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전부기 의원 발언
근진
정근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본회의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위원장과 간사하고 같이 선임하는 것을
근진
정근진위원장직무대행
동시에 두 사람을 위원장과 간사를 구두호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종
황치종위원
위원장에 박평석의원, 간사에 천상국의원을 추천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동의합니다.
근진
정근진위원장직무대행
본예산때 처럼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위원장은 박평석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천상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아무 이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장에 박평석의원, 간사에 천상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평석의원이 지금 바빠서 못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본예산때처럼 진행하기로 하고 두 사람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고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회의 참석과 각 상임위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4시부터 본 예결위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16時02分 繼續開議)
평석
박평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서종대위원님
종대
서종대위원
보니까 이걸 또 전부 다 내무위원회에서 다 거쳐왔고 산건위에서 또 거쳐 왔는데 또 여기서 각 과나 이렇게 거쳐나간다는 것이 시간의 낭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계수조정을 집행부 내 보내고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의 경우에 더 물어볼 것이 있다든지 더 들어보고 싶으면 그 때 불러서 하기로 하고 집행부 나가고 계수조정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니요. 아니, 저는 지금 저희들이 명색이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 각 실과장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쭉 넘어가면서 의심나는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 서종대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알겠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런데 내 말이나 우리 위원장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거 몇 장 각 과에 한 두장씩인데 이걸 갖다가 각 과별로 쫙 심사를 하고 또 나중의 계수조정또 하고 이런 식으로
평석
박평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산건위에 계신분들은 내무위쪽에 모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시간 많이 안 걸릴 것입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입니다. 실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서 물어보시면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세무과 세입 39페이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 하나 물어봅시다.
평석
박평석위원
39쪽이요.
명남
김명남위원
예, 39쪽 자동차세가 이렇게 줄어든 원인만 간단히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금년에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부과액이냐 징수액이냐 그걸 내가 확인해 볼려고 그랬는데.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부과해가지고 받지 못한 돈이냐
박헌
박헌세무과장
아닙니다. 부과를 안한.
명남
김명남위원
안한 돈이에요, 그럼 그것이 세수결함으로 공식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부과를 안해버려도.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냥 무질서하게 이건 못 받을 거니까 부과 안한다 이건 아니고?
박헌
박헌세무과장
그건 아니고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미부과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을 선별해서 굉장히 그것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관계지침에 의해서 서류를 첨부해서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엄청난 액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40쪽, 41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박헌
박헌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세입 58쪽입니다. 59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0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입니다. 101쪽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01 넘어갑니다. 102, 103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4, 105. (『다 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 107.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08, 109, 110, 111.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감된 예산은 그냥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봉급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총무과장님, 3억 정도가 남네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원래 450명을 하는데 23명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평석
박평석위원장
112, 113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 15, 16, 17, 과장님, 116페이지
치종
황치종위원
116페이지에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FA대회컵 축구대회 지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제5회 FA컵 축구대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우리 여천경기장에서 대한축구협회 주최로, 주관은 전라남도 축구협회에서 했는데 거기에 우리 경기장에서 뛴 팀이 12개 팀입니다. 프로가 5개팀인테 전남 드래곤즈, 부천 SK, 수원 삼성, 포항 스틸러스, 전북 현대 그 다음에 실업팀이 3개팀으로 미포조선, 강릉시청, 경찰청, 대학팀이 3개팀으로 아주대, 경희대, 동국대, 고교팀이 한팀으로 부평고가 와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FA축구대회는 여수, 울산지역에서 예선 8강 경기를 하고 나머지 준 결승전, 결승전은 제주도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료는 성인이 5천원, 학생이 3천원 그 다음에 5일 전 경기를 관람할때는 1만원씩으로 했는데 입장객은 성인이 768명이고, 학생이 1,157명 약 2천명 정도가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7일, 28일날은 KBS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 도시라 그래갖고 전국에다가 2회 생방송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12팀이 한 3백여명 왔는데 숙박이 21박 9실 그래갖고 3만원씩해서 한57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식사가 80일씩 25명해서 5천원을 잡더라도 약 한 1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우리 제일의 숙원사업인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회유치하는데 거석이 됐기 때문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어디에다가 지원해 줘요?
치종
황치종위원
내가 왜 묻냐 그러면 물론 외지 사람들 많이 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도 했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딴 분들이라도 내무분과 전에 꼭 예산할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든지 해서 사실 지금 이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동계훈련으로 엄청나게 많이 예약이 돼 있고 그렇지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체육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대회는 시가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꼭 이 예산할 때 아니면 지난번에도 그런 정기리그 할 때라도 아니면요 다음에라도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그래야 되는 순서 아닙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때 상황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할 테니까 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됐겠지요, 공식 석상이 아니더라도 사석에라도 그렇게 됐을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한 것을 이제 와서 절차상 또는 순서상 틀려 가지고 깎아 버린다고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볼거요. 다 마찬가지 아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종대위원 손듦)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대
서종대위원
다 끝났어요?
치종
황치종위원
예.
