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신춘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 적극적인 군정 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8)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0년 12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회기 제 7차회의에서 채택된 증인 2명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허위로 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됨을 알려드리며, 허위 증언 이나 회피 성 증언 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담당 박기업 증인 이 발언 대에서 선서 문을 낭독할 때, 사회복지 과 가정복지 담당 박재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봐주시기 바라며, 선서 가 끝나면 성명을 자필로 서명 한 후, 선서 문을 대표자가 취합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박기업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 들의 증언 을 듣겠습니다. 먼저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 관련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담당 박기업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박기업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김강헌 위원 입니다. 먼저,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오늘 증인 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이 원전특위 위원장 으로서 지금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일체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의회차원에서 보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의혹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대상이죠? 그렇습니까?
확실한 것은 내년도 본 감사 때,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몇가지 자료검토를 해본 결과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사업전체가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몇군데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증인 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있기 때문에 그 일년의 임기 동안에 한치의 오차없이 서류검토를 증인 께서 재검토 하셔가지고 완전 무결하게 내년도 감사 준비를 해주시라고 먼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김강헌의원
그렇게 재검토 하셔가지고 충분히 하겠습니까?
김강헌위원
예, 기대하고요. 물론 증인 으로 채택되면서 상당히 긴장감이나 이런 염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질타의 자리나 감사 를 위한 감사 의 자리라기 보다는 하나의 경고 성 자리로 받아주시고 증인 께서는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슴 드립니다. 1년후에 다시한번 이문제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법인 예산 집행 및 사후 관리 관련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 과 가정복지담당 박재주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박재주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 이 증인 발언 대에 모셨기 때문에 몇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재무, 회계 자체가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시죠?
어제 사회복지 과장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하는 과정을 매사에 지켜보셨죠?
증인 께서는 지금 사회복지 법인 14개 부분에 설립 법인자체의 운용에 간한 여러 가지 과정의 복지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적 구조 사항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증인 께서는 주무 담당을 하고 계시면서 사회복지 법인을 지도 감독 하는데 어떤 문제점과 애로가 있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내 집행부 공직자 전체가 고통분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 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담당으로서 그 지도점검을 해가는데 충실히 못한 부분이 업무가 가중되어서 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단 사회복지 법인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는 형식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증인 에게 알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복지 가 이제 더 향상될 필요가 있고, 또 주민 들로 하여금 수혜를 받아야 될 권리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과정을 통해서 시정과 개선을 발전지향적인 입장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증인 께서 사회복지 과장의 질의 ㆍ답변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한 부분의 반복된 질의 는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에 관한 어떤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양로시설 운영비에 따른 군지원 부담금 이 1,485만8,000원을 비롯해서, 요양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보육시설 및 종사자 인건비 , 법정 저소득 아동에 다른 지원비,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비, 만 5세이하 무상보육료, 보육시설차량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군 재정 의 열악한 현실속에서도 지원되고 있는 것은 증인 께서 잘아시죠?
그렇다고 하면, 관리나 지도를 충실히 해서 조금은 현실적이고, 정말로 어려운 주민 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할 의무 가 있죠?
그렇다면 주민 들 또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맞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8만군 민의 종사자 17명에 대한 내역을 이제는 살펴 보셨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부분들이 정말로 말로만 하지 않고, 다음 감사 때나 지금 증인 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담당께서 여러 가지 과정에 중복된 부분을 여기에서 직언을 하고 왈가왈부 하는 것 보다는 서로 마음으로 뭔가 통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추구해 줬음을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채택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소신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튼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뭔가는 조금 이제 이 자리에서 위원 들과 함께 충분한 얘기 내용을 깊이 새기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언제라도 주어진 업무에 정말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김강헌 위원 입니다. 증인 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본의위에서 위원 님들이 팀별로 해서 각복지시설을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된 부분을 위원장 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비룡요양원의 수요인원이 주무담당께서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비룡요양원’ 양로원 말고요. 모르죠? 좋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는 거의 사망직전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사망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장례절차를 치러주니까 사망자를 냉동처리를 하겠습니까, 요양원에 자체 보관을 하겠습니까? 사망자 처리를, 장례를 어떻게 치루냐는 얘기예요. 일체 관심을 안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담당께서 모르죠. 확인한번도 안하고, 신경도 한번도 안썼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장례절차를 누가 몰라서 질의 는 것입니까? 그만큼, 현 정부 에서 시행 학자 하는 장례제도하고 우리 행정에서 군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례문화를 제하고 보더라도 지원해주는 요양원에 대한 이 장례도 거의 중앙 정부 방침하고, 영광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이러한 장례절차 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장례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거의 매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이 현장에 가서 왜 매장을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화장비용이 너무 비싸다, 경비 가. 물론 예산 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장례비가 지금 두당 얼마씩 나가는지 담당께서는 파악하셨습니까?
