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0년 12월 26일 제8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전문위원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안건별로 질의를 함으로써 향후 구정방향 파악과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며, 또한 여기서 토의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 위원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 예결특위의 심사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예산이 많으므로 국·시비 예산에 대하여, 국·시비 예산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진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3억1,59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24억9,539만4,000원에 비해 8억2,059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69억7,932만8,000원, 시비 42억4,290만원, 구비 20억8,9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사회 분야가 1,648만4,000원이 감됐습니다. 장애인복지 6,785만8,000원이 감되었는데 원인은 더불어복지재단이 개관이 늦어져서 운영비에 1/4만 지급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비에 8억6,629만9,000원이 불어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수급자의 금액이 인상되어 그렇습니다. 금액도 인상이 되었고,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세대는 17세대가 증가했고 금액은 30%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이 1,43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동복지 1억2,055만5,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아복지에 8,884만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구비가 좀 있습니다. 1,618만4,000원이 감이 되었는 것은 직원 2명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598만9,000원의 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구비와 국비의 비율이 80 대 20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인건비도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147페이지도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도,
세찬
오세찬위원
페이지 넘어가는 순서에 따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37명으로 되어 있죠? 기정 1억7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1억5,000만원으로 늘어났죠. 4,300만원 늘어났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 2급 장애인입니다. 1급, 2급 장애인하고 3급 정신지체자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중에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가 늘어나니까 장애인도 좀 늘어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존의 없던 장애인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자꾸 본인들이 수소문해서 보니까 1급, 2급이 되면 수당을 준다, 혜택이 있다 이러니까 병원에 가서, 사실 내가 보기에는 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가 대부분 노인들이 어둡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가면 3급 줍니다. 그래서 자꾸 불어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정 2000년도 예산에서 1억700만원이었을 때는 몇명이었고, 지금 237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237명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는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210명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10명에서 1억700만원이었는데 237명이 되어서 1억5,000만원이 되었다 이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0명 불어나는데 5,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10명이 아닙니다. 현재 237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라고 해서 자꾸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해명이 나와야 돼잖아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을 이야기 해줘야지 마이너스만 할 봐에야,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마나지 뭐하려 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영남
송영남위원
원인을 알고 넘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하고 과장님.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 120명에 대한 이 부분하고, 장애인건강검진비 444명에 대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 세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도 전액 시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148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더불어복지재단이 1년분 예산을 잡았다가 이번에 3개월분 밖에 안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가 가, 나, 다, 라까지가 전부 더불어재단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위에 보시면 두 개가 있습니다. 가항에 장애인주간및단기보호시설에 보시면 한 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산동에 있는 것이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한 개가 있습니다. 대명3·7동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분리해가지고 상세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 국·시비라고 그냥 넘어가는데 국·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두 개 가운데 한 개가 남산동에 있다는데 남산동이 3·7동에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남산복지재단이라고,
택진
장택진위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남산동에 있는 것이 3·7동에 있다 그러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남산복지재단입니다. 명칭이.
택진
장택진위원
3·7동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3·7동에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3·7동에 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송위원님 아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심인고등학교 있는데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복지관이 남산동에 있고,
택진
장택진위원
뭐라고요?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복지관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써 3·7동에 주관보호센타가 있습니다. 시설이 이쪽에 있으니까 남구로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명칭이 무엇입니까? 주관보호센터입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남산동에 있는 것은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남산동에 있는 것은 남산종합복지관내의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남산복지관 프로그램중의 하나로써 주관보호센터가 남구에 와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복지관 소속이 그곳이라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말을 그렇게 해 줘야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위치는 3·7동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예산이 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중구에 있는 예산을 우리한테 줘서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중구 예산 넘어갈 것이 우리한테 와서 이럽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원칙은 남산복지재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주는데 이것이 남구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편성을 시켜서 줬습니다. 시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는 149페이지 밑에 저소득시민 자녀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증가한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1,259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자녀 저소득주민 자녀수업료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4억9,300만원에서 6억1,900만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813명이 아니고 그전에는 적었겠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적었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얼마나 불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대수가.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세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할 때 마다 바뀝니다. 전·출입이 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해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거택보호자 수급자 생계비가 1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구비 1억5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성립전 집행은 이미 기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3번, 4번 항은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감을 했습니다. 편성되어 있던 것을. 밑에도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비도 감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일 밑에 시설비 3,000만원 예산 되었는데 집행을 못 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51페이지에 취로구호사업비 3,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당겨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이것도 예산만 편성했다가 그런 손실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비 종합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이 1,300만원 있었잖아요. 이것을 금년도 집행을 하나도 안했죠.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올려 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했죠. 그런데 기 삭감해도 될 문제를 금년도 예산에 왜 올렸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불시에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예측을 못합니다. 실무자 입장은, 과의 입장은 옛날 만약에 불시에 생겼다면 이것을 추경에서 편성하든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다음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시비가 확대되었거든요 늘어났죠. 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비가 되어 가지고 시비에서 바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100만원이라도 늘어났는 이유가 있었을게 아닙니까? 시에서 이유 없이 돈을 막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더라도 내용을 알수가 있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재가봉사 부분에서 112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 것이 아니라서 저도 이것만 봤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시에서 예산 편성이 내려온 것을 그래도 올렸는 것 밖에 안되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올렸는 것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리가 올렸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집행했다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사용은 여기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복지관에 그대로 돈을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제가 사회도시위원회를 맡아 봤습니다만, 기존에도 예산을 들여다 보게 되면 거의 위원들이 국·시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맞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비라고 해서 구에서 다루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만 더 요청을 해야 되고 안 그래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종합복지관에서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오면 우리도 모르게 예산이 편성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전화로 물어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담당과장님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알아가지고 이 다음에라도 설명하여 주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설명 한번 해 주십시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52페이지 넘어 갔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52페이지는 이것도 경로우대 목욕수당인데,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주는 것인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수급자가.
