계를 구입할 때부터 실과소간에 업무 연계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인데, 사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바꿀 필요는 없고....

예,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걸 지금 현재 계획에 맞춰서....

예.

예.

예, 그렇게...

이것은 빨간색으로 하는 것은 아마 행자부 전체 통일된 사항입니다.

전자에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빨간색입니다.

예.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인데 전자문서로 하는 것은 빨간색이고....

별도 그걸 하면서 수수료....

인지, 증지 소인 같은 것은 그것은 소인 관련해서 그것은 녹색인 것으로....

예, 그것은 다릅니다.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예.

예, 그것은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행정서사업법이, 행정서사업법으로 되어 있던 게 행정사법으로 말이 바뀌면서 이걸 허가제 하던 걸 신고제로 하고 다른 일반적인 자격의 범위는 별로 안 바뀐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사업법을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를 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그리고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