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2000년 한 해도 이제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과 그리고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2000년도 내무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오늘 처리안건이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국도비 정리와 집행잔액 정리 등을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예산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8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럼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1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민주화관련 명예회복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됐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45명?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결과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나왔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 신청자 중에서 분류별로 하면 어떤 분류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직교사들이 많은지 전교조나 이를테면 대강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해직교사들
부기
전부기위원
그 전에 해직교사들입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하여튼 그분들 민주화 회복에 관련해서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10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명예퇴직 수당이 상당히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 명예퇴직자가 많이 준 겁니까? 아니면 지급금액이 많이 준 겁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작년 6월말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61세 1년을 더 봐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이 좀 많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30명분을 갖다 지금 예산에다 올려놨는데 예상외로 20명만 지금 거석이 돼 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명예퇴직 수당이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예상보다는 안 하신 거네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예.
상국
천상국위원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0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까지, 111쪽, 113쪽까지 봐 주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112쪽 질문 하나 할랍니다. 112쪽에 제일로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절감이 5,646만4천원인데 이건 왜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 예산절감이 됩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당초에 1월달부터 근무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가 배치를 받기를 8월 1일자로 받아놔서 그 동안에 거석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이거 예산절감이라 그래야 맞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표현이 좀 그럽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안 쓴 거니까 됐습니다마는 표현이 조금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라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그러네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넘어갈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과장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106쪽하고 107쪽 좀 물어볼랍니다. 당연퇴직금 퇴직공무원 퇴직금 보상 애당초 이것이 6만원 곱하기 7명 했죠? 당초 본예산 요구할 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연금부담금요?
용구
백용구위원
106쪽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106쪽
용구
백용구위원
예. 당연퇴직 공무원퇴직금 보상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특별법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662만4천원은 6명만 퇴직했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7명분의 4억2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인제 1인당 한 6천만원 정도 될 거라고, 근데 이 계산은 우리가 계산해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인제 통보가 오기를 98년 6월까지 계산한 것이 지금 집행액만 지금 왔기 때문에 56백만원 그렇게, 우리는 7명에 대해서 4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다 하고 계산을 했던 것인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일일이 개인들 거석을 전부 다 봐 갖고 계산을 해 준 것이 내려와서 이것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자꾸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7쪽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의료보험부담금도 2.1%에서 5.6% 해서 인상됐는데 2회 추경 때 이건 발라 가지고 빨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꼭 정리추경 때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리고 연금지급금 문제도 예측금이 있고 확정금이 있고 그러죠? 연금지급금도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확정금은 다 지급된 겁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예측금만 해서 이렇게 지금 2,977만6천원인데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근데 인제 연금부담금은 당초에 우리가 1,786명분을 잡아놨는데 45명이 인제 구조조정으로 나갔기 때문에 1,741명으로 인제 줄어 갖고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순직 시 유족보상금은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됐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순직 시요, 예.
용구
백용구위원
올해 됐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올해 누가 됐죠? 2000년,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지금 곽한철 씨가 받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곽한철 씨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위생과에 근무하시다가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1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1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116쪽 좀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위에서 두 번째 FA대회컵 축구대회 지원 2천만원 있는데 이 대회가 지금 금년 중에 치러집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이 대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천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주최는 대한축구협회고 주관은 전라남도축구협회에서 했는데 참가팀은 12개 팀입니다. 프로가 전남드레곤즈 등 5개 팀이고 실업팀이 3개 팀, 대학팀이 3개 팀, 고등학교팀이 1팀 그래 갖고 했는데 그때 당시 입장료는 성인이 5천원, 학생이 3천원 그리고 5일 전부 다 경기 관람할 때는 만원만 주면 그렇게 다 표를 사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입장객은 성인이 한 768명 학생이 1,157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총 우리 지역 경제에다가 우리 여수시에다가 보탬을 줬다 하면 아마 숙박이 한 21박 식사가 한 81식 25명씩 이래서 한 천만원 숙박이 한 5천만원 이렇게 해 갖고 27일, 28일날 또 생방송을 지금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좀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맨 처음부터 2천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못 했다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좀 도와주십사하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뭐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다라고 하지만 사실 경기장에서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거는 계산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성인이 5천원 지금 현재 768명이 관람을 했고 학생이 1,157명 학생은 3천원씩 그렇게 해서 입장료를 갖다가 관람을 갖다 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지금 이 2천만원을 어디다가 쓰기 위해서 지금 주는 겁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도 축구협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유치를 할려고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축구협회에다가 지금 보조를 좀 해 줄려고 지금
현범
최현범위원
축구협회에다가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성과금이네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공로로 그냥 주는 거네요? 지역에 유치를 한 공으로 대회경비가 유치하는 데 경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입장수입이 적어 가지고 보충해 주는 것인지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입장수입이 적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 시에다가 유치를 해 준 공로도 있지만 많은 입장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갖다가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입장 수입이 남으면 시로 줍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안 주죠.
현범
최현범위원
그 대회는 11월달에 끝나고 지금 보조금을 준다 좀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이것이 한계가 입장수입이 시로 들어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해서 다시 준다든지 하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으면 자기들 거고 부족하면 시가 줘야 되고 아무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조금 이거는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네요? 총 아까 며칠입니까? 21박을 하고 연습하는 것까지 해서 21박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21박 그리고
현범
최현범위원
예. 실질적으로 경기는 며칠 했어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경기는 5일간 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5일간 경기하는데 결국은 하루 입장객이 몇 명이나 했을까요? 총 아까 7백명에다가 몇 명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한 2천명 정도
현범
최현범위원
5일 동안 2천명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하루에 한 3, 4백명 입장했겠구만요. 그럼 볼품없는 경기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거,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인제 위원님 생각이 그렇고 하여튼 양일간에 생중계를 해 갖고 그래도 2010년 우리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다 그래 갖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 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홍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 명씩 입장이 됐다거나 전라남도 내 외부에서 막 관람객들이 많이 왔거나 한다면 모르지만 결국은 선수들한테 다른 데서 온 선수들한테 세계박람회 후보지 선전하고 그 선전의 대가로 2천만원 주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그럼 이것은 조금, 그때 그럼 왜 반영을 못했죠? 2천만원 진직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반영을 못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그때 반영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미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승인이 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짚고 좀 넘어가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더 본위원은 질문을 하는데 몇 개, 근 20개 팀이 와서 고등학교팀까지 해서 20개 팀이 와 가지고 결국은 관람객은 5일 동안에 2천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조금 홍보가 잘못됐거나 무엇이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무조건 유치를 한다고 해서 다 우리 시 이렇게 말하면 홍보예산이 또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홍보예산이 세계박람회 관련해서 예산이 또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모르게 알게 이렇게 나가고 저리 나가고 다 한다는 이야기에요. 별 효과도 없으면서 2천만원 들이고 다닙니까?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FA컵 진행경과를,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얼마 주기로 했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절대 준 일 없다 모른다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2천만원 주기로 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인제 2천만원 지원은 어떻게 보면 전국대회 아닙니까? 울산하고 여수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결선경기는 제주도에서 했는데 얼마든지 전국대회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과정이 문제라고 봐요. 우리 시장님이 2천만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진직, 약속을 해 놓고서 사실상 돈은 지금 안 줬죠? 돈은 안 줬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회 개최경비입니다. 2천만원이, 근데 이미 시장님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미 주기로 다 얘기가 다 됐어요 진즉. 그리고 나서 경기가 이미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11월달에. 그래놓고 인제 나중에 이렇게 예산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집행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의회도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박탈하는 처사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계시고 의회 의장이 계시고 그렇다면 사전에 좀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미 약속은 다 해 버리고 저질러 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슬그머니 예산을 계상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회의 예산승인권 자체를 말살한 것 아니냐 이거는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한 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안 할랍니다. 하여간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잘못됐고 앞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어느 분들도 예산을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해서는 안 돼요. 약속을 해서는, 다 주기로 약속 다 해 놓고 나중에 예산 승인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 110쪽에요, 사회복지 전문요원 봉급 있지 않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 부담률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시비만 많이 이렇게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전부 다 읍․면․동에 거석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전부 다 80% 이상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우리 직원들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포함이다 그랬지
