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권동섭 의원 발언
동섭
권동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권동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정주용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앉아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권동섭위원장
제3회 추경예산안이 잘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정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지금 전성표 위원님께서 정주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주용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주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간사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박명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5회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긴급현안사업 증감사항 등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591억 6천6백만원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1,558억1천3백만원보다 2.2%가 증가된 33억5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380억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211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증감사항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입 총규모는 2000년 제2회 추경예산 1,360억1천1백만 원보다 1.5%가 증가한 1,380억7백만 원으로 19억9천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에서 스몰카지노 및 화암동굴 개장 관련 관광객 증가로 담배소비세 증액 및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으로 과년도 수입증액 등으로 3억2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 수입단가 및 채취량 감소로 사업장생산수입 감액과 정기예금 이율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액 등으로 3억9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지역개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12억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영월댐 수몰지역 유기자원 생산활용 지원사업 1억2천6백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8천4백만원, 새 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2억5천만원, 봉양제 보강공사 1억원등 45개사업에 8억6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년내 세출변경이 필수 불가결한 인건비, 자체사업등 일부 경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의 감액편성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등의 감액등으로 6억4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 증액분 13억4백만원과 보조사업으로의 변경에 따른 자체사업 삭감분 2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주요 증가요인은 영월댐 수몰지역 유기자원 생산활용 지원사업 1억8천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4천9백만원, 새 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5억원등 45개사업에 13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5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39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이는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역개발사업 및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대부잔액 감액으로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특별회계에 총 규모 211억5천9백만원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198억2백만원보다 6.9%증가한 13억5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백만원,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14억8백만원 증액분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5천7백만원 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69억5천1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증가한 69억5천7백만원으로, 세입증가 요인은 사북 시가지정비사업 공사에 편입되는 사북 범바위 관리사 매각수입이 되겠으며, 이는 상수도 배수시설 수선비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억8천9백만원에서 14억8백만원이 증가한 32억9천7백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무릉아파트 매각대금 수입이 되겠으며, 이는 일용인부 퇴직금 증액과 일부 자체사업 변경사항 정리 및 예비비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4천1백만원에서 5천7백만원이 감소한 1억8천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분 등이며, 세출예산은 함백농공단지 배수로 설치공사 감액분 및 예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먼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공익근로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7쪽에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가 감액됐는데 1년으로 계획이 됐는데 9월부터 시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국비·도비해서 12달 분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사업승인 요청을 하는데 승인이 난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9월부터 승인이 나 가지고...,
정용
이정용위원
73쪽에 말입니다. 장학금지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농정관리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대상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농민 자녀들이 이주를 했나요?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이주보다도 진학이...,
정용
이정용위원
74쪽에요, 민간자본 이전에 농업경영지원 컨설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어디서 없어졌죠.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3개 영농조합을 하려고 했는데 2개 조합에서 자부 담이 조금 있는데 포기를 해서 지원이 된 사업장은 임계 원우한우영농조합이구요, 포기한 곳은 동면에 심정택이가 운영하는 유통업이 있습니다. 신동에 만나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원우영농조합에 농업컨설팅을 기 하지 않았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올해 한 곳은 임계 한우영농조합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포기는 자부담 때문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들어요.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50%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장열, 방제, 남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골재채취대행사업이 사업량이 부족된 이유가 뭡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레미콘업체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허가 량보다 사업수요가 줄어드니까 골재를 그만큼 채취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78쪽에 하단에 보면 향토지적권리 출연사업을 34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은 포기를 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농촌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각종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등록을 하자면 상당한 절차가 까다롭고 특허청에 2000년도에 기간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340만원 어치는 2001년도 예산에 재편성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2000년도 예산에서는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2001년도에 편성해서...,
병노
나병노위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하신 다니까 기대가 됐는데 포기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인호
이인호위원
13쪽에 폴리머복합공장에서 재산임대료를 두 달치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9월 10월에 부도가 나서 사업포기가 됐기 때문에 두 달 분을 실제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애경그룹에는 계약된...,
인호
이인호위원
계약해지라면 일방적인 해지인데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계약사항에 명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농협하고 계약 당시에 어떤 이율이 명시가 안돼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3개월 길게는 평균 예치금액도 줄어들고 이율이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율은 계약 당시에 이율이 아니고 연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89쪽에 세렉스 부착용 삽날구입이라고 눈을 친다고 했는데...,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임계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농가가 가지고 있는 세렉스에 달면 눈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폭설이 지면 활용하고자 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게 앞으로 군도가 확·포장이 되고 있잖아요. 읍·면에 공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예, 확보를 하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90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6,600만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에 사북에 공영버스터미널이 국도확포장 등 해서 됩니다. 당초에 2억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실제 협의를 해 보니까 2억가지고는 안되고 6,685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세입 14쪽에 말입니다. 하천골재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이 감소된 원인이...,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주로 구체적인 레미콘업체에서 주로 계약했던 사항인데 레미콘 수요가 당초에 너무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도로포장하는데 보조기층 이런 것을 하천골재로 깔지 않고 석회광산에서 폐석 나오는 것으로 깔고 있거든요. 성분이 어떤지 알아봐야 하거든요. 지금 하천골재가 남아돌고 있거든요. 설계를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하천골재를 써야 하지 않느냐...,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사업과에 주시시키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 없으시면 200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속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제8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