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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최종구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본회의20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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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구

최종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군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안건 중에서 재무과 소관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법령의개정으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되고, 새차, 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 조정에 따라 그에 따른 조례 정비와 기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현행 군위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제5조에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동법 제197조에서 과세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수경재배, 시설작물재배, 버섯재배, 채취, 움막시설재배, 콩나물재배, 공장식 고정설비 시설재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를 사용연수에 따라 최초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50%까지 자동차세액을 차등과세토록 하고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999년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현행 세율은 교통세액의 3.2%이나 개정안은 2001년7월1일부터는 8.3% 인상된 11.5%로 대폭 인상하여 자동차세 차등 과세로 인하여 감소분을 보존토록 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제1종 궐련에 대하여는 한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된 현행 군위군세감면조례에 적용시한의 연장과 조항의 신설 및 폐지를 통하여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할 군위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1999년12월31일 개정된 자동차관련법 시행규칙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를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반영되어 감면조례를 삭제 했습니다.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조치법 폐지에 따른 농어촌정주권생활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도 삭제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 용도외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만을 추징하던 것을 도시계획세까지 추징토록 했습니다. 도세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범용면적 85㎡에서 60㎡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5조 중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중 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은 감면시한이 1999년2월28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동차 보유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없어 주차난이 날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전용 건축물 신축시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유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는 50%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50%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는 면제토록 했습니다. 벤처기업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벤처기업이 관련법에 의거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조례 시행일은 2001년1월1일로 하고 적용시한을 2003년12월31일까지로 했습니다. 조문에 삭제사항을 정비하여 조항도 새로이 정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유통특작과장

존경하는 최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법률 제6234호로, 또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926호로, 동법시행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25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안 제16조1과 같이 신설하고 다음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이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이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와 동일하고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개정시 관계 조항 폐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종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군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한해대비용 양수장비에 대한 사용절차를 간소화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군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에 양수기 대여신청서를 리장을 경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리장경유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제11조에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리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보증이 있어야 10일간 납입 연기할 수 있던 것을 리장을 포함한 3인의 보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해대비용 양수장비 사용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만큼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헌

천병헌의원

천병헌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양수기 같은 것을 한다리라도 덜 거쳐서 농민들이 수월하게 대여를 하고 또 여러 사람 보증하던 것을 간단하게 인원을 줄여주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부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