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개정된 2조 용어의 정리에 보면 『생활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다 아닙니까?

예.

그랬으면 이 밑에 조항에 나오는 용어 자체가 전부 생활폐기물이라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첨부된 서류에 보면 『쓰레기 봉투』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생활폐기물 봉투』로 바꿔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생활폐기물 봉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어를 바꾸었으면 그 다음 조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조, 10조, 11조에 나오는 것은 쓰레기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회 할 때에도 미쳐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예, 이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시에서 202개 업소에서 폐기물을 배출한다고 했지요?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것은 작년도에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한 것이 약 202개 가정이나 업체에서 신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1톤 미만으로서 우리 매립장에 들어 온 것이 약 480톤이고 7만여톤은 타지역에 아마 반출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작년 2000년도에 약 7만 3,000톤 간 것이 그대로 명정매립장에 매립된다는 이런 말이죠?

아닙니다. 먼저는 1톤 미만인데 개정되는 안은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제 1톤 미만으로 들어온 것이 약 480톤분이 우리 매립장에 들어 왔고 그 외에도 보면 순수한 쓰레기만 매립되면 쓰레기차가 쓰레기장안에 진출입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철거한다든지 저런 공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반출금액을 작게 봐주고 파쇄를 해서 우리 매립장에 별도로 들어온 것이 3,500톤정도 더 들어 왔습니다.

3,500톤이요?

예.

그러면 3,500톤은 소위 말하면 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매립을 하는데 필요한 양으로 들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예, 복토도 하고...

복토도 하고 차량 진입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 왔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은 5톤 미만으로 해도 7만 3,000톤 되는 것이 안 들어온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거의다 주택하나 철거하면 5톤 더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5톤이라는 것은 소규모로 방 한 칸 수리하고 이럴 때 하는 것이지 5톤이라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큰 주택을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명정매립장에 안 들어온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못 들어옵니다. 5톤이상이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5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5톤이라는 것은 처음 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의 전부를 말하거든요. 오늘 발생한 것이 5톤이고, 내일 발생한 것이 5톤인데 매일 받아준다는 뜻은 아니고 착공 시부터 완료될 때까지 전체 발생량이 5톤미만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 착공할 때 신고를 합니까? 몇 톤 나올 거라고 이렇게.

반출된 것을 다 모아 놓고 신고를 하거든요.

반출된 양을 다 모아놓고?

예.

그건 아니고, 맨처음 사업할 때 예상량을 신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 해야지 한 쪽에 모아 놓고... 이쪽에 모아 놓고, 저쪽에 모아 놓고 10톤을 가지고 갈라 놨다고 두 번 신고해서 갖다 버리면 되게요. 멀리 가져가면... 왜 그러나 하면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5.1톤이나 10톤이 된 사람이... 5톤미만인 것하고 5톤 이상인 것하고 처리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왜그런가 하면 타시군으로 가면 운송비가 포함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타시군 매립장에 가면 거기에 매립하는데 톤 당 얼마 주는가요? 처리 비용을요?

우리 매립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톤당 2만원 받습니다. 타지역 갈 때에는 값이 배정도 될 겁니다.

산업폐기물로 되니까 상당히 단가가 더 높지요?

우리 매립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그냥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3만톤정도 파쇄된 것을 사용했다고... 필요해서 매립장으로 가지고 들어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3만톤이 아니고 약 3,000톤...

그러면 작년보다도 약... 2000년도보다도 조례제정되면 약 6만톤 내지 5만톤 정도는 더 매립될거라고 봐요.

그렇게... 전체 따졌을 때 양이 7만 8,000톤인데 그 양이 거의 15톤 덤프 한차정도 되어야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그 양의 10% 정도가 5톤 미만이지 많은 양이 안됩니다.

10% 정도가 5톤 미만이 된다?

예, 근본적으로 뜻이 뭐냐 하면 내집에 방 한두어칸 수리를 했는데 그것을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가니까 너무 비용이 많더라 이래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 정도는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5톤 미만은.

그러면 신고를 받는데 현지 가서 보고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까? 아니면 그냥...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서 확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싣고 매립장에 반입되면...