종대
서종대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FA대회컵 축구대회 지원 2천만원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해서, 지금 이미 들어보니까 11월달에 FA대회컵 축구대회를 12개팀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경기를 치뤘고, 치뤘는데 이미 치뤄 버렸는데 2천만원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체를 하고 도에서 우리시에다가 2010년 세계박람회 그 관계도 생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수시에다가 이렇게 유치를 해 줬는데 그 유치비가 2천만원이 든다 그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유치비가?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여수와서 이렇게 FA컵대회를 하는데 유치비가 2천만원 대한축구협회로 줘야 되는 겁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11월달에 했다고 했지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두 달전에 했으면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주인이 누구예요. 여수시 주인이 누구예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시민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시민이지요, 시민의 대표기관이 누구예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의회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의회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한 마디로 여수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황치종 동료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여수시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여수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갖고 있어요. 지금와서 안 해 주면 의원들 나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이 지금 예산서에 상당히 많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완전히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왔으면 자, 도지사에게 이리 왔으면 시장이 최소한도 우리 의회측에 한번 정도는 코멘트를 해서 이리이리한데 이거 한번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던져주고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일하면 누가 의원들이 반대할 의원들이 누가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봐서 이런 사항은 한번씩 이게 자주 눈 감아 주고 인간적인 면에서 조치해 주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연속되고 이리 됩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간단히 한번 더 물어볼랍니다. 듣고 보니까 앞뒤도 안맞고 다소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일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 것은 앞으로 만일 예산이 일단 내무위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사전에 무슨 막후에 약속이 있었다거나 해가지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또 전국대회급 어떤 경기나 모든 행사를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저 개인적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18,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54쪽 세입쪽입니다. 54, 57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 보겠습니다. 121쪽, 122, 123, 24,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둔덕동사무소 울타리 철거 및 조경공사가 뭡니까 이게.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둔덕동 동사무소가 지금 미평에 관문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거기가 현재 벽돌하고 철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둔덕동에서 관문이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우리 1청사처럼, 2청사처럼 그 쪽에다가 담장을 하면 어쩌겠냐그래서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나무 심을려고요?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 그걸 뜯어버리고 거기가 여수 관문인데 보기가 싫더라 저도 가 보니까 좀 안 좋대요.그래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소방파출소 증축공사는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청취불능)를 하다 보니까 대기실이 없어갖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백만원 정도 증액이 돼야 그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환
위장환위원
마무리 공사 부족분이구만요?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지금 현재 소방서를 도에서 전부 지금 관리를 하지요?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비 받아 갖고 도에서 해줘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결과적으로 소방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종대
서종대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모든 행정이 여수시민을 위해서 요구가 있는 거지 경찰서가 됐든지 또 어디 항만청이 됐든지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그 건물자체는 시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서로 넘겨준 것은 아니고
종대
서종대위원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시유재산으로 관리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 다음에 둔덕동사무실 거기요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진짜 관문입니다. 관문이기 때문에 조경을 돌 같은 걸 해서 참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아주 멋있게 만들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멋있게 관공소 식으로 졸렬하게 하지 말고, 진짜 표본이 되게 해주세요.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 50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보십시오. 126쪽, 127, 128, 129, 130,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산관리과 자,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133쪽, 134, 135, 36, 37,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8, 39, 4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전부 들어오십시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홍보전산과. 다, 안 오셨어요? 홍보전산과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넘어오고 있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획예산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59쪽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종대
서종대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4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왜 이렇게 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하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뭔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도로사용료 수입 정기분 4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가 3억8백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종대
서종대위원
도로 뭐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도로사용료요.
종대
서종대위원
도로사용료가 왜 줄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그건 정기분인데 해당부서에서 넘어온 것이 이렇게 감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원인분석은 안 따져 봤어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해당부서에서 당초에 많이 잡았다네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짤 때 말이지 세입부분에 엉터리로 예산을 짰다는 게 나와요. 앞으로는 정확히 해서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구식으로 짜다보니까 이렇게엉터리로 마지막에 정리추경에서 엉터리로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넘어갑시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세입세출입니다. 141쪽입니다. 143,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4, 145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6, 47, 48, 49,
명남
김명남위원
질문하나 할랍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저도 종합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꼭 여기 앉아서 느껴보니까 추경이 이게 우리 의원들보고 추인을 해 달라, 예산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추인을 해달라 또 이런 감이 있고 정말 그런 착잡한 생각이 있는데 예산절감,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거 있지요. 1년에 몇 퍼센트 쯤은 당연히 절감한다, 그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일반경상비에서 5,10%정도 됩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보통보면 금년에 예산 절감 목표가 8%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5,10% 지금 유형별로 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예산절감이 10%해 가지고 뚜렷하게 그 효과를 본 것이 어딥니까,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만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예산 4천억정도에서 10% 줄여 가지고 어디어디에 뭔 일을 빛나게 했소,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한 두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절감액은 그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충 12억, 13억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감한 사항을 다시 그 예산을 재배분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아껴가지고 다른데 돌려 써버렸잖아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참 이름은 좋은데 그 안에 보면 쓰다가 쓰다가 남은 불용액도 예산절감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들어 있다고요. 그런 거 내 질문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혹간 있지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지금 불용액 관계는
명남
김명남위원
내 전부 뒤벼보니까 그런 성격의 것이 더러 있습니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더러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인정합니까?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불용액도 예산절감이요, 의무적으로 몇 프로 선정해 놓고 하는 것도 예산절감이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일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빼고 그야말로 우리 아끼자, 우리 스스로 한번 아껴보자 하는 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경상비 중에서 국내여비 같은 것이 비근한 예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도 쓰다가 쓰다가 출장회수가 줄어드니까 남은 거 아니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각 과마다 예산 이렇게 바꾸거나 추가로 해 놓은 걸 보면 백원 아껴서 백원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시 쓰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이시지요. 보이고 그야말로 예산을 아끼자, 아끼자 해가지고 절감 했으면 프로당 대표적인 앞으로 사업을 어디에다가 몇 가지 명시를 하세요. 우리가 아껴가지고 이걸 이걸 했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고생했다고 칭찬도 받고 그럴 것인데 보면은 어떤 신설된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어요. 없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남았으니까 돌려 써 버릴란다 이런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도 크게 변한 게 없다고, 그러면 아예 예비비를 전부 몰아넣든지 그런 것도 없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심의하면서 보십시오마는 지금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것이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심의를 하신 바와 같이 일반경상비는 사실대로 하다시피 해 가지고 연 기준 예산을 편성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걸 보니까 정말 앞뒤가 바뀐 것이 하면은 내년 1월달에 하더라도 3차 추경까지 다루고 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을 다뤄야 맞습니다.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여기 있어요. 지금 보니까, 몇 가지는 보면 금년에도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여기는 불용이 돼 있다고, 말에 보면 불용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앞뒤가 바뀌고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좀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나, 말이 많은데 내가 약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152, 153
현범
최현범위원
153, 98년도 연도항 태풍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 아까 내무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저로서는 그 설명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양개발과에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쓰겠는데 위원장님!
평석
박평석위원장
네?
현범
최현범위원
해양개발과에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 그러면 조금 이따가요, 해양개발과가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아니, 여기 지금 왔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이 내용에 여기가 있다니까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해양개발과 계장님.
현범
최현범위원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부터 먼저할랍니다. 연도항 관계 153페이지하고 154 도비, 두 군데 있습니다. 당초에 그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 해갖고 5억9천2백11만5천원 그 중에 시비 1억7천3만4천원, 있지요?