상국
천상국위원
아, 포함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기본급만 갖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사실 그 국비하고 시비 부담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회복지요원들 같으면 국비 부담이 될 거고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일반직들은 국비 나오는 건 아니죠?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표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국비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제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물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한 34명 되는데 그 요원들은 이렇게 국비로 내려오고 나머지 4백 몇 십명은 이렇게 일반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사실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 부담하는 인건비와 자체 심의만 하는 인건비를 좀 구분해야지 사실 부담률같은 것도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다시 할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예. 그리고 올해 요트대회는 어떻게 해서 못한 겁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봄철에 다른 대회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 요트대회를 따로 또 할 필요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대회를 가졌었거든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 봄에 다른 명칭으로 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2중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진작 이런 예산 좀 2회 추경 때 삭감시켜 버리죠.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요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 그 양여금사업 있잖아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 사유가 뭡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내나 봉두수련관인데 지금 우리가 인제 시설이 노후화되고 자꾸 우리 시비 개선 보수만 할려면 시비 부담률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지금 본래 초등학교였거든요. 근데 그걸 10월 24일까지 했기 때문에 인제 더 이상 위탁을 안 하고 반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갖고 안 하기 때문에 이 돈도 전부 다 반환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이거 양여금이잖아요? 양여금,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양여금이라도 인제 그걸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자기들이 반환하라고 내려와서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양여금 받아다가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용도가 완전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이것 못하면 다른 청소년사업에 쓰면 되잖아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아니, 용도가 완전히 그쪽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우리 양여금은 다른 양여금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용도를 지정 받아 가지고 양여금을 타와 가지고 그 사업 못하면 다른 청소년사업 하면 되죠. 다른 양여금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국비같은 거야 국비보조금같은 거야 그 사업 못하면 반납을 하지만 이건 따로 반납절차 없이 그 사업 할려고 하다가 다른 걸로 다른 청소년사업 하면 되잖아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우리가 내나 소라 봉두에 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우리가 폐지를 하겠다 돈이 많이 들고 또 위험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인제 이걸 갖다가 폐지를 하고 지금 따로 학동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를 한다 했더니 그러면 폐지를 승인을 해 준다 그러고 나서 특성화사업의 양여금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반환을 해 주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상국
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물론 아까 FA컵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18쪽은 예산 요구 자체가 우리 각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보거든요. 지금 정리추경 물론 감은 됐습니다마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본예산에 3백만원 요구를 해서 또 2회 추경에 2백만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3회는 전부 다 감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요구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감됐다고 해서 좋은 예산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천상국위원께서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전국요트대회 이것도 애당초 했으면 진즉 2회 추경 때 돼 갖고 삭감을 해야 되고 또 2001년도 예산은 또 15백만원 또 요구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 이 요구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7쪽에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 국비 이것도 국비 없이는 우리 전부기위원 잘 알다시피 전에도 이야기했죠? 국비 없이는 이걸 안 한다 했는데 국비가 감돼 갖고 실지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국비 일부 보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비는 이번으로 해서 3회 정리추경에서 전부 다 감이 됐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자, 한 가지 봅시다. 우리 세입에서도 우리 총무과 봅시다.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라 했는데 본예산에 46백만원이 세입이 됐어요. 1회 7,580만원 해 갖고 총1억2,180만원이 세입이 잡아졌는데 정리추경에서는 52백만원이 감이 돼 버렸어요. 그럼 뭐냐 이것이, 그러면 세입이고 세출이고 전부 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핑퐁게임 한 것 아니냐, 우리 예산팀에도 문제가 있고 총무과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요구를 세입을 잡는다든지 해 가지고 또 3회 정리추경에 감되고 이런 부분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나 예산팀이 잘 연구 검토해 가지고 땜빵 식으로 해 갖고 세입을 잡는다든지 또 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열심히
부기
전부기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FA컵 성인이 한 700명 학생들이 한 천 3, 4백? 아까 학생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학생이 1,157명
부기
전부기위원
1,157명요. 성인의 입장료가 얼마였습니까? 그럼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성인이 5천원이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학생은 3천원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3천원이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 입장료 수입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됐습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배분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부기
전부기위원
사용료 주고 나머지는 협회에서 가져갔죠?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우리 하여튼 25%는 대관 경기장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요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사용료는 우리한테 들어왔고
부기
전부기위원
75%는 그 주최측에서 가져갔죠?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성인 7백명하고 학생 1,157명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그때 당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부기
전부기위원
거즘 강제동원 됐습니다. 강제동원, 강매, 강제동원 됐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전에 그런 대회가 치러진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관계에 관련된 요샛말로 말하자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공무원들 한 6백명 구조조정이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이 판에도 체육회 프러스 생체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하물며 전국대회라는 미명 아래 그런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단체들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했다면 그네들이 준비가 사전 준비가 되고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환원을 시키는 기쁨을 주고 환원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강매, 강제동원을 해 가지고도 심지어는 이런 예산까지 올린다는 자체는 이건 여수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나는 옛날 관변시장 때도 의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옛날 이런 얘기가 나오대요 문민독재, 관변시장 때도 이리 안 했어요. 여기가 여천군입니까? 옛날, 명색이 통합돼 가지고 전라남도 1도시라는 시장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체육회 이사입니다. 제가 체육회에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전부기가 예산 제일로 더 안 주고 깎고 다닌다고 제가 우리 체육회를 못 나갈 정도예요. 어느 장소도 가면 시장이 다 해 주겠노라 이게 지금 문민독재입니까? 지금, 의식이 바꿔져야 돼요. 그 어려운 공직자들이 봉급이 깎이고 말이지 구조조정해 갖고 한 600명씩 말이지 구조조정이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시장이 자제해 가지고 행사 때마다 가면 아끼자 그러고 솔선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다니는 행사장마다 갖다 이것도 해 준다 저것도 해 준다 해 가지고 말이지 의회를 무시하고 33만 시민들을 갖다가 볼모로 해 가지고 말이지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서 용돈 주는 양 말이지 공약을 남발하고 말이지 시민은 700명 성인 학생들 1,157명까지 강제동원, 강매로 해 갖고 군중동원을 이게 이북입니까? 지금, 이제까지 했음에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또 2천만원이란 돈을 준다 해 가지고 말이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말이지 매 예산 때마다 시장이 공약해 놓으면 의원들은 아역을 맞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입장이 곤란해서 못할 겁니다마는 기필코 이거는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줄 이유가 해 주면 우리는 거수기예요. 거수기, 군사정권 때도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우리 시민의 편의에 서서 한 닢이라도 아끼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명색이 민선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행위 하나를 못 막는다 그러면 우리는 뺏지 떼고 과감히 돌아가야 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넘어갑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우리 17백 남아있는 엘리트집단인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정치가들 절대로 손에 놀아나지 마시고 주민들 심판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나 의원들이 다니면서 공약 남발해 가지고 거기에 피해 받지 마시고 굳굳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제가 잠깐 좀 묻겠습니다. FA컵은 의회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또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 사건이었고 이런 예산은 당시에 2차 추경 때 5천만원의 사회단체풀보조금 예산 또 세워졌어요. 그런 것 가지고 주시오. 그런 것 가지고, 어디다 써 버리고 지금 또 새로 예산 올려 가지고 이 난리가 나요? 그리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아이, 이런 양여금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본예산부터 섰는데 그 동안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청소년 다른 시설로 이렇게 바꿨어야 될 것 아니오?
