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최영환 위원.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위원, 최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환
최영환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2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영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강훈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장
강훈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훈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훈 위원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따라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이나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 2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농업기술센터 임대료 있죠, 거기에 보니까 새마을금고하고 숯불식당하고 몇 군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식당, 금고, 토지공사 세 군데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 임대료가 2,285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전셉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건물 평수가 몇 명입니까, 2,200만원 같으면 그저 준거나 마찬가진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아닙니다. 비싼 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서 비싼 편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거 연간 사용룝니다. 전세가 아니고.
정택
이정택위원
기술센터임대료는 충분하게 예상된 수입인데 왜 하필이면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당초에 매각 계획을 세웠는데....
정택
이정택위원
충분히 예상된 수입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게 추경에 된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1차, 2차까지 갔습니다. 가도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몇 월 달에 임대 줬어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11월 달에 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7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원전추가보상업무 대행 수수료가 감액으로 3억 8,600만원인데 원인이 뭡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수산분야까지 우리가 대행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수산분야를 제외한 게 경정이 8,200이면 지상물에 대한 수수료가 8,200밖에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앞에 것이 들어와 버리고, 지금 2000년도에 들어온 것은 8,2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28페이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보상업무 대행 수수료가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올 연말부터 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마는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년에 틀림없이 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이 보상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29페이지 교통교부세, 11억 2,400만원인데 이건 추가로 세입이 된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체 순증액분입니다. 전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0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2페이지, 3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 35페이지.
김만선위원
34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포괄적인 내용인데 나무 가꾸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6페이지, 3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세입에 총괄적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4억 4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목표치를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게 대행보상 하는 겁니다. 그게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다른 대행수수료가 늘은 것도 있던데 그것만해도...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일단 큰 금액이 원전 그게 3억 8,600이고, 부산-울산간 1억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같이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2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상용인부 퇴직금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상용인부 일용, 이번에 13명이 퇴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 자치센터 시범운영 전액 감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읍·면 자치센터는 운영 안 할 겁니까? 어째서 이런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마는 우리군도 해당되는 걸로 했습니다 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변경이 생겨 가지고 전국의 35개 읍·면만 시범실시하고 기장군은 시범실시결과에 의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든지 안 하든지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읍·면을 다 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35개 읍·면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삭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0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3페이지 읍·면.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철마면 131페이지, 132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조서 18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3페이지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채무부담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태풍 피해복구 공사를 올해 빨리 해야 되고 시 자체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시비 부담 부분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했어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태풍 피해복구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일부 조금 내려오고 시비를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금년도 2000년 예산에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 시비로 돈을 줄 테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복구하는 중에 예산작업이 됐으면 이미 채무부담 승인을 먼저 얻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복구 사업은 마치고 나서 시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3,600만원 내려와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완전히 확보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9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51, 52, 53, 54, 55페이지, 없으면 61페이지, 103페이지, 104, 105페이지, 그러면 총무과는 명시이월 없지요? 