이것은 집행이 시비는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감 조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용이요?
그 다음에 국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월돼 넘어왔습니까? 그 근거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월돼 넘어 왔어요?
그건 전체가 12월달에 됐으니까 3회 추경에 됐으니까 전체가 시비까지 포함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불용처리는 언제 됐어요?
12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는 12월, 99년도에 2000년도로 이월돼 넘어 왔습니까?
국비 말이요?
그런데 연도항 방파제 말이지요.
그때 우리가 부실공사 조사를 갔을 때에 당초에 갔을 때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전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다시 뒤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완전히 복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당초에 이게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 책정돼서
추경에서요?
그럼 태풍피해복구사업은 어디에서 그 안에 앞에
아니, 그때는 태풍피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럼 무슨 태풍이요?
아니, 애니호가
보세요. 지금 상치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전체를 다 쌓고 예를 들어서 90몇 프로인가, 70몇 프로인가 하여튼 가가지고 그때 그 내용이 그래요. 그랬는데 70몇 %까지 갔는데 태풍이 와서 없어졌어요. 그럼 70몇 %까지는 태풍피해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부실이 아니고 태풍이 났잖아요. 금방 계장님 말씀대로
그럼 왜 안 맞냐 그러면 12월달에 3회추경 때 이것을 5억9천2백을 말하자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12월달이 아니고 그때가 10월달엔가 그때 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복구됐을 때에
그런데 왜 12월달에 예산을 지금까지 놔 둬가지고
그 말이 왜 안 맞냐 그러면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준공이 안된 상태 97년 태풍피해복구사업이 98년도까지 연결이 돼 오면서 98년도에 말하자면 애니호 태풍이 오고 다시 유실이 됐다 이 말이지요?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그런데 그 시공자한테다 전액 그러면 피해복구를 시켜준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만큼 70%가 됐는데 이것이 유실이 됐다고 보고를 해서 5억9천이 만들어 진 거 아닙니까? 뒤에라도
그러지요?
그런데 태풍, 부실공사로 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태풍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70%까지 갖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시공자가 전액부담시키고 시공자한테 전액부담시키고 뒤에 복구비가 내려온 것을 지금까지 불용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자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종항의 승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우리가 부실공사를 조사를 나갔을 때는 분명히 이건 태풍피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 그 당시 부실공사조사를 다니고 했을 때는 그것이 태풍피해로 해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태풍피해라고 해서 빠져 나갔어요. 그랬는데 뒤에 그것이 그 원인자 말하자면 집행부에 뒤에 시키는 것은 부실공사라 해서 완전히 시공을 시켰고 우리한테 조사받을 때는 태풍피해고 틀리잖아요. 뭔가 얼굴만 빠져 나가 버리고 문제가 생긴거예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최현범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시정질문
현범
최현범위원
국비를 반납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게 지나간 일 같지만 문제는 그 당시에는 부실공사라고 조사를 가니까 그 형태가 없어요. 부실공사라고 해서 조사를 가니까 태풍피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면죄 다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구가 되더라구요, 돼. 그래서 태풍피해복구비로 해서 복구된 줄 알았는데 그때 복구비는 전액 국비를 반납 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어디에서 꼬여가지고 빠져나가 버렸어요. 말하자면 죄인이 쉽게 말하면 죄인이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이게 전부 국비반납입니까?
시비는요?
일단 이것은요, 우리 최현범위원님 그 내용을 아시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그건 한번 해 보십시요. 최현범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현범
최현범위원
그 이상하게 그 시점이 아까 이야기한 3종항으로 승격되는 시점,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시점, 부실공사로 해서 무너지는 시점, 이상하게 뒤바꿔 가지고
맞물려가지고 어디서 빠져나가도 빠져나가 버린 거에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해양개발과지요?
계장님, 최현범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때 추적해 보셔가지고 자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니까요.
현범
최현범위원
뭐가 있어도 있지. (장내소란)
웃음소리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해양시설계장님 돌아가십시오. 기획예산과 155쪽 과장님 예비비 왜 이렇게 68억씩이나 놔 둡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예비비가 있어야 익년도 순수계 잉여금 재원이 있어가지고 익년도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런데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없애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요. 자, 기획예산과 마치겠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의장님 우리 예결위 수고 하신다 오셨네요. (의장과 위원들간의 악수)
문화관광과 세입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7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58페이지, 59같이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15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진
정근진위원
159, 과장님이 나오셨지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근진
정근진위원
내무위에서 잘 판단해서 삭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룡박물관 유치 관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내무위원회에서도 나눠 드리고 산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유인물만 드렸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용역에 따라서 도립박물관이 올해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건립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2만평, 연건평 5천평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6백50억인데, 국비가 195억, 교부세가 150억, 지방비가 3백억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입지선정위원을 20명을 뽑았습니다. 교수가 8명, 박물관장이 6명, 중앙문화재 위원 2명, 전남발전연구소 1명, 도의원 5명 그래서 우리 시는 이상운의원이 우리 위원입니다. 기타 3명해서 25명이 선정이 됐고 그래서 15일까지 제출하라 해서 우리가 15일까지 제출한 결과 유인물이 됐습니다마는 이 유인물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적정해서 최고 점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1차 선정위원회를 21일날 했는데 우리가 접근성만 신항에서 사도까지 22킬로미터 그것만 제일 낮지 즉 말하자면 그 위에 7개항은 5개항은 최고 점수를 맡았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항만 그리고 도시를 끼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1차 관문은 1등이 우리 덕충동 후보지, 2등이
근진
정근진위원
묻는 거 답을 하시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근진
정근진위원
지금 유치할 장소가 결정된다면 우리 덕충동 만성리 굴 들어가는 바로 거기지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거기다가 현재 짓겠다 그 말이고 2차 지금 심사가 1월 7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월 5, 6일 잡았는데 보성 도의원님이 출장을 가시고 또 12일부터는 박물관유치위원장이신 이화여대 박물관장님이 22일까지
근진
정근진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해남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한번 걸어봤더니 어저께 해남에서 이번에 해남 유치가 안 되면 시장, 의원들 전부 모가지 내놨다 그래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러게 됐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그게 사실이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는 백억이 들어갔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결의문 해가지고 유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문 냈고, 그래서 실지 제가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넘어갈랍니다. 화양면 사도 제 고향에서 나타났지만 실지 박물관은 여수시 만흥동에가 지어집니다. 그거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박물관에서 운영비, 지난번 할 때 돈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조례가 없다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2백만원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시고 딴 질문 받으십시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시장군수 의지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화순에서는 백억을 내놓겠다 광양시에서는 305억을 내놓겠다, 우리시는 지방비가 어차피 1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백억이상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시장군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 결과 상당히 우리 도내에서 시장군수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면에서도 여수가 적지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25명 위원들이 지난 22일까지 객관성이 좀 결여 됐습니다. 도에서 만든 양식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최고점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3개항에는 있는 6,7,8항은 주관적인 것이 아주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개인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 두 분이 정근진의원님하고 정태호의원님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서명운동을 이미 23일날 저희들이 했고 시민들도 서명 10만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요소에 지금 추진위원회 우리 시비 없이, 공동추진위원회에서 프랑카드를 15개를 여수에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열기를 결집해서 꼭 유치되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차에 직원들 급식비가 있는데 그걸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알았습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50만원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160, 161, 없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161페이지 하나 물어볼랍니다. 여기 자료를 배포해 놨는데 이건 내무위원들은 보셨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예.