채순
정채순총무과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안 되대요. 마음대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문책 당해야 돼요. 문책 당해야 돼. 예산 양여금까지 받아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에 특성화사업 하라 해 가지고 예산 줬으면 그게 왜 안 돼,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상한 데 민간위탁 줘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운영할 능력도 없는 단체에다가 수련원 위탁시켜 가지고 그 단체가 계약기간 동안에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그래 갖고 못 세운 것 아니오? 그렇다면 시가 다른 청소년시설을 한다고 해서 바꿔야지 양여금 반납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시비로 돌려야 돼요. 시비로, 분뇨처리장 사업비도 40억 이상을 양여금 해 가지고 이월시켜놨다가 시비로 돌렸잖아요? 어디 법에가 양여금이 반납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노후화 됐다, 봉두수련원에 급히 수천만원 들여서 또 수리해 줬잖아요? 또, 필요하다 해 가지고 수리까지 해 줘 놓고 지금 이런 장비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장비도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에 특히 해양하고 관련 있는 우리 지역에 얼마나 유용하게 쓸 거예요. 근데 이런 예산을 반납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의 행태를 하는 집행부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직원들이 뭔 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한번 깊게 한번 다루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회계과 예산심사하겠습니다. 세입 54쪽,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세입 좀 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회계과장님!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이자수입을 총 정기예금 얼마를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여기 나온겁니까? 애당초에 예산이,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인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세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세무과에서 다 하죠?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우리는 세입ㆍ세출 외에 돈이 금방 보조금으로 들어갔다가 금방 나가고 또 1년 동안 예치기간이 정해진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대강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보고한 거예요? 대충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지금 평균 보면 한 22억 정도 보관이 되다가 또 20억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뭐 종이 없대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99년도에는 세입이 한 3천 얼마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세워 갖고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72백만원 정도 금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왜 본예산에 그럼 950만원만 세입을 계상했어요?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아니, 5천만원 기정예산이 5천만원
용구
백용구위원
2회에 4,050만원 했잖아요?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그건 당초에 99년도에 이자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인제 그것은 작년도에 98년도에 예산을 99년 예산 안 짭니까? 그렇게 세웠다가 1월달에 우리가 계획을 딱 세워놓고 보니까 증액을 해야겠다 그래서 5천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그랬으면 1회 때 해야죠 2회 때 4,050만원 했잖아요?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그건 인제 1월달 1/4분기를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인제 올린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평소 때 하는 예대로 어느 정도 해야지 왜 자꾸만 각 과마다 이런 문제가 있냐 하면 세입이, 적게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른 데도 10건이 나와요. 지금, 당초 본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아 가지고 자꾸만 추경에 더 올린단 말입니다. 실적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 편성은 근사치에 가깝게 해야지 950만원 본예산 2회 추경에 4,050만원 이번에 정리에 22백만원 그래 가지고 73백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가야지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인제 그런데 그것이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는 그런 데 신경을 좀 쓰십시오.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57쪽도 한번 봐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세출 121쪽부터 124쪽까지 봐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상국
천상국위원
123쪽에요 장애인 편익시설 공사가 32백만원 정도로 다 된 겁니까?
희연
이희연회계과장
예. 지금 모든 것은 현관 경사로를 당초에 이렇게 차가 바로 현관으로 올라오도록 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을 손댈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쓰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구
백용구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27쪽부터 130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구
백용구위원
아, 잠깐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죠? 128쪽에,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거 얼마 더 요구한 겁니까?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이거 5만원입니다. 사전에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전산망 UPS 교체비용은 저희들이 삼산 3개, 남면 4개, 화정 4개 11대로 해 가지고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삭감을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용구
백용구위원
근데 왜 여기다가 해 가지고 5만원을 올렸어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릴랍니다. 이것이 저희 직원이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2회 추경 때 감을 하면서 숫자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5만원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추가 감을 시켰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것을 슬그머니 넣어 놓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인제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들이 다 철저히 다 보고 와요. 적고 크고간에 금액을,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여금액을 완전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착오를 해 가지고 5만원을 더 초과 감을 시켰습니다. 2회 추경 때, 그래서 그것을 보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 133쪽에서 14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135쪽에 봅시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시설 그랬죠?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전에 어디 어디 한다 그랬죠? 소라 덕양하고 선원동 한다 그랬죠?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천만원 감된 이유가 뭐예요?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발전기를 대당 2천만원씩을 보고 계상에는 올렸었는데 구입을 해 놓고 보니까 15백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만원감이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거 94년도에 설치한 거죠? 그러죠?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시설이 말입니까? 그거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 94년 맞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든지 예산요구를 할 때 과다하게 요구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도 과다하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에 작년에 그러니까 요구를 해 가지고 인제 1년 뒤에 감을 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적당한 선에서 요구를 해야지 4천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천만원 싸게 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감했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근사치에 가까워야지 예산 요구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잘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134하고 135하고 연결되는 일반보상금 예산절감 61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입니까? 행사는 안 하고 전부 다 이런 경연대회고 이런 거 다 안 했잖아요?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164쪽입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134, 135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인력동원 여비보상 말입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이게 예산절감이냐고요? 당초에는 이런 것 전부 다 한다고 해 갖고 전부 다 이거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이 관계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훈련을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 15일 남북화해 이후 축소돼 버렸습니다. 훈련이, 그래서 도 주관 훈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았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인명구조 시범훈련, 수방기동대원 실제훈련 이건 다 행사가 없었어요?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남북화해가 되기 때문에 훈련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할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시를 안 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당초에는 언제쯤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일정에,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7, 8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방금 우리 백용구위원도 이야기하신 대로 7, 8월경인데 지금까지 610만원 가만히 잡고서 지금 와서 중앙민방위교육도 안 갑니까?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도 입교자가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중앙민방위교육이 없어졌습니까?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입교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입교 대상자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요?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앙으로부터 책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이것이 저희 위원들 아까 여러 사람도 지적했지만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고 와서 설명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하다하다 안 되는 거, 뭐 하다하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 당초에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필요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맞거든요. 여기도 부분적으로 예산절감을 한다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이야기도 안 맞아요. 여기서 125만원인데 여기서 5만원을 절감을 했다든지 그것이 예산절감이지 전부 다 일을 안 해 버려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한 것처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상운
신상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 세입? 나 세입 좀 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세입은 계약한 것뿐이 없습니다. 세출요.
기보
심기보위원
예. 세출
완석
서완석위원장
143쪽부터 155쪽까지 전체적으로 봐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우선 오늘 위원장님 우리 3회 추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지금 현재 예산을 국장님은 그냥 가라 그러고 과장님만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제 과장님이 더 세밀히 답변을 하시겠죠. 세밀히 답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우선 내가 지적한 걸 적으십시오. 숫자를,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국에 2,019만8천원 기획재정국에 7,750만3천원 감이 됐습니다. 수용비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 85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720만8천원, 홍보전산과에 2,406만5천원 여비가 기획예산과에 9,141만4천원 두 번째 명시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에 34건, 특별회계에 7건 사업 종류가 이렇습니다. 과연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일이 됩니다 본예산부터 추경 때마다 증액을 시켜주라고 그랬습니다. 업무추진비, 수용비 마찬가지고 여비 마찬가지고 여하간에 경상적경비 본위원이 항상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아주 적정배분한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아니, 예산서에는 예산절감이라 이랬습니다. 과연 예산절감 좋다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면 예산절감한다고 정말 그냥 잘한다 그러거든. 그런데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환경복지국에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안 남았어. 보건소에도 안 남았어요. 이거 적정배분이냐 그래서 우선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자치행정국이라든지 기획재정국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걸 답변, 수용비 마찬가지 여비 마찬가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아,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인제 명시이월사업비 얘기하게.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심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전 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용비도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이러한 정도가 쓰이겠다 이런 정도가 사용이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운영의 묘를 각 부서에서 잘 기하는 부서가 있을 것 같고 잘 기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냐 인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거 포괄적으로 전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전체를 놓고 그렇게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방금 전체를 놓고 봐도 환경복지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하겠어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하겠냐? 기획재정국에서 오히려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다른 국․소에서 판단이 되겠냐 (서완석위원장, 전부기간사와 사회교대)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기
전부기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여기 지금 이번에 감한 77백만원 업무추진비는 환경복지국이나 이런 데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추진비는 전직원, 본청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감한 건 동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감액이고 지금 기획재정국에 있는 것은 본청 전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그러기 때문에 환경복지국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기보
심기보위원
인제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가 한 얘기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답변해 놓고 1억이라는 예산이 솔직한 얘기지 좀더 정확하게 판단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냐 그러면 첫째 인제 지적이고 두 번째 수용비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시오.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수용비는 지난번 2001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제가 간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가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정통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절감한 것 이외에 배정통제를 해 가지고 물가정보지의 단가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정통제를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아까 업무추진비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지, 특정업무수행비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2000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각 과별로 찢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에 위원님들께서
기보
심기보위원
인제 우리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왜 각 과별로 찢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찢은 겁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내가 또 설명한다 그러면 인제 2001년도에는 이러한 오류가 안 생기겠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에는 사실상 공무원들의 절감이다 이것 때문에 예측이 불허했다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예.
