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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이실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본회의2000-12-28

조이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0년 12월 28일 (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옥천군옥천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4.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옥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옥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7.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 9.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옥천군옥천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옥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옥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유제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부의안건을 좀 변경해서 차순을 바꾸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성 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요금은 이러한 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경제와 산업화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요금수준이 총괄 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재정 적자가 발생되어 상수도사업의 경영관리 비효율을 초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수도사업에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대두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통계에도 수도요금 현실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 군단위 지방공기업으로써 상수도 재정확보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99년 4월17일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2001년까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요금을 100%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근본적으로는 누적된 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각종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 등으로 먹는 물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물 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도시가계에 직접 차지하는 비중이 타공공요금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나 본군 지역경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2001년 사용분부터 평균 28.2%인상하여 점차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은 ''99년 결산기준 12억800만원이나 총괄 원가는 28억6,500만원으로 급수수익이 총괄 원가에 42.2%로써 요금인상 요인은 137.17%로 동일규모 단체평균 53.4%보다 11.2%가 낮은 수준이며, 생산원가 1,052원, 판매단가 443원, 톤당 609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요금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주요인상 요인은 ''98년 12월31일자 자산재평가 실시한 결과 감가상각비와 공정투자 보수액이 전기 대비 증가하였고, ''97년에서 ''99년 3개년동안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배수관 확장을 하였으나, 옥천읍 외곽지역 및 농촌지역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여 급수율이 지극히 저조하며, 청산정수장 운영에 따른 비효율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역간 요금 수준의 형평성 및 지방공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은 아울러 상수도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9년 결산기준 업종간 평균 인상률은 28.2%, 가정용 25.9, 영업용 28.9, 업무용 30, 목욕탕1종 30.4, 목욕탕 2종은 25.2, 전용공업용 19.4%를 인상토록하였으며,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누진폭을 두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적자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제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소비자물가 지표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 점 몇 퍼센트로 알고 있는데요.

조이실의원

그럼 충청북도 지방자치제에서 관리하는 소비자물가는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4%정도 안 되는가요.

조이실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은 소비자물가 지표가 2.9%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관리하는 지방자치제 소비자물가는 1.1%, 충청북도는 2.4%, 지방자치제에서 관리하는 물가는 0.7% 올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수도사업소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적자요인을 분석을 하고 거기 대책은 세워 보신 것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대책을 말씀 드리라고요.

조이실의원

예.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적자요인 분석을 했으면 그 대책이 또 나왔을 것 아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시설투자비가 지금 60억하고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농어촌 생활용수 27억이기 때문에 원가가 높습니다.

조이실의원

원가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조이실의원

아니,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무슨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적자 난다고 해서 자꾸 수용자들한테 떠맡기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톤당 다섯 드럼에 40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녀요.

조이실의원

소장님은 거기에 최고 책임자로 계시니까 많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어제 가정주부들이 계 하는데 가서 30명을 세 그룹을 만나고 왔어요. 내일 수도요금을 총괄적으로 28.2% 올린다고 하니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거기 30명이 모인 세 그룹이 낮선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 의원님,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한 분 있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물가 올리는데 완전히 앞장선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행정기관에서 물가 올라가면은 집집마다 돌아 다니면서 고기 값도 내려라, 생선 값도 내려라, 예를 들어가지고 소주 값도 내려라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물가를 올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수도요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목욕비가 올랐어요, 목욕비가. 행정기관에서 자꾸 부채질하니까 서민들 실제, 몰라요 우리 소장님은 사무관급이라 서민층에 들어갈런지 아니면은 중산층에 들어갈런지, 높은 층에 들어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목욕비가 500원정도 올라가니까 그 주인들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목욕비를 올렸습니까 하니까 "수도요금이 엄청 올라갔어, 올린데", 이게 세상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조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섯 드럼에 40원 오릅니다. 지금 콜라 한 병에 1,000원이 넘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프로테이지가 28.2%이지만 이게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녀요. 40원 정도 올라가는 것인데, 이정도도 많이 올라 간다면, 28.2%를 따져서는 안되고 40원이에요. 월 1,000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사용하고, 가정용은.