명남
김명남위원
산건위라서 나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폐교를 이용해서 창작학교 스튜디오를 설치하도록 국가에서 배려했는데 이것이 각 도에도 없습니다. 우리 도는 시범적으로 지금 제가 이번에는 1월달부터 3월까지 중앙에 가서 했습니다. 문공부에서 특별히 지원된 겁니다. 이것은 물론 생소하고 또 앞으로 운영면이 있다는데 여기에 율림초등학교가 폐교가 돼서 적지로 돼서 선정이 됐고 여기에 청소년문화학교와 그리고 반잠수정을 거기에다가 전시관을 설치함으로서 홍보도 전시효과도 있을 뿐 더러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반잠수정은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을라고 합니다. 이 입장료를 받게 되면 운영하는데도 크게 시비에 충당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게 마사회기금, 아무튼 외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부 있는 데 이것이 맹목적이라기보다도 뭔가 취지가 있을 것이고 설립하는데 어떤 설립정신이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국비나 외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어떤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단지 창작스튜디오만 설치 한다면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또 관광성이 미약할 것 같아서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도 운영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수학여행객들 모든 것을 관광객 그곳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지금은 희석이 됐습니마는 반공정신으로 해서 그때 당시는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그런 취지는 알고 그래서 반잠수정 전시관을 설치하는 곳이 과거에 임포부락이라든지 그 쪽에 어떤 연고가 생겼기 때문에 이 주변을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반잠수정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런 문화공간이나 창작스튜디오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됨으로 해서 기왕 운영하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어떤 그야말로 요새 이야기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정한 것으로 그리 보이는데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부담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취지가 맞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운동장도 있기 때문에 주차료도 안 들고 여러 가지 관광객유치하는데 학생들 유치하는데 편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율림초등학교에 스튜디오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반잠수장 3개가 다 들어갑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한 곳으로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창작스튜디오를 내무위원회에서 2억인데 1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국비는 놔두고 시비만.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런데 창작스튜디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리 생각합니다. 차라리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다 살려주든지 해야지 1억가지고 과연 설치가 가능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국비로서 지원하는데는 그런 취지나 정신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도 우리시가 부담하는 액수만큼의 어떤 걸 다른 걸 노리고 그런 것이 합리화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국비와 시비를 분리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국비는요 12월 14일날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상할 수 밖에 없잖아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송금이 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송금이 됐습니까? 12월 14일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송금이 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니까 이건 잡아 줄 수 밖에 없어요. 국비는, 시비를 삭감한 것은 이 사업계획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삭감한 겁니다. 애초에 2001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이 관계도 분명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나 우리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 일건데 미평동 구 농촌지도소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사기 당했어요. 사기 당해. 10월 30일날 이미 시장님이 율림초등학교로 장소를 변경하라고 지시가 가 있어. 그래놓고 우리가 불과 며칠전이네요, 며칠전. 2001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미평에다가 구 농촌지도소에다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엉뚱하니 반잠수정 전시관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다가 딱 끼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대율입니다. 대율인데 거기가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시설로서 적지가 아니예요. 거기에 그 앞에 마을 애들이나 올까 돌산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도 안 옵니다. 거기
명남
김명남위원
그럼 미평농촌지도소는 적지입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애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때 들어 왔어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발언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명남
김명남위원
외부에서 더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어디는 적지고, 어디가 적지가 아니다면
상국
천상국위원
적지 부를 떠나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용역을 해서라도 적지조사를 새로 해야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면 불과 며칠전에.
명남
김명남위원
나는 시장이 옮긴 것은 한 곳에다가 유사한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기구를 통폐합을 해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지, 적지가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은 별도로 용역을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적지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불과 며칠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미평을 한다고 해갖고 예산심의를 했었잖아요.
명남
김명남위원
글쎄요, 그 과정은 이해를 하나 적지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여기서 거론할 것이 아니에요. 용역을 주세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서종대위원님.
종대
서종대위원
그런데 나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관광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이거 미평농촌지도소에서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고 분명히 예결위원회 와서도 이야기했고 이 앞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지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총무과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총무과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총무과인데
종대
서종대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이것이 갑자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율림 폐교로 간 시장이 관광과에다가 지시를 했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총무과 당무자하고 저하고 또 반잠수정 담당자하고 셋이 모여서 이것은 문화관광을 한 것인 만큼 관광차원에서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결정하면서 시장 혼자서 결정하는 겁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아까 반잠수정이 말입니다. 당초에 임포 마을에 있게 되는데
종대
서종대위원
원래 반잠수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지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승인하셔가지고 이 교부세가 4억 오고, 저희들 시비가 4억 더해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때 설명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정식적으로 안건을 삼아서 의회와 집행부와 좀 고도적으로 타협을 해서 잡음이 안 나게 얼마든지 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가 뭐예요. 집행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모든 것. 제안을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자, 이리이리하는데 이런 제안을 일단 제안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수시민들한테, 시민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가 집행부에서 대안제시를 해줘야돼요. 아주 좋은 생각을 했어요. 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잠수정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예산을 줄여서 한 군데다가 이리 해갖고 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좋겠다 한 대안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소위 의회에다가 대안제시를 해줘야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고 대안제시를 해줘야지 어떻게 건방지게 당신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냐 그 말이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여, 지금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화내 실 게 아니라 의원님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승인 요청 중이에요.