기보
심기보위원
고마운 얘기입니다. 자, 수용비에 대해서도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예. 수용비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통제를 해 가지고 쓰지 못하게 묶어놨던 돈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보
심기보위원
예. 두 번째, 됐습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사업비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이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기보
심기보위원
내가 먼저 질문할게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이 나오냐? 첫째 내가 분류를 할 때 첫째 좀더 심히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마쳐야 할 것 아니냐? 어떠한 경우든지 이거는 변명할 이유가 없지 않냐? 자, 9월달에 우리가 추경을 해 가지고 9월달에 있는 사업들이 시기가 좀더 기간이 짧아 가지고 못했다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사실상 추경 이전에도 그것이 자기 과에서 부서에서 아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럼 다 준비가 됐을 것 아니냐? 그런데 3개월 동안에 기간이 짧지만 못 했다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없었을 것이다. 주민들이,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문제가 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여건은 성숙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소홀히 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이 사실상 토목사업이라는 것은 겨울에 하고 부실하기 마련이거든요. 토목사업은, 특히 시멘트가 들어가는 포장사업은 항상 그래 가지고 우리가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예가 많은데 이거 큰 문제 아니냐? 또 이것이 명시이월됐다 해 가지고 틀림없이 내년 1월부터 2월 이렇게 동절기에 추진할 거란 말입니다. 2001년도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추진해야 다음에 2001년도 사업을 추진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겨울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 부실공사가 된다.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심사분석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 해당부서에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기별로 심사분석하고 계 업무추진 점검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에 내려온 정리추경에 등재된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로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가 지난 23일날 의결이 되면서 도비로 내려준 사업들은 딱 임박해 가지고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내려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연내에 도저히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그 옆에 보면 사유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주로 국도비라든지 또 그런 것들은 그러한 국도비들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사업은 지금 기 추진중인 사업들 그러한 사업들이 이월됐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의 토지 승낙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또 저희들이 추진부서에다가 각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주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획재정국에서 이걸 통괄을 한다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그러니까요
기보
심기보위원
아, 심사분석이라든지 이 사업분석을 어디서 한다 그 말인가?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시이월사업들이 전부 다 국도비 지원비가 늦게 온 사업들이라니까요.
기보
심기보위원
자체사업 3건 있고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고요
부기
전부기간사
예.
기보
심기보위원
여하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러한 매년 좀 되풀이 안 돼야 된다
부기
전부기간사
예. 우리 심기보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다시는 지적사항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예.
부기
전부기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요, 기획예산과 아직 안 끝났어요.
부기
전부기간사
예?
상국
천상국위원
안 끝나.
부기
전부기간사
아, 안 끝났어요? 그러면
상국
천상국위원
첫 번째 질문
부기
전부기간사
예. 그럼 우리 천상국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일괄적으로 물어볼랍니다. 새즈믄 해 기념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지금요? 새즈믄 해 기념거리는
상국
천상국위원
혹시 가지고 오신 자료 있으면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배부해 주시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아, 지금 저만 지금 갖고 왔습니다마는
상국
천상국위원
예. 예. 예.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말씀 올릴까요?
상국
천상국위원
예.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새즈믄 해 거리는 지금 2000년도에 새천년을 맞이해서 지금 새즈믄 해 사업부가 별도로 시설이 됐었습니다. 중앙에, 시설됐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새즈믄 해의 기념거리를 한번 조성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지금 현재 진남상가에가 새즈믄 해 거리로 해서 선정해 전라남도에서 딱 한 군데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이번에 내려온 것인데 진남로 상가에다가 새즈믄 해 거리로 조성을 함과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어떤 환경정비나 테마 거리나 걷고싶은 거리 조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징조형물을 거기다가 한번 조성을 해서 어떤 활성화를 해 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여수를 찾을 때 아, 여수에 진남상가에 이러이러한 특색 있는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립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요, 147페이지 성과상여금요, 전액 7억38백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 올해 2001년도 내년에 예산운영 방침도 예산성과제도를 많이 도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앞으로 어쩝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그 예산성과금제도가 법은 있었는데 시행령이 2000년도 4월달인가 공포되면서요 시행령의 시기가 2000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2001년도 5월 이전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 미도래로 이것은 감한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그래서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152쪽에요, 지방채 상환할 금액이 어느 것 어느 것인가 좀 불러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아, 아까 위원님들
상국
천상국위원
예. 조서 받았는데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44억하고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저 뒷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뒷페이지 연번 34,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8%짜리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34에 보면 아, 35 여천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상국
천상국위원
44억하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아니,
상국
천상국위원
원금 44억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44억하고 그 위에 80억
상국
천상국위원
아, 동문로 80억 그 시설할 겁니까?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예. 동문로,
상국
천상국위원
동문로보다 밑에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거기가 7.5%짜리 그 말씀하실라 그런 것입니까?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일부상환보다는 전액상환 하겠다 이거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게 관련이자가 3억14백 정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예.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자는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할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랍니다. 153페이지 연도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하고 그거는 잘 모르시죠? 내용을. 154페이지 월내매립장 조성공사 집행잔액 이런 것들은 사업이 완료됐는데 반납을 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예. 사업완료 된 겁니다. 월내매립장 집행공사 조성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환경부하고 정산해 보니까 처음에 받기를 좀 많이 받았드만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정산해 갖고 반납하도록 그렇게 해갖고 고지서가 내려 왔더만요.
상국
천상국위원
월내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조성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봐지는데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그것이 처리시설로 해야 되는데 처리시설이 아니고 관을 유입해 가지고 빼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아까 연도항, 연도항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도항이 제3종 어항으로 지정이 됐었더만요 그래 가지고 쭉 72년도에 뭐 2종 어항으로 지정돼 가지고 방파제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98년 9월달에 태풍 애니호의 피해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그때가 복구비가 5억92백만원 이 복구비가 확정이 됐었는데 그 이듬해 98년 10월달에 제3종 어항으로 승격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격이 됐는데 묘하게 동년 12월달에 보니까 태풍피해 복구비집행을 보류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여수시장한테 집행 보류요구를 했었더라고요. 보류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 5월달에 연도항 서류인계를 여수시장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달에 보니까 해양수산청은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해서 집행이 어렵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관내 2종항으로 위치가 변경이 돼서 위치변경 시행 요청을 지금 그런 결과로 쭉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이 반납금액이 국비가 2억96백하고 도비가 1억19백 해서 4억15백만원을 반납을 해라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별도로 계상이 지금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상국
천상국위원
이게 지금 98년, 99년 전부 다 반납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애초에 산출기초 자체가 너무 과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다 계상됐다는 이야기는 다른 피해복구비를 다시 올려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가지고 나중에 반납하는 결과가 또 역으로 뒤집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복구비로 지원을 받아야 될 다른 시설비들도 지원을 못 올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라감으로써 실제 지원받을 건 못 받고 이거는 또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좀 담당과에서 이거는 좀 잘못한 것 아니냐 그것도 한두푼이 아니거든요? 보통 3억, 4억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최현범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최현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방금 연도항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53페이지에가 있고 154페이지가 있고 그러거든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가 있을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때 옛날에 부실공사 조사할 때 지금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완공된 상태에서 태풍을 맞았다 하여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사업자가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그간에
현범
최현범위원
이미 집행돼 버린 것을 그때 연도항 방파제가 업자가 부도나고 보증회사가 부도나고 이렇게 해서 일을 못할 정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실공사 조사를 들어가 가지고 파헤치니까 결국은 보증회사가 거기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다 집행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물어내는 것 아니에요? 이거.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98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반납사유를 저희들이 해당 부서인 해양개발과에서 받았단 말씀입니다. 받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납을 왜 했느냐 그 사유를 잠깐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 해양개발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자면 연도항은 99년 10월 9일 제3종 어항으로 지정 고시되고 99년 1월 1일부터 제3종 어항으로 해양수산청에서는 연도항에 대하여 2000년 7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어 계획이 확정 되지 않아 비관리청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대상이 아님을 3차에 걸쳐 통보해 와 부득이 타 항으로 위치변경 시행코자 하였으나 보조금 교부결정서 뭐 제4항 다, 라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기간에 위반함으로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깊은 내용은 솔직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부실공사 조사를 갔을 때는 연도항 방파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이거 부실공사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니까 전부 다 만들었는데 태풍이 와서 쓸고 갔습니다. 그 태풍피해를 여러 번 맞은 곳이거든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애니호로 해서 98년도에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98년도에 조사를 갔을 때 태풍으로 없어졌는데 한참 우리는 부실공사로 몰고 가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뒤에 다시 한번 조사를 가니까 이게 완전복구가 됐었어요. 그러면 완전복구가 됐다라면 상단 콘크리트까지 엄청나게 크게 완전히 정상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 말하자면 중간, 공사 도중에 태풍이 왔다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완전히 만들어졌었어요. 뒤에 다시 조사,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뒤에 다시 조사를 나가니까. 그러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공사비의 정산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억원 받은데서 국․도비 합쳐서 4억15백이 반환된다는 것은 뭔가 이건 물어 주는 것 같은데?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최위원님 혹시 필요하시다면요 해양 개발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는 것은 반납사유서를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이거 검증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할랍니다. 148페이지 행정소송 공탁금이 당초에는 천만원인데 5백만원 감인데 공탁은 언제 합니까?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을 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행정소송에 따른 예비적인 것으로 해서 지금 공탁이 필요할 때 그때 계상을 한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동안 계속 천만원 가지고 있었는가 당초에 이미 5백만원만, 천만원 공탁을 했는데 우선 상반기에 아니면 하반기에 5백만원 공탁을 했는데 5백만원이 남아있는가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아니 없습니다. 금년에 공탁한 것은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없어요?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이거 당초 예산이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선착장공사 해양개발과 오셔서 여기 와서 우리 문의 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금. 해양개발과 선착장 관계.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불러서 하기로, 한꺼번에.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기획예산과에 물어볼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보통 2000년도는 얼마나 했고 2001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천위원께서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적게 하고 필요 없는 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반납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해복구비 신청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전체적인 국비보조금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기획예산과에서 집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주관 부서에서 각각 개별 신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모르고