총무과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9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과 청소년수련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새해 해맞이 관계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됐고, 행사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홍보부터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은 그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해서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새해 맞이 행사 프로그램을 일단 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전에 1회, 2회 추경도 있는데 못 올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홍보물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플래카드하고 홍보 리후렛을 만들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후원을 고리원자력 본부하고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기장군의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주면 군민의 혈세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기장군의회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먼저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이 자료가 다 나갔습니까? 기장군의회 타이틀을 먼저 넣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년사에 어째서 의회 의장님은 신년사에 축사랄까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의정기관에서 8만 대변인의 책임자라고 하면 의회 의장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 넣어 주는 게 맞잖아요. 군수는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업무추진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장호
문장호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내가 볼 때 본래 유인물이 제작되고 어디서 책임을 맡았으면 이것을 조판을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 와서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돈 내면 제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 군비지만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의회가 뭐라는 것이 공무원 자체가 벌써 인식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사 면에 있어서 왜 의장은 뺐어요? 과장이 앉아서 기록하면 뭐 합니까,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삐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여기에 2,000만원 올려놨습니까. 이렇게 경시하고 있는 것을.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이건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그건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도 없는 행사를 하려고 벌써 오래 전부터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의회에 한 마디 이야기도 없었어요.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행사하려고 했어요? 이런 것은 특히 의회에 와 가지고 사전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해맞이 행사를 꼭 해야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계획 다 하고 준비 다 해놓고 하려고 마음 다 작정하고 의회에는 늦게 이야기하고 후원회 보니까 고리발전소하고 고리 문화재단이 들어있는데 그 단체에 무슨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리후렛하고 홍보물은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걷기 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기념품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각종 기장군내 행사 보니까 후원하면 당연히 고리발전소, 문화 재단이 들어가던데 조금씩 협찬 받고 그렇게 언제부터 우리 지역이 제일인양 그 단체가 제일인양 먼저 조금씩 지원해 주면 먼저 넣어주고 손 벌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거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도 없으면 그렇게 준비를 사전에 했어요? 그 두 단체에서는 전부 현품으로 지원 받았지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물론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고생이 많으니까 우선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예산이 2,000만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이 작년에 없어서 잘 모르지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준비할 때 작년도 계획성과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문화관광과장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서 기장군 자체에서 행사를 하든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든 고리원자력에 자꾸 손을 벌리는데 고리원자력은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돈 몇 천 만원 씩 시도 때도 없이 지원 받고, 나중에 큰 몫을 할 때는 평소 때 맺은 끈 때문에 큰 목표를 달성할 때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할거요? 나는 그게 걱정되네요. 1,000만원, 2,000만원 이거 지원 받고 나중에 수 백억 짜리는 떠내려보내 버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올리는 군수님 자체도 고리원자력 신규사업 들어오는 것은 반대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체육단체도 마찬가지. 그러면서도 손을 벌려 가지고 예산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받아쓰는데, 그러면 어떤 공감대를 해 가지고 큰 목표를 달성해 가지고 큰 것을 확보를 해야 될건데, 울주 군수는 아예 공개를 하면서 큰 것을 내 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1,000만원 짜리, 2,000만원 짜리 그런 것만 맨날 손벌려 가지고 얻어 쓰고 나중에 목 잡혀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걸 지금 팜플렛을 몇 장이나 했어요. 지금 다시 새로 할 수 없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내 개인의 생각인데 동료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의원으로서 또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후원을 기장군의회를 먼저 넣어주는 것이 안 맞나 이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인사도 넣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말입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리후렛은 우리가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미 배부됐잖아요. 우리 군비를 들여서 또 한단 말입니까, 그쪽에 새로 해 달라고 부탁한단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비를 아껴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2천년도는 새 천년이니까 행사를 크게 했지만, 해마다 세세연연 오는 그 해맞이를 뭐 한다고 작년보다 예산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행사를 더 크게 한단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해돋이 이게 매년 할 계획도 있고, 그리고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이라는 슬로건을 걸어놨는데 해맞이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60페이지. 과장님 공공도서관 건립비 시설비, 시비는 써 보지도 못 하고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시비 9억에서 삭감된 이유는 사실 국비는 전부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땅 구입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게 군비가 부담되고 그 다음에 땅이 구입되면 건물비로 9억으로 잡혀진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건축하는 데는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64, 6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없지요?
김만선위원
65페이지, 민원실 TV 구입,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에 TV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TV가 25인치가 두 대 있습니다. 숙직실하고 사무실에 비디오 비전입니다. 그리고 1창 로비에 35인치 한 대, 2층 로비에 35인치 한 대, 총 4대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생활관 침구류는 100개를 산다는데 뭘 산다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생활관 침구류는 당초예산에 200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수련관 개관에 필요한 표지판 설치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걸 바꿔 가지고 침구류는 일단 100장밖에 못 샀습니다.
