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산업복지국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관련 조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추진활동비 국고보조내시에 따라서 7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음식물 청소차량 구입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 5,4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감액승인되어 2,10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이에 따라 시비 400만원도 삭감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쪽 위생매립장에 관한 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임대 장비공고료 200만원, 또 임대장비 임차료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 보장비로서 6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4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여 사망자 장의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3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국고보조사업내시에 따라 508만 5천원, 장애인 의료비로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81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428만 2천원 감액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 유공자 진료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09만 9천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실명 예방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보조사업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555만 2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중증장애인 보호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14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655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 간병인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50만원 감액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관련 조사보조요원 인건비로 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7,86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7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억 6,905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963만 3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4,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4,1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으로서 74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으로 1,274만 5천원 증액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184만원 증액계상하였고 가정위탁보호비로 국고보조사업 내 시에 따라 909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으로써 7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7,735만 4천원 감액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경로연금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7,735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예산으로써 7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0만 8천원 감액계상하였고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08만 4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6,301만 7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8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보조사업 농어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3,70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평가우수 보육시설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8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정과 예산으로써 농정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책자 제조 계획이 없어서 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3억 7,119만 6천원에서 2,757만 4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90쪽 농산관리예산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금년 7월 22일～24일 집중폭우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지원하고자 3,9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약대 지원에 3,639만 1천원, 인삼밭 차광막 설치에 따른 농업시설물 복구지원에 19만 1천원, 다음 91쪽입니다. 학자금지원에 2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예산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3,45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가 신청으로 4,37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96쪽 기신청한 농가가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특작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비 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구제역 발생으로 경기도 및 전국축산기능대회 미개최로 인해서 참가자 급식비 59만원을 삭감하였고 경기도 및 전국 축산기능대회에 참가할 이천시 대표 농가 참가 보상금 84만 5천원을 같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역시 이천시 가축 품평회가 중앙 축산진흥대회 미개최로 축산 가축농가에 시상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고속 연속주사기 사업내역이 축소되어 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사업비 8,76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 사업은 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사업으로 강사수당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 자원봉사자 산업 시찰비를 612만 5천원이 감액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추진기획단 사무실 난방용 난로 구입비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국고보조사업 공공근로 일반수용비로서 현황판 제작, 사진 인화료, 우수사업장 홍보자료등 총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8,383만 4천원 증액된 3억 4,2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억 2,340만 7천원이 증액된 21억 2,8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비로 5,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6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일반예비비로 86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18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45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보조금 국고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억 1,40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19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으로서 사회개발비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억 4,59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5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환경보호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한강수계 관리기금중 미배정금 31억 4,604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분야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관련 추진 여비중 한강수계관리기금 536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보조사업 전산개발사업 이천하수처리장 소프트웨어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천하수처리장 침사지등 준설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오수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5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 재래식 오·우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36억 374만 4천원중 금년에 배정된 4억 6,599만 9천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정정을 하였으며 미배정된 국비는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비용 지원 사업비 감액분 36억 374만 4천원중 4억 6,599만 9천원은 시설비로 정정을 하고 나머지 21억 2천만원은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일반예비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세계도자기엑스포 부지 매입비 총 41억 4,612만 6천원으로서 이중 22억 3,186만 4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것은…‥, 채권압류가 되어서 2001년 1월중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지방토지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취득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예촌 환경개선사업비는 총 3억 2,244만 5천원으로 이중 1억 9,812만 6,6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성 예정지가 사유재산으로 토지 매입이 늦어서 시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는 12월 1일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만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29억 1,445만원중 24억 8,440만 2,6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용역비, 부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로서 26억 9,733만 8천원중 2억 6,4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4단계 국비추가 지원금 잔여예산으로서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5천만원중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서 공중화장실을 중리동 남천공원에 신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8,948만원중 4,408만 74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익년도 예산 배정시기등으로 2001년도 2월까지 훈련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직업 훈련지원비 1,031만 2천원 전액을 신청이 현재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 지원비 3,176만원중 1,327만 1,64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추진비 6,600만원중 6,321만 4,560원을 견학시기가 미도래됨으로써 내년도에 입지선정되고 난 다음에 선진시설을 견학하고자 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시행됨으로써 이것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비위생매립자 정비사업 7억 7,600만원 전액과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 구입비 1억 5,5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기간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용역기간중에 있음으로서 모전리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 1억 5,500만원 전액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 차량 3대를 발주중에 있음으로서 역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2억 4,810만 8천원중 4,370만 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묘구입으로서 내년도 1월부터 3월중에 시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축산과 소관으로서 수해피해 농가복구비 5,006만 5천원중 70만 2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입식이 조금 늦어져서 부발읍에 사는 사람인데 가축입식사업비로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에 특별회계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예산액이 2억 6,900만원인데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5천만원을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계리 딸기하우스에 배수 개선사업으로서 딸기가 현재 지금 식부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 3월이후에 13농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비중 총 21억 5,389만 8천원으로서 금년 예산액이 4억 6,599만 9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2001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는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금년사업이 6억 9,260만원이며 축분뇨 발효톱밥지원사업의 민간자본이전비가 금년까지 7억 6,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정화사업 시설비로 총 13억 4,667만 5천원으로서 2001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대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없으시면 67쪽, 6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음식물 차량 구입비요. 이것은 어디서 쓸 것입니까?