용구
백용구위원
집계는 나오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집계는 어디에 나오냐면 예산서 예산작업 할 때에 예산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서앞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2001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소관 부서별로 전부 다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예. 그것은 우리가 예산작업 시기에 전부 받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다 알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뭘 얼마 요구하고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그러니까 그 예산작업 시기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때 비로소 파악이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얼마나 요구를 했고 2001년도에는 얼마나 요구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략, 대략적인 금액. 대략적인 것 몰라요?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갈랍니다. 놔 두십시오, 자료 찾으면.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국고보조금이 653억 나와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구체적으로 할려면은 제가 자료갖고 온 것이 있는데 또 따지면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전반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전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성과금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전부 다 감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도 역시 5억4천인가 얼마 해 가지고 성과금이 3회 정리추경 때 감 됐어요 이번에 역시도 2000년도 것도 지금 7억34백인가 해가지고 지금 3회 추경 때 정리가 됐는데 감이 됐는데 결국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연도말 공사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남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12월달이나 이럴 때 모든 사업들이 집중이 안되게끔 미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겁니다. 연말에 전부 다 감을 해가지고 사업 자체를 연말에 발주할려고 보니까 결국 동절기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짜는 우리 팀에서 1회 추경 때 아예 안되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요구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잘 좀 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예산해 가지고 정리추경, 물론 좋습니다 감이 많다고 생각될른지 모르겠지마는 실질상으로 예산요구도 잘못 됐고 편성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 요구가. 정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상국
천상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작성하셨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국․도비가 예산 배정이 돼 가지고 시비를 계상한 부분은 어차피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당연히 정리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100% 시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명시이월로 시킨단 말이에요. 정리추경에서 굳이 시비사업을 예산 계상을 했다가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또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참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차라리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지나가 버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다가 딱 올려놓고 공기부족으로 또 예산을 이월시키는 이런 식의 예산체계는 명백히 잘못된 거다, 4개 사업이네요? 보니까. 딱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이, 3개. 부대비가 하나 들어가니까 3개인데 이런 건 정리추경에서 어떤 예산체계를 잡기 위해서라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천위원님 그런데 이런 것이 있드만요, 원래는 본예산 에다 반영을 했으면 좋은데 본예산 때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연초에 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본예산 작업은 저희들이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이면 끝나는데 10월이면 끝나가지고 11월달에 의회로 넘기는데 그 본예산 작업이 끝나버리고 나니까 아, 연초에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하고 해가지고 짚은 것들이 금방 아까 3건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바로 그냥 공기부족이다 해가지고 이월시킨다는 것이 국․도비 계상해 가지고 시비 부담율에 따라서 계상하는 것은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뭐 해야 하고 또 전라남도 재정 보존금 배분 지원으로 이런 것 까지도 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돌산대교 주탑 변경도색이라든지 대중교통 노선별 이용체계 개선방안 용역이라든지 이건 갑자기 정리추경에 들어 와가지고 이월시킬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예산이 좀 문제가 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문제있는 건 아시죠? 인정하시죠?
광진
윤광진기획예산과장
계수조정할 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참고가 안돼. 애당초 이것이 우리 천위원이 지적 하다시피 명시이월 사업조서 만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만든 자체가 잘못 됐지.
담당
예산담당
우명수 : 아까 보존금 그 사항은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장
연도 피해복구 집행이 얼마입니까? 5억 얼마죠?
현범
최현범위원
5억92백 (장내소란)
완석
서완석위원장
연도항은 5억9천만원 정도에서 1억7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4억15백만원이 반납이구만. 그러니까 뭔가 큰 문제가 있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따 복사 좀 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심사 하겠습니다. 세입 45쪽, 47쪽, 56쪽, 57쪽, 58쪽,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58쪽 한번 봅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애당초 이렇게 많이 세입이 들어 올 걸 예상을 했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이미 체납액은 이미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수시로 경찰서에서 한 달이면 수십 건이 적발이 돼 옵니다. 그래서 예상되지 못한 숫자들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런고니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350만원을 처음에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1회에 1190만원, 2회에 1억460만원 이번에 추경하면 애당초 세무과에다 보고할 때 잘 하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350만원을 잡아 놔가지고 지금 현재 1억54백만원 세입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 차이 입니까? 이것이.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350만원 아까 체납액이고 또 1억 가까운 숫자는 이건 예상치 못한 숫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세입을 잡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대강 예상을 합니다마는 청소년 관계로 경찰서에서 주로 업소가 넘어오기 때문에 정말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과장님같이 이야기하면 아예 세입을 안잡고 2회나 3회 때 잡죠, 예상치 못한다면. 대강 계산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다면 이야기가 안되죠. 우리가 세입의 목표가 1억이라면 최소한도 80%나 70% 잡고 하는 것이지 예상을 못 한다면은 아예 안잡고 3회 때 전부 다 잡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대강 예상치를 잡아놓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54백만원이 들어오는데 350만원으로 잡아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겁니다. 세무과장 가지 마십시오. 세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발생주의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설령 세입을 잡아놨다가 또 적발이 안 되면은 감해야 되거든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적발이 안돼도 어느 정도 예상수치가 있는 것인데 너무나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으면 안 된다 그 겁니다. 어느 정도파악을 해갖고 하셔야지.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세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59쪽부터 164쪽까지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이번 도에다가 유치신청서 이것이 제출됐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아주 참 잘 돼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걸 지금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그 후보지 중에서 상당히 1, 2순위를 우리 여수시가 현재는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멘트 좀 해주십시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잠깐 1분간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도립박물관 건립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10월달에 현지서 도 현장설명회가 있는 이후로 우리가 해남, 보성, 화순, 이 네 번째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건립관 계획은 이미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나와가지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부지는 2만평 그리고 연건평 5천평 그래서 사업비는 650억인데 국비가 195억 교부세가 150억 나머지 30백억이 시비입니다, 지방비. 그런데 이 3백억을 도에서 지금 작전을 쓴 것은 전남 무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다 맡기기 위한 작전으로 경쟁을 붙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순에서는 시장, 군수 의지가 전액을 부담하겠다, 보성은 백억을 부담하겠다, 광양은 305억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의견서에 신청서에 200억 이상 그러니까 200억도 좋고 500억도 좋고 일단 그렇게 의지를 하니까 3개 선정 중에서 우리가 현장하고 거리만 제일 22㎞입니다. 1후보지인 덕충동에서 사도까지는 22킬로입니다. 그 거리만 제하고는 타 후보지하고 우선으로 최고 점수를 맞았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까지 고생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게 목적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중앙집권 시기나 군사정권 때의 그 답습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159쪽에 보면은 유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30명 정도 됩니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위원이 30명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진남신문의 김홍룡씨라고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가 모든 것이 이 좋은 뜻에 좋은 목적이 있는데 조례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조례 없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없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 큰 좋은 일을 시장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조례도 없이 해 가지고 예산까지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는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 엄청난 좋은 일을 이런 하나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불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태권도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들한테 뭐 그 당시에 위원장 만들어 주고 그때 기부금 뭐 2천만원인가 받고 온 여수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말이지 현수막으로 온 육교고 어디고 그냥 축제같이 해 가지고 용두사미같이 어느새 사라진지도 모르게 사라졌는데 이번에 집행부 의지가 이런 유인물 보더라도 아주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조례도 없이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말이지 법 절차를 무시하고 말이지 임의적으로 30명이라는 그것도 특정인을 앞세워서 위원장을 앉히고 말이지 조례도 없는 예산까지 올리고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전위원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부기
전부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나는 간단히 그냥 알고 싶으니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16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1950만원을 하는데 표현이 예산절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예산 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확보 할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줄 걸 못 줘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겁니까? 표현은 예산 절감인데 그게 아니고 어디 실지로 못줬잖아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 599쪽입니다마는 민간실비보상 주로 시립합창과 소년소녀합창단의 그 경비들이 절약된 겁니다. 602페이지 가면 전국시립합창단 합창대회 참가라든가 그 다음 603쪽에 영․호남 시립합창대회참가 불참했고 또 그리고 합창단 주로 그 목이 절대 시립소년소녀합창하고 합창단입니다. 그런데 절약된 겁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거 이따가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 161페이지 농어촌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설치를 할려는데 간단히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을 할건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예술창착스튜디오는 이것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1억을 주고 우리 시비가 1억 해서 금년 예산에 지금 12월달에 이것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폐교가 된 읍․면이어야 됩니다. 동도 안되고. 그래서 돌산읍 율림초등학교가 이미 지금 폐교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무상으로 1년간 임대를 해 가지고 여기에 창착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우리 창작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보
심기보위원
그 계획서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도립공룡박물관 유치, 저도 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 보면은 65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방비 305억원이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지방비가 이게 전액 도비 부담입니까? 시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지방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지방비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50%가 되면 152억2천만원이 되겠죠.