김만선위원
대강당 무대조명시설 설치 1식에 6,000만원 이건 뭡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대강당 무대조명시설은 군청하고 조명시설을 똑같이 하려고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듭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명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대강당 지으면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강당 안에 부대비 다 포함해 가지고 계약 안 하고 강당만 달랑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다섯 번 정도, 이것만 주면 절대 안 달라고 하겠다는 말을 다섯 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지어놓았는데 새삼스럽게 또 올라오는데 참 기도 안 차고, 그런데 한 가지 또 물어볼 것은 대강당 커튼 및 현수막걸이 설치, 해 가지고 총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강당 무대조명 설치가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이월 시켰네요. 그러면 2001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할 일이지...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본예산에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청소년수련관 지은 지가 언젭니까? 본예산에 이미 늦었다는 대답이 합당합니까? 청소년수련관 지은 지가 언젠데요, 예사편성 지침이나 회계 지침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는 말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계장,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산추경에 예산 요구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는 것이 조선천지 어느 회계법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꼭 못할 것 같으면 이것만 떼 가지고 2001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일이지, 난 예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어요. 그래도 이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요. 이상입니다.
강훈위원
지금 이건 현재 청소년수련관 담당자한테 물어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문화관광과장도 그렇고 대강당 무대조명시설 1식이라는 것은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물 다 지어놓고 도색 다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당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려고 하면 조명의 설치 원리는 압니까? 전선을 어떻게 깔아야 됩니까. 지붕 다 뜯어야 되지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붕은 안 뜯어도 됩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조명만 하는데 6,000만원입니까. 전기시설은?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전기시설까지 포함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도색 다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다시 거기에 조명을 설치하면 또 재 도색 해야 될 거 아니오. 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조명시설은 공사를 같이 동시에 해 가지고 마감을 해 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서 예산이 3분의 1 더 추가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30년 노가다 장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3살 먹은 어린애도 웃을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처음에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견학을 하고....
정택
이정택위원
기본 전기시설도 없어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견학을 왔다 갔는데, 대강당에 조명시설이 없다,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주민들이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견학을 갔어요? 일개 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덜렁덜렁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견학 갔어요?
김만선위원
현수막 및 태극기 걸이 설치 1식인데 900만원,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무대 앞에 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설계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당초 설계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강훈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엊그제 들어간 담당자보고 나무랄 일은 없는데, 무대조명도 사실은 강당을 지어 놓고 각종 행사를 하려면 무대 조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공감대는 형성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설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을 안 하고 빼먹어 가지고 새삼스럽게 한다는 것은 경비가 3분의 1 이상 돈이 추가 들어간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신동수 담당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정택
이정택위원
대강당에 앞에 현수막 걸이가, 각종 행사할 때 현수막을 어디에 겁니까? 양쪽에 두 사람이 붙잡고 있을 겁니까? 그런 강당 설계가 어딨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사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관장이 들어올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신관장 그만큼 하라고 해도 안 한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반납했습니다. 4,800만원 반납할 당시에 최소한 태극기 걸이는 우리 강당도 안 봤나 해야 될 거 아니가 천장에 홈을 파라고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고, 설계변경이 10월 달쯤 됐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있으니까 목은 그대로고 시설비니까 바꾸라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올해 안에 결국 못하게 되는, 설계변경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저는 그것은 수긍을 하고 못하게 되고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사실 조명관계는 제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동료위원들의 질타를 박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공무원들이 사전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더 들게 된다는 겁니다. 당초에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다른데 만들어져 있는 시설물들을 견학을 해서 완벽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런 3차, 4차의 추경을 다루면서 까지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집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사전에 그냥, 예를 들어서 전쟁기념관을 짓겠다고 할게 아니고, 전쟁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면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하게 숙지한 이후에 참작을 해서 설계하고,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6억 주시오, 9억 주시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많다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부터 봐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동네체육시설 배드민턴 부지확보가 안 됐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아직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확보할 자리 선정도 안 됐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개발제한 구역 내에 했는데 7월 1일부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만화리 군유지 땅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체조성비가 상당한 금액이 나와 가지고 못했습니다. 