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2000년 12월 26일 제8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과목별 삭감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총괄적인 말씀은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2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쯤에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에서 몇%까지 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아까 73페이지 자치단체이전 해서 미군부대관련 업무추진 부담금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로 주며 어떻게 쓰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조금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돈이 다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시작할려고 하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완전히 다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고 시작해야 뒤에 가서 돈을 안냈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광희
이광희위원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각 지방자치단체,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5개 자치단체가 300만원씩 내면 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미군기지주둔지역에관한특별법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만, 또는 미군기지주둔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이런 식으로 법률을 만들려고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5개 단체 중에서 우리구가 책임을 지고 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장님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 일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처가 대구 남구청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로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들어온데는 부산 동구하고 화성군이 금년도 예산에는 안되고 내년초에 준다는 말도 있고 화성군은 보니까 여러가지로 다른 면이 있어서, 뒤로 미루는 감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것은 협의할 여지가 있고 부산도 당초예산에 못한다고 하고 나머지 13개 단체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달 30일까지 돈을 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해보상금 해서 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지급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 보건소 직원 퇴직금으로 1,050만원인데 1인입니까? 2인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두 사람 합쳐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보조요원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보조요원하고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있는데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부구청장 부속실에 일용인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도 포함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된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 돈만 나가면 세 사람 다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관보대금 있죠? 관보대금이 243만6,000원인데 매년 이렇게 합니까? 묻고 싶은 것은 관보를 이렇게 많이 해서 어디다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관보 배부내역을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규칙이나 이런 것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을 공포라고 합니다. 관보에 게재되는 날을 공포일로 보는데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오는데 우리 남구청이 당초 29부를 받는데, 받으면 각 과에 한 부씩 주고 각 동에 주고 의회에 주고 하다가, 이게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해서 11월달에 이걸 4부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4부를 가지고 각 국, 실별로 한 부씩만 줍니다. 거기 보면 목록이 나오는데 각 과에서 자기과에 해당되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복사해서 가도록, 그리고 인터넷에도 게재되기 때문에 지금은 절감이 됐는데 그간에는 관보대금의 단가가 인상되어서 더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예산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29부에서 25부를 줄여서 4부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각 실, 국에 25부를 주는 겁니까? 타 부처에 주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받아서, 관보 인쇄소가 따로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전액 집행을 해 보니까 모자랍디까? 적당합디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모자라서 2개 합쳐서 570만원인데 이것은 꼭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자료가 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관보가 온 것도 있고 돈 지급한 것은 경리계에 가면 있을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난해에는 이 금액 다 썼습니까? 모자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모자라서 570만원 더 줘야 됩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된 겁니다. 관보도 혁신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우리 남구 같은데도 없을 겁니다. 4부로 줄였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77쪽에 반환금 기타 금액이 소액이지만 1만4,000원 이것은 못 헤아려서 이런 겁니까? 돌려줘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위에서 돈이 오다 보니까 1만4,000원이 더 와서 돌려줘야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물론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할 것은 아니지만 이거 예산결산 예비심사가 아니고 예산결산 보고회로 고치라고 전해 주세요. 이거 다 써버리고 하면 뭐 합니까? 삭감하지도 못하고 증액하지도 못하는데 뭐 합니까? 윗 어른들한테 예산결산 보고회라고 바꾸라고 하세요. 그게 맞지, 이게 무슨 예비심사 입니까? 이거 어쩔 겁니까? 다 쓰고 없는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자체가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해야지, 신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래도 결산추경을 보고 삭감할 것도 하는데 거꾸로 된 입장에서 지금 심사를 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세입부분인데 당초에 금액이 5,400만원이나 세입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과태료수입에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과징금이 9,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5,400만원 삭감을 하고 3,600만원 예산이 남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2001년도에는 몇 건으로 잡았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001년도에는 9,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 선도활동이 강화되어서 위반업소가 현재 줄고 있는 추세인데,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당초에 적정하게 잡아야 되지 예산 자체를 당초에 과대하게 잡아서 세입이 안들어오면 추경에 이렇게 처리하면 계획 자체가 안맞다 말입니다. 돈이 540만원도 아니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우리가 추정을 했기 때문에 단속활동을 하고, 현재 사회 분위기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면 그 정도는 단속을 안하겠나 예상했는데 금년도에 업무를 해보니까 건전한 청소년 놀이가 보급되고 문화가 보급되어서 상당히 정화되는 차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른게 아니고 굳이 과대 세입을 계상할 필요가 있나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산 목표는 해놓고 거기에 맞추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우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를 높이는데 신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연말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복희 전산주무입니다. 다음은 사공태 통계담당입니다. 최석훈 통신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정보통신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3쪽에 GIS 활용 해서 돈이 2,800만원 예산이 적어서 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반영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반영 안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안해도 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부동산전산망이라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관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인 토지관리정보체계하고 현재 하고 있는 건축행정관리하고 이 업무를 서로 연계시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계시키는 작업이 현재는 포기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SK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K하고 자꾸 계약을 할려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이런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시험적으로 한 번 써보자고 해서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상으로 받아볼려고 합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데 돈이 억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쌉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이번에 남구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마친 걸로 압니다. 