음식물 차량 구입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차량이 1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시에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재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3개사중에 동일환경에서 아파트 주택에 대한 것을 수거를 한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차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거기 동일환경에 줄려고 합니다.

3대 다 줄것입니까?

2대만 줄 것입니다.

음식물만요?

네.

청소차량 1대는요?

청소차량 1대는 지금 차량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노후된 차량을 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지역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어디 줄 것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94년도식이 여러가지 이거든요. 그 차량상태를 좀더 사실 더 사야 되는데요. 면밀히.

그러면 차량상태가 물론 똑같은 연식이라도 험하게 탄 것은 좀 심할 테고 덜 험하게 탄 것은 나을테고, 그런데 지금 어디 것이 험해서 바꾸어야 될지 바꾸어야 될지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입 하는데 1대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읍·면·동에 주어야 되는데 어디에 줄 것인지 모르고 여기 올라왔다 이런 얘기이시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청소담당이, 엄기화 담당이.

그리고 여기에 뒤에 까지 같이 넘어가서 연결된 것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것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시비가 부족하다, 공기가 부족하다, 어떤 지난한 사유가 있어서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을 하는데 차량 구입하는 것을 명시이월 시킵니까?

그 관계는요. 도비지원금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11월 17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그 시점으로다가 우리가 차량을 사볼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지금 최신형이기 때문에 조달품목이외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조달품목 이외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 시간적으로 11월 17일날 배정해서 미리 다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배정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건설사업 하는데 합의가 안되어서 공기가 늦어서 이월하고 명시이월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물건 사는 것까지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위원님! 그런데 조달청에 조달 구매품목에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기간이 지연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아와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그 품목이 지정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 시일이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됐습니다.

예산담당님! 이런 것 명시이월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연용희 지금 자금배정도 늦어져서.

아니요. 자금 배정이 늦든, 어떻게 됐든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 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자금이 늦게 내려왔고 조달청에 구매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이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사항들은 물건을 살 것을 미리 못샀으면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을 자꾸 이월을 시킵니까? 이것을요. 왜 살 것을 못사가지고 집행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물건 살 것을 못샀으면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예산 다시 사야돼요.

김위원님!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너무 시일이 지체하면 불용처리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다만 도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도비가 지원이 되든 국비가 지원이 되든 시비 자체로 하던 이월시킬 사안이 있고 이월을 안시키고 안해야 될 사안도 있는 것이지요. 물건 사는 것까지 이월을 시키고 여기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추진하는 것까지 이월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런 것 지난 번에 한 번 갔다와서 남았으면 불용처리를 하고서 내년에 예산 다시 세워서 다시 가야지. 어떻게 이런 사업까지 이월을 시킵니까? 이월, 명시이월사업조서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견학 추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견학추진비는 입지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견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없애버리고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야지요.