세찬
오세찬위원
590명에서 635명으로 늘어 났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차이가 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전년도 예산 세울 때 590명 아닙니까? 그러면 635명 늘어났는 것이 전년도 1월 달에 늘어났는 것은 아닐거란 말입니다. 중간에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12달 계산을 하거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무자에게 꾸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돈은 302만4,000원은 맞습니다. 맞출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대로 10월 1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해야되는데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실무자가 말을 하기를 노인세대가 자주 이사를 가고 들어오고 매일 바뀌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저도 말을 했는데 잘못되었다 이것은 1월달부터 590명 해놓았는데 635명이면 잘못되었으니까 새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연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남구 관내 모르기는 몰라도 하루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전출이 몇십명씩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일 바뀌는데 그것은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오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것을 오기전에 실무자와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월별로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정확하게 할려면 365일 매일 일보가 달라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겠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그렇습니까? 전출만 없으면 좀 쉬운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할까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도 이것을 보면 좀 감됐습니다. 애초에 국비, 시비 잡는 바람에 따라 잡았다가 너무 많이 잡았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지적할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국비 시비 규정도 없습니다. 넣을 때 없으면 막 넣어놓았다가 우리는 나중에 따라가는 입장이 많습니다. 과에서도 이것 가지고 사실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관심도 없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순서대로 우리는 돈이 남든 모자라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2번 노인 승차요금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중에서 신청자한테만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신청자가 좀 불어났습니다. 불어나서 이것도 신청도 매일 틀립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늘어났는 것 아닙니다. 별로 안 늘어났어요. 줄었습니다. 늘어났는 것이 아니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두 개 기정, 경정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나와요. 밤새도록 해봤었는데 답이 안나오는데 경정되어 가지고 14억6,900만원 안 되어있습니까? 1년 해서. 원래 기정을 할 때는 8,330원씩 14,600명 12달 이래가지고 기정 예산이 20억이 나왔는데 경정해가지고는 1년치를 한꺼번에 뭉쳐놓았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14,600명으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1인당 얼마 나오는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8,330원이 아니고 8,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8,700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값이 나오는지 금방 한번 해 보세요. 하다하다 아무리 두드려 맞추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양반들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냐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담당자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담당자도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못 할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기정은 14,600명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14,688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1인당 8,330원도 안 나오고 안 맞습니다. 숫자가.
연국
정연국위원장
계산은 누가 하고 담당자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승차요금은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반은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끼어맞추기는 해도 산술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계산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계산이 맞아야 되지 계산이 맞지 않는 이런,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에 맞추어서 준다는 것은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8,330원에 곱하기 14,688명이면 이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수치가 안 나온다 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이것을 모르시면 다음에
연국
정연국위원장
담당자한테 경위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요. 그렇게 넘어가시죠.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제발 앞으로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십시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장님들이 아닙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죠. 시비 내려오는데 맞추다 보니 이렇다. 그런 답변은 하면 안되죠.
연국
정연국위원장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안맞아요.
영남
송영남위원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는 대답을 어떻게 하실려고, 준비해 놓아야 안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서면으로 상세하게 좀해서 보내 주십시요 넘어가시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국·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경로식당도 다음에 설명하여 주십시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8,800만원 되어 있다가 2,600만원 늘어났잖아요 그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됩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이 현재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세 군데 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네 곳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네 곳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세 곳에 있다고 되어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물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희망의 집하고 영남불교대학 두 개가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을 하나로 봐서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불교사회복지회하고 노아하고 그래서 세 곳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하나로 봐서 도시락 배달 사업 하나, 희망의집 식당 2개 그래서 3개로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곳 세군데의 집행내역을 유인해서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넘어가지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54페이지도 전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도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우리가 관리하는데 사회과 한 군데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로 했다가 한번 도 안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이번에 도로확장공사 하면 손을 봐야 안되겠어요? 그곳에 길이 터지면.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하시면 어차피 손을 봐야 되겠더라구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기정예산에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는 보육시설 운영비에 감되었는 것이 8,354만9,000원 감되었습니다. 이중에 구비가 1,370만5,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수급자들이 덜 왔는 것입니다. 덜 와서 감이 되었습니다. 계획에 비교해서, 그 다음 밑에 모자보호시설 수련대회 지원도 예산에는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50만원 집행하고 5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전부 시비인데 지난번에 상사업비 3,000만원 받아서 쓰고 남은 예산이 159페이지에 보면 전산기기 구입해서 101만1,000원의 시비가 남았습니다. 그 위에 159페이지 보시면 부자가정 자녀복지 실태조사 해서 70만원, 집행을 어떻게 할까 보니까 부자가정 자녀복지 실태조사는 지난 2001년도 제안설명을 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자가정이 71세대입니다. 71세대 중에서 행복정신 프로그램이라고 특수시책으로 하나를 했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주어서 부자가정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위탁금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전산기 구입에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니 사실 돈이 좀 모자라서 시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비를 72만5,000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PC 원래 150만원씩 두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4대를 구입했잖아요. 118만5,000원씩을 주고 4대를 구입했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두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두대를 구입했습니다. 사고 남은 돈이 60만원 남아 있습니다. 60만원하고 시비 6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구입 101만1,000원 잡히면 170만원하고 우리 구비가 72만원이 들어가야 두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못하고 직원도 늘어났고 해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했습니다. 푸드뱅크 장비 보강이 1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원래 500만원 해줬는데, 100만원이 추가되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승인은 500만원 해줬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100만원 추가되었는 것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요청 안했는데 거기서 막 내려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요청 안했습니다. 사실 시비는 우리가 요청 안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500만원 주고 푸드뱅크 장비 보강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100만원 더 내려주는 것은, 아무래도 시에서 돈을 떡 갈라주듯 막 갈라주는 곳인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상세한 내역서를 보내 주십시요. 어떻게 해서 배분해 왔는지 알아봐 주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본인들이 시비를 요청했는건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 실수입니다. 푸드뱅크 100만원 올라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내려왔는지,
세찬
오세찬위원
근거 없이는 내려주지 않잖아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올라 갔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그러면 넘어가지죠.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여기에 따른 계획서는 복지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럼 장비보강계획서가 구에서 올라갔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올라갔는 것이 아니고 푸드뱅크.
세찬
오세찬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서계장님 내용을 잘아시니까 이 600만원 집행에 대한 그 내역을 나중에 좀 받아 봅시다.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안했어요. 아직 돈을 안 줬어요. 할려고 하는 것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 보내주십시요.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내용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한번 보내주십시요. 자 또 넘어가시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60페이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상사업비 가지고 시비, 다음에 운영수당 40만원 그대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비디오 겸용 TV를 구입하시겠다고 50만원 올렸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구입을 하시지 않았는지, 필요하다고 그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중고 TV를 하나 구하고 이것은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좀 아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구입해도 되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컴퓨터로 대체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60페이지 중간에 여성화장실 편의용품 구입해서 30만원씩 7개소 하겠다고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210만원하고, 그런데 경정이 197만9,000원해서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7개소 하시겠다고 말해놓고 답은 1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저희들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는 왜 7개소로 해 놓았습니까 그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되지요. 원래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웠으면 답도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문제는 내어놓고 답은
무엇을 했는 겁니까? 무슨 용품을 구입했는지?