각 동마다 예를 들자면 대명10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10대 정도 구입하고 예를 들어 대명1동 같은 경우는 3대, 5대 구입하는데 이런거 구입 과정에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줬습니까? 아니면 동 단위별로 자체 구입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동별 구입을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걸 조달쪽으로 많이 하던데, 조달가격으로 구입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구입을 자유자재로 하도록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동에 구입하는 것은 정보통신실에서 일체 관여를 안했습니다. PC관계는 일반화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고 또 동 관할은 1차적으로 물품관리관입니다. 물품관리관은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주전산기하고 온라인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를 들어서 현 시세가 대당에 1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150만원에 구입하든 99만원에 구입하든 상관을 안한다 말입니까? 가격을 일치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일단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적에 어차피 다 써버린 거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43쪽에 철근 선납분 회수가 총무과에 해당업무가 뭐 있습니까? 공사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봉덕3동 미리내맨션 북편 도로개설에 따른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물품대금을 선납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달청에서 정산을 해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당초보다 덜 썼다, 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다 쓰고 난 다음에 정산을 그렇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서 줍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공사는 관급자재라고 해서 구청에서 직접 사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도급업자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의료보험료가 3,442만5,000원이, 의료보험료가 내렸습니까? 내린 걸로 아는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몇%가 정해지면 정액제로 쓰는 것이지 중간에 이게 추경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간혹 보면 의료보험 부담이 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보험율 인하에 따라서 남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수월액의, 예산편성 당시에는 2.8%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7%로 부담율이 줄어서 남았는 금액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용직하고 정규직하고 묶어서 한 과목으로 올려놨습니다만 1.7%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소득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김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인 부담도 그렇고 공무원 개개인이 부담할 것이 늘어나고 구청에서 부담하는 율도 늘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의료보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선명
김선명위원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구청장 차를 사실려고 하다가 안사고 소형승합 이 차는 살 예정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살 예정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좀 있으면 연말인데 샀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30일자로 조달청에 소급해서 의뢰하면 차는 1월 20일 후에,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요구만 하면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이 부분이 꼭 대·폐차 되는 겁니까? 신규로 발생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대·폐차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꼭 사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꼭 좀 사야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결과적으로 2000년 예산으로 사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차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한 대는 위생과 단속업무에 쓰는 차고, 한 대는 산불 장비 실어나르는 차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두 대 다 있는데 그것을 대·폐차 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회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2.8%를 계상했다가 1.7%로 내려왔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2.8% 해서, 더하기 해서 1.7%로 계상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1회 추경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일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 해서 당초에는 6개월동안은 2.8%, 나머지 6개월 이후에 7월달부터는 1.7%로 계상해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 결산추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 2개월은 2.8%, 나머지 1.7% 해도 연말에 정산을 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나가는, 전체 인건비가 줄어들면, 비율을 놓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체 예산에서 감액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정보통신실 소관인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총무과 소관이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다 마쳤는데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대 구입하는 동이 있고 5대 구입하는 동이 있고 10대 하는 동도 있는데 이것을 동 자체로 구입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사무실 개·보수비와 조금 전에 신춘순위원님이 지적하시던 PC를 위시한 물품구입은 몇대를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0대 샀는 곳도 있고 3대 샀는 곳도 있고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게 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달가격으로 대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통일합니까? 아니면 자체로 합니까? 동마다 재량에 맡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PC 구입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해서 조달구입을 대부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조달구입 품목 중에서도 삼성, 현대, 삼보도 있는데 회사별로 금액에도 많이는 차이가 안납니다만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차이가 나고, 동별로 조달구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어디 것을 사라 그렇게 지정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은 지정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만약에 조달구입이 아니고 타 회사 것을 구입했으면 나중에 감사에 적발대상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지적보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조달구입을 안하고 일반 시중에 구입을 한 것 같으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 시중구입을 했는지, 가격이 저렴해서 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이유를 따져보고 부당하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쉽게 말해서 조달 구입보다 싸게 구입했으면 할 말 없고 조달구입보다 같은 가격이나 비싸게 했으면 분명히 그것은 유의해야 되겠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1회 추가경정예산 때 대체로 10% 감했지요? 안그랬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전체 예산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일부 보게 되면 10% 정도를, 그런데 1회 추가경정 때도 10% 정도 되고 2회 때도 10% 정도 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되는지, 뭐냐하면 1회 추가경정예산 때 10% 정도 삭감을 안합니까? 