내년도에 그것을 가거나 아니면 후년도까지도.

후년에 가던 언제 가던 올해 예산 세워서 갈 것이면 올해 갔다오고 올해 못갔으면 예산 세운 것에서 남던가, 못갔으면 삭감하고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예산 다시 세워서 해야지요. 내년에 가고 후년까지 계속 간다고 해서 이것 견학비 세워놓고서 계속 이것 이월시켜 나갈 것입니까? 이것. 이월시켜야 될 사안이 있는 것이고 불용처리해서 끝내고서 이월 시켜갈 사항이 있는 것이고 불용 처리해서 끝내고 다음 연도에 다시 만들어 갈 사항이 있는 것 아니예요?

예산에 반영한 것을, 지금 그 사업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날 때까지 만약에, 산업시찰 간다고, 몇 년 걸릴지 몰라도 다 쓸 때 까지 계속 이월해 나갈 겁니까?

그 사업이 내년도, 후년도까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산업시찰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올해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해 산업시찰을 간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올해 못다 갔을 때 내년에 또 갈 사항이 생기면 내년에 또 세워가지고 또 가야지.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입지 선정이 되어서 산업시찰을, 선진지 견학을 가고자 했으나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니예요.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명시이월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처리해서 넘겨버리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가지고 가야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자, 되셨어요? 68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여기 적립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 더 넣은 이유가 뭔가요?

이게 농협에 저희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4,110만원이 증액됐는데 총 출연금에서 농협에 예금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여기 증액된 4,110만원은요. 올해까지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을 3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겁니다. 지난 번에 기금설명회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조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올해까지 3억원을 넣게 되어 있다구요?

네.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10만원이 들어 왔었는데요. 본 예산에 5,400만원만 세우고 4,110만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금년에, 마지막으로 추경에 되어 가지고 금액이 조성된 겁니다.

예산담당에서 나눠졌던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짤렸던 거예요?

연용희 예산담당에서 4,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되셨어요?

이번에 4,110만원 넣으면은 이 회계 장학기금 끝나는 겁니까?

연용희 네.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개가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다.

74쪽, 75, 76, 77, 없으시면 89쪽으로 가겠습니다. 89, 90, 91, 없으시면 95쪽으로 가겠습니다. 96, 97, 98.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97쪽이요.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개인한테 사업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사람, 얼마하고 얼마나 남았나요?

당초에는 56농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52농가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 4농가가 사업여건이 좀 어렵다,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4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30%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70%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70% 융자.

되셨습니까?

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그 위에 돼지 콜레라 청정화 사업이라는 것의 초고속 연속주사기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처음에 6대에서 5대로 줄었어요. 도에서부터. 1대가 55만원 정도됩니다.

줄은 부분?

네.

알았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95쪽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4,300만원은 이게 농가에다 직접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것을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 농정과장이 보충 설명을.

네. 그렇습니다.

몇 농가에다 주는 겁니까?

4농가입니다.

4농가에다 4,300만원 줘요?

네.

뭘로?

종구를 구입하면은.

이게 어디, 대상이 어디예요?

안평리가 있고요. 모가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구를 구입해서 생산을 하면 그 판매는.

판매는 외국 수출하는 거지요.

종구 구입비입니까?

네. 그렇지요.

이게 종구를 구입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다시 종구를 배양을 한다든지 하는데다가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데 여기 지금 종구를 저희가 사실 여기에서 생산을 해 준다는 게 지원 결과가 나질 않습니다.

지도소에서 했잖아요?

지도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생산농가한테 나누는 것은.

분양할 물량이 안된다?

종구값이 수출농가…‥, 도비20%, 시비 20% 해 가지고 자부담이 60%예요. 이게. 종구 구입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도에서도 정책사업으로 지원.

금년에 수출액이 얼마예요?

수출액이 한 1억불 정도됩니다.

1억원, 몇 농가에서요?