자리를 장소는 도시구역내 주거지역이나 이런데 해야만 대체조성비나 다른 돈이 안 들어갑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에 예산인가, 금년도 본예산인가 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중간에 국비가 2,800만원에서 국비가 보태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는 군비로 돼 있는데?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군비 반에 국비 반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월을 했는데 사업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했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월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월되는 게 문화재 관련해서, 공공도서관하고 그런 데, 문화재 관련해서 사실 문화재 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 과정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11월달에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항교 보수는 11월달에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못했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설계 맡기고, 용역 맡기고, 이번에 설계 다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문화관광과에 사업이 몇 건이나 된다고 그런 사업들도 챙겨서 빨리빨리 못하고 이월이 생기고, 건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니오? 사전에 조사를 하고 예산만 주면 바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사전 조사가 되고 계획이 돼 있어야지, 전체 이월되는 돈이 얼마예요? 이게 전부다 쓸데없는 예산낭비나 마찬가지요. 필요한데 돈을 써야지 필요 없는데 돈을 묶어 논거나 마찬가지요. 1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딴데 유효적절 하게 썼으면 얼마나 우리 군비가 효율적으로 써졌겠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군비를 사장시키는 겁니다. 전체 금액의 몇 %입니까? 전문위원.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전체 예산의 12%, 사업 예산의 40%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 많은 돈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강훈위원
이길봉수대 계약됐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송선간 12월달에 시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문화재 청에서 승인이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강훈위원
이길 봉수대는 이름 자체가 틀리다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제가 전에 문화공보실장할 때 해 봤는데, 이번에도 신청을 해 봤는데 전부다 이유가 없다고 왔습니다.
강훈위원
그럼 완전히 확인이 되었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자료를 다 해서 보내줬는데 이길이 여기가 맞다고 위에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군유재산 1억, 군비 부담하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삼성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어쩔 작정입니까, 삼성대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던데 이거 복원한다고.
정택
이정택위원
명시이월 시키고, 다음에 사고이월 시키고, 그냥 불용처분 하기에는 주민들 여론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해서 회수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청소년수련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8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부터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 183페이지, 184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분 봅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6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해야 되는데 합동결혼식 한다고 가신 모양입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 퇴장
허가민원과장 퇴장
세무과장 퇴장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91페이지,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선인장 피해복구, 우리 지역에 선인장을 집단적으로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예. 내리에 306-15번지에 박이남씨가 선인장을 300평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9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강훈위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예산이 줄었네요? 왜 다 주지 줄입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당근, 참외, 쪽파 하시는 분들이 규격 포장제 규격이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줄은 겁니다.
강훈위원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작목반이 당근작목반하고 참외, 메론 작목반하고 쪽파작목반이 대상이 됐는데요 일단 선진배하고 장안배는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증가된 부분 다 반영을 시키고 남은 게 61만 3,000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명시이월 194페이지.
김만선위원
이것을 어째서 명시이월 했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장안 내덕소류지 준설공사를 2000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을 얹어 놨는데, 그걸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준설을 갖다 버리려고 하는 장소에 지주가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보상금을 내 놓으라고 해서 보상금을 별도로 편성을 못해서 보상을 주고 못한다고 해 줄 것을 몇 번이나 독촉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그 공사를 삭감시키고 장안 좌동 뒤뜰 용수로 보수로 부기를 변경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 되겠네요?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
보 공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옆에 수문이 뻘로 막혀서 그래 됐는데, 이거는 공사를 못할 형편입니다. 겨울에 물을 열어 놓고 수문이 막히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열릴 수 있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
얼마 안 가서 이 예산 별도로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강훈위원
왜?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준설토를 처리할 경비가 없고, 이거는 뻘이 되어 가지고 싣고 나오지도 못하고 인근에 버려야 됩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영영 못한다는 겁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뒤에 보고 지주들이 양보를 해 주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7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퇴장
김만선위원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이것은 부족해서 이런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시비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김만선위원
1회 추경때 예산이 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1회 추경때 군비부담이 안 되고 자체사업으로 돼 있다가,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군비부담이 돼 있다가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강훈위원
내년에 쓸 거네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게 공동주택에 구입을 해 가지고....