조이실의원

평균 가정용 수도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현재 5,100입니다.

조이실의원

그럼 20% 오르는 것이에요. 1,000원 오르면은.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19.6%예요.

조이실의원

예를 들어서 전국 소비자물가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2.9%인데 옥천군만 20%씩 올리고 하면,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이 안되면은 그럼 군비로 충당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이실의원

아니, 내 얘기는 28.2% 올리는데 적자가 난다 가장 큰 원인은 적자가 나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조이실의원

그럼 자구책을 내놓으셔야지요. "야, 우리도 자구책을 이렇게 내놓으니 주민들도 좀 부담을 해야 겠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해봐야지요. 소장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조 의원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이실의원

모르겠어요. 아니, 상수도사업소장이 거기에 최고 책임자로서 물을 어떻게 누수를 방지를 했다든지 어떻게 직원 사무용품을 아꼈다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뭐 절감을 해보겠다는 그것 사무용품 사는 것도 전부다 여기 회계에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절약을 했으니 주민들도 좀 부담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가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2%정도가 유수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뿐만 아니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이실의원

누수탐지기 샀잖아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샀지요.

조이실의원

아직 안 샀어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삽니다.

조이실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어제인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 보시고 좋다고 하면은 본 의원도 좋다고 해주겠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가정주부들, 물은 가정주부들이 많이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부다 조이실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조이실 의원은 그것 못 올리게 반대토론 꼭 좀 해달라고 당부를 받았어요. 너무 많이 올린다고. 나도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 한 컵을 생산하는데 40원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20원 정도도 안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올리려고 하면 충격이 크니까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2000년도 초인가 여름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누수만 잡으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97, ''98, ''99, 2000년 해서 4년간을 봤습니다. 그런데 누수공사 비용으로 해서 ''97년도에 7,000만원, ''98년도에 5,000만원, ''99년도 5,500만원, 2000년도에는 5,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수량은 가면 갈 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시설이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관 수명이 원래가 25년이,

황진상의원

아니, 1, 2년 사이에 노후가 이렇게 10%, 20%,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시설한지가 ''7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많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황진상의원

누수가 되도 1년 사이에 10%, 20%가 이렇게 확확 올라가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아니, 10% 올라간 것이 없는데요.

황진상의원

아니, ''97년도에는 9.8%이었습니다. 누수율이. 그런데 ''98년도에는 17.8%, ''99년도에는 24%,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 누수율.

황진상의원

그러니까 자꾸 가면 갈 수록 투자는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누수율은 높아지느냐는 얘기입니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이 노후가 돼서 그래요.

황진상의원

관이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관 수명이 다 됐습니다.

황진상의원

그럼 내년도에 가면 더 누수율이 많아 지겠네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황진상의원

가면 갈 수록?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황진상의원

전체를?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관을 교체하려면 저희들이 289㎞인데 노후관이 지금 91㎞입니다.

황진상의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 5,000만원씩 꼭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꾸 누수율이 많아진다면 실예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원에서 하루에 300톤씩 누수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 잡을 생각은 없어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잡았습니다.

황진상의원

잡았어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황진상의원

어떻게 잡았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검침해서 발견을 했어요.

황진상의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황진상의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잡았는가.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물이 새가지고 하수도로 빠지는 것을 몰랐어요.

황진상의원

어느 부분예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이원우체국 앞에요.

황진상의원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구책을 노력하지 않고서 자꾸 주민들한테 이렇게 떠넘긴다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수공사비로 해서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관이 노후됐다고만 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면 공사한데서도 수도공사를 하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한번 공사를 하면 2년간이나 1년간 하자처리 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진행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상수도요금 인상하는데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이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의원

제1호 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이 안대로 하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행정기관이 스스로 물가를 저물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대로 올리면은 소비자물가가 옥천지역만은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할 요인이 되므로 1호 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제구의장

방금 조이실 의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조경환의원

재청합니다.