택진
장택진위원
여자 화장실에 안 들어가봐서 모른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물소리 나는 장치 물 흐르는 것 말이죠. 물이 흐르는데 소리나는 그 장치 말입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서 예산 집행도 그렇게 하고 마지막 결산을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래야 계산이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에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한번에 뭉쳐서 구입했다는 것을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7군데 30만원씩 해 놓았는데 190만원 돈은 적게 쓰신 것은 이해는 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소리 나는 장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티켓벨.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도시위원회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오늘 우리가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메모를 해 두었다가 심사를 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200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세출만 하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세출 1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당초 사무실 연료비가 47만2,500원에서 17만5,000원 예산 절감으로 감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는 항상 이렇게 간단해서 좋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169쪽이 되겠습니다. 16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물 운반용 케이지 4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방견된 것을 신고가 들어왔을 때 동물병원에 운송을 해야 되는데 동물을 보관하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양정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정산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도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정산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171쪽에 기타 보상금에 모범 근로자 표창에 있어서 전액 감액 편성한 것은 예측 소홀인지 업무 소홀인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모범 근로자를 표창할 계획이었는데 내년도 근로자의 날에 시에서 일괄 표창하기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가스 업무에 대한 우편요금이 약 6만2,000원 정도 모자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위에 일반수용비에서 전체적으로 감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 모니터요원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전부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관내에 있는 분수에 대한 공공요금인데 올해 시에서 약 600만원 정도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수를 틀어놓는데 비가 오는 날이 자주 있어서 절감을 해서 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맨 위에 삼각로타리 테마공원 상·하수도료인데 기정 1만1,000원에서 5개월, 여기는 비수기라 이말이죠. 60만원 7월 해 놓은 것은 가동하는 달이 7개월이라 이말이 되겠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예측은 7개월 동안 6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 보니까 안 들어가서 50만원으로 감액된 것이죠. 그런데 상·하수도료가 월 고정적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세찬
오세찬위원
계량기의 사용량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이지요. 그러시다면 여기에 지불내역을 보면 월 60만원을 공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가 나오죠. 고지서 받지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술상에 월별로 한 달분이 얼마고 하면 이것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결산할 때는 연간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총 고지된 것이 얼마입니까? 12월이 아직 안 나왔으면 11월분까지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10월까지는 얼마 나왔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결산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마감되는 것 아닙니까 총 결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말씀 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얼마 정도 넉넉하게 남겨 놓지 딱 맞게 100% 정산한다는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현재 10월까지 나왔는 것을 보면 11월, 12월은 비수기 아닙니까? 비수기니까 계량기 안 돌아가잖아요. 없는 걸로 가정을 해도 되지않나 이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기본요금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기본요금은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것은 알죠. 그러면 10월달까지가 금년도 거의 쓴 것으로 나올거라 이말입니다. 11월, 12월은 기본료만 나올 것이고 10월 31까지 고지서가 나왔다면 총 수도사용료가 나왔을 거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산출할 때 70만원 감한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가져오시면 밑에 다섯가지 다 해서 오십시요. 10월까지 결산되어 있는 것만 기본료는 이미 아는 것이니까 합산하면 액수가 얼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보내 주십시요. 다음 또 넘어가십시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공익요원에 대한 일반 수용비가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감했는데 공익요원들이 중간에 일찍 전역하는 사람들, 의가사 제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예산이 감축 되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 수당이 당초에는 회의를 분기에 했는데 예산이 국회에서 제때 되지 않고 해서 서면심사로 해서 수당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부분이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공공근로 사업비 예산 확정되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늘 내일 중에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이것은 임시조치입니다. 그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사용한 돈을,
세찬
오세찬위원
사용한 부분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성립전 집행에 대한 5,000만원하고 추가로 4단계 예산이 8억8,200만원인데 국비가 6억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구비 부담금이 1억3,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저번에 1억하고, 남은 것이 3,427만5,000원이 구 지방부담금 잔액입니다. 이것을 정산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정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31억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38억5,800만원 안됐습니까? 그래서 6억9,400만원이 증액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죠. 그러시다면 제말은 국·시·구비 대비를 옆에 해 놓았습니다. 국비가 21억9,000만원, 시비가 7억5,300만원, 구비가 9억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 자체도 원래 기존 국비가 1/2, 구비가 1/4, 시비가 1/4 이런 비율로 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죠. 그런데 어떻게 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구비 부담하고 시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균형이 맞을 때가 있고,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를 못 할때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시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국고를 21억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려면 시비가 7억5,000만원이면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7억5,000만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맞추면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50%, 25%를 꼭 지키도록 하는데 시에서도 예산 성립과정에서 삭감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비 부담금이 안되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전액 부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비보다도 1억6,000만원을 더 지출을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6,000만원에 대한 보조를 해 주려고 약속되어 있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정산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합니다. 국비 5억이 추가로 내려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1억6,0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꼭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우리구 예산도 내년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덜 부담하는 것으로 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항상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국비 50%에 지방비 50%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장에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이 안 맞거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뒷 부분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를 안주거든 우리도 쓰지 마세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없는 구비 자꾸 당겨쓰면 예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공동화장실 문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첨부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재래시장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봉덕시장만 재래 화장실이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해서 새롭게 하나 만들어 가는 것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봉덕시장에 화장실이 옳게 하나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재래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과 소관인데 공중화장실 업무는 환경청소과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영역이 아닙니다. 신축하는 것은 환경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남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간부회의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시에도,
세찬
오세찬위원
봉덕시장만이 지금 오래도록 재래 화장실이 노후되어 있고 어렵다는 것은 구청장님도 가 봤고 다 가 봤습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로서는 도저히 수리도 안되겠고 보수도 안되겠고, 그래서 새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도 좀 협조를 해 주셔야 원활히 이루질수 안있겠나 싶어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세입은 생략하시고 인건비성도 그냥 넘어가시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 환경청소과에는 17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79쪽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211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쇄서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절감하셨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8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었는데 2000년 9월 28일 긴급재정긴축 예산 방침에 따라서 자금 배정이 유보되어 가지고 경상적 행사경비 절감 대책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채수병 구입,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원 견학에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미실시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민간실비보상금 이것 말이죠,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 9월 28일날 긴축재정예산 운영방침에 따라 자금 배정이 유보되어 그래서 못써서 반납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채수병 구입에 과년도 잔여분이 조금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 먹는샘물 유상수거비 이것은 시에서 금년 여름에 합동단속을 많이 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자 해서 이것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발전 연료비인데 현재 힐탑호텔에서 전기를 양해를 해 줘서 그걸 가지고 쓰는 바람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이것은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9만원으로 했다가 7만원으로 낮추어 졌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정예산 세울 때는 1인당 9만원으로 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7만원으로 되었냐 이말입니다. 처음에 지침에 의해서 9만원으로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처음에는 당초 지침에 의해서 9만원에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7만원 되었는 이유가 왜 이렇게 되었냐 이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전 구청이 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무 이유없이 지침은 9만원 예산 세워라 해 놓았다가 집행은 7만원해라 해서 7만원 되었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당초에 전부다 상병, 병장 예산에 준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들어오기를 신병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낮아서 중식비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등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계급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일 밑에 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매연 측정장비 구입에 300만원이 감축되었는데 이것은 매연 측정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300만원 남아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잘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과다책정 하신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고 그 때는 그것이 1,400만원 해서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여러군데 많이 나와서 가격이 다운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값이 내려가서 그랬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182쪽에 일반수용비 정화조 체납관리 수수료 이것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과정에서 건물을 압류하니까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건물을 매각시킨다든지 아니면 몇십만원 때문에 건물을 압류해서 매각할 수도 없고 해서 자동차로 대체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재산 압류 및 해제수수료, 등기수수료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세 공과금 이것도 당초에 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증액 요구 편성을 했는데 동 기능전환이 늦어짐에 따라서 동에서 계속 이용했고 나머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그대로 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봉투 제작공장인데 어렵게 예산을 얻었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이 있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공공근로사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다음 184쪽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법투기 신고도 예상보다도 적고 해서 잔여분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이것은 위에 중식비이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이것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신고가 적어서 잔여분 반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로 진공청소차량 구입비인데 시의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예산 사정으로 삭감시켰는데 부득이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5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쓰레기처리비용 매립 비용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잔여분이 남아서 반납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이것은 당초 환경미화원이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 187명이었는데 187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163명으로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명예퇴직, 결원이 생겨서 결원 미보충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중간까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188쪽 중간에 일반수용비 대명6동 음식물 쓰레기 시범 실시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별창고 말씀하시는데 압축기하고 용융기하고, 그런데 금년에는 1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말이예요.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13만원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한 대당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수리비 말고
