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만식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수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안 의결 이후에 변동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뜻을 묻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여러 가지로 고민끝에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오늘 교육부로부터 제주도교육청이 연락을 받기를 특별교부세 60억8,900만원을 더 증액 받아놨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열악한 제주도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감과 부교육감 이하 기타 교육청 간부들이 각고의 중앙절충끝에 얻어낸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 폐쇄년도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60억8,900만원이라는 막대한 특별교부세가 예산의결 이후에 다시 교부되는 사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의결밖에서 존재하는 또 다른 예산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교육청은 교육부와 향후 이렇게 예산의결후에 비록 제주도 교육에 유용하게 쓰이는 재원이지만 예산이외로 받아오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해서 도민의 감시를 받고 적정하게 쓰이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60억8,900만원 특별교부세가 현재로서 예산총칙을 위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총칙에는 도청예산과는 달리 교육청 예산에 간주처리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주처리조항도 엄격히 말하면 예산안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의 경우 목적교부된 경우에 한해서 간주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항이외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현재 60억8,900만원이 어떠한 세출목적별로 얼마만큼한 액수가 교부되고 있는지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는 아직까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건데 비록 간주처리에 의해서 예산총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670억8,900만원이라는 소중한 재원이 확보됐다치더라도 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목적외의 교부, 즉 포괄적사업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의장께서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외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한다 하더라도 목적교부 이외로 포괄사업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3차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될 6급 지방공무원 1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정원승인이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물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중인 물품중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에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내 다른 기관에 소요조회를 하고 물품에 대한 감정과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감정과 정부 각부처나 타시ㆍ도까지 소요조회를 한 후 처분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도내와 도외 구분없이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감정대상 기준단가를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부분의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 부품간의 호환성문제, 성능저하등을 이유로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어 소요조회와 감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타시ㆍ도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주도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월1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도가 출연하여 운영중인 제주발전연구원육성 관련 조례중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과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보다 적용기준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제반 보장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제주도의 출연금, 장기차입금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2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신용보증비용 등에 사용하고 기금의 대여이율은 연5%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시ㆍ군기금설치시 중복지원 가능성 문제등을 시ㆍ군과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기금운영계획을 심의할 생활보장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비등의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중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등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을 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영계획수립시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