유제구의장

다른 의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옥천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옥천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옥천군옥천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장차 향토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내고장의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옥천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회에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며,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신입생을 포함한 학생으로 한다는 내용과,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으며,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군비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으며,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장학회를 설립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다른 시군에.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에요. 11개 시군중에서 저희만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룡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괴산하고 제천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최근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여운룡의원

다른데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옥천지역에서 민간장학회 운영하는 것은 몇 개나 되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이 장학회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고요, 저희군에서,

여운룡의원

재단, 재단?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재단은 없습니다.

여운룡의원

있지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있어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가 5개 분야가 있고, 또 도에서 하고 있는 청풍장학회가 있고, 또 정구충박사가 운영하는,

여운룡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옥천군에서 주민들이 다른데 말고요, 하는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여운룡의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좀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청장학회는 뭐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

여운룡의원

도 말고요, 민간. 한번 참고해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다른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을 또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묻고요, 그 목적이 뭡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방금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다시피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운룡의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분야에,

여운룡의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역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장학금을 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회사나 이런데서 장학금을 줘서 인재를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예를 잠깐 조금 들었는데, 옥천군에서 장학생을 또 우수한 인재를 양성시켜서 옥천군에 필요한 인력으로 충당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뭐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우수한 인재가 양성이 된다면은 전공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아이템도 제공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경제적으로 나중에 성공을 한다면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고, 여러 분야에서,

여운룡의원

아니,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장학회를 하면 군에서 군비가 나갈 것 아녀요. 그렇죠?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군비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여운룡의원

그럼 지방자치제라는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녀요. 그러니까 장학생을 많은 사람을 인재를 양성시켜서 장학금을 줘서 좋은 교육을 받게 된다면 옥천군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런 목적과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이 없잖아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뭐를 말씀을 드려야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공을 한 전문분야에 따라서 뭐, 지역발전 분야도 있을테고, 사회복지 분야도 있을테고, 그런 전공한 분야에 아이템을 우리 자치제에 제공을 해주면은 그 아이템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도 있을테고,

여운룡의원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공을 해줍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자문을 받는 것이지요.

여운룡의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옥천에서 인재를 양성한 사람이 해외로 갔다든지, 아니면 옥천군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서울이나 부산이나 가서 있다든지 하면은 인재양성한 것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잘하면은 내가 고향이 옥천이다 하는 그런 뭐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무엇을 옥천에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을 주므로 해서 나중에 어떤 반대급부적인 것을 미리,

여운룡의원

아니, 양성을 시킬 것 같으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녀요. 투자 대 효과를, 이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투자 대 효과를 생각을 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양성만 시켜서 인재만 양성시킨다! 그것을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너무 무모한 것 아녀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을 주고 굳이 장학금 만큼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여운룡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국가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어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희생을 했다든지 하는 자녀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훈·포장도 주고 그 자녀에 대해서 우대도 해주잖아요.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공부 더 잘하도록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에 보내려고 공부 시키는 것 아녀요. 외국에 보내도 우리나라에 우수한 인력을 또 아이템을 제공 받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자제 자체내에서 옥천군 자체내에서 군이 주도가 돼서 어떤 장학생을 했다 할 경우에는 옥천군 자체내에서 무엇인가는 기여하는 옥천군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것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양성만 시킨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이지, 군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설사 장학금을 줘서 장학금 탄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옥천사람이 훌륭하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장학금을 준 어떤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운룡의원

그것으로 할 것 같으면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자선단체나 이런데서 해야 될 일이고, 군에서는 어떤 국가대개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지방자치제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그 생리를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떤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계획성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하십니다. 옥천군옥천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보면은 옥천군에서 이 조례안을 보면 사업소를 하나 만드는 조례안이에요. 사업소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이실의원