얼마씩 나갑니까?
50만원 같고 화장이 다 됩니까?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화장비가 50만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장례비가 총괄 50만원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50만원 가지고는 지금 화장을 못시킨다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장을 한다. 매장을 할려면은 또 장소가, 땅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공동묘지에다 덧씌우기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골에 대한 모독이고, 먼저 가신분들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정서로 봐서. 그부분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부분이 6급 담당안테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무담당이 그런정도는 파악을 하고있어야 실질적인 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될 것익, 또한 거기에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냥 주는 선에서 끝나버리거든요. 거의 그렇잖아요. 가정복지담당께서 업무를 보실 때, 복지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보다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적극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어요?
금년 4월 20일이요?
조금전에 답변과정에서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이런현상이 대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 과장에게 지적했던 사회복지 법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소홀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고 계시죠? 복지법인시설에 대해서 어제 지적한대로 구성요원이라든가, 정산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내용들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금도 인정을 안하시는 겁니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있지요?
앞으로는 어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실과에서는 그래도 담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과장님에게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 께 이부분은 제가 질의 를 마치고자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광주를 비롯한 종사자, 말 하자 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광주를 비롯한 타지역의 인원들이 17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립된 예싼에 변겅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가경정 예산 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어제 이용주 위원 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열악한 재정 의 군 재정 차원에서 그 일가에 정부 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사례도 알고 계시죠?
조금전에 김강헌 위원 께서 말씀하셨던 법인에 보고 된 관리수용인원 있죠?
그에 초과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을 잡아서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그 부분도 크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의 14개소에 대한 감사 현황을 느껴 보셨습니까? 감사 가 누구 누구이신지 잘 모르시죠? 자체감사 ?
그런내용들을 포함해서 아무튼 심기일전해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찬고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증언 시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4의 제4항 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문을 낭독할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 를 하여 주시고, 선서 가 끝나면 성명을 자필로 서명 한후 선서 문을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환경 안전감시센터 소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박응섭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워회에서 참고인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0년 12월 27일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소장 박응섭
신춘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간환경 안전감시센터 예산 집행관련사항에 대하여 참고인 인 민간환경 안전감시센터 박응섭 소장, 김용국 참고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박응섭, 김용국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김용혀 위원 입니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응섭 예.
용현
김용현위원
존칭은 생략하고, 직위 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소장과 사무장 , 지금은 사무장 이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업무분장표에서 자기업무가 무엇이가 말씀해 주십시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응섭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소장은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그 다음에 환경안전에 대한 위원 회 회의 참석 및 각종 회의자료, 주민 공표 , 전반적인 위원 회 및 참석 및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김용국 저는 사무장 으로서 센터소장님의 업무를 보좌하고, 센터의 사무행정의 전반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자기업무가 따로 주어졌을텐데 전반에 걸쳐서 하신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아니요, 일반행정 업무전반.
