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05分)

내무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로는 3려통합 이전부터 동에 설치 운영중인 보건지소 근거를 단서에 명시하고 남부 보건지소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1항에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별표 2에 보건소 명칭을 보건지소로 남부 보건지소의 명칭을 우두 보건지소로 변경하며 별표 3의 보건소 명칭을 보건진료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평석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전에 대망의 2000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물어가는 지금에 저희 여수시가 주승용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종범부시장님 또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노고를 해주셔 가지고 전라남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아마 우리 여수시가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포상금으로 7억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포상금을 받게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재정을 정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써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050억1천5백만원보다 187억4백만원이 증액된 4,237억 1천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3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3,455억4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66억1천8백만원이 감소된 781억7천1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등 51억8천5백만원이 증가한 727억6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639억1천5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추가지원금 53억3천8백만원, 조정교부금 1억9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09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910억5천3백만원으로 그중 국비보조금은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등 66억2천6백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652억9천6백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대통령 지원 약속사업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0억원 등이 증가한 257억5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성 경비 및 일반행정비 집행잔액 등 61억7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72억7천6백만원, 국도 17호선 중앙분리대 시설공사비 22억원, 도심주차빌딩 건설사업비 10억2천2백만원 등 117억2천9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8억7천8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지방채 상환은 여천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차입금 등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129억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47억9백만원보다 66억1천8백만원이 감소된 781억7천1백만원으로서 회계별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 추가분 7억4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토지매각수입 감소분 2억6천2백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등 감소분 2억9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과년도 융자금 수입 등 감소분 11억4천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는 화장～국도 1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수자원공사 부담액 58억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있은 주요 토론요지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룡박물관유치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조례에 없는 위원회 수당은 지급한 사실이 없고 공룡박물관 유치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삭감키로 하였고 공룡박물관 유치활동 서명운동에 따른 급양비 50만원도 계상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서명운동은 평가항목이 아니므로 불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삭감하였으며 농어촌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사업비 2억원은 국비 1억원이 지원된 사업이니 계상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형평성 등 세부계획을 재검토한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비 계상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노선별 이용실태 조사 및 합리적 노선운영체계 개선방안 용역비 2,500만원도 계상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도시교통망 기본계획 용역과 이중성이 있으므로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 내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 일반운영비 등 미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요구가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계획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요구시 보다 정확한 자료에 의거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237억1천9백88만3천원중 일반회계 1억4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4,237억1천9백88만3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의원 입니다.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활동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면서 지금 수정조서에 나와 있는 총무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FA대회컵 축구대회 지원이 2천만원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이유인즉 불요 돼 있단 말입니다. 불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 한 두달전엔가 지금 이 FA대회컵 축구대회가 여수서 개최가 됐었고 아마 스포츠 뉴스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다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축구관계자들에게 2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혹시 유치된 건 아닌지 이게 그렇다면은 만일에 지금 정리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온걸로 봐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유치하면서 선 약속이 된 상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이게 삭감되므로 인해가지고 체육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한축구협횐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고 행정의 신뢰성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이 앞서는데 지금 불필요하다고 삭감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공룡박물관 유치활동 서명운동에 따른 급양비 50만원도 지금 서명운동은 평가항목이 아니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삭감하였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10만인 서명운동인가요? 이거 역시 평가항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인 서명운동을 한걸로 알고 있고 또 법원 검찰 유치를 위한 서명활동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공룡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최근 도의 평가가 여수가 가장 유리한 걸로 나와 있다는데 이게 힘을 실어 줄려면은 유치활동하는데 서명도 전 시민적 유치열기를 위해서라도 필요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성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A컵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비 2천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가지고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 예결위에 올라 왔었습니다마는 물론 2천만원 지원분에 대해서는 아마 체육회 관계 자들하고 이미 사전에 협의가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하지마는 의회에 전혀 저희들한테 사전에 어떤 협약관계라든가 지원관계 이런 관계 가지고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해서 물론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여수로 체육관계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좀 문제는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저희 의회의 어떤 꼭 제가 표현을 위상이라고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원만한 관계개선 이런게 사전에 없었다 하는 점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이건 차후에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은 좀 삭감하자 하는 쪽의 의견이 대단히 많아서 삭감 되었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공룡박물관 평가위원회 서명운동에 급양비 5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또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박기성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저희 1후보지 덕충동, 제2후보지 3청사 여기가 나란히 1, 2등을 했어요. 대단히 좋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많이 노력도 해주셨고 해서 현재로 뭐 예비심사지마는 1등, 2등을 저희 여수시가 차지해서 물론 저희들이 충분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아직 공룡박물관 유치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꼭 우리가 이렇게 돈을 대주는 것 보다는 자발적인 유치위원회가 됐으면 쓰겠다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가 많아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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