4농가에서.

4농가에서 1억원을 수출했다고요. 1억원 수출했는데 4,300만원씩 대주면은.

4,300만원이 아니죠. 앞에 6억 2,027만원이죠?

그렇지 6억 2천만원은 해 주는 거네. 6억 2천만원 다 4농가에 가는 겁니까?

수출하면 거기 수출장려금 지급하는 게 있죠? 장려금.

수출장려금은 저희가 아직.

농림부에다?

네.

6억 2천만원이 다 4농가한테 가는 거예요?

연용희 2억 4,800만원이 되는 데요. 40%이니까.

4개 농가는 누구네 누구네 농가예요?

안평리 김정운, 모가면 이한수, 백사면 박영규, 율면 이상환 그렇습니다.

19억 2,200만원 예산이 전체가. 전체 예산이 19억원인데,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내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도 백사면의 문제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따리 싼 사업이라고.

용토도 수입하지요? 과장님! 용토도 수입하지요?

용토요? 네.

이게 지금 종구 수입하는 것하고 더하기 용토수입하는 것하고 또 키우는 가격하고 해서 수출가격보다 높지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대답못하고 차후 보고드리겠다는 말 자주하시는 분들 아예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이것 세부적인 자료를 문서로 한 번 줘 봐요. 몇 농가에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지원해 줬고 소득이 얼마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줘요.

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97쪽, 98, 99쪽으로 가겠습니다. 99, 100.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102쪽에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사항은 월동기 일용근로자하고요. 노숙자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월동기 풀가꾸기 사업비요?

네. 건설일용조합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5,097만원을 우리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미리 배정을 받아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산림조합에요?

네.

김학인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거 위탁사항 내용하고 거기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그 산림사업소 협조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기타잡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잡수입 455만 6천원은 의료보호 기간이 초과돼서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의료보호기간이 지난해 까지는 330일인데 금년도부터 365일입니다마는 330일을 초과해서 의료보호를 받다보니까 이걸 부당이득을 본 의료보호 대상자로부터 이득금을 저희가 상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455만 6천원이 됩니다.

기간 지난 사람들한테 받은 금액이라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기간초과된 사람은.

없는데 당초 330일에서 365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몇 명인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330일 넘은 사람들 것을 받은 건데, 지금 몇 명인지 모른다?

당초에는 330일에서 365일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몇 명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184쪽, 없으시면 185, 187, 188, 없으시면 207, 20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이것이 사업을 못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게.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 지원사업이요.

몇 쪽이요?

208쪽 중간에요.

한강수계 관리기금에 의해서 한강 물이용 부담금으로 배정된 사업이 31억 4,604만 3천원을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 2001년도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염물질정화사업이 당초에는 총 50억 8,147만 4천원인데요. 그 중에 12억 4,079만 8천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31억 4,067만 6천원은 2001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배정되지 않은 금액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미배정이다 이것이지요? 31억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에 넘어온 금액은 얼마 입니까? 이것말고요.

금년도에 50억 8천만원인데요. 주민지원사업비로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정도 수준이 내려올텐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 사항은요.

그래서 내년에도 50억원은 내려오는데.

네. 50억원 이상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것까지 해서 그러면 80억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네.

이재혁 위원님.

이것이 물이용 부담금 배정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배정 기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배정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평이 얼마, 여주가 얼마, 그것 비교표를 1부 주시고요.

양평하고 그것 먼저 한 번 위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평하고 저희, 광주, 여주 특별대책지역에 주민지원사업 금액을 드린 것으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31억 4,600만원을 내년에 준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요.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을 사실상 저희가 사업 책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실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감액되는 것 만큼은 내년도로 계속 이월을 합니다. 환경수질개선에서 계속비로 이월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계속비로 이월이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도로 그래서 그만큼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또 가져올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뭔데 늦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개선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이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저희 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거의.

아니요.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말아요. 왜그러느냐 하면 이 기금관리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연초에 받아왔다고 하면 이 이자가 얼마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손해이냐.