안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한다고 하면 2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삭감을 하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산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1회 추경 때도 삭감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은 전체적이라기 보다는 항목별로, 또 2회 때도 또 깎는 것은 뭔가 계산을 잘못 했거나 산정을 잘못 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산 항목을 지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번에 2회 추경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이 30억 결손이 나기 때문에 결산이 안될 것 같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도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도 10만원 단위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는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산정을 잘못 했다기 보다는 결산추경에 맞추려고 각 실·과에서 아껴쓰고 남은 잔액은 전부 2회 추경 때 삭감 부분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이 불투명해서 구청 전체 결산이 불투명하다고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절약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안내려준다든지 이래서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안내려줬다기 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배정을 연초부터 죽 월별로 균일하게 배정을 해 주면 사업 집행하기도 쉬운데 예산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배정을 유보를 해놨다가 연말에 안해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말에 일시적으로 50%를 배정을 했다든가, 어떤 것은 시기가 지나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집행 못한 부분도 조금 있고 대부분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주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주체적으로 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첫째는 구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배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배정 유보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세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은 성립됐더라도 예산 배정을 안해주면 실·과에서는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 전망을 봐가면서 예산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시기가 지나서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주요한 부분만 지적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강이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원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종합민원과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2번에 민방위대원 교육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위탁교육비로써 600만원 남은 것을 필요한 교육자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주로 살려는 것은 인공호흡 실습용으로 하는 마네킹을 사고 전자메가폰, 민방위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액 시비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가 반납할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고 구에 필요한 민방위 자재를 구입해도 좋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했는 것이 많은데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지적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했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9월달에 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월달에 했는데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적경비 여기 보니까 1회 추가경정예산 할 때는 증액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은 많이 감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결산추경 한 내용하고 1회 추경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리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삭감한 것 외에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추경을 했고 지금 2회 추경은 연말에 예산절감액, 유보액, 이런데 대해서는 절감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뭐냐하면 경상적경비를 보게 되면 기정예산이 8,600만원인데 1회 때 8,800만원으로 안을 올렸다 말입니다. 그것이 현재 8,800만원이 2회 때 8,000만원으로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회 때는 올렸다가 2회 때는 내려가고, 불과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 때는 더 많이 쓸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더 내려갔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지금 이것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는게 그 당시에 소요가 되어서 모자라는게 고지서 우송 봉투 유인이라든가 이런게 당시 예산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증액을 시켰고 지금 와서 삭감한 것은 증액시킨 내용하고 틀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증액을 시킬 때는 아예 예산을 잘못해서 증액시켜 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잘못 운영해서 남은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초기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당초예산에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소요량 보다 부족해서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럴려고 했는데 지금은 남아서 불용으로 넘기는게 아니고 결산을 못해서 삭감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동현
김동현위원
1회 추경 때 600만원을 삭감해도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맞잖아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결산을 할려니까 안돼서 그렇게 한다고 하세요.
선명
김선명위원
세무과 사업예산이 별로 없는 것 치고 지금 2,200만원이 삭감인데 상당히 많이 올린 편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에서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가 있는데 해 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반영했다가 삭감되는 겁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만약에 전원장치가 정전이 되면 전산기가 다 다운됩니다. 그 당시 작업이 다 날아가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UPS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유지비를 100만원, 정전이 발생될 때, 그런 사항이 생깁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생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걸 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된다 말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고장 안날 경우도 있겠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고장 안나면 집행을 안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를 들어서 제세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 해서 실제 구입은 1,750만원을 구입했죠? 2,000만원을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20만원도 아니고 250만원이란 돈이 남을 것이다 라는 적정선에서 올려야 되지 이 부분을 절감으로 했다가 삭감으로 했는데 이거 삭감을 했습니까? 아니면 절감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3개 업체인가 4개 업체인가 되는데 물가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가격이 2,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는 견적을 받았는데 구입 과정에서 새로 견적을 받아서 다운을 시켜서 최대한 250만원을 줄였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넉넉하게 올려서 삭감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2,000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과정에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춘순
신춘순위원
삭감이 맞습니까? 절감이 맞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절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칭찬 받을 일이네요? 하나는 130페이지에 고지서 등기 우송료가 지난해는 얼마가 부족했기에 372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를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고지서 일반 우송하고 등기 이것은 금년에 체납세 관계 때문에 여러번 발송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반송된 것도 있고 한 번이라도 더 보내면 징수실적이 훨씬 받기가 낫습니다. 그래서 돈 투자는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회수를 늘렸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주로 체납세 독촉용으로 많이 보내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많이 나갑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부치면 몇 만건씩 나갑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난해는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적정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차피 썼는 것 아닙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더 달라는 돈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12월 말 다 됐는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나가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집행을 하면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연말까지 하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월 집행하면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원인행위는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돈을 집행을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아닙니다. 