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칠서면 출신 진종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함안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노인의 복지시책과 여가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총 인구의 10%에 달하고있으며 지난 70년대와 비교해보면 남자 70.5세 약10년, 여자 78.2세 약14년으로 수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현재 인구 64,946명(99년도 65,923명)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9천명(99년도 8,989명) 13.86%, 99년도 대비 310명 0.68% 증가, 99년 남자 3146명, 여자 5,543명, 2000년도 남자 3,313명 여자 5,68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읍면별로 보면 여항, 칠북같은 데는 노인의 인구가 약 20% 이상 높은 반면에 반대로 가야나 칠원면에는 8.9%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군내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 17%∼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가는 이농현상으로 군의 전체인구는 해마다 평균 약 천명씩 줄어지는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1.3% 늘어나는 시점에 우리군 사회복지과 노인전담팀은 자체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면서 축소하는 현실은 고령화로 가고있는 사회추세에 행정은 역행한다고 본의원은 여겨지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고 지난해 올예산에도 노인수당 생활보호대상자 1억5500만원, 일반인 3억9300만원 계 5억4912만원을 지불 계획인데 타군의 일반노인은 제외한다고 협조를 바라고있는데 우리 군수님의 결단은 어떠신지, 타군과 같이 일반노인들에게는 지불하지 않을 것인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오며 한편으로 볼 때 군수님의 성의에 교통수당 지급등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노인에 대한 복지회관, 치매병원, 양로원, 탁노소, 무료급식소 운영 및 재가 주간시설등 노인에 대한 여가시설이 우리군에는 없어서 매우 아쉽게 여겨집니다. 이웃 창녕, 의령, 합천, 창원, 마산등지에서는 앞서서 열거한 노인시설이 되어있을 뿐 아니라 읍면단위별로 체력단련에 필요한 게이트볼장, 실내체육단련기구 및 물리치료, 한방치료등 노인에 대한 각종 복지시설이 완비되어있어 즐거운 여가를 보내고있는 반면 우리군에는 노인에 대한 각종 문화복지시설이 뒤떨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군수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없는 자식이 어디 있으며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은 언젠가 늙지 않을 것입니까? 늙은 노인들은 과거사의 추억속에서 헤매며 이와 반대로 젊은이들은 내일의 미래의 희망을 보고 살며 노인들은 매사가 소극적이고 자신감과 용기가 없어 고독이나 무료함 속에 잠겨서 그날 그날을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노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비록 세상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가 이 사회 경로사상이 메말라가며 윤리 도덕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의 노인들은 쌓아온 공적에 걸맞은 대우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여겨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만 해도 36년간 왜놈의 압박때 우리의 민족혼을 되찾겠다고 목숨바쳐 싸웠던 노인들인가 하면 또 6.25사변시 지금의 노인이 목숨바쳐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으며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저 북유럽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봉급 40% 이상 복지연금에 저축해놓고 언젠가 노인이 되어 퇴직할 때면 그 연금으로 남은 여생을 잘 보내며 그래도 돈이 남아돌아가 해외여행을 즐긴다고 하니 그 얼마나 부러운 일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나라 1인당 GNP는 250불∼300불이나 되어 노후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지만 한 나라가 잘사느냐 못 사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노인 복지제도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우리도 외국의 경우와 같이 노인복지정책 선진국 수준에 이르겠지만 우리는 노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시책이 서서히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칠서산업단지 활성화와 이주주민들로 구성된 신계동 52가구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칠서면 대티리, 계내리 일부에 110만평 1990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간 총 공사비 3230억을 들여 순수한 민간개발 칠서산업단지 현재 공장부지 507,000평 80% 분양이 되어 53개업체, 미분양면적 약10만평중 3만평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보상금 자체확보 도비 8억2500만원, 군비 2억7500만원 계 11억으로 하여 투자유치에 노력해왔습니다. 2001년도에도 인센티브 이용하여 계속 유치 노력을 할 계획인지 알고싶으며 이 곳 산업단지는 우리군의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공단 지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자부합니다. 