이위원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늦은 이유가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거의 책정이 됐습니다.

오염물질정화사업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환경부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맨날 반려, 반려 또 다시 재심의 반려하다가 금년도 11월 30일인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업 시행을 하고 일부는 그래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서울 시민들이 걷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환경부에서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부에 따져가지고 왜 서울시에서 걷어가지고 주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무조건 주면 시가 다시 물을 정화하는데 쓸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특혜를 주듯 말이야. 왜 가지고 그러느냐. 따져야 된다구요. 우리가. 그래서 환경부에 따져서 이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환경부에서 자체예산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받아내기까지도 우리 시장님이나 의회, 주민들이 얼마나 대응하고 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양평같은 데 한 4억원 주민 부담을 시켜 가면서 까지 주민들이 거금을 걷어서 까지 투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고생하고 눈, 비 맞으면서 데모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렇게 싸워서 얻어낸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 관리는 잘해 주어야 된다구요. 환경부에서 따져야 돼요. 왜 이것이 서울시에서 걷어서 그 해당지역에 주는 것이지. 환경부에 주는 것이 아니다말이예요. 왜 너희들 이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것은 환경부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 지역주민들이 팔당수계 주민들이 싸워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생색을 내면 안되지요. 이 돈은 말이예요. 사업에 관계없이 내려보내라. 우리 자체적으로 쓰겠다말이예요. 물 깨끗하게 하는데. 싸워서 찾아와야 된다구요. 이것 거기서 그냥 안일하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래서 환경부에 가가지고 이것을 로비라고 할까? 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빨리 갖다가 우리 구좌에 넣어서 이자까지 우리 시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열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216쪽. 안계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215쪽 소프트웨어 구입 설명하신 것같은 데요.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엑셀 몇 개 사시나요?

엑셀 2개입니다.

그것이 2개에 50만원인가요?

네.

엑셀만 사시는 거예요?

네. 엑셀만.

엑셀만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없지요?

별도로 엑셀 프로그램이 계산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입니까?

그것 하나에 23만원 돈 이렇게.

얼마짜리 버전인데요?

버전은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23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한 5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별도로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만 있는데요.

MS-OFFICE 아니고요?

네. 있어요.

MS-OFFICE 다 사도 이렇게 안가는데요. 엑셀만 가지고도 이렇게 삽니까?

프로그램 그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 포함하고 기타 여러 가지들은 엑셀이 들어 있는, 엑셀 2000, 엑셀97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엑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MS-OFFICE 97이나 2000을 사도 이렇게 안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만 사시나 질의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 엑셀만 사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있는지 해서 끝나는 대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세요.

산업전문위원님! MS-OFFICE 2000 얼마입니까?

저도 그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청에서 개별적으로 살 때 보면 70～80만원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셀만 나온 것이 따로 나온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지요? 엑셀만 따로 나오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단월 호법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있어서요. 이것 민간대행사업비로다가 부기 변경했는데요.

몇 쪽이요?

214쪽이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예산담당님이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 229쪽 보시면 지역경제과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부지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있고 도예촌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하다보면 못해서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차량 구입같은 것 폐기물처리 견학같은 것 이런 것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예산담당님!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하고 차량 구입비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담당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여기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부지매입이나 도예촌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하다가 주민들하고 합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걸리는 것이 있고 해서 공사를 다 못하고 못하는 경우는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차피 이것이 안돼서 넘어가든 하고 넘어가든 그냥 안하고 넘어가도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사업들은 이월사업으로 꾸미지 마시라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지난 번에 한 번 갔다왔지요? 안갔다 왔나요?

안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외국 나가는 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4～7개소 정도로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 그 지역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선진시설을 다녀올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아직 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가 안돌아온 것을 올해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금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신문에 보면 의원님들 도자기 때문에 해외연수 있는 것, 그 예산, 신문에 난것 아시고 있지요? 이것 안세우고 작년에 세워서 집행 안하고서 그냥 이렇게 이월로 그냥 넘겨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집행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다시 하실려면 예산 다시 세워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럴 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 세워놓고 몇 년 가지요? 왜 이렇게 해마다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이 사항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답답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계속사업입니까? 이것이 해외연수하는 것이요.