현범
최현범위원
50대 50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이게 꼭 타당하다면 저는요 지금 무술목 저기도 도립수산종합관인가 있죠? 그것도 도립 예를 들어서 305억원 중에서 우리가 150억 댈 것 같으면 150억 더 보태서 우리 여수에서 우리 여수시가 바로 만들지 왜 도를 거쳐서 도립을 만들려고 하는지 지금 이게 도립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안 됩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도, 시군이 지금 우리는 지난 10월 23일 현장발견이 됐고 96년부터 해남 98년에 화순, 보성이 3개 시․군이 돼 있는데 도 지표조사 도서조사 한 결과 우리 시가 나왔는데 그것을 도청 소재지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시․군에 3개 시․군에 어디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해남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했던 것인데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650억이 들든 700억이 들든 우리 여수시의 사업으로 도립이 아닌 여수 시립으로 할 계획은 없냐고요 그런 생각은 없냐고요. 여수 시립으로 한다라고 하면 국비가 전혀 교부세나 이런 것 안 내려옵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시는 박물관은 안됩니다. 전시관은 가능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전시관이 됐든 간에 만들어서 뭐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거의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시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시관은 시․군에서 부담을 전체하고 박물관은 국비가 주로 운영이 됩니다. 도립은 도에서 운영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스스로가 문화예술회관도 저런 것도 국비로 다 어느 정도는 받아지잖아요? 그러듯이 이것도 어차피 150억 50대 50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건 도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가서 뭐 경쟁하고 할 필요 없이 우리 여수시가 바로 추진하면 안됩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회관 이것은 20억에 한정돼 있고 이것은 305억이라는 돈이 일시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현범
최현범위원
하나도 수입금은 전부 다 입장료 수입은 도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바깥에서 과자장사나 껌 장사나 밥 장사를 해 가지고 벌어먹는 것이지 그 수입은 전부 다 도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짓을 뭘라고 합니까? 나는 박물관은 꼭 공룡박물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은 노상 도에서 가져갈 것 아니에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에 따라서 관광수입을 예상 하셔야죠.
현범
최현범위원
관광수입도 박물관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여기 전체면적이 얼마입니까? 2만평이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2만평 부지 안에 울타리 막아서 거기 하나 하나를 전부 다 가서 관람하는 것도 전부 다 안에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무엇이 얼마나 됩니까 장사가. 안에서 우리가 장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만평 안에 속에서. 그러면 관광차 와 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보고 안에 2만평 안에 시설물 다 보고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나 이익이 오냐고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도세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물론 전혀 이것저것에 기대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번 자발적으로 일을 해서 천억이 들더라도 한번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세계관광객들 다 모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못합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세계박람회하고 같이 즉 말하면 후보지 곁에 이렇게 해 놓으면은 관광코스 또 수학여행코스도 되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지는 있죠. 그러나 이 기회에 도에서 주는 돈을 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현범
최현범위원
도비 조금 받을려다가 노상 우리가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국비가 200억 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도립하고 시립하고 차이점을 도립은 도가 운영관리비를 다 대는데 시립은 시가 대는데 박물관 수입 가지고는 운영비를 못 댑니다. 그건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립으로 할 때는 나중에 운영비도 많이 부담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서 도립으로 할 때 도가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딸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다시 답변해 보세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아까 최위원 말씀같이 박물관을 계획 한다면은 국비도 어떻게 노력 여하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이것이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 시비가 과다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도립으로 하면은 도에서 운영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점도 있으면서 관광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시립 박물관보다도 도립박물관을 유치하게 된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운영비가 문제다 지금 무술목 수산종합관 거기도 운영비가 문제다 우리 시가 운영비가 문제라면 결국은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그 이상의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해야죠 운영비가 문제된다면 관광객이 의심스러운 것 아니요? 수입이.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수입이 의심스러워 운영비가 1년에 천억이 들어가더라도 1조억이 관광수입이 들어 온다면은 해야죠 그런데 운영비가 겁난다 결국은 수입이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우리가 제안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차제에 도립박물관 계획이 있는데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앞으로도 이런 사업도 있지만 딴 사업도 꼭 도립이나 국립으로 유치할려고 애를 쓸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죠.
현범
최현범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최채곤위원 손듦) 예. 말씀하십시오.
채곤
최채곤위원
현재 종합공룡박물관을 짓는데 우리 여수시에다가 종합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설계는 한번이라도 생각 안 해 봤어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것은 도립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도립인줄 아는데요 이왕 국비, 도비나 지방비나 우리 시비나 들면서 종합박물관을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설계는 구상을 안 해 봤냐 그 말이에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이미 우리가 충민사에다가 박물관을 짓기로 계획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축소를 해서 백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니까 충민사나 흥국사나 선소나 그것은 박물관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 정말 관광객을 유치할려면은 종합박물관을 공룡박물관도 그 부서에 따라 가게끔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냐 그 말이에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이 공룡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포함은 안 되고 이미 구 여천시에서 선소박물관이 계획하고 있던 것을 1차로 그걸 통합했기 때문에 충민사로 지금 축소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시 반에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안에 관계된 것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고 그렇게 합시다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우리 공룡화석 사진 전시도 하고 그랬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어디서 주최한 겁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진남신문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우리 다중집합장소에 지금 계속 12월 말 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된 게 없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사진 백만원인가 해 가지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무 것도 시에서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서시장 앞에 미평초등학교 앞에 플랑카드도 자체적으로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속기록에 남으니까 하나도 지원한 것 없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다만 회의 한 번하고 앞으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수당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참석수당 말고 이건 사진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사진 일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빌려준 것은 이 다이만 빌려줬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묻는 것만 답 하시요.