용현
김용현위원
일반행정?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응섭 예, 감시센터의 사업계획서 작성, 기획업무, 감시센터 사무실 비품관리, 회계 및의 전업무까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센터 소장과 사무장 이 현재 영광군에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가. 혹시 파악하고 계씬다면,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응섭 저희 민간환경안전감시텐서의 일반적인 여론은 먼저, 작년도 4월에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 위원 회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이라든가 업무의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있어서 좀더 지역 주민 들에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약간 미흡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데에 대한 지역 주민 들의 질책이라든가, 문제점 제기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장 김용국 일단은 지역 주민 들이 하는 이야기는 센터가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이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민간감시센터가 뭐하는 곳이냐. 그다음에 일부신문에서 그랬습니다만은 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형태의 질타들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안전감시 기구가 원전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그다음에 너희들이 해양환경이라든가, 일반환경부분에 대해서도 어떤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뭣하는 것이냐, 그것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전반적인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인가, 아니면 그만큼 군 민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둘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느것 입니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먼저, 두가지로 나누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과, 민간감시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는 분들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4호기가 고장 정지가 여러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간감시기구가 감시를 하면 뭐하냐, 발전소에서 사고 가 나는데, 민간감시기구를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민간감시기구가 어떠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이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같구요.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민간감시기구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전 관리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발전소에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의무 가 있는것 아니냐, 그리고 일반환경이라든가, 해양환경부분에 있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조사라든가 감시활동을 미흡하게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질타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은 그런 질타들이 많이 나왔을때 사무장 의 입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드리는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에서 일단 2호기나 4호기 문제부분에 대해서 고장정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1차 고장이 났는데, 그것이 정지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을때를 사고 라 하고, 일단 정지가 된 것은 오히려 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부분들에 있어서 안전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부분이라든가, 일반환경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센터요원들이 방사능 분석업무부분에 있어서만 되어 있지, 다른 일반환경이라든가, 해양환경까지, 그리고 안전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부분은 어떤 한계성이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업무의 한계성?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은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군민들의 한계성 부분이 나왔을때, 그것을 극복해 볼려고 노력한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 또 했다고 해도 그건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무장 입장에서 사무장 이 민간환경감시기구 안에서 제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그러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왜 미흡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아직 일단은 발전소와 관련해서 우리 센터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제모습을, 군민들이 바라는 차원의 제모습을 아직까지는 못갖췄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런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산업자원부나 한전쪽에 요구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봤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찌됐건 간에 행정업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4일부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업무 소홀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차원에서 질의 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우리 군민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국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사무장 의 현역할은 어느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저 같은 경우에는.
용현
김용현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옛날에 반핵운동을 하던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핵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전에 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많이 변해버렸지 않느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역할을 민간환경감시기구 사무장 으로의 역할을 업무분장표에 대한 제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말이 나오고 있는것 알고 있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앞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새로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제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그 업무분장표대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본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센터 소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을 나름대로 편성을 하시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편성을 하는데, 집행은 사무장 이 하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회계담당은 사무장 이 하고, 총괄책임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 팩스 소모품 구입에서 30만원의 예산 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한푼도 안썼다. 그다음에 화재보혐료 90만원 예산 을 잡아놓고 한푼도 안썼다. 그다음에 시료채취장비 임차료 이런부분도 700만원 세워놓고 100만원 집행했다. 그다음에 환경감시측정 분석내용 공표 100만원 세워놓고 100만원 그대로 나뒀다 그말이예요. 예비비 , 그런데 예비비 는 뭐예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비비 는 저희들이 예산과목 에 산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별도 집행사유가 발생했을때 집행하는 목적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다른 돈을 보면, 거의 방금 말한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남아 있는데, 예비비 를 8,600만원이나 예산 에 세워놓고, 지금 630만원정도 예비비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데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비비 는 어디에다 집행이 되었는가?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비비 는 위에 저희 예산 서 항목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기기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아니,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이런부분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자동차 보험료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해서 자동차 책임보험료,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다 들어 있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는 12만2,000원이고,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9만7,000원이거든요. 이 돈을 합하면 20몇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도아 종합보험료가 민간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2만원가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대신 여기에서는 이걸 뽑아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용현
김용현위원
자동차 보험료가 130여만원 들어간다구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저희들이 요원들 전체 이름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용현
김용현위원
전체 이름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나 타도, 누가 타도.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그러니까요.
용현
김용현위원
그것이 130여만원이 들어간다구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131만워인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플러스 보험으로 들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주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화재보험 같은 경우, 보험을 안든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불이 났을때 감시단내에 그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다 타버리는데.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응섭 저희들이 지금 화재보험은 들어 있거든요. 화재보험은 들어 있는데, 일단 이부분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사무장 김용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을 올 1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계약 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올 예산 으로 이부분으로 다시 재 계약 을 해야 됩니다. 1년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말 아니면 1월초에 다시 계약 을 해가지고 집행할 예산 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올 몇월에 냈다구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응섭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용현
김용현위원
1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응섭 예.