과장님,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 1톤으로 규제를 했을 때에는 3톤, 4톤이나 되는 것은 못들어 오지만 5톤미만으로 했을 때 6톤정도 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편법을 쓰더라도 우리 매립장에 반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거라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 심리라는 것은 다 안 그렇겠습니까?

운영의 묘인데 사실상 매립장에 차량 진입을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매립장에 필요하긴 합니다. 하여튼 개정됨으로 해서 현장확인하고 반입관계를 철저히 챙겨서 5톤이상이 되는 것은 못 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정하고 나면 그 조례에 준해서 그걸 감시 감독한다든지 철두철미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명정매립장을 100년을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00년을 못씁니다. 어떻게 100년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못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줄여서... 과장님, 어떻게 줄여 가지고 들어 올 방법이 없느냐, 우리 받되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배출하는 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 보고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산쓰레기 매립장을 작년도에 매립종료를 하고 폐지를 했거든요. 거기에 묻힌 것이 약 만평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명정매립장으로 옮기고 그 곳을 저번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아직 통영에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없으니까 원산리 거기다가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해 보자 하고 보고를 해서 자체 우수표창도 받고 했는데, 다른 사항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에서부터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일반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5톤미만인 것을 조례로서 낮추자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변경을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작년 대비라든지 외부에 반출된 양에 준해서 우리 매립장에 그냥 갖다 매립을 하면 상당한 매립장의 사용연도를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빨리 매립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철저히 기해서 5톤 이상 되는 것은 일체 반입하지 않도록... 우리 계근기가 있거든요. 계근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되는데 어떤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줄여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조례를 정해 놓고 나면 5톤 덤프에 4.9톤 싣고 와서 버리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 라요.

사실상 담당직원이 현장확인 하고 신고필증을 끊어주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5톤이상 되는 것을 5톤미만으로 신고하거나 그런 것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것이 조례로 정해 놓고 나면 다른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양을 우리가... 만약 5만톤이 들어온다고 해도 엄청난 양이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톤미만 공사장폐기물을 제정한 이유는... 일반 가정에서 1톤미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5톤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 벽을 하나 허물어도 5톤 미만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서 너무 불편이 많다 해서 5톤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업자가 사업상 할 수 없도록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 생활하는데 조금 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업자를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만톤은 충분히 되지요.

감독이 가능한 이유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도 우리 시장이 허가를 내 주고 신고필증을 내 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파쇄기가 없는 상태이지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산업폐기물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이것저것 들어오는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집수리하고 나서...

아는데, 그 동안 들어 온 것이 있느냐고, 쓰레기 매립장에.

현재는 법상에 1톤미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톤미만 들어 온 것이 아까 보고하다시피 연간 약 430톤 들어 왔고.

그러면 5톤미만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5톤미만으로 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이...

알아요. 다 알아들었는데 5톤미만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5톤미만을 받는다는 겁니까? 시에서 생각해서 받는 겁니까?

상위법에서 벌써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 다 말할 필요 없고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100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100년간 쓰레기장을... 갈수록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어 가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부터 잘 가꾸어야 됩니다. 자손만대에 물려주려면 지금부터 잘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00년후에는 쓰레기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환경오염이 더욱 가속화 되요.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 지금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잘 가꾸고 잘 보존해야 되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환위원입니다. 통영시에서는 지금 현안사업 한 것이 쓰레기 매립장이 제일 성공적이다 그리 보고 있고, 조금 전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00년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쓰레기가 아니고 폐자재가 들어가면 그 수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더 걱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TV시청료까지 부담해 가면서 쓰레기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폐자재를 법송매립지에 넣을 수 있도록 건설과와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거기에는 파쇄가 안되면 역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산면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만톤정도 차 있는데...

예, 그걸 이쪽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통영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 장소를 별도 건설폐기물 매립장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하나 반출하려고 해도 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해서 진주나 마산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 시민들의 반출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그런 매립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금방 이 문제도 확고하게 될 때... 이 조례안을 보면 한번에 결정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폐기물을 다른 곳에 옮긴다든지 이런 것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확고하게 되어야지 오늘 결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감당을 못하고 우리 위원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저기에 건설폐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는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법에서부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서 반입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안 된다 하면 모순이 있는데....