세찬
오세찬위원
선별창고 장비이전비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기에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계획을 세우기는 자원재생공사가 성서공단에 생겼는데 저희들이 선별장을 옮겨서 재활용 선별장을 그곳으로 옮겨서 할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곳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예산을 안썼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못 써서 반납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써서 반납하신 것은 잘 하신건데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15만원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도 하신다고 예산을 올렸다고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13만원으로 올려놓았다 이말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00년도에 콘베어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2001년도, 내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대선
이대선위원
내년도 예산이 13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는 대당 15만원으로 했는데 2001년도에는 13만원으로 해서 2만원을 감하게 되었는 이유가 어디 있었냐 이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기 지금 금년도에 반납하는 것은 성서공단으로 옮길려고 하는 것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것은 잘하셨어요. 반납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신년도에 347쪽에 캔압축기, 패트압축기, 용융기, 기계수리비 이것은 고장이 났을 때 대비해서 고장수리용이고 이것은 이전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반납하는 것은 금년도에 이전할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고 신년도 예산은 기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리비용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보수하기 위한 유지비다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정 월 2만원씩 해서 12달로 했다가 경정은 그렇게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분뇨수거료를 매월하는 것이 아니고 격월로 하기 때문에 5개월만 2만원씩 계산을 했다 이말이예요 그렇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신년도 예산을 보시면 4개월만 계산을 했어요. 3개월에 한번 하시겠다고 해 놓은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달에 매달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정화조를 한번 쳤고 또 간이 화장실이 한 곳이 있는데 네 번을 쳤습니다. 간이화장실을 네 번을 쳤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맞추어서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 예산은 더 잡아졌어요. 지금 여기 경정에 보면 5월로 잡아났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마감을 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신년도 예산에는 4월만 잡았다 말입니다. 한달을 왜 덜 잡아졌냐 이말이예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덜 잡아졌나 이말씀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예산절감 하시는 것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때까지는 공공근로요원을 60명씩 처음에는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쓰지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분뇨수거도 공공근로자를 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선별장에 있는 화장실, 간이화장실을
세찬
오세찬위원
재래화장실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동식 화장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동식화장실입니다. 금년에는 사용하는 인원이 적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거료는 어차피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한 곳이 차면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네 번만, 예. 올해보다는 인원이 적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는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네. 작년에 너무 많이 계상을 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회에서 자꾸 지적이 되니까 이제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십시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세 공과금 이것도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 잔액부분 반납하고 수리비용에서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180쪽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 긴축예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음식물 분리배출 우수주민시상 이것은 당초에는 금년 10월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한달 늦어져서 1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달분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번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실태 민간인 평가 보상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보상금 이것은 현금으로 주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봉투로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것인데 현금 1만원 주는 것보다는 쓰레기 봉투 어차피 자기네들이 쓰는 것인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어차피 그렇게 계산을 해서 구입을 해서 주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자산취득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구입 1억2,000만원 반납했는데 반납이 아니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세입예산에 46쪽 9,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연관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 해가지고 차 한 대를 구입하겠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금년 11월 국·시비로 차 두대를 시에서 증차 시켜주면서 돈이 1억2,000만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국비가 30%해서 3,600만원, 시비가 35% 4,200만원, 구비가 두 대 35% 4,200만원 이래서 잔여분이 1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자산물품취득비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이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나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나 모든 것이 특별교부금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말이예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다 받아서 배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일괄적으로 받은 것보다도 특별교부금 이것은 앞에서 46쪽에 세입부분에 9,000만원이라는 것이 특별교부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일종의 포상금 형식으로 9,000만원을 시에서 받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여기에 배정이 되었다 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이 7,500만원, 8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그 내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에 225만원, 당초에 중간수집용기 구입예산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파손도 되고 해서 22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당초에 10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11월부터 시행함으로 해서 1개월분이 미집행되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200t 하려고 했는데 130t 밖에 못해서 70t이 남은 돈이다 이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한 달분이 남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용선별장 선풍기 구입은 기존의 있는 것을 올해도 사용해도 되지 않나, 모두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하자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잘 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용기 구입비에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한다고 보니까 있는 돈 그리고 새로이 시에서 나오고 해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프로그램관리 PC 구입이 150만원인데 그것은 대명6동 시범지역에 대한 세대당 1,000원씩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전산자료용으로 하나 사면 어떨가 싶어서 얹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9,000만원 얹은데서 이것 하나 얹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40억6,697만2,000원에서 예산이 좀 반납되고, 2억1,022만6,000원이 반납되고 38억5,67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맨 뒤에 PC 구입하신 것 15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타 과에는 115만원씩 구입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150만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타 과보다 과다하게 한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프로그램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프로그램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구입하는 것 9,000만원 받았는데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잘하자 싶어서 했는데, 이것은 150만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살림 잘 살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명6동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현재 효과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진척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는데 두 가지 다 문제점은,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행할 것은 둘 다 시행을 해서 어느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지금 현재로써는 구별하기 곤란한데 저희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그냥 용기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현재 시험하고 있다 이말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년은 해봐야 결과가 나오지요. 몇달을 해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번에도 용역관계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적어도 1년 정도는 해보고 해야 맞는데 시에서도 성급하게 서두르고 행자부 자체에서도 자꾸 말을 하니까 저희들이 3월달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한다 싶어서 맡겼는데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 따라다니는 행정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실시를 해보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시에 건의해서 여기서는 건의를 해서 조정 할 것은 조정을 하고 새로 발전을 시킬 것은 시키고 해야지 시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행정을 하지 말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명 6동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좀 큰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따라주고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셔서 한번씩 지도도 하시고 또 체험도 한번 해 주심으로써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구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안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대명6동 시범사업 이것은 시에서도 저희들에게 하라고 자꾸 권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잘해서 어느 것을 택하든지 대구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대구시에서도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함으로써 의견을 내놓음으로 해서, 잘 해서 표본을 내놓음으로 해서, 시에서 따라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계절별로 나오는 양이 다른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지 환경부가 아니고 어디서라도 자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번에 용역 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사실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불법건축물 정비 사진촬영대로 4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개·보수 사업과 양지로 환경정비사업에 관련된 기록 보전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임차료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가 14만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1회 25만원씩 4회 해서 1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85만8,000원만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몇 회 하셨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4일동안 철거를 하거든요.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4일동안 하는데 그동안 소요된 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임차료인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임차료입니다. 포크레인으로 철거할 때
세찬
오세찬위원
빌린 것 아닙니까? 시간당으로 해서 빌려서 남았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하루당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하루당 얼마를 했길래 돈이 남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4일동안 해서 14만2,000원인데
대선
이대선위원
하루에 얼마를 했나 이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하루에 25만원 정도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25만원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00만원 해야지.