용현
김용현위원
올 1월에 냈으면, 내년 예산 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올해 보험료를 내놓고, 또 올 예산 에 집행한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응섭 아니오, 올 보험료 예산 은 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지출 은 1월에 했지만은 12월 부로 계약 을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 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 으로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 이 안 끝나가지고.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렇게 센터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같고는 이해가 안가고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그만큼 방대한 예산 을. 돈이 많기는 많구만요. 이건 국가 돈인데, 이돈을 어디다 쓸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저기에 해놓고는 집행을 안한다. 그다음에 예견된 부분, 예견된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벌써 예비비 로 집행했다 기거예요. 자동차 보험료가 130여만원이면. 그건 다 예견된 부분 아니예요. 예비비 라는 것은 예견되지 않는 어떤 사항이 되었을때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 인데, 다 예견되잖아요. 예견되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응섭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런 예산 편성. 예산 부부은 대강 이렇습니다.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것 저것 짚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장명령부를 봤을때, 과연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무용론을 제기할만 하다 하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과연 이것이 조그만한 유한회사나, 가내 수공업 등 이런 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충잘부를 보거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그대로 알수가 있다구요. 사무장 !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시료채취는 누가 누가 하게끔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시료채취는 분석원과 분석보조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사무장 은 분석원이나 분석보조원이 아니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근무상황부, 출장부를 보면, 시료채취를 하러 많이 갔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왜 그랬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년도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 요원들이 그 자리 자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개를 채취할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채취를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함평.
용현
김용현위원
얼른 얼른 결론만 말씀하세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함평 같은 경우는 어디 연결이 되어야만이 보리라드가 콩이라든가 이런것을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만이 어디에 저수지가 있는가, 냇가가 있는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같이 다니면서.
용현
김용현위원
같이 갔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같이 간 사유가 없어요. 옆에 분석원, 분석보조원,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관외출장부하고, 사무장 관외출장부하고 날짜를 맞춰보니까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말이 맞아요? 그리고 시료채취한다는 그 날짜에 서울에서 영광 누가 데모한다 하면 그 날자가 꼭 그 날짜예요. 민간환경감시기구 사무장 이 데모하는데 일인자가 돼가지고 하는 것이 사무장 이예요? 관외출장이나 해놓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그런데 그런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용현
김용현위원
변명 하지 말고 정확히 말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그런적은 올해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근무상황부, 출장부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동향파악? 보세요, 여기가 데모하는 서울의 동향을 파악하러 갔다? 그런적 없어요? 계속 거짓 증언 을 하고 있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일단, 5월 12일 온배수 저감시설 합의 회의 하는데 제가 동향파악차 올라 갔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군수 님께서 될 수 있으면 위원장 님께서 그런데에 안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까지는 그런부분들에 대해 동향파악도 한다고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올해에는 제가 지금 시위하는 곳에는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날짜가 우연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사무장 이라는 것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벌써 여기에 앞에도 증거 가 나타나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내의 하극상으로 인해서 도저히 일이 진행이 안된다라고 까지 말이 나와요. 사무장 의 하극상 때문에. 벌써 이런것이 나타나요. 사무장 은 뒤쪽에 있고, 센터 소장은 앞에 나와서, 행동이 일치가 안돼요. 그리고 태도가 센터 소장을 무시하는 태도, 그것이 영역히 들어나요. 소문이 그대로 맞다. 하극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민간환경 감시기구가 제역할을 해요. 그건 본인이 피부로 느끼고, 행동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겠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어떤 조직에서 하극상이 일어난다면, 그 조직은 있을 필요가 없고, 있어도 제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밖에 없어요. 명령이 전단이 안되는데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앞으로 그런부분들에 있어서는 명심하고 잘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지금 사무장 태도로 봤을때는 굉장히 건방지게 보여요.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신춘하위원장
참고인 , 조금전에 선서 하셨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신춘하위원장