김만선위원
1회때 발효제가 자체비로 360만원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시비가 그때는 안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배부하는, 작년도에 3만 5,700봉을 했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시비가 안 내려와서 전체 물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만선위원
1회때도 1만 2천봉, 그러면 몇 봉이나 됩니까? 1,200만원 같으면?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장
확실하게 모르면 자료로 주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솎아 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월달에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 전에....
영환
최영환위원장
사업은 했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도 비탈면 19호선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관-철마간 도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명시이월 봐주세요.
김만선위원
장안사 화장실 증·개축이 금년에 다 못한 모양이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사정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건축물 대장이 없어 가지고, 공원 구역 내에는 공원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장이 없어서 항측 판독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년에는 되겠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폐광오염방지 사업이 전에 한참 하던데, 지금 예산이 약 16억 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농업경제과에서 폐광 복구사업을 하고 하류에 오염된 사항을 사업을 구분해서 이거는 오염하천은 환경녹지과, 폐광산 복구는 농업경제과. 위에 것이 먼저 준공이 돼야 밑에 준공을 했을 때 수치라든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선사업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재활용선별장 시설확충에 방호벽 설치 때문에 공사 중지가 돼 있다는 이 부분 말입니다. 전번에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서도 냈는데, 사격장 이전문제가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군부대에서 거론이 없고, 저희들이 방호벽 관계를 협의한 결과 지난 금요일 군부대에서 최종확정해서 방호벽은 이래이래 해서 설치하십시오 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2미터까지는 둑을 쌓고 그 위에 40센치의 벽을 쌓는 걸로 해서 최종 회시를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방호벽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세부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공사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환경녹지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훈위원
달음산 공중 화장실 설치하는 장소를 못 구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정리해도 관계없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옥정사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옥정사에서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해서 부지 선정이 안 되고 옥정사 밑에 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가능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안 되면 이월하든지, 장소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엉뚱한 곳에 갖다 세울라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위치를 벗어나면 별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안 되면 다른데 전용을 하든지, 달음산 입구를 감안해서 권역을 벗어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강훈위원
과장님 이런 변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필요하면 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면 즉각 정리해야지, 변소시설을 자꾸 해서 득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 결과적으로 옥정사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화장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기이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의 편의상 최대한 근접지 내에 검토해 보고 그것이 편리성이 없다고 하면 재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다시 말해서 세 발만 더 걸으면 옥정사 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화장실 설치 장소 안 줄려 하는 것을 설치해 놓고 그 주변이 불결해서 설치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아예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생각이 어때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92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94, 95, 96페이지.
강훈위원
칠암 물양장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또 예산이 1억 4,4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재해복구비는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거하고 틀린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재해 복구비입니다.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3,600만원 시비를 채무 부담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명시이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명시이월이 수산과에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가지 수는 많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국비가 늦게 배정돼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는 태풍피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간이 부족할 이유가 없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국비가 늦게 배정이 됐고, 사업량이 이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지연이 돼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학리 위판장 그것은 다 됐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건설은 다 됐습니다. 전기는 1월 9일날 끝이 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3페이지부터 도시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85, 86페이지 계속해서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85페이지에 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읍·면용 5대 있는데 이건 도시지적과에서 읍·면용 5대가 왜 필요합니까?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단속하는 청경들 불법 단속할 때 사진촬영하기 위해서, 현재는 자기 개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한 대씩....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에 카메라 한 대씩 있을 건데..
