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성현출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12월15일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제66회 제2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중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내용에맞게 관련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개정내용 중 불용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의 호환성이 결여되고 단종된 품목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서로 조회를 통해 매입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 대상물품의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 등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2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성과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한을 불필요한 규정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와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중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하며 승용자동차 7인 이상 10인 이하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되고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신고 해태 시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이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별표와 중복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으로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에 관한 규정 개정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의의 비공표 규정 삭제는 행정정보공개의원칙에 따라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12월18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89년부터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용되어 었었으나 2000년7월13일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조성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로 광주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이며 기금운용 규모와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칠규 의원입니다. 2000년12월26일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2회 광주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중 국민의 편익 증진을 제도화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 시행과정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여 구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서채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2000년8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료 104건에 대한 검토중선진의회 자료수집 및 해외연수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충분한 연찬을 위한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3월말일까지 약 3개월 연장을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연찬이 요구되어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을 인지하시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