그래서 법송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10억을 들여서 위에 논을 복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게 보면 35% 매립이 되고 약 65%가 남아 있는데 저기에 복토를 한다는 것은 비가 와서 물이 잘 안 빠지고 고이니까 복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 못한 것은 논하고 바다 사이에 50m 정도 남기고 옆을 3분의 2 정도 남겨서 물이 바다로 빠지도록 해 놨으면 지금 10억을 들여서 복토를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매립을 하고 난 뒤에 저걸 복토를 해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매립할 양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안주더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자연적으로 매립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유보를 하고 건설과 하고도 합의를 보고 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보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사항, 용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제안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용어정리한대로 『생활쓰레기』라는 것을 『생활폐기물』로 일괄적으로 바꾸어 주실랍니까?

이 자리에서 이 용어만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왔다갔다하는데 어떤 것은 『생활쓰레기』했다가 어떤 것은 『생활폐기물』했다가 하는데 여기 보면 별표 1,2,3,4,5에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 내용이 용어를 정리했으면 그 용어 전부다가 일관성 있게 되어야 그게 옳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라 했다가 『폐기물』이라 했다가 이러면 안된다 아닙니까? 이것을 가져가서 전부 수정을 해서 그리 사용하면 안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항목마다 전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양이 많다고요. 나중에 사용할 때 전부 용어를 고쳐서 조례가 공포된 후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 합시다. 여기서 전부 지정을 해서 용어를 다 고치려면 양이 많아요.

전체 수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오거든... 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어하나가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서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와 과장님 답변을 전부 들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한번 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전 조선환위원님께서 보류를 하자는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면서 집행부 관련 부서와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일 염려되었던 부분은 방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공사중인 명정쓰레기 매립장에 많은 돈이 투입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영시가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면 다른 곳에 쓰레기장을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1톤이든 2톤이든 간에 일반생활쓰레기가 아니면 다른 쓰레기는 최대한으로 양을 줄여서 매립하는 것이 우리시의 예산도 절약하고 불필요한 우리행정력의 소모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 현행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1년 동안 발생되는 7만 3,000톤 정도의 1톤이상 건설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타지역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 통영시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배출자가 주는 처리비용은 톤당 2만원을 잡더라도 연간 14억 6,000만원의 돈이 타지역에 있는 위탁처리 업체가 우리시의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돈을 다른 지역에 가져가게 하지말고 예를 들어 우리시에 파쇄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계 값으로 2억원정도, 인건비 연간 3∼4,000만원, 기타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시설비가 5억 내지 8억정도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직영하면 연간 3∼4억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환경녹지과에 힘을 실어줘서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시켜 시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파쇄기는 이미 검정된 기계이므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빨리 설치를 해서 열악한 시 재정을 확보하고 또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환경녹지과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조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를 시켜서 문제점을 해소한 후 다시 심사하는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5톤미만의 소규모건설폐기물을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는 현행조례를 개정한 후 종합적인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업무보고 시에 다시 보고를 받는 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획실장님을 불러서... 우리는 명정쓰레기 매립장을 많은 년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데가 거의 없습니다. 쓰레기양을 줄이는데는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대명제입니다. 기획실장을 불러서 파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힘을 실어주겠느냐, 답을 들어보고 거기에 OK하면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시켜 놨다가 한번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면 안될까요?

그런데 7만 3,000톤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말씀도 맞는데 파쇄를 한다고 해도 5만톤은 되거든요. 우리가 섲불리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만 톤을... 외부로 나가는 것을 못나가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안되죠.

그리 하면 안되고요, 5톤미만이라고 해 봤자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1년에 1,000톤 남짓밖에 안됩니다. 7만톤이상은 관외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톤이 통영시에서 돈을 받고 남긴다면 남길 데가 없다고요.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거고요.

다른매립장을 만들어도 잴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7만 3,000톤을 전부 우리가 파쇄기를 이용해서... 이게 전부 블록 같은 거거든...

저희들이 하려면 별도로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업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시키자 이 말입니다.

