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덕천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무안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2000년 12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먼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271억3,740만7,000원에서 12억2,400만원이 증액된 1,283억6,140만7,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억9,950만1,000원이 감액된 1,163억5,53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2,350만1,000원이 증액된 120억608만7,000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26억2,959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15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15억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징수교부금에서 금년 신설된 재정보증금으로 15억4,14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을 1억2,539만9,000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1억3,866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0억4,540만5,000원을 감액하는 등 2억9,950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그 동안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중앙이나 도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를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공무원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를 감액하여 연금 부담금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1억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그 동안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목포대 정문에서 도림1,2 양지촌간 도로개설에 5억원, 국도 1호선에서 대곡마을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5억원을 편성하는 등 14억1,39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증설사업에 2억2,500만원과 간이용수원개발공사 사업비 2억800만원을 감액하고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사업비 1억4,000만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600만원,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1억7,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억3,8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에 대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억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19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에서 국ㆍ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해제 정수장 질산성질소 제거시설에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국민수혜주택 융자금 상환금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 및 시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의료보호 진료비에 1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은 2000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0년도 세출예산중 금년도에 부지 미확보 등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계속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55개 사업에 52억1,357만9,000원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부지미확보, 사업대상자 미선정 등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부지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환경관리종합센터로 2000년도 이월금액은 국비 포함 19억4,926만2,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