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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49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27

강동안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던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심사를 내일로 미루고, 내일 심사하기로 되어 있던 통영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2021통영도시기본계획안, 통영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제정되면 5년 간만 유효하겠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다시 또 법이 바뀌거나 그러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동 폐기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다시 연장 안 해주면 법으로 연장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는 사항이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동안에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거고 안하는 분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런거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서상현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언제 되었으며 여기 보면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 지구를 확대해서... 쉽게 말하면 야마호텔 주변이라든지 태평동 고지대, 차가 들어가지 않는 북신동 땅골골목이나 이런데에도 불량주택들이 많고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지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만 개선지구 현황에서 지구가 정량지구, 도남지구, 동피랑지구로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개량 할 곳이 224동에서 완료가 40동, 이후 개량할 곳이 184동이 있습니다만 이게 '90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아직 하나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법을 연장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일개 시군당 최소한 한 건씩은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시군에 기반개량비를 40억, 주변주택개량비 해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은 하도록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못한 정량지구, 도남지구, 동피랑지구 중에서 어디인가 한군데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더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개량자금은 순수한 국비지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지원이 내려옵니다.

서상현위원

실적은 얼마 안되고 앞으로 할 것이 더 많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문나는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처음 제정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자동폐지 되어서 다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 그리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만일 이 기간동안에 개량을 못할 경우에는 기존 법대로 따라야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전에 하려고 한 것이 '90년대 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초 조사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기초 조사만 해 가지고 이 세 개 지구를 해 놓았는데 그 이후 사업을 한 건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국가가 어렵고 한데 최소한 한 시군에 한건당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년초까지 보고를 해서 내년 중에는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

과장님, 한 건이라면 어떤 걸 한 건이라는 겁니까? 한 동을 말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정량, 도남 등 한 지구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건 정도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실무과에서는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정할적에 내부적으로든 아니면 별도로 다른 사람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부 해당 동이라든지 해당 주민들한테는 일부 의견을 듣기는 듣겠습니다.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유극부위원

여기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지, 다른 기반시설은...

유극부위원

전부 지원이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국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합니다.

유극부위원

세 개 지구가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도남지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기반시설비를 많이 주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많이 없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 가 옵니다. 그리고 동피랑도 이전에 양여금을 얻어서 도로를 많이 내 놨거든요. 이런 점도 있고 해서...

유극부위원

그러면 답변이 대충 나오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대충 지금 저희들이 잡아가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통영도시기본계획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도시계획재정비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통영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통영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통영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021년통영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그러면 기존 주택을 다시 재 축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재축할 경우에는 이 안대로 맞추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먼저 것과는 관계없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잘 되었네요"하는 위원 있음) (도면을 가리키며) 사실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이게 재정비안입니다. 여기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으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민원이라든지...
순기

정순기위원

도남동 고도제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말하자면 지금 소방서 있는 데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소방서 근방까지입니다. 그 저쪽으로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안되고.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여기 안에 보면 표기가 좀 잘못되었어요. 『삼화리 신리』라고 해 놓았는데 신리는 삼화리 신리가 아닙니다. 『장문리 신리』거든요. 그게 장문리 및 신리입니까? 그냥 신리 하나만의 동네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신리일원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러면 『장문리 신리』이기 때문에 이 안 전체를 『장문리 신리』로 표기를 바꿔야 됩니다. 삼화리는 음촌까지만이 삼화리로 들어갑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이 안건에서 전부 바꾸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반과장님,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면 그것도 다시 움직여집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노선 따라 움직입니다. (도면상 질의 답변으로 녹취불능)
동안

강동안위원장

세부사항은 조례심사가 끝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GB안에 공원지구... 저번에 국치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할 때 과장님은 그것은 어렵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국치하고 민양 일부 지역을 뺐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감사합니다.

서상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시간 아닙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맞습니다.

서상현위원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보면 12페이지에 보통 우리가 용도지역으로 규제를 받던 지역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제를 해 주고 이러는데 북신동 일원 2만 8,000㎡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만 당초 여기 기본계획에 녹지로 되어 있던 겁니다. 이번에 표시를 이렇게 한 건데.

서상현위원

아, 충고 옆에 산 그것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겁니다.

서상현위원

그것은 잘 했고, 그것은 당연히 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 위치를 『북신동일원』이라고 해 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번을 표기하지 않다 보니까 『일원』으로 된 겁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GB구역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해지를 안 할거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GB는 완전해제 되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주거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 외에는 계속 보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녹지로서 계속보존을 하고 나머지 제가 불러 드린 것은 주거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상현위원

북신동도 아파트 옆에 최홍태 밭은 아파트 끝부분으로 바로 길 밑인데 거기도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될 건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거기도 기본계획에 등록을 다 해 놨습니다.

서상현위원

해 놨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서상현위원

거기는 지금이라도 GB만 해제되면 아파트가 바로 들어설 수 있을 건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통영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도시계획재정비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기본계획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질의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