건설폐기물매립장 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우리매립장에서 파쇄를 하려면 장비가 1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련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 확보하려면 약 7억 듭니다. 장비 넣어면 기사도 몇 명 들여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현재 1톤이상 되어서 반출되는 양이 7만 3,000톤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5톤미만으로 하더라고 연간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이 5톤미만입니다. 그것 같으면 매립장안에 복토하고 길조성 하는데는 확보하게 되고, 어차피 그만큼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5톤이상은 매립장에서 받아서는 안되고 별도의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라, 7만 3,000톤중에 파쇄를 해도 5만톤의 부피가 될 건데. 1년에 5만 톤이나 되는 것을 어디에 잴건데... 김해나 양산같은데도 파쇄해서 산더미처럼 재 놓고 있다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산업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도 남는 것을 활용을 못하고 업자들이 받아서 재 놓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매립할 데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건설폐기물매립장을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5만 톤이면...

외지로 반출되는 7만 3,000톤이라는 것은 1톤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조그마한 방하나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5톤 미만인데...

그 정도는 허용해 줄 만 합니다.

집안에 방한칸 수리하고 보일러 수리해도 2∼3톤은 나옵니다.

현재 슬러지라든지 하수구를 치우고 난 뒤에도 매립장으로 못 들어 오게 하고 있을 정도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집행부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례는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집행부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코자 하는 부분이 경영수익사업이고 또한 도산면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평림동은 순수하게 생활쓰레기만 들어오도록 하고 도산매립장은 건설폐기물 매립장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송만매립지에 경영수익사업 보고를 해서 우리과에서 우수상 받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 추진이 될 수 있는 시책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업을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건설폐기물을 하기 위해서 하고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를 기획실과 협의해서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지 확보면적이 3,0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많은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민간인들이 부지 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관내에 임시로 쌓아둘 적치장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원산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해 가지고 임시적치장은 가능합니다. 거기서 파쇄기를 넣어서 민간인이 자기자본으로 해서 파쇄해서 재 놨다가 재활용 레미콘도 가능하거든요. 별도로 부순 것을 레미콘제조가 가능합니다. 재활용해서 팔고 안 되는 것은 건설폐기물 매립장으로 가고 그런 것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시가 그런 것을 만들기보다는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하든지 기획실과 의논해서 업무보고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대로 명정동에는 건설폐기물이 안 가도록 그런 아이템을 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위원님도 이렇게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면 유보관계를 철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규열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따로 분류해서 조례로 정하는데 분리를 이렇게 잘 해서 시민들이 처리방법에 따라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잘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렇게 조례로 정하네요?

예.

조례를 정하는 목적이 그렇지요?

과태료 부과대상은 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면 100인이상 급식소, 30평이상의 식품판매업소, 2,000㎡이상의 점포가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 84개 업소가 됩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가 되어 있고 현재도 이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고...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데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그걸 수거해서 우리시에서 소위말하면 재활용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재활용됩니까? 어떻습니까? 음식물퇴비화시설...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시민에게는 잘못 배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조례를 정하는데 시에서는 그걸 잘 받아서 처리해서 재활용하겠습니다 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서 큰 건물 지어 놓았는데 잘 됩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에는 과태료부과 해야 안됩니까? 몇 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매립할 수 없게 됩니까?

2005년부터 못하게 됩니다.

그 때부터 그리 되니까 점진적으로 그리 가자고 조례로 정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도 하고 조례에 의해서 배출하시오 하는데 배출된 쓰레기를 우리시가 5년, 7년전부터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거금을 들여서 목표를 세워서 했는데, 지금은 완성단계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직매립금지가 200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실상 생활쓰레기 매립장안에 침출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모든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감량화해서 배출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우리 음식물퇴비화시설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꼭 맞는겁니다. 자원화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통영시가 한발 앞서서 그런 시설을 했는거라요. 조례가 우리시보다 늦게 되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시설 잘 해놓고 시민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퇴비화는 잘 될 겁니까? 어찌 될 겁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장이 자주 나고 정상가동 하다가 지난 11월초에 고장이 나서 다시 또 1기를 수리완료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현재는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보면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면 소각로가 설치되면 음식물쓰레기도 소각이 가능합니다. 이대로만 나오면.