그렇지는 않죠?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조이실의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2조에 보면 명칭은 재단법인 옥천장학회라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출연을 한다고 했어요. 무슨 사업계획에 승인, 결산서 제출, 이것을 전부 다 군수한테 왜 승인을 맡습니까? 이사장 재량으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엄연히 재단법인으로 명칭은 돼 있는데. 사업소를 하나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때문에 모든 것을 군수가 승인해 주고 그럽니까? 우리 사업소 같으면 군수가 승인을 해줘야지요. 우리가 출연만 하면 거기에 이사장이 있으면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이 정관대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왜 군수가 승인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까? 군수 직할체제로 사업소를 하나 다시 만들 계획입니까? 이 조례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이실의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을 보면 거기에도 내부 임원이 있고 또 이사장이 있고, 독립된 재단법인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왜 전부 다 10조라든지, 11조에는 전부 다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관섭을 하게 됩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도 할 수 있겠고, 재단에만 맡겨서는 어차피 군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조이실의원

아니, 글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5조에 보면 장학회에 이사장, 이사, 감사를 다 둔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 재단에는 감사가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은 이사장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어떤 사업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내내 이것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출연금이라든지, 운영관계, 이런 것들을 군수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 질 수도 있을테고, 군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안하면은 사업 목적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이실의원

아니, 조례라든지, 정관에 보면 그 목적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서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다 관여한다는 것은,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그런 분야까지 관여는 안하고 이사회에서 정관을 정해서 이사회에서 운영을 하되, 결산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은 출연했던 군수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조이실의원

제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승인 받을 것 같으면 군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 버리지. 이런 것은 좀 우리 조례를 만들 때도 남들이 봐서도 야 이것은 진짜 군에서 출연하는 것이지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구나 해야지, 이것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감독, 감시 다 한다고 하면은 뭐하러 재단법인을 합니까. 그냥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장학회로 만들지.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군수가 감독 감시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사업계획 결산 정도는 군수가 결과를 받아야지요.

조이실의원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한번 문구를 자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물론 자구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은 물론 수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모범 답안인냥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조이실의원

아니지요. 여기에서 의결해 주면 이것이 모범 답안이지 무슨 소리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군 의원들이 좋다고 하면 이것이 모범 답안 아녀요. 이대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고쳐서 내려갑니까. 집행부로 이송하면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 결산 정도 까지도 군수가 그러면 승인을 안해 준다면 군에서 출연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조이실의원

아니지요. 출연을 해주고 이사장이나 거기 감사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야지. 지금 민간단체한테 모든 것을 권한을 이양하는데 우리군은 또 끌어 안고 있습니까. 더 만들어서. 거기 이사장, 감사 까지 다 있는데. 거기 내부 감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끝이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는 출연만 해주고, 좋다 그 얘기입니다. 장학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군수는 출연을 해주고 또 독지가들한테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 법인을 만들어 놓고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또 안 맞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군청 산하 직할 사업소 밖에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좀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안을 상정했을 때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질의가 들어 올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구 검토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본 의원은 장학금 설치에 관한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 관내에 각 시군에서도 장학회를 설립하지 않은 곳이 우리 옥천군 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의원

그래서 이번에 장학회를 설립하는 것이죠? 그런 답변도 아까 확실하게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해 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자꾸 의문점만 남겨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지 옥천장학회의 설치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단, 저희들 의원측에서도 본다면 우리 옥천군에서 현재 출연금을 3년에 걸친 계획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첫해에 3억, 그 다음에 2억, 그 다음에 2억, 그래서 군이 출연하는 기금이 총 7억이고, 나머지 3억은 사회에서 독지가 내지 어떤 단체로부터 기탁을 받아서 총 합계액 10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 장학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목표가 맞죠?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조경환의원

우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옥천군민이 조례를 펴보고서 그 조례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학회 하면은 아, 옥천군에 장학회가 있는데 설립목적은 무엇이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또 수혜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모두 훤히 알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조례가 아닐까요. 맞죠? 그 자세한 내용을 하나 하나 전부 말씀 드리면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천군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재산의 조성방법이 명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산의 조성에 대한 것은 없고, 단지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만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도 조성을 해 놓지 않고 어떻게 관리가 먼저 나옵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8조에 재산출연이 있고요,

조경환의원

몇 조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8조요.