부기
전부기위원
예산 1원짜리 하나 지원 해준 것 없다?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상국
천상국위원
161쪽에 농어촌 예술창착스튜디오 설치관계 지금 율림초등학교에 반잠수정 전시관이랑 같이 할 계획이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은 예산 창작스튜디오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이렇게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예술창착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면은 어차피 민간예술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게 되겠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세부계획은 지금 올해 용역이 2월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설치운영조례를 내년 3월에 하면은 공사 발주가 한 6월쯤 되겠고 그래서 관리선정 관계는 내년 9월에 할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상 그렇게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일요일날 일부러 한번 여기를 가봤어요 학교를. 그래서 기존에 교사, 2층 짜리 교사를 가지고서 스튜디오로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뭐 지역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착안 자체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창착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운영비같은 것 이런 것까지 또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른지 그런 관계를 명확히 하고 나서 이거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착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면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죠 지금 거기가 사업시설비가 2억에다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운영비가 들어갈텐데 운영비는 생각도 않고 이렇게 만들기만 한단 말이에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위탁관계니까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탁이더라도 운영비는 줘야 될 것 아니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현재 위탁운영비를 물어보시니까 지금 아직 그 계획은 없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개요가 나와야 되거든요? 적어도 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 아니면은 뭐 물론 무상으로 될 건데 운영비관계는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 일체 지원을 없다. 이런 정도가 개요가 안나오고서 어떻게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운영관리조례를 내년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는 계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를 그게 면적이 적은 면적도 아니거든요? 적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2층으로 천평 이상, 천평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면적이던데 그것을 작업실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운영비까지 달라 그러면 참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정도는 개요가 나와야지 이거 예산심의가 될 것 같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거기에 지금 설치계획이 있잖아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것도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안은 나와 있는데 그것 뭐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편성 안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편성 안돼 있죠?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활용면에서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앞선단 말이에요. 급식소를 증․개축하고 동아리 방 인터넷 부스를 설치하고 뭐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총무과에가 있습니다. 총무과 내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 사항은 또 총무과입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창착스튜디오 그건 지금 전혀 안나와 있어요? 뭐 운영비라든지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계획은 나와있는데 운영비는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시설만 했지 그 운영비는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국비보조 신청을 했을 것 아니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률만 하면 사업이 오면은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하기 때문 에 그것까지는 안나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수함 전시할려고 하면서 그것만 하기가 뭐하니까 농어촌 예술창작스튜디오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국비보조 신청한 것 아니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읍․면에만 창작스튜디오가 지원 대상이 되고 반잠수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임포 저 위에 마을 우리 시유지에다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자연경관 저해로 환경부에서 위치를 변경해라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리 들어간 겁니다 사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이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시가 독자적으로 예술단체들이 요구를 해서 한 것이요? 시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시 순수하게 지금 억지로 가서 따온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운영관계를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할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자리가 어디인가 또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연구가 돼야지 무조건 예산만 따다가 이게 오동도 식물원 하는 식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연구를 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하고 하든지 하지, 넘어가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요 과장님 아까 지금 현재 우리 천상국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마는 총무과에가 지금 3억이 예산이 있어요.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완석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엘리트들이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도립 수산전시관도 애당초 오동도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애당초 오동도 앞에 매립해 가지고, 거기다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관광사업도 되고. 이런 것 시설하는 것도 지금 여기 2억 총무과 3억 얼마나 들어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장소를 선택해야지 자기 사업 같으면 이런 데다 설치,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위치선정 같은 것도 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아까 보면은 우리 전부기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공룡유치위원회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누구 부위원장은 누구 그래도 최소한도 여수에 그래도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좀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야지 젊은 사람들 뭘 안다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이런 자체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금 잘못됐다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수
이계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창착스튜디오 조건이 읍․면에 폐교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깝고 관광지가 향일암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선정됐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세출 167쪽에서 172쪽까지 봐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홍보전산과 한번 물어봅시다 171쪽, 172쪽 감된 것만 물어봅시다 왜 이것이 감이 됐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171쪽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낙찰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공공요금 교환기 전화를 1, 2월은 37백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43백, 5, 6월은 48백, 5천 이렇게 계속 매월 전체 여수시 교환전화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계속 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돼서 9, 10, 11, 12 이쪽으로 와서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웠었고 그 다음에 현재 11개 사업소에 렌이 설치가 안됐는데 이 렌을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면서 렌 설치를 봐서 렌 설치에 따른 통화료, 회선료가 할 걸로 봤는데 이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추경이 늦어지고 설치가 안돼 가지고 이런 비용이 현재 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마는 2회 때 요구를 해 가지고 3회 때 감이 된다는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은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2회 때 87백만원 요구를 해 가지고 감이 3회 정리에 8천만원 감이 돼 버린다면은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것이.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4천만원 2회 해 가지고 3회 정리에 4천만원 감, 그러면 이 자체가 요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지금 예산 자체가 사장되는 거예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사업소 렌 설치가 될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 결국 금년에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앞에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 판단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는 예산 요구할 때 잘하십시오. 자꾸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 나온다면 앞으로 예산 모든 뭐 자산취득비 이런 공공요금 최소한도 40%는 감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 한다면은.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 신경 써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장
세무과 물어볼랍니다.
박헌
박헌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39쪽에서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찌 세무과장님은 세입이 원활하게 예상했던 대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헌
박헌세무과장
세입이 좀 당초 예상보다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 여태 까지 각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용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어느 내용이 함축이 돼 있는지 깊이 이해가 갑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두 말 못하게 답변하니까 앞으로는 예상수입을 적절히 잘 잡으십시오. 무리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실질상으로 예산심의 할 맛이 안 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턱대고 또 뭐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헌
박헌세무과장
잘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자동차세 감액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박헌
박헌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금년에 사실상 원부는 살아있으나 도난을 맞았다든지 또는 사실상 폐차 돼 가지고 없는 차량을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좀 있고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높이 잡은 예가 있고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체납이 된 건 아니요?
박헌
박헌세무과장
체납은 아닙니다. 체납은 별도로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조례,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던데 그것 좀 급하지 않아요?
박헌
박헌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통과가 좀 늦게 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기가 좀 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늦긴 늦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위원장님한테 사전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다음 회기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것들도 있잖아요?
박헌
박헌세무과장
내년에 적용하는 내용이 7월달 자동차세라든지 주행세는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죠 물론
박헌
박헌세무과장
그러니까 적용할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하면은 적용은 그러죠 공포한 때부터 시행하고 적용은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상국
천상국위원
이번 임시회 때 정도는 올라와야지 맞을 것 같은데
박헌
박헌세무과장
이미 그건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상반기에 부과할 세금이 아니니까 1월달이나 2월달에 해도 됩니다. (심기보위원 손듦) 예. 심기보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기보
심기보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보다도 더 지금 중요한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잡아 가지고 6억98백만원이나 더 걷혀 들였단 말입니다.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금년에 얼마 목표로 했습니까?
박헌
박헌세무과장
금년 담배소비세가
기보
심기보위원
내가 그 기록이 없어서 묻는 건데
박헌
박헌세무과장
금년 담배소비세가 138억87백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박헌
박헌세무과장
138억87백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보다 덜 들어 왔는데?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그런데
기보
심기보위원
왜 자꾸 담배를 끊는 율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 그리고 내년에 담배가격이 오른다는데 그래서 138억이 충분하겠다 그말입니까?
박헌
박헌세무과장
내년에는 담배수입이 한 갑에 지금 460원인데 510원으로 늘어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전체 510원?
박헌
박헌세무과장
예. 한 갑당. 200원짜리 미만은 부과가 안되고요 보통사람들은 담배소비는 적어지지마는 담배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은 조금 높아집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모두 다 담배 안 피우면 이 세입은
박헌
박헌세무과장
없어지는 거죠.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사회여성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청취불능)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인건비성에서 삭감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렌자 독감, 독감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7만명이 대상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13세 이하에서부터 유아까지 그 다음에 75세 이상자 그 다음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자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4만5천 해서 약 거기서 1억24백이 우리가 삭감이 됐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인건비 삭감이 감원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은 3명 줄었습니다마는 아마 정원 대 편성시에 조금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부민원출장소, 없어요? 안 왔으면은 나중에 제일 밑으로 미루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안 왔어요?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으면 뒤로 미루고 도시미화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용구
백용구위원
도시미화사업소는 49쪽에 정정하나 하십시오. 49쪽 세입에 단가가 233원인데 131원으로 돼 있거든요? 잘못 됐죠? 소장님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뭐 할 때 단단히 검토하고 하십시오. 옛날 우리 동장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정정만하고
부기
전부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삼암
이삼암도시미화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앉으십시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부 다 내려오세요 늦게 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인사하고 빨리 가십시오. 내려 오셔 갖고 전부 위원님들한테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인사 하십시오.
업소
업소문화시설관리사
직원 : 죄송합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가십시오. (회의 잠시 중단) 공직기강이 이렇게 해이해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서 있는데 시장을 불러 갖고 경고를 줄까요? 기획예산 과장님 대신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앉으세요
용구
백용구위원
뭐 있는가 잠깐 봅시다 없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어디서 왔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운영담당 서윤승 : 자원봉사
부기
전부기간사
자원봉사센터 앉으세요. 자원봉사센터, 예. 대신 앉으세요. 자, 위원님들한테 인사 올리고, 예. 앉으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운영담당 서윤승 : 저희 소장님께서
부기
전부기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이 중부민원출장소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도정보고뿐이 없네 뭐. 다른 건 다 감이네.
