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서정기 위원님!

과장님! 부시장 이하 10명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들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은 총무국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3인,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 그 다음에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임명을 할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보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문화원에 어떤 사업을 하는가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원은 운영비외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문화학교 운영을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는 글씨, 도예,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 발굴을 해서 봄하고 가을에 두 번씩 우리 지역 문화와 타지역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발굴조사단을 구성해서 다니고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봉수대를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자기들이 답사를 해서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륵산 봉수대는 되어 있고 다음 두 번째 우산 봉수대가 도산면에 있는데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사업 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말하자면 운영을 하면은 거기에 운영위원회도 발족이 되고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시비로 전부다 지원할 겁니까? 그렇지요?

시비를 적립을 해서....

그러니까 시비 지원 아닙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중에서 일부를, 기금 원금은 손실이 없고.

손실이 없고?

예.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에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첫째 다른 용도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금 자체가.

예.

그러니까 내나 시비를 거기 적립시킴으로써 묶어 놓는 거라.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문화원에 바쁘셔서 갈 여가도 없을 겁니다마는 몇 번이나 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한 번 챙겨 봤습니까?

우리가 분기마다 사업 결산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사업 결산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 수집을 위한 순회활동은 1년에 두번 정도 가는데 제가 거기 참석은 하지 못하지마는 직원을 대신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당장 전수가 돼서 아무개 의원이 이걸 많이 따지더라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영시 문화원이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는데 고증을 받고 또 기금을 적립해 가면서 시민에게 말하자면 기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얼마만큼 수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철저히 좀 챙겨보고 또 그에 따른 일련의 말하자면 사업 계획을 한 번 챙겨 봤습니까? 챙겨본 적이 없지요?

연중사업 계획은 연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챙겨 봅니다.

어떻게 챙겨 봅니까? 그것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뭐 조례 통과되고 나면 끝 아닙니까.

이에 대한 사업계획은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기금 운용에 따른 사업계획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운용을 하자면은 문화원이 올바른 사업을 하고 해야만이 또 보조도 할 수 있고, 보조는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보조를 하는데 꼭 기금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사업성 보조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원은 문화원, 문화진흥법 제8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의 선양. 두 번째는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또 특히나 이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는 못하더라 해도 몇 가지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그걸 챙겨보고 뭘 해야 되지, 매일 시의 시비만 지원 보조하고 챙겨 보지도 않고 적당히 써먹어도 안 챙겨 본다 하면은 할 말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물론 항목별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내외 일본 문화원하고 통영 문화원하고 1년에 한 번씩 교류사업도 하고 자기들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는 진행이 좀 어렵지마는 본연의 업무는 저희들이 한다고 현재까지는 생각이....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시비를, 시비가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의원들이 지역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다 조그마한 개량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 한 몇 십만 원밖에 더 지원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꼭 문화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말하자면 보조를 하면은 그 보조단체가 그만큼 시비를 가져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타당성 있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 챙겨 봐야 되지 안 챙겨 보고 적당하게 1억이고 몇 천만원이고 가져가서 적당하게 써먹어 버리고 그냥 정산 꾸며대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항상 그러지마는 통영시 여기 시비 보조 가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한 번 따져본 여기에 과가 있습니까? 전부 적당하게 줘 가지고 보조 결산 올라오면 그것 접수시켜 버리고 끝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한 것 한 번 적어 놨다가 챙겨서....

예.

이복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19조에 보면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우리가 왜요. 문화원이 잘되면은 보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보조 못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보조는 해야 되고, 또한 이런 기금도 마련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서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 아까운 시비를 가져가서 제대로 말하자면 그 시비만큼의 100%는 못해도 한 60% 정도라도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챙겨 보라 이겁니다.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세요. 뉴스에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고 정말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고 힘있는 사람은 돈 가져가서 적당히 쓰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어촌 공공도서관도 역시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러한 도서관을 많은 시비를 들여서 건립을 해서 농촌의 정말 학생들이나 도서관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면장이 얼마나 이것을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과장님이 한 번 몇 번 가봤습니까?

어디요?

이 도서관 운영하는데.

산양에요?

예.

산양에는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갑니까?

예.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것.

우리 산양도서관은 사실 인력은 좀 부족하지마는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중에 또 시설이나 운영면에나 장비 장서 구입면에나 안 빠집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시비를 투자해서 얼만큼 이용을 잘 하느냐 이겁니다.

아, 이용객은 우리 산양도서관은 평균 60명에서 한 70명되어집니다. 하루에.

과장님 나갈 때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 앞으로 육지에 도서관을 하나 더 설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도서관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양에 공공도서관을 하나 지어 놓고 통영시에 이 도서관 건물 자체 짓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부지만 우리가 매입해서 지어주는데 욕지에 공공도서관을 한 개 짓게 된 배경은 욕지, 한산, 사량 3개 도서 중에서 욕지는 좀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 지역주민의 한 반이 7개 마을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정서가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노인네들 교육이라든지 그 욕지면 지역주민의 정서를 한 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해서 한 4년 전부터 이 도서관을 욕지에 한 번 지어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기어코 99년도에 이 돈이 내려와서 짓게 되는데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되면 2개정도 도서관이 있는데 더 추가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용남면이나 도산면, 광도면 같은 경우에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같은 어떤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복노 위원님!

조례상으로 못을 박아 놓는 경우에는 "산양읍 남평리 869-1번지와 욕지면 동항리 787-1번지에 둔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두곳밖에 못 둔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으면은 이것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요. 별도로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도서관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해서, 이번에 별표를 넣으려고 하다가 두 건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다음에 하나 더 늘어나면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 "도서관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를 새로 넣어야 됩니다. 우리 면소재지 위치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면, 이왕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여운을 남겨놔야 되지, 그것 딱 두곳만 못을 박아 놓으면 또 이것 가지고 또 조례를 또 바꾸고....

어차피 뒤에 또 별표와 같다 해도 바꿔야 됩니다. 별표 하나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2항을 넣어서 기타 지역에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기타 지역도... 그러면 도산면 이런 데는 못 둔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지요. 위원님, 도서관의 위치를 현재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두 군데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그냥 또 다른 지역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상 번지까지 넣어서, 다음에 할 때 또 번지 때문에 또 개정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별표를 넣어서 새로 개정해 넣어야 됩니다.

예,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