대선
이대선위원
14만2,000원이 감되었으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똑바로 좀 하세요 어떻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하루에 28만6,000원씩 해서 3일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4회를 하면 안맞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회에 28만6,000원을 하면,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회에 28만6,000원씩 3일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일간 했다 말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말고요 맨 밑에 보시면 프린트 구입하신 것 있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프린트 구입한 것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135만원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 드렸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97만원에 구입하셨어요? 먼저 프린트기 과다 책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작년 9월달에 99년도 12월달에 135만원 했는데 집행 잔액이 한개 37만4,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것이,
대선
이대선위원
물건 값이 과장님 내렸는 것이 맞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내렸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프린트기하고 이런 것하고 컴퓨터는 자꾸 내립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내렸는지 가격을 할인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내렸는 가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것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시중가격 입니까, 어느 가격입니까? 프린트기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조달청 가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조달청 가격이 내렸다는 이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가격을 감해서 하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했다가 구입할 때는 100만원 미만으로 구입을 하니까 필요없는 예산이 자꾸 이런데 남게 되니까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기기 구입을 하실 때도 적당한 가격을 맞추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액하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지적이 아니고 과다 책정을 하지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도시설계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개정에 대해 건축법상 도시설계조항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법 지구단위로 통합되는 바람에 도시설계 때문에 신문공고료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건축위원회 수당은 건축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심의건수가 감소되므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번에 100만원씩 나갔습니까? 여기 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기정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300만원이고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번 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이 15명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0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을 올렸을 때는 15명 올렸잖아요. 그래서 75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공무원 빼고 15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수당은 공무원 안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에 75만원 아닙니까? 두 번 했으니까 150만원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지출내역서 없습니까? 1회에 전원 15명이 다 나오지도 않았을거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나오지 않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연국
정연국위원장
계산상으로 과장님 안맞다 이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가 3회 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했는데 실제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라요. 4회 해서 300만원 했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4회 해가지고 300만원 잡았는데 지금은 2회만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50만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담당자님 보세요. 지금 이것은 결산서류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원래 15명이 4회를 해서 300만원 예산을 잡아서 드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 하는데 9명 한 번, 11명 한 번 해서 20명이 10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정에. 100만원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출이 100만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200만윈 남았어야 된다 말입니다.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불용처리를 어디로 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불용처리를 어디로 했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설명하고 안맞잖아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결산이기 때문에 남겨 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300만원을 추경했는데 지금 100만원밖에 안썼잖아요. 그러면 2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한번쯤 더 한다고 해도 이것이 안맞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200만원을 만들어야 돼요. 지출을 100만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지요? 내일 하실적에 올바르게 고치십시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100만원 어디에 있다 말입니까? 과장님, 100만원 없는 것 어디에다 처리를 해놓았냐 말입니까?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지.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돈은 100만원이 어디에 있는거라요?
대선
이대선위원
장부상에도 남아 있지 않고 돈을 어디에다 처리를 해 놓았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요. 제안설명을 하십시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어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십시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은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에는 불용을 많이 남기지 말고 회계년도가, 이미 결산인데 결산에 와서 공중에 뜨는 돈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결산에 와서 100만원 공중에 떠 있는 식으로 해 놓고 그렇게 해 보세요. 만일 주민들이 이것을 알아보세요. 위원들이 이것 뭐하느냐는 말을 하지않겠습니까? 오세찬 위원님이 말을 하시지 않았으면,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십시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198페이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아니요. 그 밑에 하나 보시죠. 건축행정관리 시스템용 하드웨어구입 대당 223만3,100원 했잖아요. 세 대 구입하시는 걸로 했죠? 그런데 경정을 보시면 660만원 1식으로 해 놓았거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런데 99년도 12월달에 의결될 때에는 670만원으로 했습니다. 2000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구입을 할때에는 660만원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9만9,000원 남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 대가 맞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세 대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1식은 뭡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산출기초에 1식으로,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기정 예산을 잡을 때는 세 대를 했는데 원인과 결과과 똑같이 되지 않나, 그런데 왜 1식으로 표기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식이 그러면 세 대네.