본 위원장 이 처벌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허위로 증언 을 하거나, 거부할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참고인 의 태도로 봐서 조금은 엄숙한 과정에서 참고인 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출근부를 보면, 제가 아주 감정을 떨치고 말하는 거예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죄송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내가 사무장 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관회출장을 끊어 놓고 어디 간 줄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 있는지, 어디로 출장을 끊었는지도 여기 출장부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며칠전에 이 자료가 올라와서 되짚어 보니까, 이제야 나중에 옆에다 써서 다시 자료를 보낸거예요. 이것이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현재 상황이예요. 관외충징을 가는데, 그 출장을 달고 가는 사람이 서울을 갔는지, 미국을 갔는지, 함평을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말이예요. 이렇게, 이런 조직도 있는가 싶을 정도. 그래도 국가의 돈을 몇억원씩 소비하는 이 기구에서, 이 조직에서. 그러니까 선테 소장이 통제할 수 없을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난맥상으로 인해서 꼭 있어야할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우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존개 가치가 없어요. 일단 공표 를 하더라도, 무슨 자료를, 데이터를 공표 를 하더라도 군민들이 믿어야 할 것 아니예요. 현재 상황에서 믿겠어요.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분석한 자료를 공표 를 하더라도 군민들이 믿어야 할 것 아니예요. 현재 상황에서 믿겠어요.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분석한 자료를 공표 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믿겠냐구요. 전부 다 가짜 데이터. 한달 전에 했던 것 그대로 백데이터. 그렇게 다 생각할텐데. 지금 일은 안한다는 것이 영역히 나와요. 전부다 백그라운드죠? 데이터는 전부다 백그라운드 위주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렇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이달 바쁘니까 가짜 출장 끊어놓고 시료채취 했다고 해서 분석 다 했는데, 그건 조작할 수 있죠? 전월치대로 그대로 백그라운드 나올 것이다 예측하고 또 백그라운드로 빼놓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실질적으로 조작은 가능하지만.
용현
김용현위원
저도 다 해봤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기술사로서 어떤 양 심의 .
용현
김용현위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라고 우리 군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는 말이예요. 조직이 통제가 안되는데. 사무장 이 통제가 안된다고 하면,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분석원도 통제가 안될 것이고, 분석보조원도 통제가 안될 것이고. 그러면 누가 자기 업무를 하냐 이 말이예요. 국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도 군비예요. 군 예산 으로 들어와가지고 집행이 되는 군비예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센터 소장,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공돈이다? 산자부에서, 한전에서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타고 있기 때문에 공돈이니까 우리 맘대로 한다? 하루 출근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냥 가짜 출장 끊어놓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정말로 제가 가서 보니까, 분석원이나 분석보조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고생한 사람들의 공은 멀리 도망가버리는 사태가 오고 있어요. 왔어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다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사무장 김용국 예.
용현
김용현위원
분석장비들이 캐리부신 하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언제 얼만큼 그 기간 이 얼마만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장비별로 틀리겠지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장비별로 틀린데, 일반적으로 휴대용 측정용 장비는 일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용, 저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분석용 캐치비 장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시료에 따라서 교정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기간 을 제가 말하는 것이지.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기간 은 자체분석용 장비는 기간 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에서 1년단위로, 보통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것이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모든 분석장비는 분석을 하기 전에 보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6개월에 한번씩 한다? 잘못 됐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것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현주소예요. 센터 소장께서 6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해버렸으니. 오늘 내가 이시간에 12시에 분석을 했어요, 2시에 또 분석할 시료가 또 있어요. 그러면 2시에 보정 을 하고 분석에 들어 가야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용현
김용현위원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제가 말씀드린 분석은 방사선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교정이라는 말이구요. 일반적으로 김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그런 교정은 바로 분석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은 방사능 계측기 검·교정비 해가지고 교부액만 300만원 해놓고 아직 한번도 안썼어요. 그러면 6개월에 한번씩 했다고 한 그말이 맞아요, 틀려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저희들이 지금 휴대용 계측장비는 원자력 연구소에 교정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원자력 연구소가 업무량이 과다해서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교정이 안된 상태구요.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있는 자체 분석용 계측기는 거기에 대한 방사성 핵종 소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정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선대로 광주 과기원에서 빌려다가 자체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용을 절감을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무료로 해줬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저희들이 소스만.