폐기물처리시설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시설. 국장님!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처리시설을 건축하는 일들은 계속사업인 것 맞아요. 건축하는 일은 계속사업인데 이것 해외견학하는 것을 계속사업이라고 말씀, 이것 하나를 보아서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예산을 한 번 계상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금년도에 꼭 하고자 했던 필수적인 목표의 사업인데.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끝내고 내년에 예산 다시 세워야지요. 왜 자꾸.

내년에 예산 세우는 것보다 내년 봄에 가면. 또 하반기에 가게 되면.

위원님들 4년치 임기 해외연수 할 것 매년 한 번씩 세워서 한 번에 딱 세워놓고 한 번 욕 먹고 예산서에 안나오니까 이렇게 이월을 해서 4년동안 나가도 됩니까?

아니, 그런.

4년 동안 임기안에 4년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이 사항은 그런 비교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확정이 되어서 3～4개소로 확정이 되면 해외 선진시설로 보낼려고 하는 사업인데 항상 예산이 상비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이것이.

아니, 계속사업은 아니라 금년도에 꼭 가고자 했던 것이 내년도로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답답하시네요. 진짜.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올해 하실려고 했다고 못하셨으면 끝내셔야지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다시 세워서 다시 하셔야지요. 예산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용희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예요.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계속 국장님처럼 저렇게 계속 합리화 시켜서 계속 그렇게 이의를 달고 나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셔야지요. 지금 계속 말싸움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237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예산담당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월액에 대해서 구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구분이 없어졌지요?

연용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됩니까?

연용희 네.

제가 알기로는 다 그 용어자체가 사고이월이 되어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

연용희 네. 그래서 이것 지금 12월 30일에 명시이월 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2월까지 연도폐쇄기 끝나면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저번에 하나도 없어요?

연용희 사고이월은 2월 28일날부터 연도폐쇄기 끝나고 그때.

그때부터 이제.

연용희 네.

연도폐쇄기 그때 이제 사고이월되어서 별도로).

사고이월은 의회 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안하십니까?

되셨습니까?

네.

24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거기 있는 것 아까 전부 31억원인가 안나오면서 다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

네. 31억원 2001년도 집행예정으로요. 31억 4,067만 6천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두 개는 왜 2001년도 집행예정으로 안나와요? 올해 집행액이 없는데요.

그것은 2001년도 총예산액중에 2001년도에 시행을 그것은 했고 나머지 오수처리시설개선사업하고 하단에 오염물질사업만이 안됐는데요. 2001년도로 사업을.

이 가운데 소운동장 비가림하고요.

그것은 금년도에 끝내는 것입니다.

집행잔액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운동장비가림시설하고 축분뇨발효톱밥지원사업은 일단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집행이 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회 추경때 수정으로 계속비 수정으로 그것이 2001년도 계획에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해.

여기는 표시가 안되고 내년에 수정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의 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본예산할 때 표를 그렇게 만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오수처리 개선사업 그게 승인이 난거지만은 나머지가 집행 잔액이 4억 6,6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내년도에 사업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도에 여기 17억 8,700만원은 내년에 별도 예산을 또 세우는 거지요? 그렇지요? 돈하고 관계 없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월된 것하고 내년에 같이 사업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표를. 그 밑에 것도 사업이 끝난게 아니라 내년에 사업을 해야 돼요. 예산 남았으니까, 그렇지요? 축분뇨 톱밥발효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사업을 안하는게 되는 거죠.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여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예요. 내년 사업 안하고 올해는 예산 그대로 다 남겼고 내년 사업 안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표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연용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의장단 활동비가 왜 10회로, 24회에서 10회로 정리가 됐나요? 10번 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을 못하신 거네요? 그러면.

회의참석같은 것을…‥.

어디 의장단 협의회 회비 내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 별도 세워서 집행할 거고.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