세찬
오세찬위원
한몫 구입하는 것. 그러면 10대를 구입해도 한꺼번에 구입하면 1식입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지. 그것이 1식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앞으로는
세찬
오세찬위원
1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위를 말하는 건데 대는 대라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앞으로는 예산에 세 대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세 대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었고 해야지, 대다수 보면 1식으로 했는데 1식이라고 하면 우리의 선입관이 한 대가 1식이다 이런 선입관이 생긴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말아야 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에는 대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시사역 재건축대상 안전진단실시 인부임 해서 92만4,000원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재건축사업 신규대상이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사진 및 도면 구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 및 설문서 유인, 공유재산관리 이런 것은 전액 416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지 개량 주민 동의율이 90%가 되지않아 대명3·7동 같은데서 지정이 안되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도로확장심의 말입니다. 도로확장 및 배수암거 지금 5억을 시재정이 악화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을 한 것인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천2-5지구는 지금 주공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금여력이 없어 가지고 2001년도 6월달부터 보상도 하고 사업 승인도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2000년도 사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착공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한다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 6월달이 되면 사업 승인하고 해서 보상도 들어가고 합니다. 올해 착공이 되지 않아서 주공에서 사업여력이 없어서 올해 착공이 늦어지고,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6만3,000원인데 25만9,200원 4회 해서 감해서 예산 절감으로 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25만9,200원씩 임차할 수 있는 모양이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불법공고물 크레인 임차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30만원 앞으로 잡을 이유가 없네요. 25만9,200원씩 잡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신년도 예산도 똑같다 말이예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페이지는 일시사역인부임 행정대집행 공사 특별인부임은 4만70원에 5명, 4회 해서 19만9,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채이자가 1년에 366일인데 예산상 365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루분 이자부족분으로 인해 가지고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자 계산이 잘못해서 그렇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동시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새천년 첫해인 2000년도에도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 건설과 업무를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세입은 넘어가시고 인건비성도 넘어가시고,
영남
송영남위원
설명중에 감액되었는 원인을 간단간단하게, 증액되었는 원인을 빨리빨리 해주십시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수당관계하고 일용인부임은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입니다.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측량수수료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어 37필지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2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가'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원래 50필지 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 책정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37필지 밖에 못 하셨거든요. 13필지 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99년도에 측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올해 연초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 한 73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올 2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추세로 봐서 한 50필지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다소의,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국·공유재산이 한정되어 있지 추세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공유재산이 몇필지 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전부 나와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찾아내서 해야 된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건축물 대장에 없고 이때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20년, 30년 된 것을 우리가 73필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초에 항상 전수조사를 합니다. 방문도 하고 동하고 같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동 기능전환 때문에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해야 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신년도에도 많이 있는 걸로 나오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신년도에도 있는 걸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번에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및 압류, 말소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돈이 20만원 감액 신청을 해 놓았는데 등기신청 수수료 관계하고 이것은 우리가 공용으로 했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등기 공무원들하고 법원에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해서 무료로 발급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액등 전기요금 보안등입니다. 5,420등에 33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가로등이 지금 1,634등인데 450만원 감액하고, 펌프장 전기요금 100만원 감액, 우편요금 49만5,000원, 207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추진, 당초예산에 우리가 135만원 중에 3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재료비에 봉덕시장하고 관문시장 가로변 화분대 꽃나무 식재 거기에 60만원 감액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하수사용량 측정시간계 설치, 철거, 점거 인부임인데 우리 관내에 지하수가 233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정산결과에 118만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 여기에서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9년도에 잔량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항상 염화칼슘 500포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제설시에도 우리가 25포를 염화칼슘을 사용했습니다. 시설비 적사장 설치는 공공근로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제설용 염화칼슘 모래구입에서 많이 줄였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줄였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99년도에 잔량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고 해서 750포 정도는 항상 확보를 하는 선으로 해서 맞추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알았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운영수당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펌프장 사용료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재난상황실 및 장비유지관리비 이것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이 재난상활실에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칼라프린트기하고 테이프하고 여기에서 30만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비, 올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공람공고 했는 바가 없음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원상복구비, 기정에 5억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정산 결과 4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두번째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 이것은 전액 썼습니다. 관내보안등 수리입니다 이것도 전액으로 썼고, 네번째 양지로 보행자 시범로 조성공사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특별교부세로 전환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세외수입에 특별교부금을 없애고 특별교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가 됩니다.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덕교 긴급보수비입니다. 추경시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2,500만원 확보를 해서 대덕교를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것은 시특법 규정에 따라 D급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D급으로 판정이 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제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고, 장래 재가설 문제까지 대두되어 있어서 우리가 12월 5일날 용역을 완료해서 진단결과를 받아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시 주무부서 도로과에 통보를 하고 도로가 현재 12m입니다. 12m의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량을 재가설 해야되므로 폭은 지금 폭 보다 더 넓혀야 됩니다. 6m80㎝인데 12m로 하고 연장은 43.1m가 되겠습니다. 재가설에 필요한 소요 공사비는 우리가 보수는 해놓고 그것은 시에 요청을 하고, 언질를 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보수비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4,000만원은 보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을 해보니까 진단결과가 육안으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안전성 평가 결과 교량에 내활력 부족 및 노후로 인한 D급 교량으로 등급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D급 교량 같으면 시특법상 A급부터 시작해서 E급까지 있습니다. D급은 지금 어느 특정부분에 손을 봐줘야 통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총중량 15t 이상 차량은 통행을 제한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반영을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위치가 어딥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남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구 도로,
연국
정연국위원장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것은 어차피 보수비만 4,000만원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앞산관리 차원은 시에서 해 놓는 것인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시공원 세부시설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자연공원에 따른 시설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법에 따라 가지고 관리시설이나 위락시설, 녹지공간, 경지부분 등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리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양지로보행자 시범로 조성공사, 어차피 이것은 전부 2001년도 시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대덕교 긴급보수비 이것은 새로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43만2,000원 부대비로 넣었습니다. 대덕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작년도에 우리가 2개소를 잡아놓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관내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작년에 용역비를 4,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용역을 2,81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1,19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특별교부금 2,500만원 받은 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놨는 내용을 보면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 파트에서 넣어 놓았는 내용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명9동 소방파출소 청록아파트가 지금 시에서 1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내년도에는 되는 걸로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잘 됐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긴급보수입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산 유보 전반적인 것에 따라 가지고 1,000만원 유보되어 있어서 못 썼습니다. 실제로 써야 되는데 예산 유보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22만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1,452만원,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공고료 385만원, 등기촉탁수수료 260만원, 보상업무 각종 서식인쇄 12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등기신청에 따른 수입증지 구입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첨용인지대 4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감액되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면적이 99,000㎡ 이상 되면 보상회의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임차료 이것도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출만 하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안설명과 동시에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2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앞산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 지침에 의거해서 자체 예산으로 검사를 하라고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삭도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자전거 수리비도 150만원 요구됐는데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150만원 다 쓸 형편이 안됩니다. 50만원만 쓰고 내년에도 50만원 올려놨습니다. 