용현
김용현위원
저만 그냥 얘기할께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예요. 안했다는 뜻이지. 좋게, 쉽게 그냥 못했다. 바빠서 못했다. 반핵운동하러 돌아다니느라고 못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하면 되지, 뭣을 또 그렇게. 제가 그걸 믿겠어요? 설령 그렇게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믿겠냐 이말이예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반핵도 아니고, 찬핵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시료 채취해서, 분석해서 군민들한테 공표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예요. 만약 그런 기구라면 폐쇌ㄹ 해야지요. 우리 영광군민은 찬핵도 있고, 반핵도 있고 그래요. 물론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핵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찬핵은 목소리를 안대고 있어요.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어요. 누구를 찬핵이니, 뭔핵이니 만들어가지고 선동이나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민간환경가시시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히 깨닫고, 만약 다시 이런 사례가 있을때는 우리 위원장 께서 말씀하신 선서 내용 있죠? 그 내용에 의해서 아마 의법 조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어떤 상황들을. 지금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거짓 증언 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점은 다시한번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센터 소장, 알았습니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사무장 알았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사무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아무튼 제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되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 입니다. 센터 소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과정에서 업무총괄을 맡고 계신다고 그랬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업무총괄의 그 의미는 그 내용에 나와가지고 있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그런데 그 업무총괄을 제대로 다 이행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 제 업무를 완벽하게 다 못한 점도 시인을 합니다.
이용주위원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주민 들에게 보고사항 이라든가, 감시센터요원의 어떤 복무관리라든가 예산 편성이나 결산 에 관한 보고사항 이라든가 이런것을 제 분장사무대로 완벽하게 처리를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지금 우리군민들의 환경안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얼마나 기여를 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저희들이 올 4월부터 환경방사능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 말고 분석하는 여러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샘플로 해서 기타 기관들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다시 재검토 함으로써 원전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환경방사능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앞으로 향후 원전으로 인한, 그다음에 원전의 방사능으로 인한 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용주위원
증인 , 기여부분에 대해서 쉽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에게 기여도가 몇%나 되는지, 본인이 생각할 때 현재까지.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현재까지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많이 못했다고 저도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게 느끼고 있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 그마만큼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앞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 놨어요? 대책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저희들이 내년 2001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주민 설명회, 발전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해서 지역 주민 들에게 충분히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센터 소장께서는 조금전에 지적사항에도 다 나타났습니다만은 지금 업무총괄면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감시센터 요원의 업무분장, 일반환경 및 환경방사능 조사·분석, 평 가결 과, 위원 회 보고 등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감시센터 요원의 복무감독의 업무도 따르고 있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지금 이 복무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없어요? 소장으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느끼는대로 답변하십시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용주위원
센터내의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해야지요. 왜 직원들은 단속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단속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구체적으로 시간내의 출근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직원의 동태를. 왜, 이런것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의회까지 말썽이 대두되게끔 하고 있어요? 저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다고도 생 각하 면서 많이 도와드릴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앞으로 증인 , 직원들의 복무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제가 모든 책임과 의무 를 다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분명히 하시겠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그리고 결재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지금 결재라인은 일반행정같은 경우는 사무장 , 소장, 위원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위원장 이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센터 소장님은 바로 위원장 님한테 바로 결재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금 환경녹지과하고는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예싼같은 부분은 군 회계에 따라서 예산 을 집행이라든가 이런부분은 같이 협의차원에서 협조·협력관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예산 집행 과정에서만 협의차원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업무 분야에 대해서도, 방사능계가 있잖아요. 당연히 방사능담당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모든 협의를 거쳐가지고, 물론 결재 라인이 센타소장, 위원장 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런 업무적인 문제에서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앞으로 최대함 협조·협력관계로 협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위원 회가 전에는 방사능담당이 간사 였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도외시 하는 이런부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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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협조·협력 받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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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만 협의 거쳐가지고, 그때는 쉬운말로 아쉬우니까 가서 협의하고,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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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그리고 센터 소장이 전결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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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산 에 대해서 20만원이하의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전결처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요원의 복무, 그러니까 휴가라든가 공가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전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예산 의 처리라든가, 휴가 등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물론 출장이라든가 등등 여라가지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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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그런데 사실 출장도 아니면서 출장인양 출장부에 기록해 놓고, 물론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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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사무장 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무장 의 답변과정에서 반핵운동에 사무장 이 대두가 되고, 지금 현재는 감시센터 사무장 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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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언제부터 사무장 으로 일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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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99년도 4월 13일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왜, 반핵운동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반핵운동단체하고, 왜 전에 반핵운동단체 사무국장을 했던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된 이유가 뭐냐구요? 