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현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생활폐기물 봉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9조, 10조, 11조에 나오는 것은 쓰레기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회 할 때에도 미쳐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이 자리에서 이 용어만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수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오거든... 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어하나가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서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와 과장님 답변을 전부 들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한번 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전 조선환위원님께서 보류를 하자는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면서 집행부 관련 부서와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일 염려되었던 부분은 방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공사중인 명정쓰레기 매립장에 많은 돈이 투입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영시가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면 다른 곳에 쓰레기장을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1톤이든 2톤이든 간에 일반생활쓰레기가 아니면 다른 쓰레기는 최대한으로 양을 줄여서 매립하는 것이 우리시의 예산도 절약하고 불필요한 우리행정력의 소모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 현행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1년 동안 발생되는 7만 3,000톤 정도의 1톤이상 건설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타지역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 통영시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배출자가 주는 처리비용은 톤당 2만원을 잡더라도 연간 14억 6,000만원의 돈이 타지역에 있는 위탁처리 업체가 우리시의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돈을 다른 지역에 가져가게 하지말고 예를 들어 우리시에 파쇄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계 값으로 2억원정도, 인건비 연간 3∼4,000만원, 기타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시설비가 5억 내지 8억정도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직영하면 연간 3∼4억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환경녹지과에 힘을 실어줘서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시켜 시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파쇄기는 이미 검정된 기계이므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빨리 설치를 해서 열악한 시 재정을 확보하고 또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환경녹지과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조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를 시켜서 문제점을 해소한 후 다시 심사하는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5톤미만의 소규모건설폐기물을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는 현행조례를 개정한 후 종합적인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업무보고 시에 다시 보고를 받는 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획실장님을 불러서... 우리는 명정쓰레기 매립장을 많은 년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데가 거의 없습니다. 쓰레기양을 줄이는데는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대명제입니다. 기획실장을 불러서 파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힘을 실어주겠느냐, 답을 들어보고 거기에 OK하면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시켜 놨다가 한번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면 안될까요?

예예.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지 확보면적이 3,0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많은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민간인들이 부지 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관내에 임시로 쌓아둘 적치장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원산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해 가지고 임시적치장은 가능합니다. 거기서 파쇄기를 넣어서 민간인이 자기자본으로 해서 파쇄해서 재 놨다가 재활용 레미콘도 가능하거든요. 별도로 부순 것을 레미콘제조가 가능합니다. 재활용해서 팔고 안 되는 것은 건설폐기물 매립장으로 가고 그런 것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시가 그런 것을 만들기보다는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하든지 기획실과 의논해서 업무보고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대로 명정동에는 건설폐기물이 안 가도록 그런 아이템을 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위원님도 이렇게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현재 위탁받고 있는 중앙미생물연구소와 저희들의 계약을 파기 시켜버리고 현재 소각로를 짓는다면 저 건물을 전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하고 기계설비를 전부 이전해야 되는데 코오롱에서 현재 소각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코오롱한테 숙제를 하나 줘 놨습니다. 전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현재 소각로 공사비는 국비가 30%와 도비 15%가 지원이 됩니다. 저 공사비를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이 2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이전할 때에는 전국에서 잘 되고 있는 그 시설을 보고 같이 그런 시설을 설비에 넣어서 가능하면 이전할 때 해 봐라고 숙제를 줘 놨는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