이 공단 문제는 1993년 제1차 500억, 94년 제2차 300억, 95년 제3차 100억 계 900억중 880억을 공단전체 담보로 설정하고 5개은행 대출할 당시에 도지사의 기채승인으로 당시 시공업자 정종옥이가 대출하여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또 감사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 공단측에서는 담보승인에 초과 승인을 했다고 이의를 걸고 법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이 담보설정 물건에 당시 이주민 신계동 52가구 배암동 12가구 총 64가구가 기증한 부지까지 담보설정에 포함되었던 바 개인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민원이 제기되어오던 중 99년 3월 18일자로 배암동 12가구와 삼각지구 제1공구 92,544㎡, 상업지역 13필지 64,465㎡, 이주단지 12필지 3,449㎡, 공장시설 8필지 24,580㎡ 부분준공이 되어 99년 12월 30일자로 등기완료했으나 나머지 신계동 52가구가 동국제강, 세기아또켐은 제2공구 면적 475,343㎡, 공장필지 3필지 412,107㎡, 이주단지 60필지 17,757㎡ 즉 이주단지가 5,371평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12필지 42,479㎡는 99년 10월 11일 부분 준공이 되었으나 신계동 이주민들은 설정금액 약5억∼6억이 5개은행에 상환되지않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민원이 계속되어왔습니다. 또 신계동, 배암동 64가구에 대한 실농보상비 약4∼5억을 여태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공사중 의혹사항 한두 가지만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제1공구 상업지역 1994년 10월경에 상가분양을 한다하여 당시 공단이사장 정종옥이가 전문업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67-6번지에 (주)조창에다가 상가분양면적 2만평에다가 평당 60만원을 기탁하였으나 (주)조창에서는 폭리를 취했다고 하며 우리군 재무과에서도 그 당시 (주)조창 부실업체 취득세 4억4778만2620원, 농특세 4464만6910원 계 4억9242만9530원이 체납되어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건 칠서면 대티리 316-1외 7필지 4831.5㎡를 압류하여 공매처분에 대한 1차부터 4차까지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는 일방적 도 행정과 공단간에 칠서면 대치리 대티마을 65호 이주를 시키고 9만평 부지에 약 400억 예산으로서 산업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도 행정당국과 공단 이사장 정종옥이가 대치동과 대화 승인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치동민들은 늦게사 알고 10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고시해제를 하여달라고 건의서를 도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이제서야 풀렸다고 하나 10여년간 방치된 대치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이 되지않은 실정으로서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에 2000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도시과장에게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공사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사유가 있다면 무슨 사유며 차후에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직접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단이 안고있는 5개은행의 채무상황을 보면 당초 대출액 880억에서 원리금 일부 상환하고 잔액 원금 488억3천만원, 이자 165억 계 655억3천만원인데 이상기 공단 이사장은 255억을 탕감 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실제 채무상황은 약400억이라고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재원 내역을 보면 분양업체가 부담금을 각 평당 12만원씩 더 내겠다고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기 분양 367,806평에서 12만원을 추가하면 441억, 기존 미납액 동국제강 약126억, 동국제강 외 84억 총계 조달재원 합계가 650억 또 다른 방향으로 미분양 97,700평 평당에 25만원씩 하면 244억원 터미널 부지가 약 만평 이것은 평당 40만원씩 하면 40억, 기존 분양 미납액 동국제강 포함 209억, 기존업체 36만7806평에 12만원을 추가하지 않고 11만원 정도를 추가하면 257억 계 조달금액이 757억으로 재원이 조달이 가능하다고 공단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21일 11시경 이주민 신계동 대표들과 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 본의원, 칠서면장, 이상기 공단이사장 신계동 설정금액 5∼6억에 대한 대책을 직접 들어보았으나 확실성은 없어도 자기들은 2001년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주민 신계동 설정금액 동국제강 잔액을 우선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은 내일 모레면 법적 경매에 들어간다 하니 자기가 살고있는 집까지 빼앗긴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 우리 작은 정부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연간 천명꼴로 줄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복지 함안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군수님과 주무과장님께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신계동 설정금액 약5억∼6억 정도를 우선 해결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과 칠서공단 이사장을 독촉하여 민원사항을 조기 해결하고 칠서산업단지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 유치하기로 했던 경남예술대학교 설립에 따른 현재의 진행과정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젠 새천년 경신년도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2001년도 신사년에도 7만군민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방청은 칠북, 칠서주민들이 특별히 참석하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군수님의 설명을 잘 듣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번에 2000년도 업무 실적보고 때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노인회관이 2002년도 잡혀 있는데 한 해를 당길 수 없느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있는데 노인회관은 군비가 몇 퍼센트며 국비가 몇 퍼센트며 도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이 국비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정 2002년까지 될지 2001년까지도 가능한 