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민헌장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5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상공모를 1, 2차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4일 헌장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군민헌장 활용에 따른 운용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는 군민헌장의 제정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동시에 모든 군민들이 널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운용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그 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민헌장안의 게재가 안 제2조의 발표로 되어 있고, 군민헌장의 실천에 대한 의무부여가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군민 및 군민으로 하여금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실천의지를 부여하고, 주민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활용규정이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헌장을 게재할 수 있고, 각종 행사시 군민헌장을 낭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민헌장비 및 건립근거가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민헌장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민헌장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모든 군민들이 널리 활용 하도록 운용규정을 마련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민헌장 문안을 게재하고, 군민헌장에 따른 군민의 실천노력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군민헌장비 건립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 군민헌장은 '81년도에 작성되어 사용되어 오던 중 내용이 과거 시대상황을 토대로 작성됨에 따라 현시대 여건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새 천년 의령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동시 재도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군민헌장 문안은 2차에 걸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공모한 작품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함에 있어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 보완하여 전문가의 최종심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장하였으며, 군민헌장 문안에 대한 최종안을 일간지 공고와 인터넷에 게재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군정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조문의 체계, 용어의 정리는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여부는 조례규칙 심의회의 사전 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등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군민헌장 조례는 '81년도에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군민헌장이나 우리군에서 실천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81년도 이전에는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게재하여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안으로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다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안되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군민헌장이라고 해도 될 것인데 '81년도에 작성되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군민헌장은 과거에 군청에 근무했던 허백영 현 문화원장이 '81년도에 처음 제작이 되어 여태까지는 군민헌장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상 군민헌장을 낭독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해 가지고 군민헌장비도 세우고 군민헌장을 만들어서 행사를 할 때 군민헌장을 낭독을 해서 군민들이 화합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 3선인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군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군민헌장은 다른시군에는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군은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장 제19조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군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제2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은 제3장에 수록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는 제4장에, 전자우편 계정보급은 제5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은 제6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는 제7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의령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군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민원처리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불건전한 자료의 삭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개인의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안전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비밀번호 관리를 국가정보통신보완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문의 체계 용어의 정리는 잘 되었다고 판단되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여부는 조례규칙 심의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