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세부적인 검토는 안 해봤는데 이를테면 송파구라든가 양천구는 생활쓰레기 처리 자체가 100% 달성됐단 말이에요. 업체에서 봉투 자체판매망을 구축해서 책임지고 파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비교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쓰레기봉투가격의 몇 %가 반영돼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서 이쪽에서 이해되기 쉽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초구도 쓰레기행정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교류를 하다가 우리가 바빠서 연락 안 했는데 그쪽에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마무리가 되었는지, 되었으면 보고서라도 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중간보고라도 나온 것이 있나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차피 비용의 문제이니까 이것도 하나 참고자료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최근 5년간 우리 부평구의 청소자립도, 봉투 판매하는 것하고 수집운반과 반입료 비율 따진 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례가 나오는데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례라는 것은 우리 구가 그러한 사례를 받아서 잘 된 점은 쫓아가야 되니까 사례를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외부 업체에 쓰레기수거운반비 적정여부를 용역주는데 광주 북구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외부 업체에 용역주는 것보다는 공무원 스스로가 그런 것도 분석한 사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음식물처리 사료화 사업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히 적었으면 좋겠고, 송파구의 경우 재활용단지를 확보해서 손상별로 분리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도 조사해서 사례에 넣었으면 좋겠고, 송파재활용문화관 같은 것도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하는데 일종의 민간위탁이거든요. 그 부분도 지적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양천구의 재활용센터는 가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양천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재활용센터를 크게 운영하고 난 이전과 이 후의 생활쓰레기가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가.

어떻든 크게 재활용단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생활쓰레기 변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면 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이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켜집니다. 봉투를 밤 10시 이후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낮에는 지나가면서 쓰레기봉투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사례에서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적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인천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책이란 게 신중해야 되는데 일종의 졸속이었어요.

정책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중에 부천시가 하루 2천톤 음식물쓰레기처리를 민간업자한테 하도록 하고 20년간 사용 후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있거든요. 또 남구도 시설이 거의 다 되갈 텐데요.

어떻든 이것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례로 봐 둡시다. 우리 부평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도 위탁할 생각만 하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치단체 스스로가 그런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넣었으면 좋겠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앞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돼요. 사실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재활용 자체가 전망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적되고 거기에 따른 마땅한 대책과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전개했으면 좋겠고, 정화쪽으로 오면 정화조 청소방법에 대해서 지적했습니까?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정되어지는 것이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증인심문으로 해서 판단됐고, 우리가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적이 안 된 것 같은데 정화조청소업체들이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전담요원제도가 있는데 있으나마나한 사항이고 정화조의기술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정화조 종류도 모르고 비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전문자격 가진 사람들 채용해야 되는 것이 고등학교 졸업이상 자, 4년간 그 직에 종사한 자, 이것은 완화된 제도인데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지금 부대연이나 일반 시민들이 정화조청소업체의 권역을 해제하고 자유경쟁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번 부평사람들에도 구청입장을 표명하기를 경쟁입찰 붙이면 좋은 데로 다 몰려가고 고지대라든가 수거하기 어려운 데는 기피할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 구청의 주장인데 이런 것에 대한 반론을 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그랬을 경우에 허가취소라든가 강력한 제재조치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반론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구청에서 부대연에 답변하고 있는 것 중에 청소특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추상적인 건데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론, 고지대라든가 수거하기 어려운 데는 업자들이 기피할 것이다, 자유경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반론도 여기에 적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로 지적해야 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수변지역에는 정화조 청소기준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1년에 한 번씩 자체 수질검사도 하지 않아도 되고 종오니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에 따른 문제점은 제도적인 문제점이지만 어떻든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 부분도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청소업무가 동 기능 축소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무단투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난번 청소과장이 답변하고 했는데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략 보고서에 보완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체 대표자도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했고 구청장도 구정질문 때 환수조치 시킨다고 했으니까 확인된 내용만이라도 환불시켜 주도록 해야 되죠.

그것은 여기에 넣어도 되겠어요. 과다 요금징수 현황실태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넣고 여기에 별표 처리해서.

판결문도 부록으로 하나 넣죠.

그리고 개인이 조사한 건데 동아아파트하고 산곡동 백조빌라 청소단위공동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 등등 부평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 쓰레기를 무작위로 채취해서 한 20kg 속에 어떠어떠한 쓰레기가 들어 있는가를 조사 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조사했다고 해도 자료로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평에 있으니까 부평지역만 조사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고 이용될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