조경환의원

8조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조경환의원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조경환의원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출연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정관이 마련이 될 것으로 봐 가지고 정관안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조경환의원

저기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군에서 7억을 출연하고 나머지 3억은 사회 독지가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옥천군이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옥천군이 주체입니까, 3억을 출연한 개인 독지가가 주체입니까? 모든 것은 다 우리 옥천군에서 지원을 해야되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옥천군 지역 주민들한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한테 보여 줬을 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사항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군에서 출연할 수 있다, 얼마를 출연하는지도 모르고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출연하는 것도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민이 왔을 때 야, 옥천장학회가 있다고 하는데 옥천장학회 기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것 하나입니다.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정관이 나오는데요, 세부사항까지는 조례로 명시 안하고 정관으로,

조경환의원

사전에 장학회를 담당하는 담당으로부터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시 과장님하고 똑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기금운용 규정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마땅하죠?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조경환의원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의회에 결산 예산안을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 110조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경환의원

지방재정법 110조에 틀림없이 기금을 운영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장학회도 장학기금입니다. 또 그 기금운용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까? 이것도 정관에 넣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설사 조례에 그 항목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 상위법에서 규정한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안 넣더라도 지방재정법 적용을 해야 됩니다.

조경환의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한다고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경환의원

이게 옥천군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이 뭐예요? 아니, 우리 옥천군에서 재단법인을 운영합니까? 그러면 이사회가 필요없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단법인에서 하는 것을 옥천군에서 재단법인 운영을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까.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장학회 정관에 보면은 중요 사항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중에 수익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조경환의원

수익사업 하다가 망하면 이 기금 다 날라가지요. 예를 들어서 옥천군장학회 이사회에서 요즘 한창 증권열기가 불고 있으니까 우리도 증권 한번 사보자, 결의가 됐습니다. 샀다가 다 휴지조각이 됐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장학기금 가지고 수익사업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장학기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합니까. 출연금 내지 그 기금 총액만을 잘 운영을 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이자를 발생시켜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 아녀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조경환의원

그런데 왜 수익사업을 한다고 명시를 합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굳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식만 말씀을,

조경환의원

예를 든 것입니다.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확실한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수익사업 안 할 수도 있겠고요.

조경환의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보면은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도 조례에도 없고 정관에도 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맞죠?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조경환의원

우리 행정기관의 회기가요. 그런데 회기 같은 것도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총회 날짜라든지, 이런 것도 명시가 돼야 되고, 전부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장시간이 소요됐는데 옥천군장학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용이 부실한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본 의원이 충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을 몇 군데 뽑아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전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요. 그런데 이 모델이 어떤 것으로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느냐면 충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풍장학회 그 조례안을 그대로 모델을 삼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의원

맞죠?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조경환의원

그 청풍장학회는 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극소수입니다. 나머지는 개인 회사에서 거의 다 된 것으로, 맞죠, 그것도. 그러니까 청풍장학회는 개인재단, 말 그대로 재단이 중심이 된 장학회이고 우리 옥천장학회는 이것은 옥천군이 중심이 된 장학회입니다. 성격이 완연하게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조례가 우리 현 실정에 좀 동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경환 의원!

조경환의원

옥천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근본적으로 설립에는 저희 의원들의 생각도 반대를 하는 쪽은 아닙니다. 단지 조례내용상의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조례안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조례안을 다시 재정비해서 다음에 상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에는 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유제구의장