종대
서종대위원
제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정위원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접수 돼 있다니까요.
종대
서종대위원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산이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아까 취득관계는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그 때 설명이 된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현재, 여기 들어온 언제 누구한테 설명해 줬어요? 현재 들어온 예산이 지금 현재 뭐냐 농어촌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내무위원회에서 깎아갖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그런 좋은 사항을 아이템을 갖다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이거 깎이고 올라 올 이유가 없어. 예산이 올라 와 있잖아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12월 14일자 송금이 돼서 이번 추경에 조치가 안 되면 반납되게 됩니다. 그런 우려를 기해서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부탁 드립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런 급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전에 그것도 뭐냐하면 상임위원장들도 있고 의회의장도 있고 그러면 갑자기 와서 서로 협의하면 이런 불상사는 안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해서 쓰겠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62, 63, 64.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167, 68, 70, 71, 72,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과장들 다 안 오셨어요? 175 6, 7, 8,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여성과 181, 182, 183, 184, 185, 없습니까?
186, 187, 없습니까?
189, 1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
사회여성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203, 204, 205
부기
전부기의원
도시기반 주차빌딩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디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5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1번이 좀 장점이 많은데가 오거리 주변에위생탕 있는 그 안에 주차장이 하나 지금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의원
오가리가 어디요? 오가리가.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오거리입니다 중앙동.
부기
전부기의원
아니 제1순위가 오가리라고 돼 있는데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오거리입니다. 거기가 이용률이 좀 높고 그 다음에 봉강주차장이 두 번째로 지역이 우선 좋은데로 1, 2번 두 군데를 우선 좀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부기
전부기의원
봉강주차장이면 어디 만큼 있습니까?
평석
박평석위원장
저기 해안통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터미널 바로 다음 블럭입니다. 이용실태가 제일 이용이 많은데가 먼젓 번 나온 오거리 주차장같은 경우는 한 3층정도 지어 놓으면 다 들어갈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부기
전부기의원
몇 대나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약 200대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의원
자꾸 찌적찌적하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은 한 곳을 하더라도 집중화 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야지 이거 찌적찌적해 가지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400평정도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부기
전부기의원
어느 지역을 하든지 하나를 시범적으로 명실공히 진짜 주차건물답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게끔 한쪽에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지 이거 뭐 여기 찔끔 저기 찔금 해 갖고 효율성도 없고 그러면은 예산안의 효율성도 없고 오히려 공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특성상 이왕에 밀집지역에 한다면은 한쪽에다가 대형화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계수조정까지 국장이나 담당 시장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계수조정내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찌적찌적하게 하면 다 잘라버릴랍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204, 205, 206, 207,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산건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저희들 별첨에 따로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좀 설명을 올리고 가겠습니다. 용역실시 내용은 앞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8년 8월 8일날 공동배차제하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선체계가 됐는데 계속해서 조정을 해도 그것이 지금 원인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노선 위주로 해서 이용실태도 하면서 순환노선이라든지 이렇게 중순환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연구를 해 보고 그럴려고 저희들이 사실은 인건비 정도로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정비 기본계획 거기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사실은 거기에다가 과업을 좀 줘가지고 덧붙여서 할려던 것이 못돼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시민단체에서 바로 그냥 용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서울에있는 녹색교통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거기 녹색교통연합운동 사단법인체에다가 줘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번 용역을 해 볼계획으로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내버스 노선은 정말 참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산건위에서 이거 하나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살려 줘버리면 어쩝니까?
평석
박평석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211페이지, 12, 13, 14,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빨리 들어 오십시오.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위원장님 환경복지국장입니다. 한말씀만 올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아까 시내버스 실태조사 차원인데 이게 인터넷에 날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뭐 버스시간이 안맞니 노선이 안맞니 불친절하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돼 오고 지난번 요금인상에 따른 또 시민들 여론이 있어서 우리들이 한번 그러면 우리는 만날해도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라 그런 차원의 이게 사실 이게 용역비라기보다는 실제로 실태조사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서 지역의 어떤 것을 한번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17, 218, 19, 없습니까?
20, 21, 22, 23,
24, 25, 26, 없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희수
박희수전문위원
뒤에 431페이지 특별회계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 431 특별회계입니다. 32, 33, 34, 35, 36, 그다음에 45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56, 57, 58, 59, 60, 61, 62,
명남
김명남위원
과장님 그때 일반회계에선가 뭐 전출 온 것 있죠? 작년에
봉근
이봉근지역경제과장
이번 2차 추경에 있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2차 추경에 있었던가?
봉근
이봉근지역경제과장
1억73백.
명남
김명남위원
99년도에는 없었어요?
봉근
이봉근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있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99년도에 있었을건데?
봉근
이봉근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8억2천이 있었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그거 어찌 됐어요? 그때 약속을 단단히 했을건데
봉근
이봉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003년에 모든 것이 종결되면은 그때부터 일반회계로 전입이 될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알았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해양개발과입니다.
상국
천상국간사
해양개발과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55쪽, 56쪽, 없습니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29쪽
해양개발과 질의사항 없습니까?
해양개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세출 241쪽부터 보겠습니다.
수산자원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축산과, 세입 55쪽, 56쪽, 59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47쪽
병관
정병관위원
여기도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삭감예산이고 그러니까 넘어가죠.
상국
천상국간사
질의사항 없습니까?
농업축산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전부 다 들어 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55쪽 세입, 세입 질문 없습니까?
세출 257쪽, 질의사항 없습니까?
도시계획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55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263쪽 여기 복산제 보수는 어디입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소라면 복산리
상국
천상국간사
소라입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시설부대비같은 것 보면은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이건 도의 정리추경에 주로 정리추경에 바뀌어진 것들입니다. 정리추경 뽀짝전이나 늦게 온 겁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어요?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안가져 와서
부기
전부기위원
예?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서류를 안 가져와서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11월, 12월달에 전부 온겁니다.