용진
김용진도시지적과장
읍·면에 쓰는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 이것은 GB청경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진촬영하기 위해서 읍·면 당 한 대씩, 옛날에는 국비도 내려오지도 않았고 사실상 지원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149, 150페이지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7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88페이지, 다음 99페이지, 100페이지, 연화리 해안도로 복구 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지적과장 퇴장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연화리 신암부락 앞에 옛날에 방파제 공사했던 게 이번에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일부 유실됐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중앙에 보고를 했더니 이건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체 복구하라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설비 도로굴착지 복구 있지요. 군비만 4억이 증액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원인자 복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받은 금액을 가지고 복구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런데 좌천시장입구는 왜 안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굴착을 해 놓고 개인수도전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도전 넣고 나면 바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특별회계 157페이지, 161페이지, 다음 명시이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철마 일광간 이것은 용천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화전-상곡간 도로 그 끝나는 부분에서 상곡부락에서 석곡산장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해 놓았는데 아직 도로구획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완료가 안 돼서 구획결정 되고 나면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결국 건설과장 이야기대로 하면 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만들어놓은 거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사실은 이미 설계는 완료돼 있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이미 다 되어 있는 도로인데 환경성검토 이게 이번에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기장초등학교하고 버스정류소간 가는 이것은 문화재 지정구역이라고 안 되는 구역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이건 없애야 되겠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번에 제가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에 부분을 우선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에 예산되면 하더라도 못 쓰는 돈 이거 놔두면 뭐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설계되고 나면 바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이 3억 9,000만원은 아람마트 그 부분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같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해 오고 나중에 그건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시온-죽성간 도로는 지금 토지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4억 7,000 해 놓았는데 사실은 1월초 되면 현재 앞에 굴곡 도로 그 부분을 빼고는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2억 정도가 커브 진 그 구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홍씨 동의하는 그 부분하고..
김만선위원
홍씨, 그건 해결됐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재활용선별장 설치에 따른 농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193페이지에 2,000만원 짜리 이것은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것도 발주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000만원하고 연결되는 것은 선별장이 되어야만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별장 설치하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구 동남은행 앞에서 청강 과선교 쪽으로 가는 이것은 입찰을 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입찰을 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입찰을 언제 했는데 시작할 생각도 안 하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거든요. 입찰의뢰를 해 놓았는데 아마 1월초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게 1회 추경인가 그때 했는데 무엇 때문에 입찰이 다음해로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설계관련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업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청강-대변간 이건 지금현재 25미터 도로보다도 안에 12미터 도로 그건 하지도 않던데, 그건 안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요전 앞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회도로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려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 그 이야기보다도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12미터 도로를 3차선으로 만들어 달라, 대변 쪽으로 가는 걸 2차선, 대변에서 기장 쪽으로 오는 걸 1차선, 이렇게 달라 해달라 해 가지고 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때문에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의원님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걸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차선은 1차선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나도 지금현재 다른 도로를 보면 인도를 너무 넓게 하고 12미터 도로를 2차선으로 해 가지고는 오히려 기존 있는 도로나 마찬가지인데 돈 들여 가지고 별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이 하는 의견대로 3차선을 하든지 인도를 굳이 돈 들여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시랑-삼성간 도로를 그 도로대로 이름이 나와지는 것이고, 청강-대변간 도로는 그거하고는 다른 것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게 과장님,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2001년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랑-삼성간 도로 이게 행자부 양여금 사업인데 우리가 도로 공사 명칭을 부여할 때는 시점과 종점을 해 가지고 보통 공사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도 15호가 기장 시랑리에서 일광 삼성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명칭을 그렇게 부여를 했고, 그 안에 청강-대변간 도로도 15호 군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명칭을 해 놓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안 맞단 말입니다. 이건 과장님 새로 지역에 맞는 이름으로 하세요.
정헌
김정헌의원
주차장 특별회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1억 1,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건 세입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걸 1회 추경이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출 부분 안 쓴 부분하고 작년에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에 많이 증액된 것이 차선도색을 6,000만원 올려놨는데 그걸 500만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실제 세입은 늘은 게 아니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세입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계약 된 게 1년에 세입이 얼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분기별로 받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건 매월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매월 받는 것에 대해서 올해 12월까지 월별로 해 가지고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도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