2001년도 예산도 50만원 밖에 안된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가 있는데 원래는 17명을 예상했는데 한 사람 사표를 내고 또 밖에 일을 하다가 내근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여비가 남아 3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 중에 가계지원비가 계약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복리후생비에 계상을 했는데 봉급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227만5,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설치 250만원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유보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말 되기 전에 사업을 할려면 설계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예산 형편상 유보되었습니다. 이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이 유보되었는데 시에서 올해 시에서 얻어온 것이 1억1,500만원을 얻어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당하고 구비는 조금 아끼는 의미에서 안썼습니다. 내년에는 시비를 더 많이 얻어와서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설치나 보수비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가 제일 많이 얻어왔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는 우리가 세입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견인료는 세입에 들어오면 그대로 받았다가 다시 내놓는 겁니다. 견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세입도 그 만큼 1,488만원 불었기 때문에 세출을 더 늘려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게 아니고 견인료가 대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죠? 그 다음에 보관료가 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덜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오르기도 올랐고 단속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 비용이 올랐으니까 우리한테 돈이 더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보관료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요금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다음에는 기타보상금, 일반수용비 이것도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일반수용비인데 고지서 납부 지연이 감소되어서, OCR 고지서가 기정에는 35원 곱하기 4,000원으로 해놨는데 이게 무통장으로도 입금하고 폰뱅킹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만큼 고지서를 발송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35원 곱하기 3,000원 아니잖아요? 3,000매가 아닙니까? 인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매가 원으로 된거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체납액 정리 OCR독촉장도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160,000매를 할려다 80,000매 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돈을 자진납부하고 폰뱅킹 제도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것도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은 절감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등기로 보낼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최대한으로 아껴서 조금 많습니다만 1,700만원인데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하셨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다음은 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세출만 해 주시고 세입은 넘어갑시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출은 2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측량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어서 82만원을 증액하고 감정수수료는 매각대상 재산 감소로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인쇄료는 전년도 서식을 이용함으로 해서 189만원을 감액하고 신문공고료는 공고할 물권이 없으므로 165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필름 구입 및 인화료로 35만5,000원을 증액하여 일반수용비는 306만5,000원을 감액하여 1,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국·공유재산 전산화 장비구입비를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지가검증수수료는 당초 33,000필지 전 필지 중에서 1/3만 검증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1,395만원이 남았습니다. 의견제출지가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는 전액 국비예산이 남아서, 국비예산으로 지출하여 전액 감액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우편요금은 7만4,000원을,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필지처리결과 송부 우편요금은 2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당초 5회의 회의에서 4회 개최로 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2001년부터 서식이 자동으로 인쇄됨으로 잔여서식과 타 구청의 서식을 이용함으로써 인쇄비도 32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적도근범 보수 설치는 측량수수료가 12만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지적관련 서식 인쇄비 13만원, 프린트기 토너, 드럼 구입이 2만7,000원, 도면케이스 구입비로 1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공공요금에 공유토지분할제도가 3월로 끝났으므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지명위원회 회의 당초 4회에서 1회 개최로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경기 불황으로 건축물 등기신청 감소로 22만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명위원회 금년도 4회 할려다 1회 밖에 안했잖아요? 그런데 지명위원회에 지난번에 제가 참석해 봤습니다만 지금 대명동 쪽에 안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어디에 하십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 외의 나머지, 이것은 1/3 밖에 안됩니다.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각 동별로 의견수렴은 하고 있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송부해서 의견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교통표지판 지명은 또 다르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것은 지명이 끝나고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남구청네거리에서 죽 내려가면 네거리 나오죠? 거기 지금 이천로로 되어있거든요? 봉덕1동 안에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천로로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봉덕동 안에 이천로가 왜 있느냐?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니까 이천동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올라오는 이 도로가 이천로다 그래서 이천네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건 잘못 되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봉덕동 안에 이천로가 있다는 것은 잘못 됐거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20m 이상은 본청에서 작명을 해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더라도 무조건 본청의 의견을 수용할려고 하지말고 본청에서 내놓았더라도 현지에서 잘못됐다면 시정해야 되는게 안맞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시정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명위원회를 연다면 그것을 고친다는게 맞겠다 말입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20m 이상은 구청 권한이 아니고 일단 시정요구를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비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련서식 인쇄에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220원에서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500원에서 220원 됐다 말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낮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낮아졌는지 말입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애초에 조사할 때는 500원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서,
연국
정연국위원장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안그러면 맞추다 보니까 그런지, 가격 경쟁을 해도 이런 금액으로 하면 가계 다 죽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조사할 때도 조금 높았는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세입현황을 가져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감액 부분 보다 증액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97만1,000원이 증가된 5억5,22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검사수수료가 기정보다 269만9,000원이 감소가 되었고 의과진료비, 보건소 진료비는 3,243만8,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수수료는 256만원을 감소를 했고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 수입이 286만원을 증액시켰고 과년도 수수료 미수금을 263만7,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 수입에서 286만원이 뭣 때문에 증감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수치는 안 읽어도 우리 다 압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난 1회 추경 때 2,000만원으로 예산 책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280만원 정도가 과징금 수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와서 증액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위반사항이 어떤게 들어왔는지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위반사항은 큰 건이 1,0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약품도매상이 약품을 팔 때는 의료보험수가로, 의료보험공단에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도매상이 입찰을 하면서 지정된 수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으로 들어가서 지적이 되어서 그게 1,000만원 넘었습니다. 큰 건이 있어서 돈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예상보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하던 검사수수료 받던 관례로 봐서 줄어서는 안돼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검사수수료가 줄은 것은 건수가 좀 적어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유는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가 어느 부분이라고 짚기는 곤란한데 전반적으로 내소자 수가 줄어서 26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보면 병·의원의 파업으로 인한 휴진이라든지 약사들 의료분쟁 때문에 보건소의 활동이 어느 해 보다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수수료가 기정 예산보다 준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보건소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나태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검사수수료하고 진료수입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 보건소의 진료환자 수는 약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검사수수료는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기능 검사에서 줄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보세요. 해 마다 검사장비라든지 의료장비를 자꾸 새로운 것을 구입할려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좋은 기계가 들어온다면 그 만큼 환자 이용빈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용도가 낮다면 기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예방접종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보도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사람이 환자가 넘쳐나고 약이 품절될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수수료는 줄어가느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방금 간염접종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접종은 5년마다 추가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만 맞으면 추가접종을 안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은 사람은 새로 5년 돼서 맞을 때 간염검사를 해보고 다시 맞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시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접종하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람 몸에 나는 홍역 그것도 한 번 맞으면 되는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옮겨서 확산됐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홍역의 경우는 생후 11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하고 4세에서 6세에 2차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2차 접종은 권유하지 않다가 4년 전부터 2차 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 8세 되는 애들이 반 이상이 2차 접종을 안했는 아동들입니다. 그런 아동들 중에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홍역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남구보건소에서도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1차 접종만 하고, 약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홍역예방약이 품귀입니다. 그래서 1차 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4세 이상 되는 애들에 대해서 2차 접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중순 되면 풀릴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중순만 되면 약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약만 들어오면 살 수 있어요? 예산 책정해 놨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구입해 놨습니다. 