지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경기침체로 참 경기가 불안할 때 업무상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우리 칠서 산업단지는 순수한 민간인 개발로 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도에서 한다마는 도에서 관장이다 이러면서 근 10년간 민원관계든지 그 공단 자체 준공관계든지 여러 가지를 미루어 와가지고 근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도 안 좋고 또 앞으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나 이래서 두려워서 제가 항시 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애를 많이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간인한테 순수하게 기증한 그 토지를 그 대지를 설정한다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정한 동기가 이사장님도 지금에 와서 그건 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후회를 합니다만 기이 설정이 되었고, 문제는 은행과의 거래는 돈의 계약을 돈 가지고 해결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요지는 동국제강과 제1-2공구를 부분준공 할 때는 반드시 이주민과 동국제강과 세기아또켐 그거하고 넣었을 때는 동국제강에서 잔금을 받아서 이주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고충위원회에서도 오셔가지고 조사과 3과장 김성탠가 그분도 직접오시고 도에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부분준공까지 되어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동국제강에서 131억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는 126억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131억이 맞아요. 맞는데 동국제강에서 추가금 12만원은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과 그 공단과 합의가 다 되었어요. 아까 말씀한 추가금 12만원을 평당내서 기이 분양된 업체들이 내어서 정산을 하기로 했는데 동국제강은 안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동국제강하고는 충분히 서로 합의가 된 과정인데 순수하게 잔액을 낼 것이 131억이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부분준공을 했을 때는 이주민을 해결하기 위한 동국제강도 넣어줬는데 동국제강에서 지금 5억 내지 6억만 받으면 이주민 해결을 다 합니다. 그런데 5억, 6억을 내기 위해서 동국제강과 또는 경상남도 중소기업과와 도시계획과와 우리 경제과와 칠서공단 이사장과 동국제강 대표와 세기촉매와 이런 합의서까지도 썼습니다. 써서 부분준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주민한테 해결을 해준다고 합의서까지 썼어요. 써놓고는 지금까지 와서 이게 언제 썼냐하면 99년 1월 14일자로 경상남도에서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까지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131억에서 역시 5억만 6억만 풀면 되는데 안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불문하고 어떤 방법이던간에 동국제강을 설득시키든지 방법을 해서 5,6억만 내가지고 이주민 해결을 해 줄 수 없는지 실무 담당과장님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사실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라 하면서 저번에도 말했습니다만 99년 1월 7일자 15시부터 18시까지 국민의 정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3과 김성태 담당이 와서 그것까지도 해도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주민의 5,6억 때문에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건의한 결과 도에서도 최종적으로 답변이 그날 건의한 날짜도 자료를 보면 2000년 8월 9일자입니다. 지원금액도 6억으로 되어 있고 납부조건은 분양 잔여부지 담보후 부지매각 시에 일괄 납부하겠다고 우리군에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도에서 회신이 산업단지시설 기반비용이 아니므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당장은 지금 도에거든요. 도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건 우리 자체에서 민간인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도 국비도 지원 안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번에 폐기물 고속처리, 고도처리 15억7800만원 국비 내려오고 자기부담 15억7800만원 해서 그 고속폐기물처리 2단계를 사업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 도를 믿어서는 안되고 우리군 자체에서 과장님이 직접 뛰셔가지고 주민 이 어려운 단계를 요번 2001년내로는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질문하고는 좀 관계없습니다만 전번에 2000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군내 직할하천안의 제방과 제2하천 제방같은 각종 제방 관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관리비도 없고 관리도 하지도 않고 그럼 제방만 만들기만하고 관리를 안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제방을 현지답사해가지고 우리 의원님에게 보고를 해달라 했는데 보고도 없고 답변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해주실는지 보고를 해주실는지 모르지만 이룡같은 경우에 제방은 직할하천입니다. 직할하천의 제방입니다. 지금 길 가다가 도로 보면 수양버들이 이렇게 큰 게 제방위에 서 있습니다. 그 놈을 관리도 안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지금 잔디 그게 이룡 제방에는 모래로 가지고 짠 제방이기 때문에 잔디 힘으로 있습니다. 지금 잔디를 관리를 안함으로 해서 풀이 커가지고 잔디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어째 관리는 안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안해도 되는지, 또 우리 관내 사실이 아까 말씀한대로 현지 답사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어떻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때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