방금 조경환 의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옥천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0년 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등 8건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는 용어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생활보호법에 의한 용어를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급여를 받는 자"로, "군정조정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영세민 취로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근로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세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하도록 정리하고자 합니다. 군세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농업중 영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두번째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를 차등과세로 변경함은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씨씨당 년 세액으로 정하여 부과하던 것을,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였으며, 세번째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하던 것을 1,000분의 115로 인상하여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향조정하고, 네번째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460원 하던 것을 51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세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옥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법에 반영된 분야는 폐지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면규정 폐지사항으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70조에 반영되었으며, 감면규정을 신설한 사항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조문 또는 감면대상 삭제되는 사항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라 농어촌주택 개량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일부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에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서민주택 취지에 적합하도록 60㎡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감면대상 확대 또는 감면시점 확대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거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사권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세제상 혜택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였으며, 2000년 12월말까지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던것을 2003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지방농공단지 활성화가 되도록 하며, 기타 조문 및 용어정리로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승용차 취득시 감면규정에 있어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외에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를 감면하던 것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전환함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규정하여 감면혜택을 주도록하였으며, 관련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말씀하여 주세요.

조이실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맨 끝 장에 보칙을 한번 봐 주세요. 밑에 부칙이 나오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조이실의원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조이실의원

의회에서 오늘 의결을 해주면 집행부로 며칠만에 이송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다소 시일이 늦은 이유는 저희들 지방세법이 12월15일날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그 준칙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다소 의원님들한테 상정하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이실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고서 5일간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로 5일 안에만 이송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 조례 같으면은 의회에서 5일간 가지고 있는다면은 2001년도 1월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지를 못해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글쎄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조이실의원

그리고 의회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20일이내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또 집행부로 이관조치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조례가 실제 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합당한데 이것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시행일자대로 시행을 못하는 사례가 나오면은 또 의회 책임이 돌아올 확률이 있다 그 얘기예요. 본 의원 의견은.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도하고는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상정한 것이 늦었고, 지방세법이 12월15일날 국회를 통과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상정하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기 바뀌는 것하고 같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1월1일자로 소급해서 저희들이 해서 주민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예를 들어서 공포도 안했는데 소급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것이고, 소급한다면 여기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당하다 그 얘기예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래서 도에도,

조이실의원

아니, 과장님. 이것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도에서 승인인지, 협의인지, 맡아 가지고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최종 원안은 국회에서 넘어 와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 안이. 그래서 도에 이송해서 오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조이실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5일동안 가지고 있는다고 가정 해보자고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러면 다소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지요.

조이실의원

아니, 그래 도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까지 도에다 승인해 달라고 굽신거리고 합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아니, 승인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은 바로 도하고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의원

아니, 글쎄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게 의회에서 5일동안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이 법은 적용 못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것이 다급하니까 그런 말씀 드렸겠지만 앞으로는 실제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법 내지 조례에 의해서 절차 아닙니까. 절차. 이것을 의회 권위를 높여 달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5일동안 안고 있으면은 이 조례는 여기 시행일대로 시행을 못하면 있으나마나 조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 불편한 조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이실의원

이상입니다.

유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조례는 당해자치단체 구역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조경환의원

본 조례안 내용중 제2조의 내용은 국가유공자중 자활용사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또 제4조 역시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위한 감면제도입니다. 이것도 또한 본 옥천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9조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내용인데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0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제정하는 조례내용에 불필요한 타단체 내지 그 재단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조경환의원

제2조 내지 4조는 당연히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19조 내지 20조는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옥천군에도 이와 유사한 단체가 설립될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도 같이 생각하세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에는 없지만 도에 다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농공단지나 기업체가 늘어날 수록 저희들도 분소나 지소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의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01년 1월1일부터......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2003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3년간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조경환의원

이것을 시행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경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의원

옥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토론시간에 밝혔듯이 당면 조례사항을 우리 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제2조제1항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또 제4조 감면조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또 옥천군감면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제1항 삭제, 또 동조 제2항을 본문으로 하고, 또 안 제4조를 삭제하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32조를 안 제4조 내지 안 31조로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제구의장

