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신춘순 의원 발언
춘순
신춘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춘순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임인철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 사무국장이 소관 부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훈진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의회 소관 예산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자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별책으로 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김훈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가 작년보다 하루 더 나왔죠?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달서구하고 수성구는 18일인가 그렇고 남구가 중간쯤은 된다고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서구는 어떻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서구, 남구, 중구가 15일인가 그렇습니다. 재정사정이 나은 시 본청하고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는 우리 보다는 낫고
만환
우만환위원
20일 주는 구는 없겠네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20일 주는 곳은 없는 걸로 압니다. 직원들도 우리 구청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15일 받는걸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뒤에 선진외국기초의회 견학 이것이 5,400만원 완전히 다 삭감됐는데 내년에는 1인당 130만원이라고 했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의원 1인당 130만원,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180만원 해서, 연중에 갈 수도 있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열 다섯 분이 한꺼번에 가시는 것보다 테마를 정해서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몇 명으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금년까지는 4년 임기중에 한 번 가시도록 돼있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1인당 1년에 130만원 한도를 정하고,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의원 몇 명 이상 그것은 없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관념을 가지셨냐면 4년 중에 한 번 밖에 못가니까 같이 가시는걸로 의례히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외유성이라고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고 하니까 테마를 정해서 그룹별로, 지역별로 갔다 오시면 오히려 소득은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2001년 1월부터 갈 수 있다 말이네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곽위원 질의하십시요.
무순
곽무순위원
다른 구에서는 선진 외국에 견학 갔다 온 데도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한 해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갔다 온 사람은 앞으로 한 해 예산에 갈 수도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봐서는 갈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에도 갔다 온 자치단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집행내역을 따져보고 외유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반납하라는 소송을 내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지침상에 보면 못가는 것은 아닌걸로 이해가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원래는 4년에 한 번 갔다 오게 돼있는데 이미 갔다 온 구에서도 다시 갈 수는 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지방의회 해외여행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에 5,400만원 예산 되어있는 것을 남구는 안 갔잖습니까? 이 돈은 어떤 쪽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간다기 보다 일부는 연가보상비에도 쓰여질 수도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삭감돼서 어디로 사용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삭감하는 금액을 모두 모아서 추경에 새로 필요한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거니까.
춘순
신춘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진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