내년 1월 중순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4세에서 6세 이상 되는 애들에게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럼 세출로 갈까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세출로 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1,628만6,000원에서 10% 정도인 1억8,343만3,000원이 감소되어 16억3,2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됐습니다. 인건비는 넘어가고 236페이지부터 합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36페이지 일반수용비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기정예산 보다 25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원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정화조 수거하는 업자들끼리 담합이 되어있었는지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자유경쟁으로 풀리고 나서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 됐습니다. 작년까지 30만원씩 줬는 것을 지금은 5만원으로 줍니다. 그래서 25만원 절감하게 됐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를 53만원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교환을 덜 하고 아꼈습니다. 다음에 X-선 기계 정기점검 수수료를 6만원 감소시켰고, 237페이지 세탁물에서 140만원을 감소했는데 단가도 금년도 들어서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단가도 많이 다운시켰고 세탁회수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위탁 수수료도 2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에서 지역사회재활전문요원 위탁교육비를 42만원 전액 감소시켰는데 이유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생을 차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교육비 42만원을 전액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기정예산보다 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나온 금액만큼 하다보니 감소가 되었습니다. 휴대폰 사용료를 2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0만원을 전액 감소했는데 이유는 금년도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참석 수당도 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수당 90만원을 다 감소했는데 회의는 사실 몇 차례 개최했습니다만 의사회 회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 제일 위에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수수료는 경쟁에 의해서 감했다면 인정이 갑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울 때 과다 책정한 걸로 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하는 것도 보면 한 달에 1만6,000원씩 8대, 12달, 이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경정을 할 때는 한 달에 만원씩 해서 8대 12달 해서 감액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한꺼번에 해놨거든요? 또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X-선 기계 정기점검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 1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4만원 밖에 안들었죠? 과다 책정한 것 맞죠? 세탁물 마찬가지라요. 폐수처리 위탁수수료, 모두 과다 책정해서 절감된 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집의 살림 같으면 이렇게 세우겠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는 절대 과다책정을 하지 말아달라는게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꼭 필요한데 예산을 못씁니다. 예산이 없어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과다 책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운영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놨으면 회의를 하든지, 안그러면 예산을 안잡든지,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보건소 소관 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한 걸로 돼있으냐 말입니다. 필요없거든 없애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음 238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을 19만1,000원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위생복도 39만6,000원을 절감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자가발전기를 금년도에는 수선을 하지 않아서 1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유지비도 기정예산보다 33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약포장기 유지비는 금년들어 의약분업에 따라 약 포장지 사용빈도가 줄어서 금년도에는 40만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절감이 아닙니다. 내용 보세요. 이게 절감입니까?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기정 5만5,000원인데 8만3,000원에 샀어요. 사람 인원수만 하나 줄인 거예요. 이게 절감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 밑에 위생복 기정 3만원인데 3만8,500원에 샀어요. 사람만 줄고 그런 겁니다. 절감이 아니라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두 번 살 것을 한 번으로 회수를 줄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절감이 아니잖아요? 왜 두 번 돼있는 것을 한 번 하고 예산은 줄은 걸로 만들었습니까? 두 번 할려면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한 번 해도 될 것을 예산을 두 번으로 만들어서 과다 책정해 놨다 말입니다. 안그래요? 한 번 해도 돼죠? 그런데 왜 두 번으로 했어요? 그래놓고는 절감했다고 해요? 말이 안되잖아요? 밑에 자가발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하나도 안들었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안썼죠? 안써도 될 것을 왜 책정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발전기 돌아가다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적게 잡든지요. 매월 만원씩으로 해서 12달 했잖아요? 아니면 6개월만 하든지. 맞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장나는 것은 아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닌데 고장 한 번 났다면 12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차라리 12달 하지말고 1식 해서 12달 잡든지, 어떻게 매달 1만원씩 해서 12달 잡았다가 한푼도 안쓰고 그냥 남기고, 이런 예산 편성 때문에 남구가 살기 더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예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살아보시면 어떻게 어디에 얼마 들어간다는 감이 잡히잖아요? 약 포장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가 당초 41명 책정됐는데 중간에 직원들 퇴직으로 인해서 38명으로 됐습니다. 인원감소로 인해서 108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인원 감소로 인해서 3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9페이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모두가 직원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청소 인부임은 133만1,000원을 감소했는데 이것은 당초 공공근로인력이 없는 걸로 예측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3단계, 4단계와 같이 공공근로인력으로 청사 청소를 실시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건치아동 선발대회 심사위원 보상 3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당초 심사위원이 당초 예상 심사위원보다 적게 했습니다. 건치아동선발대회 우수아동 시상금을 12만원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상품을 싼 것으로 해서 12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4만원 감소했고 의료보호진료비에 1,65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약품을 사야 될 필요성이 감소해서 감됐으면 밑에 의료보험진료비도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의약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감소되어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약 포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구강보건사업 도서구입비로 당초 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구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유보되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교육자료 48만8,000원이고 비상진료소 패찰 및 입간판 제작에 11만원은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예산 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 전부가 국비 받았는거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242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3만5,000원을 감소했고 영유아무료예방접종 약품비에서 132만2,000원을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국비보조로 인하여 동일금액의 구비를 삭감한 금액입니다. 세번째,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위에 인플루엔자 부분에는 국시비가 2만7,000원 밖에 안나옵니까? 국비 2만7,000원, 시비 2만7,000원, 구비 240만원 이런 배정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숫자 맞추다 보니까 2만7,000원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에 가서 바르게 고치세요. 이게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세번째 국민 영양개선사업 소모품 구입에서 138만원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비만도 측정기하고 체지방측정기 구입비하고 국시비 예산 중에서 소모품 구입을 줄이고 비만도 측정기와 체지방 측정기를 국시비 보조받아서 사기 위해서 조정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모품 구입비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소모품 구입을 조금 적게 하고 자산취득비에 138만원을 넣어서 비만도 측정기와,
세찬
오세찬위원
국민영양 개선사업 기구 구입 138만원 이것으로 대체됐다 말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비만도 측정기와 체지방 측정기를 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그전부터 비만도 측정기를 사겠다는 것을 의회에 내본 적이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가 이런 식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면 국비나 시비가 들어오는 중에서 전용해서 할 수 있다면 굳이 앞으로 장비를 의회에 사 달라고 요청할 필요 없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위에 500만원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던 돈이 금년 들어서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큰 장비를 사면 금액이 워낙 많아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살 정도의 충분한 돈이 안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000만원짜리도 사 주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니, 국시비 말입니다.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필요해서 사신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용해서 사는 것을 처음 보니까 조금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비상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소모품 구입을 16만2,000원, 국비로써 다 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주거시설 운영비로써 국시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제일 위에 컴퓨터 구입을 했는데 어떤 것을 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타 과에서 산 것은 115만원씩 다 샀는데 이것은 국비로 샀지만 어떻게 152만원짜리 샀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직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상진료소라고 마지막 의료계 집단폐업 때 5일간 잠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사실상 구입하지는 않았는데 그 때 운영하기 위해서 샀다고 보고해서 억지로 공짜로 얻은 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짓말인데 사실이 됐네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사는 비용하고 대비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묻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최신형으로 샀는데 여기에는 다른 프로그램까지 곁들여 사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일러 개체공사도 당초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구청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유보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 확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500만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먼저 보일러 개체공사하고 물리치료실 확장공사가 예산 심의 때 삭감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보건소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 사정이 안좋아서 이번 결산 추경에서 전액 감했는데 그리고 구강보건센터 거기서도 보건소 들어가는 문도 밑에 치우고 좀 쉽게 고치지 왜 구청 예산이 안된다고, 심의할 때는 꼭 달라고 해놓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거 예산 되고 나서 구청에 교섭을 많이 했습니다만 힘이 부족해서 현금을 받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도 유보되어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감했습니다. 복합계기 인증기를 252만원짜리 하나 사도록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실 석유난로 구입에 4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45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사업용 유류가 490만8,000원을 예산 삭감하였는데 이는 지난 2차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었는데 편성 당시에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지원규모가 불확실했습니다. 그 때 형편상으로는 3, 4단계 공공근로가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소요예산을 다 예산에 확보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행히 공공근로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공공근로예산을 사용하고 49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9개 과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 예비심사 중에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 기록하신 줄 압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예결특위 활동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으로 파악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