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10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된 자치사무로 하며, 감사기관은 광양시 및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과 민간위탁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감사기간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7일간에 불과한 관계로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심도있게 감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천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았는지에 역점을 두었고,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시민단체, 기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1·2차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젊고 유능한 공무원이 신규채용되지 못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산하 공직자들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시민의 불편과 아픔을 외면하고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편의 주의적인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직자들의 자세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예산집행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결여되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자주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사업, 정책 등을 입안하고 시행하면서 관계 실과소간에 협의 절차가 미흡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빚어지고 있는 바 예산편성부터 사업시행까지 관계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양읍 동부선 도로 확장구간에 "바르게살자"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 총무과의 도시과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으며, 또 가야산중복도로 주민휴식공간 앞에 관광호텔 승인을 하면서 문화홍보실과 도시과, 주택과 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문화유적지 발굴 복원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고, 일부 문화유적지는 잡풀이 무성함에도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는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돼야 할 것이며, 특히 진상면 소재 불암산성의 경우에는 진입도로 개설, 지하수 개발, 화장실 설치 등을 각 실과에서 무계획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앞으로는 문화홍보실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둘째, 관내 고교진학 확대 및 명문고육성에 시 차원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관내 고교 진학 확대 및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5% 이내 상위선 학생들 66%가 외지로 진학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들로부터 솔선해서 자녀들의 관내 고교 진학을 선도하고 제철고등학교 입학정원에 있어서 외부학생의 입학비율을 대폭 늘리면서 우리 광양의 중심학교이며 명문고등학교로 발전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시 차원의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중환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전 홍보등의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칠성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사전홍보, 법령안내 등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황길.태인지역에 이동검진차량 진료횟수를 늘리라는 지적입니다. 황길. 태인 보건진료소 폐지 이후 처음에는 오전.오후 1회씩 순회진료를 하다가 8월 이후부터 점차 진료횟수를 줄여왔으며, 10월부터는 이동검진차로 대체하므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으니 진료횟수를 늘려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섯째,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광양 동부선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 손실보상비를 금년도 본 예산에 1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결과 35억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부진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거리를 현실에 맞도록 단축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건축허가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 이 있을 때에는 따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300미터 거리에 주차를 하고 걸어다닐 사람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거리를 단축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향토물산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매년 4,000만원을 투자하여 2회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하는 향토물산전을 고흥군의 경우와 같이 백화점이 아닌 학교 운동장 등에 설치하여 서울향우와 지역민간의 만남의 장을 만들 때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이를 개선하라는 지적입니다. 여덟 번째 공공근로사업을 무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광양국도 2호선 폐도부지내 공공근로사업으로 파고라, 우산각등의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했으나 장소 여건상 시민의 이용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철도변 정비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예산낭비만을 초래하는 잘못된 계획으로써 서천변이나 가야산중복도로등으로 이설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불합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위원수가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가 있고, 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열 번째, 광영동 아파트단지 하수처리가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영동 아파트단지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오수관거로 유입되지 않아 우수와 함께 방류되고 있어 광양만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대책과와 건설과에서는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열한번째 영농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영농후계자의 탈농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농촌정착 의욕을 돋구기 위하여 교육, 기술지도 등을 강화하여 후계자 선정시부터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탈농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에도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열두번째, 읍면동 관용차량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관용차량을 읍면동장의 공무외 목적까지 사용하므로써 정작 직원들의 공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조례 개정 부적정, 문화유적지 분포도 배부 부적정, 정화조 청소과태료 부과문제,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부담 개선문제, 용강지구 창덕아파트 인근 학교부지 미확보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의원 개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우리 14만 시민들의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