상국
천상국간사
질의사항 없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잠깐요
상국
천상국간사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226쪽 소호동 목련아파트 지하수개발공사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소호동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해 주라고 자주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시비로는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도의원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상국
천상국간사
도비 주민숙원사업이네요?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도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상국
천상국간사
질의사항 없으면은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도비라도 도비다 해서 우리 세금 아닌가?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같으면은 삭감을 해야죠.
상국
천상국간사
됐습니다. 건설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55쪽, 56쪽, 57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73쪽, 278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채곤
최채곤위원
둔덕에서 석창사거리, 둔덕은 어디를 둔덕이라고 합니까? 하이츠앞에서부터 봅니까? 남해화학, 둔덕삼거리니까 삼거리가 거기서부터 석창사거리까지?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중앙분리대를 22억 든다 그말입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차선을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용지를 사야 될 문제도 있고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만들거든요?
채곤
최채곤위원
아, 옆에 도로를 넓힌다 그말입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더 넓힙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277쪽에 돌산대교 주탑 색상변경도색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돌산대교 주탑 색상변경도색건 관계는 금년에 4월달에 용역결과보고를 할 때 현재 주황색에다가 기본 색상을 투영을 해 가지고 15가지 조명색상이 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색상에다가 투영을 했을 때는 파란색깔과 초록색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5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 색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기
전부기위원
현재 전기설치하고 안 맞다 그말이죠?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두 가지 색상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은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5억7천 들어 갔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그 바탕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죠? 저게 갑자기 바뀌어지는 색깔이 아니죠?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그 당시에 주황색으로 돼 있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리되면 그 당시에 최소한도 계획성 있게 거기의 색깔의 문제점을 그 당시부터 처음부터 해서 해야지 해 놓고 나서 이제는 뭐 제대로 조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1억천만원이죠?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것을 그것도 이리 어디입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익산 국토관리청
부기
전부기위원
예. 이리가 아니고 익산. 그게 5년마다 한번씩 페인트를 칠한다면서요?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데 시비를 들여가지고 전기공사를 안 했으면은 5억 얼마를 안들여놨으면은 이거 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발을 못 붙이게 했어야 돼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잘못하면은 모든 시설, 페인트까지도 시에서 시비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그런데 이걸 용역보고를 할 당시에 그 색상, 두 개 색상은 지금 주황색에서는 안 나오니까 나중에 주탑 색상을 할 때 아이보리색깔로 해야 된다 하고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돼가지고 나중에 아이보리색으로 바꿨을 때는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제대로 나온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11월말경 건교부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거기가 지금 주탑이 4개가 서 있는데 16면인데 우선 지금 8면만 좀 하자고 제가 건의서를 가지고 갔더니 건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8면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할려면은 16면을 다 하는 것을 검토를 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처음에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된 게 아니고 제기가 돼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 그 주탑이 99년 4월달에 착공을 해 갖고 8월달에 도색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 경과됐습니다. 경과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내년 봄에 상춘객도 많이 오고 또 5억7천이란 돈을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색상을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희 시에 왔다 간 시ㆍ군이 남해대교도 지금 2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하고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부산 옛날 영도다리 거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서해대교는 현재 콘크리트 면에다가 지금 조경을 해 놓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여수 돌산대교하고 서해대교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것은 조금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있는데 이왕에 돈을 들여서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1억천만원만 들이면 제대로 된 어떤 조명시설을 볼 수 있어서 늦게 저희 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게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야기됐다면 그때 당시에 전기공사할 때 그것이 같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나중에 문제가 발견된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 됐다며요?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을 요구 안하고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고 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집행부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명색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들한테 홍보하고 여수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면서 뻔히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알면서도 5억 얼마를 투자하면서 이제 와서 색깔이 제대로 안 된다 해 가지고 마지막 제일 어려운 시기에 1억 얼마를 추경에 그것도 페인트를 칠한다고 올리면은 누가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믿겠습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은
부기
전부기위원
이게 뭐 지금 당장에 칠 안 한다 해 가지고 뭐 다리가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구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칠을 안 한다고 해서 당장에 위험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죠?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좀 봐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위원장님!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조금만 말씀드릴랍니다. 금년에 도색을 하기전에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1청사에서 용역설명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종대위원장이 가셨는데 서종대위원장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에 이 문제가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 가지고는 모든 빚이 흡수만 되고 반사작용이 없어가지고 기대에 어긋날 것이다 해서 그걸 국토관리청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이제 도색이 돼 가지고 앞으로 4년정도 효과를 못 본다 투자를 해 놓고. 그래서 그당시 그러면은 4년간 기다릴 수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지원받은 사업이니까 계획대로 해 놓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소 여유가 있거나 무슨 어떻게 좀 예산이 짜질 것 같으면은 4년동안 방치할 수가 없으니 우리 시에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4년동안의 효과를 보자 그렇게 그때 결정이 돼 가지고 아마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부기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측을 했으면은 그때 대책까지 세워야 맞는데 지금 현재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기왕이면 투자한 효과를 앞으로 4년간 더 보자 뭐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이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걸 지금 칠을 안해 줘도 다리에는 이상이 없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칠을 하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칠을 하면.
부기
전부기위원
좋은 줄은 알죠.
