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속개하여 조정한 간사님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낙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2억4,600만원이 늘어난1,466억1,8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57억2,900만원, 특별회계가 208억8,9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4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6억2천만원 증가한 122억3,200만원, 세외수입은 2억400만원이 증가한 153억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37억5,200만원 증가한 435억2,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한 27억6,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6억3,700만원 및 도비보조금 8억3,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399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55억4,900만원 증가한 1,25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에 47억5,400만원, 경제개발비에 96억8,800만원, 지원 및기타경비 16억7,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 5억4,400만원, 민방위비 1천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억9,300만원, 물건비 4억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이전경비 7억4,400만원 자본지출 138억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16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4,3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1,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6천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8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10억9,500만원, 성산 월곡, 대합 합리, 길곡 중길지구 2000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12억2,800만원, 태풍 "사오마이" 및 "프라피륜" 피해 영산 만년교와 석빙고 2개소의 문화재복구사업 1억6천만원, 지방도 4개소 복구사업 8억원, 군도 9개소 복구사업 27억1,400만원, 농촌도로 5개소 복구사업 6억7,500만원, 수리시설 16개소 복구사업에 3억4,900만원, 소규모시설 9개소 복구사업에 9,400만원, 기타 공공시설 4개소에 복구사업 1억1,400만원, 지방 2급하천 31개소 복구사업 29억5,700만원, 소하천 22개소 복구사업 7억8,700만원, 비닐하우스 171동 복구사업 1억3,300만원, 농약대및 대파대 지원 2억2,7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1,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2,100만원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41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 4,9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6동 신개축사업 2억5천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구입 6천만원, 농어촌 폐교입주기업 기반시설 사업 2천만원, 돼지고기수출 출하개선비 2,900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 교부세 지원에 따른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 5억원, 남지읍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에 3억5천만원, 창녕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잔여부지 공원조성을 위한 1억2천만원, 송현 사거리 및 만옥정간 창녕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9억8,900만원, 남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등이 증가한 반면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4,200만원, 남지하수분뇨처리장 민간대행수수료 5천만원, 폐교활용기업유치 8,200만원, 투자기업비 보조금 1억원, 기계산업육성 지원 3,100만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12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기정예산액 1,303억7,172만3천원보다 162억4,639만2천원이 증가된 1,466억1,811만5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155억4,897만4천원이 증가된 1,257억2,91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9,741만8천원이 증가된 208억8,9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3억8천만원, 도축세 1억2천만원, 사업소세 1억2천만원 등 총 6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1,188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170만원 등 총 2억358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에서 37억5,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104억7,33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55억4,897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10억2,024만2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145억9,733만3천원, 예비비 등에서 19억7,18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에서 3억4,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5,991만8천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8,0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년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와 제2회 추경예산 성립후 변동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절감된 예산을 조정 계상하는 등 2000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빠짐없이 정리하였는지, 추가 계상된 예산은 년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과다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정한 위원 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일반회계에서 155억4,897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6억9,741만8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총 162억4,639만2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심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