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영 의원 발언

지난해 그러니까 6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7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을 이번에 철회하는 것입니다. 보류시킨 것을 완전히 철회를 내고

예, 보류했던 것을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철회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용조위원님하고 최선용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잘 안가실줄 믿는데 이게 지난번 총무사회위원회에 올라왔던 안건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회를 시키고 새로운 안건이 올라와서 이것을 심의해야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기준이 성적이 60/1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100 이하로 된 통장자녀가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다섯 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해줬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규정에 60/10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법에 60/100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규제되어 있는 것은 통장에 3년 이상 또 학급성적이 60/100 이상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미달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해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1명 해촉이 됐습니다.

해촉된 사유는 통장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촉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통장은 임기가 만 65세까지입니다. 나이가 65세까지이고

2년으로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사가고 한 건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교육보다도 동장의 지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주로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통장 민방위 교육 시에 통장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조위원

예.

지금 테니스장은 유료로 하고 있고 그리고 축구장 게이트볼장 이것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승인양식이 있고

신평레포츠에 있습니다.

양식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 신청서가 양식이 있어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용승인 신청합니다 해서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또 승인서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서 주고 했거든요. 그것을 그냥 신고로 갈음해서 그게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만 비면 그대로 해줍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관리를 하며 상주하고 있거든요. 승인서에 사용조건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내는 음식물 및 기타 물품의 판매행위는 금지한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는 다른 행위에 우선하여 사용되며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사하구신평레포츠공공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언제든지 본 승인을 취소 또는 사용금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신평 레포츠 공원 관리인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신평레포츠 쓰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처음 사용할 때는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하고 있는데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신청이 토요일, 일요일에 조금 밀리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그 날짜에 사용하겠다 해서 순서대로 해서 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승인 받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간소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 예는 없는데 이 내용이 너무 강제성 비슷하게 위화감을 주니까 이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한 후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산광역시사하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적 필요에 의한 구세감면제도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동 조례의 불필요한 감면 대상을 폐지하고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 촉진을 위한 감면 대상을 신설하는 등 현재 구세감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서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곧 아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되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면허세를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는 당정 협약사항이고 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폐지하겠다고 그러한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폐지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해서 조례를 행정자치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모든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해서 현재까지 면제해 주던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를 하고, 두 번째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도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단체 소유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또 우리 구와 관련이 없는 개발제한 구역 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안에 작영농지안의 불균형 과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전용 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의 감면 취지에 맞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등 구세감면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사무의 정비 일환으로 수입인지에 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 규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의 어떤 특수한 우월적 위치에서 지정을 하던 것을 이제는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제로 하는 것이 수입증지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그 다음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변경을 10일 전까지 신청·신고토록 하는 그 사항을 2일 전까지 신청·신고토록 완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요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지의 서식으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세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과 오는 2001년도부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구세감면조례 중 우리 구와 관련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의 통합으로 생긴 농업기반공사와 벤처기업 육성촉진을 위한 감면규정을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감면기간은 2000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오는 200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과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의 면제 과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규정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몇 년간을 감면기간으로 정해야 하는지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수입증지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구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정비하였으므로 개정 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한시법으로 조례를 묶어놓은 것은 그 동안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꼭 조례로써 감면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감면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면 우리가 구세에 대한 감면조례를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거기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동안 거기에서 부산시를 거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구에서 안을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단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해서 그렇게 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3년간하고 3년간 검토를 해 보고 그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 하려고 하면 다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한 3년간 하다가 다시 3년을 두고 기간을 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지금 안 11조에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만 일단 이렇게 경감을 하고

9년이 됐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10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까지 죽 감면한 내용이 아니고 현재 보면 10년 전에는 토지

10년 이상 장기간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조례라든지 법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누구라도 봐서 내가 여기에 해당되겠다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10년 이상 하는 것은 여기서 행정에서는 만 1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년11월이라도 해당이 안 되고 여기서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10년 이상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집을 새로 지어도 좋다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목적은 모든 가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수반되는 그 사항을 단기간 1, 2년간은 안 되고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같으면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계획에 해당하는 것 이상은 지방세법에서 일단은 해주겠다 이렇게 함으로 1년에서 9년까지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뀔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일단 납세자가 감수를 하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일단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목적의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있어서......

답변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참작을 했는데 도시계획법에서 결정고시가 됐을 때는 바로 결정고시될 날로부터 그때부터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가 됐을 때는 일단 10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기 전에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용어로 나왔기 때문에 말이 전에는 지적고시라는 말이 지형도면고시라는 말로 이번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예.

최선용위원

지금은 부산시 공제조합에 지정을 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공제조합에 했습니다.

계약제는 우리가 계약을 할 사람을 공고를 해서 계약할 사람을 정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여러 사람 경쟁이 있으면 경쟁으로

예.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계약을 할 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이라는 이 내용을 나중에 계약할 때 그 조항을 넣어서 그러한 사람 중에서 다시 적임자가 누군지를 찾으면 됩니다.

수의계약이다, 공개경쟁입찰이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증지를 판매하는데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데 그럼 여러 사람이 신청할 때는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은 배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곤란한 문안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정안을 만들 때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이 사람을 우리가 그 조항에 넣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일단 그런 사람과 판매 및 계약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계약을 할 때는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입찰에 넣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현행 수입증지판매가 1년에 900만원밖에 안 팔립니다.

그런데 이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계약할 때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 이렇게 할 경우에 구청장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혼자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다른 계약자가 있을 때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고 그런데 그 조건에 신청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오더라도 신용불량자가 오고 이럴 때는 전부 캔슬 (cancel)을 시켜버리고,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설명 드리고자 하는 이것은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 중에 여기 자립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것, 적임자라고 가려내는 방법은 일반 우리가 경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 법률에 의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적임자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정당한 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전에는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적인 계약에 관련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발언대에 나가서 자기 소속, 성명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김명훈 세무과 김명훈입니다. 이것은 이 법을 현재 증지판매수입이 월 한 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법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도 경쟁자가 여러 명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김명훈 예, 판단은 구청장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