원인행위는 연말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때 까지 하면 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연말까지 다 해야 된다 말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원인행위는 연말까지 하면 되고 집행은 내년 2월말까지 하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이 안됐다 말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이 만큼 돈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우송용 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내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봉투하고는 다 준비해 놨겠네요? 보내면 되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할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시에서 300만원, 구비가 30만원, 이거 뭘 할려고 이랬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정전산코드표준화 기술지원료라 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면 거기에 따르는 지원료를 줘야 되는데 기존 용역비로 월 70만원 나가는게 있습니다. 한양컴테크하고 계약이 되어서 이 개발비로 대체하고 돈을 안주겠다. 거기랑 협의해서 안주기로 하고 예산 절감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납하는게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을께요. 지금 원인행위를 할려면 29일날 통과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틀 밖에 안남았는데. 말씀을 잘못 하셨지요. 지금 승인 받아놓고 원인행위는 1월달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해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2월말까지 어떻게 다 보냅니까? 안되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우체국하고 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절감 많이 해서 아껴주시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과장님이 아끼기 전에 인쇄비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5%에서 22% 절감해서 삭감액이 많이 나온 것 이죠? 맞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다 아꼈다고 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아낀 부분도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이게 그냥 넘어갔으면, 돈만 돌아갔으면 전부 불용액으로 돌아갈 돈입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에서 정산할려고 절감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바른 설명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길남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수입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원래 없는게 아니고 추경에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37페이지에 연가보상비가 1,007만7,000원인데 이것은 어떤데 쓰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법정경비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년에 연가 갈 수 있는 23일인데 안갔는 것에 대해서 15일분에 대해서 보상비로 주는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구내식당 가스레인지는 150만원이 필요한데 두 대를 구입했다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기존에 있는데 그것은 오래 되어서 못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노후해서 150만원 가지고 새로 구입한다 말입니까? 대당 얼마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75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가스레인지는 왜 사 줍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당 개소한지가 2년 반이 됐는데 노후해서 고장이 나서,
광희
이광희위원
노후한 것은 아는데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는게 아니고 입찰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 자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소장님, 아주 잘못된게 소모품입니다. 사용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는데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존 그랬다 하더라도 관공서 물건이나 일반 개인의 물품이나 똑같습니다. 식당 시설을 지어서 남한테 임대를 했을 때, 기한이 다 되어서 나갈 때 새 것을 들여주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고 나서 닳았으니까 원상복구를 해 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려 사 주잖아요? 말이 거꾸로 되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가스레인지를 보면 2년 이상이 되어가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안되죠.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세입자가 하는 항목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 138쪽에 공조기 자동제어반 보수비가 290만원 올려놨는데 공조기 자동제어반이 어떤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바람을 불어주는 기구입니다. 기계실에 보면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람을 넣어주면 본관이라든지 문화동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작동하는 기구가 불능입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하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몇 대인데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두 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하나는 작동을 안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하나는 고장 났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기계도 비싼것일텐데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3,500만원 합니다. 뒤에 작동하는 키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자동제어반 보수비 해놨잖아요? 수리를 한다는 말인데 년수가 오래된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공조기 자체가 고가의 제품이고 쓴 지도 2, 3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보수할려고 290만원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수리하는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업체에 물어보니까 29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선명
김선명위원
29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어반 이 자체가, 전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콘트롤 박스는 수리하는게 아니고 그 자체를 바꾸는거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교체하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사용을 잘못해서 취급상의,
춘순
신춘순위원
한 곳에만 물어봤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서울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수입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어디 메이커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모르겠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계약할 때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소장님, 휴대폰 차단기 이게 뭐 때문에 경정에서 제로가 됐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게 우리 전당에 설치할려면 5대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한 대 밖에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대가 150만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5대를 세우는게 아니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때 한대만 올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대가 있어야 작동을 한다고 하면 5대를 올려야 이야기가 되는건데 한 대를 올려서, 이제는 대수가 모자라서 안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잘 안맞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차단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핸드폰 전화가 오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차단해 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모양 봤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모양은 못봤고 팜플렛은 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무실에 팜플렛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내무위원회 소관 7개 실·과의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 예비심사 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 기록하신 줄 압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예결특위 활동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파악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