그러니 과장님 보십시오. 어찌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시면 방법은 한가지 아닙니까? 대형탈수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었을 때 탈수를 해서 수분함량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시민이 40%정도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 왔을 때 대형탈수기로 탈수를 하면 10∼20%까지로 수분함량을 줄일 수 있는거라요. 그랬을 때 소각을 하면 소각 비용도 적게 들건데 그쪽 방법으로 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균을... 저는 어려워서 이해도 잘 못하겠습니다. 균을 살려고 뭐 그렇게 할거라고 한 것이 그러면 그것은 이제 폐기처분 해 버려야 되겠네요?

사실상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앞서 간다고 하긴 했는데 저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사료화 하는데 원료로서 제공하는 것, 다음에 퇴비화 원료로 제공하는 것이지 여기서 퇴비화까지 완성한다는 그런 착안은 좀 잘 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한다해도 40%이하는 불가능합니다. 벼수매 할 때 수분이 16% 되어 있거든요.

14∼16% 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볕에 말려야 20% 이하로 내려가지 이것을 집에서 꼭 짜서 하면 40% 이하는 안 내려 갑니다.

외국의 경우에 보면 각 가정의 싱크대 밑에 믹서기가 있어서 전부 갈려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주 적게 나와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엉망진창이 라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갈아서 하수도로 바로 가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밖으로 안나와요.

우리나라와 서양은 음식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한국사람 집에 가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제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발효하는 균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발효균을 뿌려주면 퇴비화가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단독주택은 가능하겠습니까?

집안에 모아두고 발효제를 넣으면 집안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호주 같은데는 구덕을 파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위에 흙을 덮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삭아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식으로...

호주나 미국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가정에 정원이 넓거든요. 정원이 넓으니까 하지만 우리나가 같은 경우는 마당 한 평이 없는데... 참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각기는 언제나 설치가 됩니까?

2002년말까지 됩니다.

2002년?

예.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모으는 용기를 활용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일반가정은 없고 공동주택하고 아까 말씀드린 84개 업소의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를 비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는데 음식물쓰레기 수분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수분함량을 가정에서는 75%까지 물을 뽑아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모아지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한 것이 음식물사료화시설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패니까 놔 두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저기서 전처리만 해 가지고, 전처리만 한다는 것이 물만 빼서 물 빼고 안에 이물질 제거 전부 다 하면 우리관내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퇴비공장에서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저 상태에서는 이물질이 50%이상 나오거든요. 폐비닐, 봉지 이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물질 가리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두사람이 직접 가려냈거든요.

그것은 실시가 되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지도를 잘 하면 안됩니까? 하면 되고, 지금 어디서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쓰레기장에서 오리를 키워서 음식물쓰레기를 오리에게 주어서 상당히 줄이는데도 있고, 지렁이를 길러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봤는데..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런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 안산하고 제주도 서귀포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오리를 키웠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전부 용두사미격이라요.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음식물쓰레기도 태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소각기만 되면 태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를 하나 할 것이 지금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와 전부 섞여서 오지요?

감량의무사업장은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말고, 일반 가정에서 들어오는 것.

예, 가정에서는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대로 매립이 됩니까?

예.

이틀전에 용기를 가지고 분류하는 데를 가봤는데 관리하는 사람에게 분류를 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없느냐고 물어 보니까 나쁜 점은 없고 전체적으로 전부다 좋다, 옛날에는 한 봉지에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넣어서 용기에 담아 놨을 때 이게 제때 안 오면 침출수가 흐르고 냄새가 나고 굉장했는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는 용기에 해서 붓는 통이 별도로 있고, 그 외 쓰레기는 봉지에 넣어서 갖다 놨어요. 관리인이 봉지를 들어 보라고 해서 들어 보니까 가득 찼는데도 가볍더라고요. 무게가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3일마다 한 번씩 가져간다 이거라, 그런 정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이것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소각장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100% 전부 태울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쓰레기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 갈 것은 하나도 없겠던데요?

음식물쓰레기도 수분함량을 40% 이하만 내리면 소각이 가능하고요, 저희들 아까 소각로가 2002년말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2002년말 이전에 다시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각 가능한 것 하고 불가능한 것 하고 별도로 봉투를 또 만듭니다. 좀 달라지는데, 그 이전에 조례가 또 바뀌어서 봉투하고 전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적게 들어오고 분류가 잘되고 수월하려면 과장님이 어떻게 하더라 해도 반상회를 자주 해서 PR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 주면 우리 쓰레기장은 지금 들어오는 양의 반을 줄일 수도 있고 웬만한 것은 전부 태울수가 있다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이것 사료하려고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대형식당 같은데서 직접 가져가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 수집하는데서는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 같은데서 많이 가져가는 것은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많이 가져가는데, 하여튼 이게 되어지면 PR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 질의하십시오.

