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석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개의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허노용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6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별도 제작 배부해 드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요약집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요약집 (끝에 실음)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실에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민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 지금현재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지금현재 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이 어느 단체에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8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경로수당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3,647만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 그밑에 아동복지시설운영 이 부분도 1,2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비에 보면 약 1억5,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에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동호인 연합회 생활체육회 지원금이 지금현재 50만원이 감액됐는데, 지금현재 동호인 클럽이 8개종목에서 6개종목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 2개종목이 어느 종목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6개종목에 지원된 동호인클럽 체육행사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성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양궁팀보상금이 71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더 지원이 됐으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왜 감액됐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신고포상금이 50만원 감액되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신고를 하시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포상금이 당초에 20명이 되어 있다가 7명으로 줄었는데, 신고자가 줄어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요약집 15페이지에 세입에서 세외수입 200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묻고 싶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거의가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보조금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제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3페이지, 김재기위원님께서 배상금 700만원 증액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배상금 증액은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족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시에 편입용지보상금과 관련한 토지소유자의 소송제기에 따른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송수행료 보상을 위한 경비입니다. 97년도 소방도로 개설시에 평리6동 서부여중 북편입니다. 편입용지 보상시 도로에서 평가보상하였던 것을 답으로 보상금 청구를 한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수행료 950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족예산 7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800만원 감액한데 대해서는 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은 이미 자료를 제출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14개단체에 1억1,07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것보다 많기 때문에 8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집행잔액분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 어느 단체만이 좀 많이 감액된 단체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히 비등하게 감액됐습니까?

우리가 1억1,000여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집행액은 1억17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22만원인데, 한 800만원은 이번 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단체를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잔액입니다.

배상금 설명을 들었는데, 97년도 소송 재판 판결결정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사건은 소방도로 개설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재판은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몇 월달입니까?

3월달입니다.

3년간 지루하게 끌었습니까?

원래 소송이란 그렇습니다.

패소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로 평가보상을 했는데 이 사람 요구는 답으로 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도로로 보상해 줬는데, 민원인은 답으로 지목이 달라가지고 소송 청구해서 우리가 져 버렸습니다.

3월달에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까지 미룬 이유는 뭡니까? 바로바로 배상해 줘야지 그동안에 이자도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자 물었는 것은 없고 소송에 따른 수수료 청구가 이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미리 드렸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8페이지에 경로교통수당 이게 3,6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정부에서 노인인구 증가율을 6.2%로 보고 국비를 줬습니다. 실지로 우리 서구에서는 3%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200만원 감액은 당초 정원이 80명인데 실지로 수용인원은 60명입니다. 당초에는 정원대로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60명이니까 이것도 그 인원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1억5,000만원 증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가 늘어나서 법정 지원아동이 253명에서 323명으로 한 70명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교통수당에 처음에 노인인구 6.2%로 예산을 잡았다가 서구는 3%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넉넉하게 잡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은 65세이상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부에서 그런 기준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잡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감하게 됐습니다.

수당은 1인당 얼마씩 줍니까?

1인당 분기별로 2만5,000원인데, 월 8,333원인가 됩니다. 다음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외수입 200만원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니다. 국비라든가 시비가 내려오면 은행에 예치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에서 진료비가 상당히 일반보험환자들보다 7-8개월이 늦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은 편성한 대로 다 내려온다는데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도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6억3,1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지급하고도 우리가 앞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 8억6,5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저희 구는 딴 데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려오면 즉시 즉시 지급합니다.

내려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필요한 금액만큼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자꾸 적체돼서 밀린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자꾸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에 하고 틀려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기 때문에.

우리 구 수입을 이쪽으로 조금 배정해서 좀 빨리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만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딴 구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구 수입을 이쪽으로 해 준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구비를 일부 이쪽으로 투입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곳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호비는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인데, 저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시에 시청에서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시회의 일정을 29일로 안 했습니까? 현재까지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결산추경안이 각 구로 내시가 됐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시청 결산추경을 하면 각 구별로 사업비를 계상해 주지 않겠나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 기대를 했느냐 하면, 50사단 부지가 매각이 될 경우에 시에서도 각 구별로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조금씩 배정을 해 줄 계획을 하셨답니다. 현재 50사단 부지 매각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결산 추경할 수 있도록 안을 저희들이 시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필수적 경비,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국.시비 증액분, 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시비 증액분, 우리 구로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올해 2000년도 집행잔액 정리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50사단 부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시에서 교부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내년도 저희들 전망은 2001년도 2월중으로 시에서 추경을 하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그때까지 보도매체를 통해서도 시에서 50사단 부지를 매각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매각이 되면 우리 구도 상당한 중단된 시사업이 지원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

먼저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페이지 동호인연합회 생활체육회에 지원된 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줄어든 2개종목이 어느 것인지와 6개 지원종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호인 연합회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은 총 200만원으로서 각종 시단위 행사에 참가할 때 지급하며, 게이트볼 20만원, 축구 20만원, 골프 30만원, 탁구 40만원, 수영 30만원, 테니스 10만원 등 총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하지 않은 2개종목은 등산, 생활체조 종목으로 시단위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100페이지 양궁팀 보상금이 왜 감액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적우수선수 지원비 200만원 감액분은 일정한 성적을 거양하였을 경우 서구청 운영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초 목표하는 것보다 선수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며, 퇴직금은 성적이 부진한 선수를 퇴출할 목적으로 당초 2명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2월29일자 1명인 최미진 선수의 퇴직금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였으며, 양궁장 관리 및 숙소운영 216만원은 절약을 통해 관리비 및 도시가스 사용량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로는 예산서 102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신고포상금 50만원 삭감사유와 신고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수사항으로 신고자 대부분이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고실적이 없어 포상금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고실적이 없다고요? 경정에서 50만원에 10명 지급되었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양궁팀에 양궁관리 및 숙소운영에서 216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숙소 환경보존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할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운영상 꼭 감액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화여고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관리비를 조금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절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보조를 해 줬다고요? 학교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기 예산편성이 됐는데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우수선수 하는 것은 꼭 금메달을 따야만이 돈을 준다는 그 고정관념은 잘못됐지 싶은데 선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은메달이라도 땄으면 우수선수 지원금을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금메달도 나가고 은메달, 동메달, 개인종합도 하고 국제대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성적이 저조하고 이래가지고.....

저조했다고 우수선수들의 지원금을 감액 처분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 관계는 대회때마다 주고 나머지입니다.

민원봉사과 124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생활민원봉사차원에서 구청에서 가전제품 수리기사 인부임이 지금현재 207만7,000원 잡았다가 47만7,000원은 지출되고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되었는지, 아니면 1년간 지급하고 남았는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3개사의 A/S팀들이 다와서 우리 17개동이 전부 다 이동봉사구청 운영을 했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환경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17개동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개동 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을지훈련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LG팀은 보상금을 안 받아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결과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럼 수리는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까?

계속 하는데 횟수는 17개동을 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가전사들도 A/S팀들이 우리 서구만 맡는 게 아니고, 광역시 전체와 주변 위성도시까지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동봉사구청을 17개동을 다 한다고 해서 다 나와줄 수는 없다는 그런 항변 비슷하게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연락이 와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억지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나와 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