평석
박평석위원장
도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잠깐만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볼랍니다. 석창사거리에서 둔덕삼거리 중앙분리대, 분리대 설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연장이 지금 4.2㎞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m당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지금 m당 공사비가 저희들이 25억이니까 지금 얼른 계산이
상국
천상국위원
역산을 해야 됩니까? 얼마니까 얼마가 나와야지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저희들이 개략 설계를 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상국
천상국위원
52만38백원정도 되네요?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그것이 지금 4차선이 다 도로가 개설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가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35m 폭입니다. 그래서 35m 폭 전체를 확장을 해서 오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양쪽에 3차선씩만 하고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할랍니다. 그런데 35m를 다 했을 때는 지금 돈보다 좀 더 들어갑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이 중앙분리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스텐이라든지 알미늄 이런 게 아니고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지금 석창사거리에서 1청사 가다 보면 지금 분리대 설치돼 있는 그런 화단으로 합니다. 시가지라서 화단으로 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봉 박는 게 아니고요?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그리고 그것은 또 중앙분리대 밑에가 배수용 파이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살거든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276쪽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이게 우리가 2001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이 돼 있잖아요?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리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해 갖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자로 교체하는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거 도비입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도비입니다.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해 갖고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각 글자를 로마자로 바꾸는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조정교부금입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돌산대교 주탑 색상변경도색 그것이 색상이 주황색이 문제가 아니라 조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조명은 문제가 없고요 제가 와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바탕이 주황색이다 보니까 청색하고 초록색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해대교를 우리 직원들을 보냈더니 거기는 지금 콘크리트색으로 돼 있어 가지고 초록색하고 녹색이 잘 나오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물론 아이보리 자체가 밑에 조명발을 잘 받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주황색이라도 우리가 청색이라든지 보라색도 조명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예. 그런 것은 잘 나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청색이나 보라같은 것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도색이 문제가 아니라 조명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던데.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현재 전기기술자나 대학교수들이 평가한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면은 지금 원래 주황색 바탕색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이게 연초에 공사할려고 정리추경에 넣으신거죠?
순태
김순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281쪽, 이상 없으시죠?
돌아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님. 다음 사업소 소장님들 전부 들어 오십시오. 보건소 시작하겠습니다. 285쪽
86, 87, 88, 89, 90, 91
보건소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295, 96, 97
98, 99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303, 4, 5, 6, 7, 8
중부민원출장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311, 312, 13, 14
종대
서종대위원
상하수도 313 한번 봅시다 시설비, 여서동 광장사우나 앞 하수처리시설 맨홀뚜껑정비, 한려동 하수도 보수 및 빗물받이 교체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남면 무학리 하수도 시설공사로 지금 부기변경이 됐어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여서동 광장사우나 앞은 저희들이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들이 기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남면에서 지금 금년도 26세대 82명이 건의서를 해 가지고 하수도를 좀 해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여서동에 했기 때문에 그쪽에 일반회계로 해서 남면에 하수도 공사를 해주기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시장한테 건의서 들어왔죠? 어디에 들어 왔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들어 온 것이죠.
종대
서종대위원
시장님한테 무조건 건의서 들어가게 되면은 다 해 주는 겁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해 준다는 것 보다 저희들이 현지를 검토해 가지고요
종대
서종대위원
현지를 가 봤어요? 가 보니까 해 줘야 되겠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고 그래서 빨리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할 그런 준비 단계까지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 지역이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하고 판단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그 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서종대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신다면은 저희들이 같이 동행을 할 자신은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저도요 저도 남면 그쪽 지역을 부실공사특위 위원장으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또 모 그 지역주민이 나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누가 전화 오고 안오고 누가 부탁하고 안하고 간에 그걸 떠나서 우리공무원들이란 것은 공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정리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전부 선심성이 거의 돼 있어요 지금. 어느 단체가 이것 좀 해 주쇼 이것 좀 조치 해 주쇼 하니까 지금 올라오고 지금 현재 뭐냐면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진정서를 넣으쇼, 넣었어요 그러니까 해준 거예요 지금.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은 그 건의서를 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내 말 들어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당신들은 지금 몰라, 이거 시장 한테 진정서가 들어가니까 시장이 이러 해 갖고 해 줘, 불러갖고 예산 해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다보니까 쉽게 여서동 엄연히 기정예산에 딱 해 갖고 했는데 이이때부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예산으로 잡은 것 자체부터 잘못됐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 갖고 하수구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 줘야지 왜 이거 일반예산으로 해 갖고 있다가 잘못됐으면은 정리추경에 환원시켜야죠.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데에는 일반회계로 우선 계상을 해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특별회계에서 소모를 할 것도 있고 일반회계는 읍ㆍ면 단위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남면이 한 건도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회계 예산이 남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왜 남면이 한 건도 안 됐어요? 나눠먹기 식인데 왜 남면이 한 건도 안 됐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아닙니다. 한 건이 없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이것은 내가 해주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 지역이고 우리는 시의원이지 면이나 동의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성립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은 당신들 돈이 아니에요, 시민의 돈이에요.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 줘야 돼요.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과장으로서 내가 지금 현재 그 지역을 잘 알아요 내가 갔는데 나하고 당신하고 같이 가야 돼요, 갔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데가 쎄버렸어요. 그랬을 때 당신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시급한 사항은 저희들도 여러 군데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내년도 저희들 특별회계가 24억이 또 확보돼 있기 때문에
종대
서종대위원
아, 내년도 이야기하지 마라니까, 내년도의 예산은 지금 이미 금년에 2001년예산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지금은 정리추경이에요. 그런데 이지역에다가 특별하게 52백만원을 갖다가 선심을 써? 당신들이 말이여 집행부가 의원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있어. 이거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될 사항이에요. 또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마는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집행하라 그말이에요. 특히 하수과장 똑바로 잘 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뭐 그런 점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시정할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 의원님이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은 책정된 건 아닙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남면 하정성의원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것이.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당신이 말 안 해도 안다니까, 내가 조금전에 이야기 했잖아.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면에서 들어 온 사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도 아까 남면 하정성의원님도 제가 그 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그거 말씀드려서 사실상 이렇게 추경에
종대
서종대위원
이것이 당신 내 말 잘 들어봐요. 이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한다면은 남면 의원이 그지역 의원이 제일 빨리 알아요. 남면 의원이 이미 2000년도 예산 20001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지금 돼 버렸어요 이것은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는 게 아니다니까,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당신들 내가 뭣때문에 이런 이야기 한가를 알아야 돼. 인심쓰지 마라니까, 공정하게 일을 집행하라 그말이에요 공정하게. 알겠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방금 그 관계를 우리 서종대위원님하고 하수과장이 현지에 가지 않을려면은 여기서 뭐 삭제하면은 안 가도 되겠네요? 삭제하면은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의원들끼리 싸움 안 시킬려면은 결론은 삭제를 해야 될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 별 할 말 없죠? 알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광장사우나 하수처리시설이 종결 됐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종결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언제 끝났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금년 여름에 끝났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게 특별회계가 예산이 있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 풀관리로 1년에 한 25억정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보십시오. 28쪽입니다. 29, 30, 31, 32, 33, 34, 35, 상하수도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입니다. 317 넘어갑니다. 318, 19
특별회계입니다. 407, 408 넘어갑니다. 11, 12, 13,
상국
천상국위원
412쪽 시설비 삭감액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당초에 여기를 택지를 도로를 낼려고 했는데요 민원인 토지소유 승락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단지를 조성을 할려고 봤는데. 그런데 하수도 자체가 그 집을 경유를 하지 않으면은 하수도를 못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삭감을 시킨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취득을 해야 될 땅을 취득을 못했다는 겁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된 겁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택지를 매각을 했을 때 그곳이 여유 고생이 된다 하면은 그때 차후 시점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할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장성지구로 5억천 삭감된 것은 낙찰차액입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약 36억정도가 감액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설계변경중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장성지구에 지중화시설을 시설하기 위해서 일부 지금 금액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한전이라는 건 뭐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전 지중화사업 우리가 한전에 돈을 불입하게 되면은 지중화, 전주없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여수시에는 아직 없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장성지구에
상국
천상국위원
지중화 시설공사하는데 한전하고 시하고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50대 50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50대 50입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정병관위원님.