퇴비화시설 관계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위탁받고 있는 중앙미생물연구소와 저희들의 계약을 파기 시켜버리고 현재 소각로를 짓는다면 저 건물을 전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하고 기계설비를 전부 이전해야 되는데 코오롱에서 현재 소각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코오롱한테 숙제를 하나 줘 놨습니다. 전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현재 소각로 공사비는 국비가 30%와 도비 15%가 지원이 됩니다. 저 공사비를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이 2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이전할 때에는 전국에서 잘 되고 있는 그 시설을 보고 같이 그런 시설을 설비에 넣어서 가능하면 이전할 때 해 봐라고 숙제를 줘 놨는데...

이전을 어디에다 할 겁니까? 그 주변 어디에 할 겁니까?

예.

과장님, 코오롱에 숙제를 줬다고 했는데, 그게 옮기는 비용이 그냥 그 시설을 그대로 옮기는데도 2억정도 듭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분리해서 고철로 팔면 3,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철로 팔아버리고 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중앙미생물연구소에 2억원을 주고 인수하라고 하니까 아직 인수할 의양은 없고, 현재 코오롱에서 공사하는데 설계상 이전하는데 계상된 약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300만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안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전체의 몇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체 면적의 65%...

그렇죠, 하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례제정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산림훼손의 허가를 제한하려고 하면 경관보전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산림훼손의 허가제한이 가능했는데 산림법시행규칙이 '96년도에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산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본취지는 관내 석산 허가 같은 것을 가능하면 경관보전지역에서는 제한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고요, 다른.. 내 재산을 현행규정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데는 지장이 있는 규정은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는 GB와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현재 실무과에서 우리시 관내 자연경관보전대상 지역으로 꼭 묶어야 되겠다고 필요로 하는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시 조례제정 과정에서 어떤 곳이 될거다 해서 급하게 아마 도산, 광도, 육지 지역에만 사진을 찍어서 제출된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장소는 우리과에서 실무진들의 의견이고, 앞으로 고시를 하려고 하면 별도로... 당초예산에 보면 4,000만원으로 용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통영시자연경관보전 관계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해서 별도로 그 결과를 보전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 관내에서 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 이 조례에 보면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사전에 용역할 적에 자료를 제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자료를 제시할 적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같이 곁들여 줄 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어느 장소가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현황과 설명이 되어야만 고시가 되지 무작정 좋다 해서 고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 말이죠, 현재 도시계획구역 외에 대상지역입니까?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같은 경우에 2중, 3중으로 규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산림법은 적용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지역만 산림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산림법에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시장 책임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이 대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4,000만원 가지고 통영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이 내용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유재산권도 관계되고 말이죠, 구분을 해서 잘 못되면 지역개발에도 차질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지역 민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심의위원 구성할 때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구성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저희 안은 공무원이 3명이고, 아닌 사람이 4명입니다. 공무원 아닌 4명중에서 시의원 중 2명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경단체 관계되는 사람 중에 위원으로 위촉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단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는 자연보호위원회 하나밖에 없고, 학식이 있는 분이라 하면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 교수 한 분 정도...

공무원 3명은 그러면 부시장하고 다른 두 분은...?

국장 두 분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되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 조금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고 불편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가 경남에서 몇 군데나 통과가 되었습니까?

20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통과가 되었고, 우리하고 함안군이 현재 보류중에 있고, 거제는 자연휴식년제조례와 통합해서 만든다고 아직 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동기가 아마 사유재산침해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 하는 염려도 있었지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사유재산제한 한다는 것이 여기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통영시민 100인이면 100인이 저런 산은 능선을 깎아서는 안되겠구나, 저 숲은 보전해야 되겠구나 할 그런 곳에 그 지역을 고시한다는 것이지 아무 곳이나 제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어떤 형태로든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유재산침해가 오는 것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그리 받아들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된 것 같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유재산 보호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닙니까?

예,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