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윤방옥 의원 발언
방옥
윤방옥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등원하실 때 몹시 추웠죠? 오늘은 이번 정례회 마지막 회의로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심사의 필요성으로 보류된 후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철회된 바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재화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을 준농림지역안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주점영업·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락·숙박시설 등의 시설중에서 준농림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안 제4조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등의 대수선 및 개축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소에 대한 특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을 준농림지역안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주점영업·숙박시설(이하 1,
방옥
윤방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을 준농림지역안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주점영업·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락·숙박시설 등의 시설중에서 준농림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위락·숙박시설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기존건축물 등의 대수선 및 개축범위와 기존업소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3의 의한 별표4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었으므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여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 사전 입법예고 등 사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이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예, 본인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찬성 4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00년 상임위원회 회의는 종결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한해는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보다 살맛나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한해이기를 바라고 신사년 내년 한해도 힘들지만 보람이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