병관
정병관위원
안산, 소호지구 자투리땅 기반시설 공사 2억 있죠?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이게 지금 그 지역이 소호동하고 여천동하고 행정구역이 2개가 돼 있습니다. 2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려고 보니까 합병이 안 됩니다. 행정구역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공사를 해도 사실상 이익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토지를 그 지역상 땅이 잘 팔릴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임의감정을 받아보니까 감정가격이 상당히 밑으로 다운이 됐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게 지금 LG화학 사택 뒤에 그 있는 땅이죠? 택지개발 돼 있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아닙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지금 KBC건너편
병관
정병관위원
어디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KBC방송국 건너편에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KBC방송국 건너편에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옛날 도원지구 바로 KBC방송국에서 주택으로 들어간 도로 있습니다. 거기 좌측편에가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아, 또 있습니다. 467페이지 68, 69, 70, 71, 없으십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67쪽에 그것이 저번에 2001년도 예산 세운 것 그것하고 연결된 거죠?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60억 계상하고요, 됐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321쪽 324, 325, 26, 27, 28, 29, 30, 31, 32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335, 336, 37, 38
명남
김명남위원
336페이지 우리 산건위에서 이야기 했는데 여기 보면은 홍보물제작 설치도 5천만원이 남았고, 그렇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밑에 보면은 2천만원도 남았고 3천만원 남았고 그밑에는 7백만원은 전혀 쓰지도 않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내년도 예산이 지금 안되고 있으면 참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받아요,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거꾸로 이게 확정이 돼 버리고 거꾸로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런데 아무튼 내년 계획도 잘 세워졌을 걸로 보고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묘를 기해야 됩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영상제작이나 선전물제작 같은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당초 5천만원이었는데 전라남도 하고 여수시하고 5천만원 5천만원해서 1억짜리 영상물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4천8백 그러니까 5천만원 상당의 입찰을 받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선전물이나 영상물제작할 때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리 한 3천만원쯤 잡아가지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지금 한 1억5천정도로 영상물이 납품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보다 다운돼서 지방에서 1억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반절가격으로 돼서 입찰차액을 감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예산이 좀 남을 걸로 예측해도 되겠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때도 이렇게 되면은 아예 돌아오는 추경 때는 좀 깎아 버립시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 앞에 영상물 외의 홍보물같은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후보지가 주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336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다른 건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갯벌고막축제 행사지원만 2천만원이 이 앞에 2천만원 지원 안 됐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2천만원 상당액을 현 후보지 달천지구의 다시 말하면 주민의 사기앙양책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업무추진비보다는 경상적 경비로 쓰는 것이 낫다해서 다시 말하면 갯벌축제의 일환으로 2천만원을 증했습니다. 앞에 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감해서 경상보조로 증이 된 겁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어째 이번에 갯벌고막은 많이 났습니까? 작년엔가 보니까 고막이 나지도 않아요 거기서. 벌교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고막이 성장과정에서 좀 적어졌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갖다 이런 데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다 또 다른 데는 전부 다 말은 엑스포 거석하면서 여기는 유달리 올린 이유가 뭐예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리듯이 현 후보지 주민의 사기앙양책을 서로
부기
전부기위원
사기앙양책 할려면은 주민들한테 오히려 그돈을 갖다 나누어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나눠주든지 괜히 뭐 그쪽에는 고막도 다 죽어가고 안 나는데 다른 데서 가져와서 까지지도 않는 고막놓고 무슨 고막축제예요 고막축제는. 이거 삭제해도 당장에 문제는 없죠? 당장에 뭐 문제 있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341 42, 이상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위생매립장 345. 한장이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도 돌아가십시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도 돌아가시고 도시미화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도 돌아가시고 자원봉사센타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오동도 441쪽, 없습니까? 42, 45, 46, 47, 48, 49
오동도 소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27페이지 28, 29, 30, 31, 32, 33
다 끝났죠? 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55分 會議中止) (18時0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서 편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3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평석 간사 천상국 위원 전부기 위원 정근진 위원 서종대 위원 백용구 위원 이동찬 위원 황치종 위원 최현범 위원 김명남 위원 최채곤 위원 이만규 위원 위장환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희수 ○ 出席公務員 환경복지국장 김의열 총무과장 정채순 회계과장 이희연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운 자원봉사센타소장 문재하 기획예산과장 윤광진 문화관광과장 이계수 홍보전산과장 정학근 세무과장 박헌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사회여성과장 김종순 교통행정과장 위우량 공원녹지과장 허채열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중하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돈모 도시미화사업사업소장 이삼암 지역경제과장 이봉근 해양개발과장 김양수 수산자원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도시계획과장 김진승 건설과장 최희창 도로과장 김순태 허가민원과장 송인종 보건행정과장 최종선 위생과장 박상우 의무과장 염권철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행정지원과장 김태훈 민원봉사과장 박일 도서복지과장 최상무 업무과장 신명수 수도과장 문상영 시설관리과장 정학수 하수과장 차양준 관리과장 박창식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보상과장 박광식 사적지관리과장 이강봉 시민회관장 박일근 시립현암도서관장 김종택 시립쌍봉도서관장 위계운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상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