방금 조경환 의원으로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중 제2조제1항과 제4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옥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1항과 제4조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한흥구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2000년 7월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 또는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및 도시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하면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대상을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로 하였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시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중 5층이상 또는 2,000㎡ 이상을 초과하는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는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시는 100분의 20,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였고, 대지안의 식재 등 조경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의 용도구역안에 건축허용기준 등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건축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인 건폐율의 적용을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 정함에 따라 건축조례에서는 삭제하였고, 도시계획구역외의 준도시지역은 60%, 농림지역은 30%, 준농림지역은 4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의 적용을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건축조례에서는 삭제하였고, 도시계획구역 외의 준도시지역은 200%, 농림지역은 70%, 준농림지역은 8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로 정하던 것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3배이하로 자구수정하고, 동일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미터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측벽중 1개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위법건축물중 주거용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 83조제1호 각호의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부과하도록 하였고,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회수는 5회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7조에서 분뇨 관련업자에 대한 공무원질문검사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 보고 검사 제1항3호에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중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자의 의무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축산폐수 처리의무에 축산폐수 처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25조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등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동법 제28조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성실한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기준 제7호에는 악취발생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5호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1항 생활악취 규제에서 별표 제19 생활악취시설 제3호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 처리의 오수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동법 제24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7조에서 정한 분뇨관련 업자에 대한 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동조례 제20조에서 정한 가축사육자의 의무는 상위법에서 동일내용을 이중규제하고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8일 제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충북도의 재의요구에 따라서 폐기처리한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대체 조례안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준농림지역중 댐구역 및 댐 상류지역과 이곳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유효저수량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인 인근지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하수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지역에 포함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의 설치허가시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만 설치가 되도록 반드시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제도적 여과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장래 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과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동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폐기된 조례와는 달리 최근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안에서는 배제를 하였고, 또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과 유흥음식점은 배제를 하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충북도의 관계부서와 두 차례에 걸쳐 사전협의를 거쳤음은 물론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수집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해서 입안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대청호나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저수지나 하천 등에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제정안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퇴폐·향락분위기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배제하여 옥천군민의 생활권 보장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의 최대공약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옥천이 대청호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 비해서 주민편익에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한 공무원들이 이런 쪽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하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법적용상 조례제정상 법 검토를 미비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의원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공신력의 실추를 시켜가지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착오없이 잘 해서 같이 의회하고 혼합일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룡의원

이상입니다.

유제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중에서 군내 체육시설 등이 없는 관계 등으로 재검토를 요하여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써 저희 집행부에서는 폭 넓게 검토한 바 본 회에 상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옥천군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허가와 제한, 기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양도금지 등 중복된 내용과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 법규 용어에 맞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3조제1항에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제13조3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법규 용어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제5호는 기타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4조제1항에 사용료 반환 내용을 구체적이고 쉽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제18조, 제23조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중복된 규제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에 "청구토록 정한다"를 "청구토록 한다"로 내용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기존 설립된 국궁장과 향후에 수립될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진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신년을 맞이 하시기 바라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는 설렘과 부푼 기대 속에 시작된 경진년도 서서히 저물어 세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의 상봉, 활발한 경제협력의 추진 등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한 긴장완화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반면,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계의 쟁의,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금융계의 불법대출,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불평불만 고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시련과 위기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난국 속에서도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민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유봉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참 바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농민단체와의 견해 차이로 군민의 우려와 질책도 있었지만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자제하면서 오직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의원 모두는 군정보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군정을 점검하고 대청호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의 바램과 농업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군민의 뜻과 여론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준비 실태와 사회복지시설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지를 확인 점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해소시키는 한편, 비회기 동안에도 서울 가락동시장을 방문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포도를 가두판매하는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에 참여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군민의 대의기능을 충실히 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는지, 또는 의욕만을 앞세운 의정활동으로 무리한 요구와 주장을 한 부분은 없었는지 전패위공하는 마음으로 자기성찰을 통하여 앞으로 보다 성숙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우리 스스로가 숙의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군민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 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우리 의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급류와도 같은 시대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관망만 하고 있으면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비녀는 머리에 꽂혀 있어야 제 몫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군민여러분께서는 현명하고 위대한 옥천인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겸허하게 봉사하는 행정 일꾼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는 실현될 것이며,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고장 옥천으로 거듭 발전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어려운 농촌 현안문제와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신사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26일 옥천군의회 의장 유제규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폐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