부기
전부기간사
자, 중부민원출장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종합사회복지관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 있는가 보고, 없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없으면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없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위생매립장 잠깐 봅시다. 없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서 편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계수조정 】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예결위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예결위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時2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려 통합 이전부터 동에 설치 운영중인 보건지소에 대한 근거를 단서규정에 명시하고 남부보건지소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동조례 1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명시를 하고 나번에 별표 2의 보건소 명칭을 보건지소 명칭으로 변경을 하며 남부보건지소를 우두보건지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번에 별표 3의 보건소 명칭을 보건진료소 명칭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함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돌산 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지금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종전에는 한 7천여 명이 이렇게 거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750세대가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만 명 정도에 지금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 당시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 지역만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러죠? 그 당시 그걸 옮길 계획이 있었죠? 그 당시에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소가 아니고 일반지소로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옮길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거기다가 지소를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지금 안을 내게 됐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계획 하나 잘못 세워 가지고 좀 근시안 불과 한 1년도 안 돼서 승격을 지금 시키는 입장이고 또 옮길려는 교동 옛날 동사무소로 예산이 좀 투자가 됐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인가 그때 본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좀더 세입자들을 두고 보자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그냥 옮길려다가 이쪽에 교동 동사무소 쪽에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됐죠? 지금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부기
전부기위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우리 보건소가 다 잘하면서도 그런 불과 한 1년도 못 돼서 이런 실패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실패를 미연에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하나 물어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전에 구여수시 보건소 자리에가 안 돼 가지고 청소년상담실로 되는 바람에 교동사무소로 일단 할려고 이야기는, 예산 일부 됐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수리를 하다가 말았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수리 일부가 돼 가지고 있죠? 지금, 그것은 지금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투자된 것은 약 한 200만원 좀 못 되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기 공사가 돼 가지고 6일만에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철거비용을 일부 계산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근데 보건소에서는 혹시 거기 활용방안 계획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활용할 수가 없고 다시 인제 저희들이 건물 관리하는 부서로 지금 이관을 할려고 준비, 지금 이 조례가 끝나면
용구
백용구위원
아직 회계과로 이관 안 됐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거석은 안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교동 동사무소 보건지소 공사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먼저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공사가 한 6일 정도 됐습니다. 그 안에 철거비용이,
이삼용위원
그래서 공사비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철거비용은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철거한 거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인제 그 내부를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부에 그렇게 칸막이했던 부분 그런 것을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뭣을 합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옮기기로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됐는데, 중지명령을 했는데 계획이 있으니까 철거할 것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다가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인제 시설비도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고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를 할 때 6일간의 공사를 했는데 그때 예산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또 시공업자가 왜 공사를 했는데 돈을 집행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철거를 했을 때는 우리 백용구위원이 물었을 때는 계획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을 했는데 기 시설을 중단시킨 시설을 철거를 했을 때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니까 철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인제 당초에 보건지소를 옮기기로 하고 거기다가 시설비를 세워서 인제 그 안의 내부를 이렇게 철거를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교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니까 그렇게
상국
천상국위원
한 가지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지역보건법이나 우리 이번 신설조례에 의해서 새로 추가되는 지소가 지금 1개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 1개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1개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중부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중부가 이번에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아니, 남부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남부는 명칭만 변경되는 거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인제 지역보건법에 맞는 지소로 변경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중부지소가 지금 설치근거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설치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국
천상국위원
이번에 설치근거를 만든 것 아니에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단서규정에다가 그거 설치할 수 있도록
상국
천상국위원
예.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단서규정에다가 넣은
상국
천상국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가 되는 게 어느 거냐? 그럼 중부지소가 해당될 거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인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중부하고 상암, 삼일지소 이 3개소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단서규정을 두었고요 남부지소는 지역보건법에 맞는 그 지소를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변경을 한 거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중부지소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이 조례 단서규정을 넣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물론 중부지소는 있었는데 근거는 없이 있었던 시설이 그러니까 근거를 두고서 설치되는 지소가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서 인제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된 것은 중부지소하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삼일지소, 상암지소가 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삼일, 상암요 3개.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지역보건법 시행령 8조 보건지소설치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읍․면만 해당되죠? 읍․면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에 맞는 것은 읍․면만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읍․면만, 그러니까 중부지소는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여.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남부지소에서 우두보건지소로 바뀌었을 때 이점이 뭐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이점은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지소를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의료장비를 이렇게 지원토록 지역보건법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의 효과도 있고요 또 현재 인력이 거기에가 진료인력이 과다하게 지금 실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이 일부 지역보건법에 맞는 그런 인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남은 인력을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새로운 방문보건사업에 그 인력을 투자하고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우두보건지소로 명칭이 바뀌면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 정원 외에는 이렇게 다시 본청으로 보건소로 이렇게 배치시키겠다 그 외에 다른 이점은 뭐 있소? 그 외에, 전문의가 더 배치될 수 있다 그런 건 없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공보건의가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소장이 돼야 하는데 실제 지금은 남부지소에는 우리 행정 6급이 지소장을 이렇게 맡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공공의사 배치가 사실은 아니고 임의에 의한 그런 배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의들의 법에 의한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가만있어, 우리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 중부지소는 보건지소 설치 이 근거법하고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사실은 그렇지.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남부도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국
천상국위원
남부야 인제 2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읍․면만 돼 있다니까 읍․면, 보건지소나 읍․면만 기준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게 어디 8조 시행령 8조 그것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시장, 군수가 그 8조에 보면 읍․면에 할 수 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이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통합시의 읍․면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설치한다는 그런 근거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중부지소는 현행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도 근거를 갖지 못하는 지소로 계속 남는다는 말입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다가라도 근거를 두자 해서 단서규정에다가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 조례라는 것은 시행령 8조 그 조항을 원용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필요한 지역에다가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이 조항을 원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읍․면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런다면 우리 조례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봐져야죠.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보건법 자체가 적용지역이 읍․면지역에만 해당되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항이 없어요. 그런 조항이, 그래서 아까 단서조항에 필요한 지역이라 하면 읍․면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그 부분은 집행부의 유권해석을 한번 다시 받아 가지고 보고해 주기로
예. 말씀해 보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기존 설치된 지소만 인정하는 걸로?
나중에 유권해석 한번 받아 가지고 한번 주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나 하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예.
만규
이만규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는 10조 안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10조에는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보건지소죠? 읍․면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시에는 보건소를 두고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두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 명칭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명칭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보건지소라 했단 말입니다. 남면지소 그러죠? 남면지소라고 그러죠? 아, 참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남부지소, 돌산지소, 남면지소, 화정지소 현행은 그렇게 부르고 있죠? 명칭을, 그리 안 합니까?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렇게 부르고 있죠? 개정된 것은 남면보건지소라고 하죠? 개정된 것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이게 좀 안 맞은 것이 예를 들어서 삼산보건지소 그러거든요. 현행도, 현행도 명칭을 삼산보건지소라 그러는데 그리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에는 삼산지소 개정안에는 삼산보건지소라 했단 말입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들 조례에가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건’자가 들어가야 할건데
만규
이만규위원
예. 예.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당초에가 빠져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가,
만규
이만규위원
여기가 빠졌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아니, 여기가 빠진 게 아니라 우리 조례 지금 당초 조례에가
만규
이만규위원
아니, 아니,
이삼용위원
이것이 ‘보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에만 우리 보건소 빠져버리고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빠져버렸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데가
만규
이만규위원
아, 그랬어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부르기는 그리 부르는데 글자가 빠졌답니다.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당초 조례를 만들면서 ‘보건’자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자를 전부 넣어준 겁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 가면 삼산지소 안 하고 삼산보건지소라고 전부 다 빠졌어요.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다 그것이 붙어있어. 지금
종선
최종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로 잡으면서 ‘보건’자 빠진 데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완석 간사 전부기 위원 추상은 위원 이성수 위원 백용구 위원 이동찬 위원 천상국 위원 이만규 위원 최채곤 위원 이삼용 위원 최현범 위원 심기보 위원 정태호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정채순 회계과장 이희연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운 문화관광과장 이계수 홍보전산과장 정학근 세무과장 박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중하 도시미화사업소장 이삼암 중부민원출장소장 김형모 기획예산과장 윤광진 보건행정과장 최종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기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서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