조금전에 답변과정에서 양갈래로 군민들은 생 각하 고 있다 라고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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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반핵운동쪽으로 갈 것이다 등등 이런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쪽 입니까? 사무장 ,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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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처음 당시에는 반핵운동을 하다 이쪽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민감감시센터의 사무장 으로서 그런부분이 외부인에게는 조금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 민간감시센터의 사무장 으로서 일들을 한다라고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아니요, 사무장 님. 지금 본인의 현재 주업무는 사무장 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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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은 사무장 역할에 충실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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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반핵운동단체하고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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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앞으로는 이런것을 과감히 그 문제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김용국 사무장 님하고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안나와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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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본인 이런점을 느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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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앞으로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점이 우리 가시센터 직원들중에 이런 반핵운동단체라든가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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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소장님,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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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앞으로 직원들 복무단속을 소홀히 할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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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이용주위원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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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아무튼 감시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춘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 이 박응섭 참고인 에게 묻겠습니다. 참고인 께서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이 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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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예.
신춘하위원장
지금 우리 감시센터가 태동해서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제일 큰 애로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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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먼저, 여론부분이 저희들이 산자부 지침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기술자로서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가 여론이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춘하위원장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이해했던 부분들이 본 위원장 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할텐데, 그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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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웅섭 저희 감시센터가 작년 4월에 요원 선발을 마치고 출범을 해서 2년여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미숙이라든가, 장비확보면에서 조금 늦어진 관계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분석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의 이런 미흡한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질책이나 개선점들을 충분히 귀담아 들어서 내년에는 지역 주민 들, 영광군민들을 위한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영광군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감시센터가 되도록 최선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용국 참고인 에게 묻겠습니다.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신춘하위원장
지난날 핵추협에 몸담고 계신바 있으시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신춘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간환경감시센터에 근무하면서 핵추협의 어떤 협조를 위한 방책을 위해서 몸담고 계신 부분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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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어찌됐는 간에 일단 이쪽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들어왔고, 센터의 사무장 이라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장
역할에 대해서 추분한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정말로 감시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할려고 생 각하 면 어떤 것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저희들이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와 수차례 협의도 해봤고, 한전쪽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일단은 처음에 저희들 하고의 약속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지침에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대해서 분석원을 하나 더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가 우리들한테 이부분이 떨어지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부분에서 보면 이런 원전의 건설운영 과정 정보 공개 , 그리고 환경협의회 업무, 그리고 해양생태계 부분, 이런부분들에 대한 조사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쪽이나 산업자원부쪽에 앞으로 위원 회가 바로 꾸며질 것입니다만은 위원 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협조해 나가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에 있어서 산자부나 한전쪽에서 협조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에 있어서 산자부나 한전쪽에서 협조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춘하위원장
그런부분은 아무튼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서 군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역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신춘하위원장
아무튼 추후 지금까지 모두에서 주어진 부분을 지켜보면서 뭔가 감시센터의 기능을 게을리 할때는 그부분에 따른 응분의 댓가를 치룰수도 있다는 그부분을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센터
시센터민간환경안전감
소장 박웅섭 예.
사무장 김용국 예.
신춘하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1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2000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처벌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공사방지,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알차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같이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를 하는 과정에서 수감공무원과 감사 위원 간에 견해차나 의견이 상충되는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시행 해야 할 군정의 발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의 잘한 점과 규명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감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 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지만, 이러한 고견들을 일과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발전된 군정을 지향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여, 제75회 영광군 의회 임시회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운영기간연장의건 (11:30)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운영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관계서류 검토 및 현장의 심도있는 재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작성을 위하여 2000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35일간 행정사무감사 운영 기간 을 연장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2000년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